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56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예산이 국시비가 왔다갔다 해 가지고 증액이 4,500만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건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4,500만원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비가 4,275만원 증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하고는 별개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원율이 0.2% 정도 차이가 나서 그걸 조정한다고 위에 24만원이 된 것이고,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은 당초에 기본설계비는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하다고 했을 때 국비가 나오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이 갑자기 확보되다 보니까 그때에 일단 확보된 국비로서 먼저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가지고 조사설계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넣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체험관광마을 조성이라 하는 건...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공수마을에 하는 것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만 끝이 난 거지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조사설계는 끝이 났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사업은 언제 시작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게 12억 5,000만원 짜리인데 해양수산부에 용역결과를 일단 협의를 올려놨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만 되면 바로 본 설계에 들어갑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 되겠네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착공은 금년에 하는 것으로...
강훈위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수산과 사업이 금년도에 기이 예산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받은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 3건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 이전 거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던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도 10월 초 되면 계약의뢰를 저희들이 총무과에 넘길 겁니다.
강훈위원
특히 수산과는 물하고 끼고 있는 공사인데 겨울공사에 접어들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왜 늦추느냐 말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설계가 좀 늦었습니다.
강훈위원
설계가 늦었는데, 대부분의 공사를 이월시켜야 되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추경에 이 세 건은 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겨울공사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수산과에서 하는 일이 공사를 제 시기에 안 하고 자꾸 늦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걸 내가 묻고자 합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토목직이 8급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설계하고 공사 감독을 하면서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기술이 같이 있다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혼자서 하는 바람에 조금 지연은 되도, 그러나 하자발생이 되는 그런 어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토목기사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제 3년 반 정도 됩니다.
강훈위원
3년 반 정도 되는 사람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해야 할 해양 토목을 그 사람이 다 받아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쉽게 말해서 전문가한테 외주를 줘야 될 사항들을, 돈이 1,2억 짜리가 아니고 상당히 큰 공사는 큰 공사인데 3년짜리 경력 소지자가 일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큰 설계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몇 건 한다고 일이 많아 가지고 일 못한다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1억 미만 짜리가 제법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강훈위원
그것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면서 뒤에 보니까 또 예산이 여러 건이 올려져 있네요. 9월말에 추경 받아 가지고 이거는 언제 할 겁니까? 이건 금년에 이월 돼야 될 사업이네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건 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미리 올렸어요? 뒤에 내용을 먼저 질문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래도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강훈위원
욕구충족 하는 것은 좋은데 겨울공사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겨울공사는 적절치 못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설계 내고 뭐 하고 기이 돼 있는 것도 마무리를 못하면서 욕심을 부려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올려서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의견수렴 전혀 없이 그냥 어떤 특정인이 해 주라 하면 덜렁 예산 올리고 이런 꼴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외주해 가지고 설계를 빨리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의장님.
정헌
김정헌의원
숫자 부기가 맞는지, 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기정, 경정 4,500만원 같이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기본조사설계비하고 본 사업비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4,500만원은 완전히 기본설계비로...
정헌
김정헌의원
제 말은 경정해 가지고 오른 쪽에 보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군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부기는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어촌종합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싶어서 물어봅니다. 사업의 집행 시기를 보면 예산배정이 6월초까지 해 가지고 보조금은 12월말까지 하기로 하고 사업준비는 올해 마치는 모양인데 전체사업이 12억 5,000만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부기상에 보면 12억 5,000만원이 준비가 다 된 겁니까?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빼면...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가 경정에 포함을 해서 6억 2,350만원, 또 시비가 5억 1,115만원, 우리 군비가 6억 2,500만원이 돼야 되는데 6억 2,350만원을 다 합치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합치면 11억 4,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 1차 사업은 마무리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올해 학리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신평이나 여타 지역은 다 마무리했지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건 다 마무리 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런데 공사를 어떤 식으로 부실하게 했는지 미비해 가지고 군비가 아주 많이 들 형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비사업을 한다 하면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원만하게 해야지, 벌이기만 벌여 가지고 부실사업을 해 가지고 군비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할 형편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던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신평에 해안소공은...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것도 돈에 맞춰서 사업규모를 줄이든지 공원 같으면 공원답게 만들어 놔야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 완료는 됐는데 해 보고 나니까 위험한 점이 좀 많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해보고 나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국비 사업 같으면 사업 선정을 적정하게 하고 사업규모를 적정하게 해 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리적인 여건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보완해야 될 점들이 문제가 있어서...
