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예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내심초사 임실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1년 2개월전에 제가 보건의료원장으로 부임한이래 전 직원이 어떻게 하면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고 군민을 위한 보건의료원으로 태어나겠는가 노력했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에 자성을 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원 전 직원은 혼신을 다해 군민을 위한 보건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하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를 정중하게 부탁 올리면서 보건의료원 추경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77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백2십5만 원은 금연점검단 운영인부임으로 국비보조입니다. 179쪽에 위생관리 재료비 5백만원은 관내 식품업소중에서 모범업소 23군데에 위생복을 구입 지원할 예상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음식점으로 하여금 임실군민의 업소 이미지 향상을 위하고 친절한 업소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가지도록 위생복을 보건복지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6조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 일반운영비 5십만원은 하계 방역소독장비를 소독하고 나면 항상 수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1천8백만원은 민부담으로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약품구입 3,600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이동검진에 따른 버스 근무자 7명의 급식비 1백5십4만원과 현재 의사 숙소 부족으로 인해서 의사숙소 임대료 1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백5십만원은 보건의료원과 각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26명분에 대한 직무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 2회 의무적으로 금년부터 하게 되어 있어서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3천만원은 환자 치료약품 구입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사실 의약분업이 되고 또 금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에 대한 시행 세칙이 바꾸어져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불찰로 소요내역을 잘못 판단한 관계로 예산이 3천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 역시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조금 더 요청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업예산 5억6백만원중에서 의사숙소 증축분이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의사숙소 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기왕에 의사숙소를 지을려면 금년에 완공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부족분 1억4천만원을 계상한 것 입니다.

원장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에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를 인건비 때문에 또 정부시책에 의해서 시군의료원은 전부 공중보건의사로 해서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의료원 자체 의사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꼭 필요한 전문의사만을 선택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초빙한다는 뜻까지 가미를 해서 전문의를 데려오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원이 과거에 외과계통, 특히 정형외과 의사가 필요한데 의사를 데려오려면 의사수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정신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요즘은 어떻게든지 의사숙소가 마련되었는가, 연구비를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주는가를 따져서 미리 배치받기 전부터 자기가 여기로 가겠다고 하고 성적이 우선순위에서 앞선 사람은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숙소 4동을 증축했는데 의료원 실정으로 해서는 의사숙소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근 군의 예를 보면 장수의료원은 12동이 있고 순창의료원은 8동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의사를 데려오기는 힘들 것 같아서 지난번 추경때 의사숙소를 짓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그때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지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추가로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4동을 짓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함) 부지 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

부지는 그전 있는 곳의 옆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부지확보를 가급적이면 의료원 가까운 곳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셔서 여러 군데의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돌아다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고 또 가격이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고 해서 기존 숙소 옆에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인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토지구 평당 얼마씩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구입비는 없다고 하셨고 건축비로 건축은 몇평이며, ○

총 4동에 82평이 되겠습니다. 1동당 20.5평이 되겠습니다. 요즘 건축을 하는데 일반 개인이 건축을 할 때에는 평당 2백만원 정도되면 적당한 숙소가 마련됩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로는 모든 것을 전부 법적으로 위반이 안되는 방법으로 해서 계산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2백만원으로 지어야 할 것을 최소한 2백5십만원이 들어간다던지 3백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하자가 없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입찰을 할 때도 예상액에서 87.5퍼센트로 해야지 그 이하로 떨어져서 입찰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단가가 실소요 없이 더 많이 단가가 어절 수 질적으로 개인이 지을 때보다는 관급공사로 하면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정에 7천8백만원에서 1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2억1천8백7십6만원인데 82평이라고 하셨는데 평당 2백5십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계비,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단 건축비만 계상된 것입니까? ○

이것은 설계비를 때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181페이지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이 3천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을 잘못하셔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1차추경에 계상을 하지 않았지요? 벌써 2차 추경이고 9월말입니다. ○

1차추경 때는 그때만 해도 이정도면 어느정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보건지소 문제가 뒤에도 나옵니다만 보건지소도 작년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약을 구입하고 치료를 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의료원으로 통합되면서부터 판단이 잘못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 이것 역시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환자가 증가하여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0보건의료원장 위상양 보건지소는 정말 소요판단을 못해서 그랬구요 의료원은 작년에 의약분업이 되기 전의 예산과 된 후를 보면 약품비를 많이 깎아서 세웠는데 입원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약품소요가 늘었고, 금년 10월 1일부터는 과거의 주사제를 약국에서 사다가 놓았는데 자체 구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약품비가 더 소요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1개소에 1억2천만원인데요. 몇 평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지을 때에는 기준이 35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이왕에 지으려면 물리치료기구랄지 여러 가지로 협소한 부분을 활동적으로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40평이상으로 생각해서 계상한 것 입니다.

