박천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42쪽에 보시면 동춘당근린공원 보완공사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비도 보조를 해주고 우리가 4,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입니다. 동춘당 근린공원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3개, 그런데 그것이 현재 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수를 한번 하는데 한 300만원정도 이렇게 들기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민방위급수시설과 급수시설이 수리시설을 우리가 지하수 관정을 파고 담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생식물 또는 연못 주위에 벤치 그늘시렁 이런것을 설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장 얘기를 듣고보니까 주로 연못에 급수시설 또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금붕어 같은 것도 키우는 그런 시설이 됩니까?

예.

그런시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춘당 공원인데 송씨 문중에서 해야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될 적정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동춘당만 현재 송씨문중에 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은 시에서 시설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시에 공원으로 지정이 된 그 지역내에 위치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두번째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대청댐잔디광장등 종합개발사업해서 우선 실시설계비가 1억이 잡혔네요?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57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투자 12억 8,900 금회 1억, 미확보 43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확보되는 것은 언제까지 확보를 해야 대청댐잔디광장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했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별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촌동에 뭐라고 그러죠? 담수하실려고 시설공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송촌동 동춘당,

동춘당 그 앞에 보면 연못이 있지않습니까? 그 물이 전혀 담수가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번 담수를 하는데 수도료만 300만원,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왜 해놓으셨는데요? 그런 예상을 안하셨나요?

그런 예상 관리측면에서는 그때 생각을 안한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송촌동을 개발하면서 시설 해 놓은 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담수를 하고자 했었는데 너무 수도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수를 한번 하면 계속 물을 갈아넣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때문에 상당히 그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나서 담수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계속 안하실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비상급수시설 관정을 파고 지하수를 끌어서 담수를 하고자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기료만 나가니까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시의원님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보조를 해주겠다 하는 지하수를 파든지 했는데 대덕구에서 그것을 시행을 안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지난번에 시비가 50% 4,500만원 왔습니다.

그것을 갖고 하실려고 하십니까?

예. 구비가 50% 4,500.

예산 300만원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시설 해놓으셨으니까 거기에 최대한, 한여름에 메말라 있는것 보다는 그래도 300만원의 효과는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담수를 해놓으면 구민들이 더 편안하게 있지않겠나 메말러 있는것을 보는것 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했습니다. 다른분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142쪽에 동춘당 근린공원보완공사 여기에 중형관정정도를 파서 담수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 연못에 담수하기위한 것만이 아닌 식수로도 사용할수 있는 그런 관정을 파는것인가요?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저희 사업비가 아니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하기때문에 아마 식수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연못을 주위로해서 수생식물이나 또는 벤치나 그늘시렁 같은 쉴수 있는 그러한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관정을 판다면 물론 수질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파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수질이 좀 양호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약수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주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두가지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계획을 하고있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령 수질이 나쁘다면 담수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겠지만 민방위비상급수 이런것을 사용을 해야되겠죠. 그런데 수질이 좋다면 그런 약수터에 기능도 같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153쪽에 보시면 신탄진도서관 건립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탄진도서관 지금 공정이 얼마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5% 공정올리고 있습니다.

15%요?

예. 지상 2층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미확보예산이 16억 3,800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공사준공일이 언제로 되어 있나요?

내년 5월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미확보된 16억 3,800만원은 예산확보가 언제까지 되어야지만 공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16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때하면 늦거든요. 내년추경에는, 그러니까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공정이 15%라고 하니까 본위원은 상당히 조심스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공사를 너무 공기에 쫓기다보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15%인데 내년 5월말까지 100%마무리 할수 있는 공정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품질관리는 어차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기만회대책을 하는것은 당초 11월말에 계획을 골조공사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동절기에 걸리기때문에 잘못하면 동절기부실공사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패스트트래킹시스템을 한다든가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바로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사항을 빨리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미확보된 16억 3,800의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는 확실하게 해야 공사가 마무리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박천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관련한 예산들이 152쪽하고 153쪽에 있는데요. 153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용이라고 해가지고 800만원인가요? 800만원이 감액을 하셨고 그런데 또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정비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950만 4,000원이 계상이 된것이고 또 불법광고물정비추진인부임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331만 2,000원 이게 그러면서도 또 불법광고물 고정광고물철거 임차하겠다 하는 예산도 있고요. 서로 무슨 예산에 괴리가 있는것 같은데 이것을 좀 쉽게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월드컵대비해서 시에서 예산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앞에 152쪽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인부임 예산절감 밑에 보면 870만 3,000원이 시에서 예산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각 구청에다가 5개구청 지원이되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철거용역비 800만원 절감이 된것은 기 저희들이 용차료가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요?

이 예산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용이 기존에 예산편성 되어 있기때문에 절감을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무슨소리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삭감시킨다는 얘기죠. 교부세가 내려왔기때문에 기존에 삭감시킨겁니다.

아,교부금을 쓰겠다? 본예산을 줄이고?

굳이 구비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국 전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불법광고물을 달고 있어요. 어떻게보면 100%일 겁니다. 아마, 간판이 건물하나에 누더기로 붙어있죠. 참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런데 선진국이나 이런데같이 우리도 빠른시일내에 정비가 되고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동감하는 바입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건축허가과에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하시는 것같은데 저희가 볼때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평가에도 5개구청에서 대덕구가 제일 잘한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5개구청중에서 현재, 하반기는 아직 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5개구청에서 제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자전거도로 엄청남 예산 쏟아부어서 만들어놓고 했는데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동 불법 간판 이런것들 내놔가지고 자전거도로 전혀 사용할수 없거든요. 무용지물이고, 심지어는 동네에 조그만 간선도로들 양쪽으로 이동식 간판들 내놓고 간판 많이 달아놨는데에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요 도로는 한밭도로나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하다보니까 보조간선도로는 인력이 딸리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장선행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은 지나가다보니까 한밭대로 옆에 스포츠센터인가 스포츠용품 판매하는데 철거를 하는 것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크레인을 준비해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철거를 못합니다. 공무원 능력으로서는, 그래서 광고사 협회 여기 대전지부 거기에 위탁계약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지 간판무게가 상당히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면,

예. 그렇습니다.

장위원님은 사업을 안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느끼는 것은 아주 심하게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 같애요. 저는 그런것을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