정택
이정택위원장
보완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군비가 앞으로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국비사업이나 그런 사업 해놓고 앞으로 군비가 재투자된다고 하면 우리 재정이 어떤 식으로 감당해 내겠어요? 앞으로 2차, 3차 사업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착오 없도록 잘 하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이야기를 답을 듣지도 못하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서 말았습니다. 우리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 12억이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7억 4,600만원이고, 또 1차 추경때 3억 7,400만원이고 지금 2차 추경에 합산을 하면 전부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12억 4,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유인물에 의하면 기본시설을 포함한 물양장 외 7개 사업이 12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기가 어째서 그렇게 틀려졌는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부대비 300만원이 본예산에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12억 5,000만원입니다. 아까 12억 4,700만원인데 그 뒤에 100만원 그건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이고, 어촌체험관광마을 사업에 부대비 300만원은 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57페이지 넘어갑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한 번 물어봅시다. 적조방제사업이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전부 계산이 끝난 모양인데 여기 시에서 내시 내려온 금액은 5,000만원인데 여기에는 3,000만원 해 놨네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밑에 159페이지에 보면 분말황토구입 2,000만원이 있습니다. 합해 가지고 5,000만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기이 황토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말황토 구입을 해 가지고 어디에 썼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건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비축합니까, 뭐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적조가 거의 끝날 무렵에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얘기가, 지금 시에서 확보돼 있는 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교부세하고 시 예비비하고 합해 가지고 1억 5,000만원데, 지금 저희들이 황토뿌리는 방법이 바지선을 이용하니까 연안에 취수부 쪽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분말황토는 바다에 뿌릴 황토는 아니잖아요. 이걸 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래서 자본적 보조로 해 가지고 업체에 자담 50%하고 이거 50% 해서 나누어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적조가 미리 끝났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수부 부분에 뿌릴 수 있도록 소형 방제선을 하나 건조하는 걸로 그렇게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항 포구에 청소선으로 활용하고 적조발생 때에는 황토살포기를 장착해 가지고 취수부 안쪽으로 뿌릴 수 있도록...
정택
이정택위원장
소형선박에 황토 얼마나 싣는다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3-4톤 짜리면...
정택
이정택위원장
앞으로 거기는 관리비하고 인건비 안 듭니까. 부대경비가 당연히 따라서 운영비가 들건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황토 살포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은 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진흥원에 발표된 걸 보면 황토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지금 기장군에서 황토 살포하는 방법 자체가 재래식이고 그거 아무 효과 없어요. 바지선 끌고 와 가지고 한바다에 가 가지고 한 번 뿌리고 지나가 버리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려면 양어하는 사람이나 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황토분말을 나눠줘 가지고 직접 이용을 하도록 하든지, 황토분말을 나눠주면 취수부 쪽에 자기 선박가지고 거기서 뿌리든지 말든지, 배까지 사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한다면 나는 반대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 분말황토 공급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침에 분말황토는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우리 지역에는 황토가 효과가 없는 것이, 남해안쪽 같이 파도가 없으면 소형선박을 가지고 피해가 있는 그런 지역에 소형선박 여러척을 가지고 한꺼번에 황토를 뿌리고 가고 그렇게 해줘야 효과가 있을까 말까한데 우리는 거의 몇 키로 밖에 바지선 끌고 와서 한 번 뿌리고 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돈만 바다에 그냥 뿌리고 있어요. 수산과장이 그런 판단을 할건데, 효과가 없다면 그 자체를 바꿔보든지, 차라리 아무 것도 안 하려고 하면 쓸데없는 돈 버리지 말고 가만히 있는게 낫지, 황토 뿌린다고 와 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그런 전시행정을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분말황토하고 그냥 황토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냥 생황토는 산에서 나오는 생황토 그대로고, 분말황토는 구운 황토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예산은 성립전 예산인데 금년에 적조방제 황토관계는 정산이 다 됐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만 성립되면 다 되는거네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성립되면 연말에 이걸 정산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제선 구입비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연구를 잘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강훈위원
호이스트 설치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건 하역장비입니다.
강훈위원
지금 이동물양장이 돼 있는데 어떤 물동 장비를 하역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동항이 다른 데보다 미역하고 다시마하고 양식이 아주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줏대를 높이 올려 가지고 움직이면서 물건 하중대로 육지로 인양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강훈위원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또는 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정합니다. 미역이나 다시마가 겨울 되면 한꺼번에 각각 업주가 다른 사람이 싣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호이스트 한 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그쪽에 지역 주민들하고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마는 성능이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이 7톤 짜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미역 양 배 한 대 싣고 오는 사람이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내릴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미역을 좀 많이 하는 사람 몇몇을 위해서 시설을 해 주는 꼴밖에 안 되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미역하고 다시마 양식이 주이고, 그 철이 아닐 경우에는 기상특보 시에 어선도 인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훈위원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기장군에 이런 항이 몇 개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 2종항하고 해서 18개 항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18개 항에 앞으로 요구를 하면 다 해줘야 되지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를 분석해서...