농촌 인구가 갈수록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또 지금 진료소를 방문하는 환자보다 진료소장님께서 가정으로 방문하는 방문보건사업을 펼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1개진료소에 1일 평균 진료인원이 불과 3명에서 5명 정도입니다. 어느 진료소에서 1일 10명이상 진료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거의 3명,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정도 1일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구지 40평형으로 지어야 할 이유를 물리치료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가정방문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또 진료를 받을 환자들을 가정방문해서 치료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지 평형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판단이 들고, 두 번째로 보건진료소가 법적으로 지역 인구가 500명미만, 또는 병ㆍ의원으로부터 몇 키로미터 이상이 떨어져있는 곳만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실군 관내 진료소가 폐쇄되어야 할 진료소가 약 1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진료소를 지은다라고 보면 결국 폐쇄되어야 될 지역에는 절대 신축을 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폐쇄가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임실읍 신안지역에 있는 진료소는 당연히 폐쇄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폐쇄 가 되어야 하는 지역에 진료소장을 배치하겠다. 진료소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국가법을 무시하는 처사와 발상입니다. 만일 짓게 된다면 옥전이랄지 제도적으로 있어야 될 곳에 신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한완수 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 보건 진료소가 생길 때 법적으로는 인구가 500명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500명이상이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곳도 있어요, 작년에 보건진료소 문제로 해서 간호사하고 관련해서 고심을 하는 중에 각 지소의 거리를 재고 시간을 재고, 현지에 가서 주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왔는데, 예를 들자면 임실지역에 이인리가 있는데 이건 읍내에 의원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폐쇄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은 몇 군데 안할망정 이인리는 다시 부활을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실읍이지만 가장 오지가 이인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못되지만 옥전같은 곳은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물리치료는 물리치료기구를 일일이 가정에 가지고 다니기에는 기구가 너무 무거워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리치료실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실군민들의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신축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당위성을 꼭 설명 올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영국같은 곳에서 한국 사람이 장애인 학교를 다니게 될 취약아동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 학교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시설이 없었는데 한국 아동을 위해 2억원을 들여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고 열악한 임실군 예산에서 생각할 때에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주민편리를 도모하면서도 긴축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최대한으로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선정이나 실질적으로 신축을 할 때에 타당성이 있게끔 여러 가지를 살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우선 앞에서 의사숙소 건축비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약 2백5십만원이 되는데 보건진료소 건축비를 40평을 하면 120평이 되겠지요. 3억6천만원이면 평당 3백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의사숙소 즉, 사람이 주거하는데 주거환경건축비보다 보건진료소의 건축비가 과대계상된 것 아닌가요. ○

이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치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 탓으로 돌려야 하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고나서 3개소를 4개소로 늘려도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주거환경보다 보건진료소가 더 과다 계상된다는 것은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예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의 뜻은 전혀 없고 만약 경비를 절약해서 한다면 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건진료소 신축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국고에서 임실군에 20여개의 진료소 중에 예를 들면 3동이고 5동이고 필요에 따라서 지으라고 했을 때 지정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우리 군비로 하면서 막연한 입장에서 3개소를 지어야겠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꼭 해야 할 사항도 많은데 해도 무방하고 안해도 되는 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앞으로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료소 문제가지고 상당히 폐지를 해야 하는 둥 안해야 한다는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또 폐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비를 가지고 막연한 입장에서 3동을 계상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20일전에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로 알아봤더니 과거와는 달리 국비지원이 도로로 들어간다던지 수몰이 된다든지 하면 국비로 지원해 주고 그 이외에는 군비로 지을 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를 했었고 그것이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을 곳이 이미 나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옥전하고 하운암은 중계소로 이용하자고 했는데 숙소도 안되지 여러 가지 면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산입니다. 그곳도 비가 새고 균열되고 해서 꼭 지어주어야 합니다. 건물이 18년이나 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안내 보도브럭 설치입니다. 신 건물은 안내 보도브럭을 설치했는데 구 건물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정신장애인들도 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거기에도 안내 보도브럭을 설치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백5십만원 치과 X-ray 촬영기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의료원의 치과 공중보건의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으로 치과로 해서는 제일 처음 생긴 전문의가 왔는데,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하려면 X-ray 사진 찍고 피검사하고 소변 검사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치과에서도 이가 아파서 가면 찍는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나온 모델로 해서 한번 찍으면 이용하는데 환자도 편리하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난방비가 4백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역시 보건지소 약품비도 부족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수정예산에 다시 더 계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로 1백만원이 오수 보건지소의 보일러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해야 할 시설비입니다.

