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9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재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건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진용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90회 임시회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재현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제정조례안은 2001년9월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9월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9월25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창녕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원활한 업무추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 558명을 559명으로 늘리는 대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면서 주민자치 지원부서 신설에 따른 5급 한시정원 1명을 2002년 12월31일까지 허용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전자문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통신 업무가 대중화되고 그 활용 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군의 각종 시책을 인터넷을 통하여 내·외국에 널리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물론 군민의 다양한 의견 등 욕구사항과 각종 민원사항을 2000년 10월13일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창녕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의 안내, 상담, 신청, 접수,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처리사항을 명문화시키고, 국가 안전과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등에 대한 신속한 대책,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전대책 등을 규정화 하여,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공설납골시설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매장문화의 정착으로 많은 면적의 국토가 잠식되고 있는 현실아래 최근 장묘문화 개선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주민의 의식 또한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묘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01년1월12일 법률 제6158호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및 납골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시켰으며 또한 대대적인 범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납골당 설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자기 지역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하여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교육기능, 편익기능, 주민자치기능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와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수 확정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구건회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9월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25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내에 있는 상업지역 안의 대지에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여, 최근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거지역에 인접한 곳에 일명 "러 브호텔"등의 시설난립을 방지하여 군민의 생활정서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코자 규제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2001년1월27일 대통령령 제17111호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진용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2001년9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박융차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9월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선임에 있어 간사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9월22일부터 9월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가졌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및 주민자치지원과 신설에 따른 경비와 예산절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사업,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 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 확장 및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개보수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82억920만원이 증가된 1,866억7,91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1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 하였으며, 나머지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