강훈위원
어선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하면 어느 여타 지역이 요구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장소와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강훈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미역이나 다시마만 할 것 같으면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태풍 때도 필요해서 이 시설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역, 다시마는 많은 선원이 한꺼번에 시기에 맞추어서 밀고 들어오는데 어떤 특정인 몇 명만 좋은 일 시킨다, 그러면 안 맞다, 나는 생각이 그래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좀 부실하네요. 우리 부락인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3일 전에 들었어요. 과장님 설명은 부실하고 내가 들은 대로 설명을 하자면 물론 생산물의 하역도 되겠지만 주목적이, 이것이 호이스트 톤수가 크다 하던데 우리 부락에는 배가 120척 가까이 됩니다. 1년에 한 두 번은 꼭 육지로 올려 가지고 정비를 하는 시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주로 지게차가 와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한 대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2만원씩 해 가지고 4만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두 번은 꼭 올려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체 돈을 계산할 때는 100대만 해도 엄청나다, 그리고 다용도로 쓴다, 또 때에 따라서는 미역이나 다시마의 하중이 무거운 것은 이걸 가지고 육상에다가 양육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과장님한테 섭섭한 것이, 우리 부락인데도 사전에 저한테 와 가지고 이런 예산을 올립니다 하는 의논이라도 한 마디 해 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 다 해놓고 3일전에 주민대표가 저한테 와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 자리에서도 즉석 대답을 안 하고 난색을 표명했어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성의만 있으면 우리 부락 일인데 사전에 와 가지고 이런 예산을 부락에서 요구해서 올라오면, 이건 이야기 들어보니까 군수가 약속했대요? 포괄사업비로 해준다고 했다가 돈이 많이 드니까 포괄사업비로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누가 하든간에 저한테 의논하면 저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도와줄려고 저도 애를 쓸거 아닙니까. 전혀 과장님 저한테 이야기 한 마디 없이, 임박해 가지고 이제 일이 발등에 떨어지니까 주민대표가 나한테 와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스운 얘기예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앞으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곁들여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방금 이동 같은 데는 저도 항구를 잘 압니다. 상당히 물동량도 많다는 것도 알고 배도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한 번 해 놓으면, 쉽게 말해서 이런 정기예산서에 이런 금액이 올라오면 다른 항구에도 필히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러면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금액이 조금 많더라도 소규모 사업 예산가지고 처리해 주면 표 안나지 않습니까. 또 이것 말고도 문화관광에도 1,000만원 예산이 하나 있어요. 그건 그 1,000만원이 이번에 나감으로 인해서 다음에 100개 정도 나가야 된다는 계산이 섭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냐 하면 10억입니다. 그런 것도 계산 안 해보고 예산이 덜렁덜렁 올라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자기 지역에 있는 동료의원이 전혀 모르고 이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이건 웃을 일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사실은 자료하고 다 만들었는데 의원님한테 얘기가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훈위원
어제 농정과에서는, 내가 그걸 고발하고자 하는데 지금도 분이 안 풀려요. 농정과에서는 분명히 예산계장이 읍에 가서 6건만 올려 달라 해서 6건만 올려줬어요. 그 읍장이 참 성실하게 6건만 올렸는데 서열 두 번째를 싹 빼버리고 엉뚱한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과장은 그 마을에 명색이 의장 출신을 어떻게 봤으며, 또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또 농정과장은 읍·면장과 과장은 같은 5급인데 어떻게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위계질서도 없고, 생각도 그렇게 단면을 가지고 일을 해서 되겠어요? 내가 어제 오후에 다시 가서 자료를 확인을 해 가지고 왔어요.
영환
최영환위원
하역장비 이거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아무래도 제가 바닷가 출신이니까 이 부분에는 내가 좀 더 잘 알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선소가 가까이 있으면 조선소를 활용해야 되는데 조선소를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배를 상가한다는 말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에 배를 한 두 번씩 올려 가지고 페인트칠도 하고 배를 손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아마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어촌계가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기름칠하고 그걸 관리할 수도 없고, 과연 이 관리를 원만하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개인이 하는 사업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고 하면 자기가 수시로 장비를 손보고 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다른 데서 돈을 받아서 공짜로 만들어진 물건이니까 관리를 소홀하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만들더라도 진짜 어촌계에서 다시 군에 어떤 지원을 요청하지 않도록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걸 한번 하면 관리비 사용료를 단돈 얼마라도 받아 가지고 다시 보완해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어촌계가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임자 없는 물건이 돼 가지고 아무렇게나 쓰고 부수고 또 못 씁니다, 고쳐주시오, 다시 만들어 주시오 하는 그런 꼴이 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해 보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어촌계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강훈위원
곁들여서 한 마디만 더 드리자면, 이 시설은....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장
160페이지.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여기 실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 내지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서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심의하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 밖의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자꾸 말꼬리가 나오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산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236호 주기관 실린더 헤드 교체 및 수리 시설비에 따른 증빙서에 보면 업무보고가 있고, 업무보고 밑에 소견서가 있는데 먼저 앞에 지도선 수리에 따른 문제점 보고에는 실린더, 피스톤 이 교체단가가 실린더가 192만원입니까. 인쇄가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192만원인가 그렇고 밑에 피스톤이 255만원입니까, 맞습니까? 다해봐야 4백 몇 십 만원인데, 밑에 예산내역 시설비 2천만원 집행 완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실린더 라인하고 피스톤은 부품입니다. 실린더 헤드는 밑에 2천만원 집행완료 된 것은 이번에 정기검사 받으면서 집행한 겁니다. 본 예산에 있던 거. 그때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검사원이...