방역소독 유류비는 계상되었는데 약품은 충분합니까? ○

충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진료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시고 사업예산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과는 사업예산이 적기 때문에 경상예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비 인상분 1백만원은 작년까지 2백만원이였는데 1백만원이 인상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1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6페이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도비로 5백만원이 와서 군비 5백만원을 부담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타 사업비입니다. 이 1천만원을 가지고 공중화장실 2개소, 불우이웃 김장 담아주기 120세대, 벽화그리기로 등기소에서 관측 소간 옹벽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1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화장실 2개소를 짓고 어떻게 이 사업을 다 합니까? ○

짓는 것이 아니고 보수입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만 사업비 범위 내에서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

지금까지는 방한복을 구입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방범대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가담을 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가 끝난 이후에 자치행정과장님이 관련부서의 장이시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음 조례에 개정을 해서 생산적인 문화행사, 군민의 날 행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하고 관계있는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실군에서 전국노래자랑이라는 KBS프로가 있습니다. 전국 시군에 거의 한 것으로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임실군에서 군비를 투입 전국노래자랑 방송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까? ○

군비를 들여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투입합니까? KBS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과거 99년도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었는데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군비는 제전위원회에 어떤 행사비용으로 준 일이 없습니다.

정인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했든 소충 ·사선 문화제전을 통합했습니다. 당초에 통합할 때에는 문화행사는 사선문화제에서 하기로 한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성금이 어려웠을 때, 예컨대, 제전위원장이 못하겠다고 위원장 자리를 내 놓았을 때 임실군에서는 예상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자치백서 발간에 따른 광고료인데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백서를 발간하는데 자치단체별로 백서에 올릴 광고료가 2백5십만원입니다고 앞으로 도민체전 입장식에도 사용하고 또 고추축제 때도 사용하는 등 각종 행사시 마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8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임실군 체육회장배 장애우 체육대회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난 8월달에 장애우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장애우 체육대회를 실시하는데 임실군의 장애인들이 제일 생활도 열악하고 불우하기 때문에 티셔츠를 요구하기에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의원님들한테 꾸중을 들을 각오를 하고 티셔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한테 꾸중을 많이 해 주시고 이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청을 거절하기가 진짜 말로는 표현 못하게 어려웠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꾸중을 들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이 집행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물론 장애인이라면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물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 예산이 5백만원 세워져 있고 대회 집행 중에 3백만원을 선 집행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꾸중을 들을 각오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 선집행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군수님께서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

군수님께서 요구한 사항은 절대 아니고 제가 이분들의 청을 뿌리칠 수 없어서 군수님한테 집행을 해주어야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려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축구대회인데 임실군에서 각 읍면별로 거의 축구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도민체전에서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종목이 축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구선수를 활성화시켜서 그래도 중간 이상의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하려면 매년 축구대회를 개최해서 선수를 양성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축구경기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이 된다면 도민체전 전에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얼마전에 임실군 체육회장배 축구대회를 가졌거든요. ○

축구대회는 안했습니다. 그것은 JC에서 한 것입니다.

JC에서 한 것하고 군에서 하는 것하고, JC에서 하는 것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JC에서 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어떤 성적을 올리기 위한 행사를 갖는 것인가 아니면 ○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체육종목 중에서 축구가 기량이 향상되지 않아 도민체육대회에서 아주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향상시키기 위해 축구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체육회장님은 누구십니까? ○

체육회장은 군수입니다.

그럼 현재 임실군 축구회장배를 사회단체가 되었든 군에서 했든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에서 회장배 축구대회를 하냐는 말입니다 번수가 몇 번이나 되요? ○

JC에서 처음 한 것입니다.