동익
손동익위원
앞에 것은 선박비 미집행잔액 490만원 해 놓은 것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정기 검사 때 받은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뒤에 것은 앞에 실린더 라인 구입부품 및 내역인데 헤드 교체된 사항을 이중으로 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실린더 라인하고 피스톤은 부품이고, 이번에 지적 받은 것은 헤드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앞에 업무보고는 앞에 정기감사를 받기 위한 문제점 보고된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수리에,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받아 보니까 실린더 헤드에 흠이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때 지적이 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내용대로라면 엔진분해 조립시운전 비용이 858만원 맞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해도 천 이 삼 백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거는 먼저 한 거고, 1,500만원은 엔진에 헤드가 흠이 나있기 때문에 그거 교체할 거 앞으로 들게 1,500만원이라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보충해서, 236호면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큰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보면 정기검사가 언젭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난 6월 달에 정기검사 받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정기검사 받을 시에 본예산에 보면 정기검사 선체수리비, 기관 및 발전기 수리비 해서 700만원, 1,300만원 해서 2천만원이 있거든요. 6월 달에 정기검사를 받았으면 실린더 헤드나 이런 것이 불량한 상태에서 정기검사가 합격이 됐다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검사원의 소견서를 보면 지금 현재 검사는 합격이 되는데, 실린더 헤드 연소실 부분에 피스톤 상부가 심하게 점식 돼 있다. 그래서 위험성이 내포돼 있으니까 계속 놔두면 실린더 자체를 교체해야 되니까 일찍이 이거는 교환해야 되겠다는 소견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지적이.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검사관이 검사를 했을 때 다음 검사기간까지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서 고장이 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정기검사 시에 검사를 해서 그것이 다음 검사기간까지는 쓸 수 있다고 확정을 해 주는 것이 정기검산데, 이 실린더 헤드를 정기검사를 6월 달에 했는데 당장 갈아라 라고 하는 검사관의 말은 이해가 안 가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심하게 그럴 것 같으면 지적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검사를 1년 이내에 받아라든지 지적을 해 주는데, 그렇게 임시검사를 1년 내에 받을 정도의 지적은 아니고 자기의 소견이 이걸 오래 놔두면 균열이 갈 것 같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실린더 라이너나 피스톤을 구입하는데는 결과적으로 500만원 정도 드는데 인건비가 이거대로 하면 천 만원이라는 겁니까? 원자재의 부품대금은 500만원 밖에 안되고 인건비가 천 만원이다? 이거는 조금 과한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런 인건비가 아닙니다. 우리 엔진이 4기통입니다. 실린더가 4개입니다. 하나에 이만큼 드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4기통 한 세트가 두 대 분이 들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위에 자료에 라이너 해 논 게...한 개에 12만원, 16개에 192만원. 피스톤이 한 개에 16만원, 16개에 256만원이라는 겁니까? 두 개 보태면 500만원 미만인데, 저도 배를 경영 해 봤어요. 배 선주를 해 봤다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4기통이니까 한 세트에 곱하기 두 대분 하면 가격이 그렇게 나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잔액도 앞에 500만원 남아있네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1,500만원 해서 2천만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갑니다. 161페이지 봐 주세요.
김만선위원
시설비에 문동 호안 보수공사, 임랑 방파제 축조공사, 문동 호안 확장 2차 공사, 동암물양장 축조 이래 놨는데, 문동 호안 보수공사하고 문동 호안 확장 2차 공사하고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문동 호안 보수공사는 문동 맨 끝 쪽에 용궁횟집 밑입니다. 거기 기존 호안이 파도에 의해서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행에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문동 호안 확장 관계는 의원님들이 가보셨습니다 마는 문동 방파제 옆에 옛날 구 방파제 무너진데 오물이 쌓여 있던뎁니다. 냄새나고. 그걸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본 예산이 1차적으로, 왜 1, 2차로 나눴나 하면 이게 1,000제곱미터를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2차로 나눴습니다. 1차했고 이번에 오늘하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때도 의원님들이 보셔서 냄새 나고 찌꺼기 많이 쌓였던 거겁니다.
김만선위원
문동 호안 보수공사하고 문동 호안 확장 공사 2차는 왜 하필이면 지금 금년도 2회 추경에, 어느 쪽이 급해서 두 개다 올라왔느냐, 주민들이 볼 때는 일광 쪽에는 바다에 매립을 거의 다 하다시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1차 2차 공사를 나눠하거나, 왜 하필이면 문동에 있는 공사를 두 개나 같이 이렇게 추경에 올렸느냐, 그거는 사전에 과장님이 고려하고 심사를 분석해야 될 필요도 안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호안 보수공사 용궁횟집 밑에 거는 전에부터 누차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가 이번에 그래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공사는 연내 마무리를 같이 하는 것이 옳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때 본 예산에서 하지 지금와서.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되면 1년 이상...
동익
손동익위원
보수공사는 이해가 되는데, 확장공사는 거기 전부 운동장처럼 돼 있던데 말이 안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 중에는 어찌 보면 어패가 있는데, 1,000헤베를 넘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쪽에서는 편리할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몇 천 평방미터 물양장을 축조공사를 했을 때 분명히 환경영향은 오리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 훗날을 생각해서 돈이 다소 들고 공무집행을 하는데 번거로운 일이 있더라도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인지 미리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귀찮다고 안 하고 1차에 자르고, 2차에 자르고 해서 영향평가를 안 받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후유증은 어떻게 감내를 할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사실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매립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매립기본계획 확정이 되면 매립면허를 받는데, 매립면허 중에 영향평가든 여러 가지 절차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환경에는 오히려 하는 것이 환경을 깨끗하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어떤 생태계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마는, 임랑방파제가 있습니다. 임랑에 배가 몇 척이나 있는지 몰라도 지금 해수욕장으로서 오히려 활발히 개발하려고 하는데 방파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해수욕장의 모래가 더 유실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환경영향 평가를 했다고 하면 양단간에 하나는 무엇인가 안 해야 된다. 방파제를 축조공사를 계속할 것 같으면 해수욕장은 폐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수욕장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선박도 별로 없는데 물양장을 안 만들던지 그런 영향평가가 나왔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안공사를 1차, 2차. 물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먼 훗날 그 사람들은 자손대대로 그 지역에서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호안 축조공사를 해 가지고 생태계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속출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말이에요. 제가 묻는 얘기는 물론 김과장님이 그 지역 주민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말해서 당장의 이익, 편리함 때문에 이거 물양장 축조공사 해 주시오 하는 민원을 받고 해 준다는 것은 이해는 하나 그래도 먼 훗날을 생각했을 때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160페이지 학리항 급유시설 이설증축에 대해서 3천만원을 올렸는데, 자부담이 70%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어째서 이설하게 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학리에 시설된 급유시설은 82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저유 용량이 500드럼 됩니다. 그게 주택가에 인접되고 밑이 노후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탭니다. 그래서 학리에 82년도부터 지금 큰배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유량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옮겨야 될 판입니다. 지금 어선 출입항 신고소 그 쪽으로 한동에 저유량이 천 드럼 정도로 다시 이축합니다. 그게 1억 200만원 드는데 저희들이 30% 지원할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0% 보조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거는 면세유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수협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집단인데 그 사람들의 살림을 우리가 살아준다는 이야깁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비영리 업체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번 전례가 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수협이 어려우니까 그 수협을 볼 게 아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협 때문에 피해를 보는 어민들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마는, 차후를 생각하면 이런 예가 계속해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66페이지부터 도시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166, 167페이지입니다.
수산과장 퇴장
김만선위원
166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인건비 일반수용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올린 겁니까? 본 예산에 2백 몇 십만원 올려져 있는줄 알고 있는데.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급량비가 일반수용비로 바뀌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업무 하다 보면 단속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진대가 일년에 몇 백 만원 나옵니다. 지금 예산편성 된 것이 사진 필름하고 인화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바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린벨트 안에 감시요원들 전에 하고는 영 업무가 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이지도 않던데요.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개발제한구역 업무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군수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들 군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이래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있을 때보다 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적발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장
자체 급량비를 100만원 삭감해서 일반수용비로 항목 변경을 했어요. 그거는 자기들 쓸 돈을 이쪽에 아껴서 이쪽에 쓰겠다는 건데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166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리원전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3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88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189페이지 양면을 봐 주세요.
김만선위원
소규모 사업도 많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잠시 전에 수산과 심의를 했는데, 문동 마을 도로 재포장이 나와 있는데, 문동마을에 수산과에서 사업이 두 개가 추경에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문동마을 호안도로 재포장 공사 3천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1개 군에 추경하는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부락에 사업을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이 3개나 한꺼번에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건설하고 수산하고 다르다 하지만 결국 군비로 나가는 건데, 사전에 모르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설에 올라와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 봐 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수산 부분에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로 부분이 노후 되고 보수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호안도로 재포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로 포장을 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데 그게 노후 되어 가지고 상당히 현재로서는 차량이 통행이나 주민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재포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문동마을에 그런 데가 있다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째서 1개 마을에 2회 추경에 3개의 사업을 하는데가 어딨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것은 각 소관 업무별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도로 부분을 관장을 하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 91페이지 봐주세요.
강훈위원
가로등 설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면 건방지다는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사실 가로등이 어느 지역이든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장안사 새벽에 올라가면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밤에 환하게 켜져 있으면 나무나 곡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등 밑에는 벼가 겉 자라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장안사 같은 데 밤새도록 켜 가지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안 되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이 가로등 시설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해서 밤 2시 넘으면 가로등을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한지 안 한지, 낭비하지 말자는 뜻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참고하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누전선로 교체 2개소 이건 한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가로등 전선 부분 얘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이 누전이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도 옛날에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누전의 위험이 있는 것은 다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신고하면 한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가로등이 중간중간에 서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는 선이 땅에 깔려있거든요. 그 부분이....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보통 일반 가정에서도 전기가 잘못되면 한전에서 나와서 하는 것 같던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가로등 자체하고 선을 연결하는 것은 관리하는 주체가 저희 군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청강-대변간 가로등설치 이것은 별도 우리 군비로서 해야 됩니까? 저번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건 지금 25미터 도로는 시 사업이라 해서 시비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청강 사거리에서 도로 갈라지는 부분, 거기까지는...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무양에서 대변까지로 해야지, 청강에서 대변으로 해 놓으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름을 무양-대변간 가로등 설치라고 해 놨으면 우리가 이해가 갈 건데, 청강에서 대변까지라고 해 놓으니까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
김만선위원