그럼 현재 2000년도까지 체육회장 군수배 체육대회를 했습니까? ○

그 자료를 계수조정이전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제38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로 8백만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무주에서 도민체전을 전주, 군산 다음에 임실군이 3위를 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종목이 금년도에 13개종목에 150명, 생활체육 9개종목에 100명으로 총 250여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훈련비, 복장, 고창에서 하기 때문에 숙식비, 또 타 지역에 있는 우수선수를 초빙한 경비 등을 계상하니까 약 8백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상해 보험료는 작년도에 모 시군에서 운동하다가 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가 나서 군에서 전부 정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해 보험료가 7십5만원 밖에 안 되니까 상해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을 때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는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늘색과 자주색으로 된 부분이 과거의 교육청 땅 부지였습니다. 여기에서 파란색 부분만 지난번에 임실군에서 매입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사유지 입니다 지난번에 매입한 4만3백6십평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지로 남아 있는 것이 2만3천평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3만4천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이유는 현재 이 파란색 부분이 산 능선입니다. 자주색 부분도 산 능선입니다. 이 능선안의 계곡이 사유지 전 · 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능선으로 된 부분에 공설운동장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높은 곳에 부지만 정리해서 하려고 보니까 만약에 공설운동장을 시설해 놓으면 나머지 토지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을 여기에 만들고 여기 아래에 체육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무산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토지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땅을 헐어 낮은 곳에 메워서 토지를 활용해야 토지이율을이 높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청 땅과 사유지를 전부 확보하여 대학이라든가 무공해 공장이라든가 인구 유발이 높은 시설을 유치해서 임실군의 인구유입을 하려는 뜻으로 이번에 사유지 이 부분만 매입 부치 정리를 해서 공설운동장을 이만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토지매입비 4억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군에서 매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라북도에서 전북개발공사를 만들었는데 여기 임실군청도 우회도로입니다만 이 부분을 자기들이 매입해서 줄 테니까 여기에 공설운동장을 만들고 이 위에 것을 우리를 달라, 그래서 교환하자고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골프장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제의까지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면 인구유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실군에서 이런 부지를 마련해 놓으면 유입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점차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살 때 같이 사버려야지 밑에 것이나 위에 것이나 나중에 사면 또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한 번에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 부지라고 하지 말고 자산증식으로 해서 해야지, ○

그럴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85페이지는 인명구조 실제훈련 경비는 과목이 잘못되어서 삭감 다시 변경한 것 입니다.

문화ㆍ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그간에 공ㆍ사석에서 문화ㆍ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오수에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임실군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는 우선 첫째가 산업이 열악하고 농촌이다 보니까 감소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임실군이 임실읍에 소재하고 있고 임실읍을 모체로 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인구 감소를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화 ·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각 읍면에 자꾸 분산이 되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물론 해당 지역주민과 해당 지역에 관련된 분들은 자기 지역으로 무엇이라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임실군으로 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예컨대 지난번에 특위활동으로 양구군을 갔다 왔습니다만 정말로 체육시설부터 문화센터 등 일목요연하게 시설을 해서 군민이 다용도로 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을 해 놓았더라고요. 물론 오수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수에 문화ㆍ체육센터를 시설하면 문화체육하고 관련된 시설은 앞으로 그쪽에 해 주어야 하고 여건이 안 되어서 하지 않아야 할 사항이면 변경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고 첫 단추를 잘 뀌어야 합니다. 위치선정을 잘하셔야지 위치선정 한번 잘못하면 임실군이 없어질 때까지 임실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문제점이 온다는 것을 과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선정 잘 하십시오. ○

오수에 선정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은 군민회관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문화 · 체육센터를 임실에 유치했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가 큰 오수에 해줌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오수에 한 것이지 군 소재지에 할 곳이 없어서 하거나 그런 생각이 없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더 온다면 관촌에 하나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 부기에 임실군으로 되어 있기에 제가 질의를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수면이라고 하면 이런 촉구 발언을 하지 않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여기 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환경조사 하는데 1백1십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그것은 수질검사를 민방위 비상급수가 임실, 관촌에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여름철에는 임실 것이 질산성이 기준치보다 약간 높게 나오고 관촌 것은 가끔 일반 세균이 검출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지표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강진에 농약 성분이 들어가서 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안에 있는 수중모터를 전부 끄집어 내고 내시경을 넣어서 지표수가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검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산을 시설비로 계상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으로 목을 변경해서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