193페이지에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전액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원인을 얘기를 해 보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랑-삼성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동부산 그린시티 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일부 연화리 대변까지 구간이 저희들 도로 계획하는 것하고 동부산 그린시티 구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당장 사업을 투입하려고 해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예산은 다른 군도 노선으로 조정을 하고 차후에 그린시티 계획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계획된 것하고 저희들이 할 부분이 완전히 구분되고 나면 그때 다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예산을 사장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노선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만드는 것도 상당히 힘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정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러면 과연 동부그린시티가 연화리 지구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앞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랑-삼성간 도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삼성간 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삼성간 도로인지 시랑리 도로는 시랑리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시랑리 도로인지, 그래서 원래의 타이틀을 붙일 때 시랑-삼성간 도로를 그 내용에 가 가지고 그렇게 붙인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얘기를 해 봐 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시랑-삼성간 군도 15호선이 시종점이 시랑에서 일광 삼성까지 군도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도의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양여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원래 타이틀을 붙일 때 시랑-삼성간 도로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송정 경계에서 일광 삼성까지 오는게 군도 15호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린시티의 명목에 대해서 시에서 사업한다고 하면 연화리 지구만 해당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는 송정 경계에서 연화리까지의 구간이 전체적으로 그린시티의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화리 부분만 하는게 아니고 송정 경계에서 연화리까지 전체 구간이 계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랑-삼성간 도로인데 대변까지만 오는게 아니라고 봐 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시랑-삼성간 도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대변 쪽에는 현재 대변항 앞으로 바다로 가는 걸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최의원님께서도 해안 쪽으로 가는 것은 다시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미지수에 있고, 그 다음에 시온 쪽에도 도시계획이 유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랑에서 삼성 구간은 저희들이 이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실정이 못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돈을 사장시킬 수가 없고 지금 다른 노선으로 돌리고 이 그린시티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군에서 할 부분은 다시 양여금 사업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연화리까지 못한다면 나머지 구간은 할 수 있는 그 돈을 살려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래서 할 수 있는 구간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앞에는 바다 쪽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고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투입 안되고 그 다음에 시온 쪽에도 도시계획선이 유보가 되어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삼성에서 학리 입구까지는 도로확장 사업을 했고, 그래서 현재 도로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못되는 형편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이 예산이 삭감되면 영원히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군도사업 부분은 매년 양여금을 행자부에서 받습니다. 우선 순위를 처음에 우리 군에서는 시랑-삼성간을 제일 혼잡한 걸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투입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린시티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투입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양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건 확실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시랑-삼성간 도로를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린시티 계획이 되고 나면 우선 이쪽 구간이 저희들이 군에서 우선 순위로 해서 행자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94페이지, 1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95페이지, 군농협에서 청강 과선교간 도로확포장 해 가지고 1억에서 3억 증액을 했는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가지고 그 구간을 시행을 하는 계획을 설계를 해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청강 과선교 부분 접속되는 부분에 돈이 부족해서 시공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농협에서 현재 한국통신 앞부분, 그 도로 부분은 보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각종 교통안전시설하고 도로표지판 관계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 지금현재 1주공 있는데 보도블럭을 깔고 4차선으로 확장을 안 했습니까. 확장을 했는데 도시계획 구획정리를 하면서 부분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 농협 군지부 앞하고 한국통신공사 있는 자리하고 과선교 쪽으로 가는 곳에서 보면 도로면이 똑바르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1주공에는 충분히 4차선이 되는데 한국통신공사 앞에는 차가 4차선이 안 된단 말입니다. 같은 20미터 도로인데. 도로 인도의 폭이 급격히 넓고 또 넓은 데다가 그 면도 똑바르게 선이 안 그어져서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어 져서 차가 양면으로 4차선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기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도블럭을 깔고 정비를 한다고 하면 4차선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보도블럭도 좀 줄이란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196페이지에 좌천-달음산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에 1억 2,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도로는 몇 미터입니까?
강훈위원
이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게 좌천 초등학교에서 하리로 해 가지고 달음산 입구 옥종사 입구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신설 도로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부락진입도로로 상리부락까지 옥종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확포장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달음산 공원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실시설계가 1억 2,300만원이나 나오는데 공사비가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겠는데, 장점은 뭡니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일부 부락이 상리 하리 있고, 광산 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달음산 자연공원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와 연계를 해서 진입도로 부분이 확장이 되어야 교통소통이 원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째서 그렇게 이 도로를 하겠다는 그 뜻이 어디에 있어요? 계획은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군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좌천-달음산 도로도 농어촌 도로입니까, 군도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일부 농어촌 도로로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차가 교차할 때 조금 비좁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원 계획에 포함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추경에 해 가지고 무슨 실시설계를 한다고 졸지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자금 전체가 얼마나 드는지, 이 도로 관계 해 가지고 우리 계획수립에 포함돼 가지고 순번대로 돼 있는게 있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달음산 계획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의원
그런데 기차역도 이쪽으로 넘긴다 하고, 제가하는 얘기는 우선 확·포장한다고 하면 전체 금액이 약간찮은 돈이 들어갈건데 ...
강훈위원
저도 한 마디만 합시다. 사실은 이 도로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몇 천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 도로의 총 예산은 몇 십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옥종사 절 입구까지 달음산 개발용역이 있다면 개발용역이 이루어진 후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강훈위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 시간적으로 좀 걸린다는 얘긴데 달음산 용역계획은 아직도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 교통이 불편해서 예를 들어서 일용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다니면서 교행에 문제가 있다면 시급을 요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글쎄요, 지적을 하면 그 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 참으로 많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이 있는 지역에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이 참으로 많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견지에는 그리로 올라 가봐야 버스가 다니는 곳도 아니고 속좁게 말씀드리면 특정인을 위해서 해 주는 길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거기 부락이 하리, 상리, 광산 부락 3개가 있습니다. 현재 상리 쪽에서도 지금 도로가 협소하고 국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확·포장 건의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버스노선도 현재 거기에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고 있고, 버스 노선을 거기까지 연장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훈위원
예,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하리, 광산, 상리는 그쪽이 아니잖아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올라가다 보면...
강훈위원
어쨌든 상리는 쪼개지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하리, 광산 전부 몇 세대입니까? 100세대도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1억 2,3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를 투자하고 수십 억을 투자하는 것은, 달음산 개발용역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제 의견은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마디만 합시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일광이나 장안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이 언제쯤 끝날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쯤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엊그제까지 내 소관이었는데, 내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핑계 대면 안 되고,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 그런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라야 어떤 포장을 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는 예산반영이 되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도시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놓고 변경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의 기존도로가 협소하다고 해서 5미터 도로를 10미터 도로로 만들었다, 나중에 안 할말로 15미터나 20미터 도로가 되어진다고 도시계획안이 나온다고 하면 돈 투자한거 헛돈이란 말입니다. 좀 불편하지만 1년쯤 기다렸다가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정말 필요한데 먼저 투자해야 될 그런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할 때는 기존 도로를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기존 도로 옆에 놔두고 새로운 도로를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예견이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존 간선도로 부분은 최대한 도시계획을 하면서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일반도시계획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기술자의 이야기니까 저도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는 현장을 목격을 해 보면 기존 도로, 예를 들어서 8미터 도로가 있는데 20미터 도로로 확장이 되었을 때는 아마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2-3년 후에 20미터로 확장될 때는 기이 투자해 놓은 8-10미터 도로의 포장은 헛일이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의 도로를 반영을 해서 10미터를 20미터로 확장을 했을 때 이걸 인정은 하는데 사업비 투자한 부분이 유명무실하게 헛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공사비용이 헛돈 안 됩니까. 그걸 그대로 살리면서 공사를 합니까? 다 파헤치고 다시 하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평면적인 계획이든 높낮이 계획이든 기존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지역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아마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다소 불편하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니까 했으면 정말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 보는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지금 GB해제에 따른 새로운 도시계획이 입안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이것도 유보를 해서 그게 확정되고 난 뒤에 해도 가능한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도로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 외 지정 안된 농어촌 도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받으려고 하면 법적으로 지정된 그 물량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정 안 된 부분을 조사를 해서 다시 그걸 지정해서 하면 앞으로 양여금이든 교부금이든 여러 가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실시설계도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인데 꼭 용역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를 하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농촌도로를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훈위원
양여금 사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양여금 사업을 1년에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도로로 만들고 있는 길이 개천가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지금 그게 수년째 끌고 가고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버스노선이 있는데 버스노선이 움직이고 있는 도로부터 먼저 일을 해 줘야 될 문제를 엉뚱한 곳에, 내가 보기에는 엉뚱한 곳이에요. 엉뚱한 곳에 다릿발 놔두고 지금 세월아 가거라 하고 두고 있는데 이건 좀 공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기본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되어 있는 것도 조금 선 투자를 해 가지고 빨리 완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벌려만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특히 개천 같은 데는 보니까 금년 초에 했는데 지금까지 일을 벌여놓고 있는 이유가 뭐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은 매년 할당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양여금 사업비가 내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합니다.
강훈위원
조정을 하면 가능 안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건 행자부에서 예산부분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강훈위원
필요불가결 하다고 이쪽에서 조정 요청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빛아파트에서 현재 교량까지 다시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번에 한꺼번에 다 되는거에요? 내년 본예산에.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산은 한꺼번에 다 확보는 안 됩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버스 노선 쪽을 먼저 해 줘야 되는데 버스 노선을 비껴가지고 엉뚱한 곳부터 하다 보니까 동네 앞에 일만 벌여놓고 일 추진을 안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한빛아파트 뒤쪽에는 도로가 마모가 돼 가지고 사실은 거기도 양여금 사업을 안 하면 재포장을 해 줬어야 될 지역이란 말입니다. 확인 해 봤지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일은 엉뚱한 곳에 먼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건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 도로는 올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투입을 해서...
강훈위원
입구부터 합니까? 아니지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어디서부터 하는가는 저쪽이 시급하면 입구부터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96페이지, 하수구 준설 말입니다. 하수구 준설을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에 8,000만원이 증액돼서 2억 3,000만원인데 2억 3,000만원이면 보통 몇 미터쯤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하수구의 규모에 따라서...
영환
최영환위원
보통 일반적인 생활 하수구 아닙니까? 60, 50 이런 하수구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1미터, 2미터 되는 박스도 있고, 거기에 따른 양에 따라서 사업비 분량이 달라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하수구 준설을 하는 걸 제가 어디서 목격을 했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진짜 의문이 가던데.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는데 하수구 준설 좀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97페이지, 198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환경성 검토, 이건 뭡니까? 지금 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는데, 환경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도로개설은 저희들 현재 기존 농로를 통해서 올라오다가...
정택
이정택위원장
기이 안 되어 있는 자리 말이지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넘어갑니다. 198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화물운송사업자 보조금 이건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법 개정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경유하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운수업체에 인상부분을 보조 지원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세수는 전국적으로 부산 인근에서는 울산에서 세입을 받아 가지고, 우리 차량 대수에 저희들이 영업용 화물은 256대가 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우리한테 세수가 넘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세입이 들어왔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세무과로 매월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 210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국외여비 해 가지고 주차문화 선진지 해외견학,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 등, 이건 누가 견학 가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시에서 시 전체 각 구·군에 교통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타 구 몇 개 구를 조를 짜 가지고 1차 견학을 했고, 저희들 군은 이번에 2차 계획에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계 직원 한 사람이 견학을 갔다 와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직원 한 사람이 4박 5일 가는데 돈이 236만원이나 듭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표준안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에 4박 5일이면 100만원이면 충분할건데, 유럽에 가도 4박 5일이면 200만원 미만인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별도로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의원도 싱가폴을 둘러 갔다 왔는데 돈 백 몇 십 만원이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많다. 아무리 표준이지만.
동익
손동익위원
밑에 시설비 소방도로 및 노상공영주차장 주차금지구역도색인데 도색하는데 돈이 그래 많이 듭니까? 2,800만원이나 넣어 놨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 관내 도색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새로 안 그어져 있는 부분도 도색을 해서 주·정차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안내표지판 이것도 1,200만원 같으면, 무슨 공영주차장 안내판을 어떻게 세우는데 16개소 돈이 1,200만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안내간판은 주차이용 안내표지판하고 노상주차표지판하고 다음 주차장 표지판하고 거리표지판하고 여러 가지로 공영주차장에 표지를 해야 됩니다. 현재 그게 안돼 있다 보니까 주차하러 오는 손님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서부주차장 수수료는 어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기장중학교 옆에 복개된 부분이 시비를 가지고 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51면 부분에 수입의 30%를 시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16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 217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퇴장
김만선위원
소장님, 방역약품 900만원이 추가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애당초 방역약품이 작년에 3,8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올해 새차가 들어오면서 방역약품 소요량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 새차에 대한 방역약품 값이 본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 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약이 현재까지 거의 바닥이 난 상탭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했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콜레라니 뭐니 하는데 늘상 하는 얘기로 방역하는 걸 볼 수가 없던데, 연막하는 거 못하라고 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울산이나 저런 데는 TV에 방영하는 거 보니까 연막소독을 콜레라 발생했다고 온 거리를 다니면서 하던데 우리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도 연막은 일부 하였습니다. 바닷가, 특히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그 쪽은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연막을 기왕에 하면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에만 할 게 아니고 다른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데도 하지. 그걸 제도적으로 못한다고 해서 안 했는데, TV에 방영까지 하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연막소독 하는 걸. 그런데 전혀 우리 군은 방역하는 걸 볼 수가 없던데 어째서 방역 약을 다 썼다는 겁니까, 어디 하천 같은 데 다 버리고 오는 거 아니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 열심히 하였기에 요즘 기장군내 모기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건소 환자 진료 약가 있죠, 금년에 의료보험이 개정되고는 보건소에는 약을 안 준다 아닙니까? 금년에 기정예산에 2천 만원이 있는데 어째서 추경에 천만원이나 더 올립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의약분업으로 실질적으로 일반환자에게는 약을 드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순회진료나, 그리고 관내 철마지소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거기에 따른 약이 수월찮게 나가고 있습니다. 각 지소마다 일주일에 한번씩 무료순회진료를 나가면서 약을 드리고 있고, 저희들 본소에서도 무료순회진료를 나가면서 약을 드리고, 장애자들 같은 경우는 약을 지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걸 감안해서 본예산에 2천만원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 가지고 약을 소비해야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양방의 경우고, 또 한방이 의약분업에 즈음해서 양방이 감소하는 반면에...
동익
손동익위원
한방 약값은 밑에 따로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약가가 많이 들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에 없는 짓을 왜 자꾸 하느냐는 겁니다. 순회진료 하는데 1년에 어느 부락에 얼마나 나갔어요? 자료 한번 내 보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순회진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지역은 놔두고 장안 지역에 순회진료 하면서 약을 제공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약 제공한 명단하고, 순회진료 나간 행선지하고 그거는 요일별로 돼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그거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리고 보건소 방역차가 신차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신차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제법 오랜 시간을 대놓고 기사도 없고, 도로 위에 방치를 해놓고 사람이 없던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방역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경우는 방역인부들 관리차 자리를 비운 게 아닌가 싶네요. 방역기사는 기장사람으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기삽니다.
강훈위원
조금 더 심한 소리를 하면 싶은데 그것까지는 참습니다. 그 시간대 뭘 했는지 압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파악 해보겠습니다.
강훈위원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타 보상금에 보건행정 착오 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저희들 착오로 인해 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못해서 민원이 두 번을 방문하게 됐다거나 민원인에게 어떤 피해를 가했을 때 저희들이 5천원 상당으로 보상을 하고자 행정서비스 헌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혹시 저희들이 잘못해서 생긴다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혹시 없었는데,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는 공무원들이 눈을 뜨면 하는 일이 이 일인데 잘못해서 변상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8페이지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220만원 1식, 뭐하는데 220만원입니까?
남걸
이남걸사무과장
국화꽃을 놓고...
영환
최영환위원
국화꽃 놓고 하는 것은 20만원이면 될 건데...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9월 28일, 내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실과별 계수조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