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차조례심사및현안사항업무보고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현안사항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도어제에이어서지적건축과,공원녹지과,지역교통과에대한현안사항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지적건축과소관현안사항에대하여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민병훈입니다. 현안사항업무보고는총3건이되겠습니다.골프연습장관계와화물터미널관계,시대아파트와관련된3건에대해서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골프장과관련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사항별로골프장을하시면다른위원님도그건에대해서하시고건별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골프장에대해어느정도업무파악이되신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질의드릴내용은9월16일까지철탑부분을제거하라고공문을발송한이후에철탑부분에대한공사는계속진행되었거든요.이해가되십니까?그렇게했을때행정계도를어기는것아닙니까?구청이어떤행정조치를할수있는지답변을하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구조물의규모가상당히크고저희가8월13일에내릴때9월15일까지철거지시를했습니다.9월15일까지철거이행이안되고있기때문에2차로촉구가나간상태입니다.9월12일건축주측에서인천지방법원에철거처분취소를해달라는소를제기한상태로있습니다.현장확인을했습니다마는철탑부분에대해서는이미세워진상태고나머지시설물관계도노후된것보강하는공사를추진했던것으로파악하고있고지금현재는건축물에대해서는위법사항이없고철탑부분에대해서는설치가안된다는철거지시가나간상태고지금현재는공사진행사항이더이상없는것으로확인했습니다.
박광익위원
특위가10월31일까지연장된것은아시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본회의의결을거쳐서추가로조사할부분이있을겁니다.본건물에관한부분은공사진행을해도좋다는의견이나왔는데과장님이법적으로하자가없다고했는데법적으로하자가있는지없는지여부는명백하지는않았어요.이부분에대한추가적인조사가진행될겁니다.철탑부분은끝났어요왜냐하면골프연습장같은경우에철탑이없으면골프장을할수가없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철탑은골프장을하기위한시설이거든요.철탑부분을제거하게되면골프장을사실상하기가어렵다해서특위가종료시간이됐기때문에더이상진행사항을못하고그시점까지만종결놓은상태고법적으로하자가있는지없는지여부는추가로조사를할겁니다.조사를해야나타나는부분이고지금답변이아무하자가없습니다하는얘기는너무성급한답변이라고말씀드립니다.두번째철탑부분은통상적으로어떤건축물을건축할때건축허가에위배돼서짓는다고했을때구청이행정적으로이부분은잘못됐으니까제거를하십시오해서통지가나갔을때건축을못하는것아닙니까?더이상진행이있으면안되는거거든요.안되는데도불구하고지금골프장같은경우에는철탑에도색을한다든지그물망을보강시킨다든지골프장을하기위한공사를계속진행해왔다고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그런사항이진행되다보니까일부의혹이나오고있어요.사전에어떤밀약에의해서진행되는게아니냐심지어무슨얘기를하냐면연수구청이소송을하게끔만들어가지고연수구청이의도적으로소송에져줄수있다고그래요.무슨얘긴지이해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연수구청이의지가없으니까그소송에이길려는의지가비치겠냐는얘기죠.어떻게9월16일까지철거하라고행정계도가나갔는데도공사를계속적으로진행했다는얘기는행정자체를무시하는거예요.그렇게했는데도행정관청은강건너불보듯이한단얘기죠그러니까별의별의혹이다나오고있어요. 그렇다면2차로철거하십시오가아니라고발조치해야되는거예요.고발조치를하든지과태료를처분해야지가시적인것이나와야지어떻게관청에서9월16일까지철거하라는건물이자꾸올라가냐고요있을수없는것아니에요.거기에대해서검토해보신게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철거지시가이행이되지않는상태였기때문에기간을더부여해서그기간이지나도록철거가안되면법적인고발이라든지이행강제금을부과할예정으로있습니다.
박광익위원
2차로계도가나가면한달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한달이문제가아니라지금법을어기는것아닙니까?9월16일까지철거하라고했는데오히려보강공사를하고있으니까행정관청을우습게본것아닙니까?그부분에대해서고발조치를하시든지이행강제금을부과하든지강한조치가나가야연수구민들이이해한다는얘기죠.저희한테전화도오고심지어짜맞춘다는얘기가있어요이런부분을강력하게대처하셔야되는데그런행정력이없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일부시민들이조그만컨테이너박스를갖다놔도적발되면이행강제금을부과하지않습니까?법이강한사람한테는약하고약한사람한테강하면안된다는얘기에요.서민들한테는화장실하나개축해도집행하면서어떻게코앞에서공사가이루어지는데도쳐다보고있다는얘기에요.구민들이수용하겠어요법적검토를해가지고고발조치를하시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적검토를해서위반사항이라든지이행안할경우에는강력하게행정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행이아니라철거지시가내렸는데도공사한부분에대해서책임을물으실의향이있냐는얘기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조치할부분이있으면조치를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다시한번질의드릴게요.철거지시가내렸는데도불구하고공사를계속진행했다면법을어긴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철거하는기간을줬기때문에법적인검토를해보지는않았습니다.
박광익위원
검토를하셔서위반사항이나오면고발조치하실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알았습니다.그부분에대한위법사항인지아닌지법적검토를하셔서저희한테보고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철탑에대한철거지시가1차로9월15일까지하라고나갔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런데9월12일에공사주가인천지방법원에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을제기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제기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공사명령취소가처분신청은아직안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안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취소소송을제기했으면소송에대한판결이날때까지철거가유보된다하더라도공사를재기할수있느냐는거예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공사재기도중지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공사재기를했잖아요.박광익위원님이질의하셨고저도현장을보니까철탑에도색이칠해지고기타건물도계속올라가고과장님그내용확인하셨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나갔을때본건물내설비공사하는것을봤습니다.
추연어간사
철탑도색한것담당공무원이확인안하셨나요.연수구구민들이매일지나가면서보고있어요.담당과에서첨예한사항에대한확인도안하고계셨습니까?공사재기한것아시고계셨어요모르고계셨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은제가어제확인을해서인지를했습니다.
추연어간사
담당공무원이인사이동때바뀌었으면새로바뀐공무원은현장나가서언제확인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까지는제가보고를받지못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실무자가여기에와있으니까물어보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회의가있어서와있지않은상태입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내용은확인하고나오셔야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추후로확인해서박광익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과같은사항으로판단해서확인이되면법적인조치까지검토를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까지공사가진행되고있다고요주민들이구청에들어와서농성하면소송하는구청이일단나중에얘기하겠습니다마는건축주라든지채권단의가진자쪽에는관대하고무딘이유가뭐예요.인터넷홈페이지에뜨는내용모르세요.연수3동의슈퍼아주머니가파이프세웠다고난리를쳐서그것철거하고마음고생하고있는데엄청난연수구민의민원과원성을듣고있는시설공사현장에이런위법사항이계속진행되고있는데도구청은바라만보고있고조치안하시고이러니까구민들이구행정신뢰를못하게될수밖에없잖아요.공사중지명령취소가처분신청을제기하겠다면되는거예요.그런데그것을우려해가지고대응을안하면안되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현장조사를철저히해서필요한사항을조치토록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특별위원회에서조사중인사항입니다마는현재여러가지사항들이전혀구가보강없이공사주위주로진행되는것같아서현안사항처분의의견을듣고있는사항인데이부분은저희가필요하다면현장을한번나가서어떻게바뀌었는지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위원장님,우리의회가현안사항에관련돼서 상당히예민한사항입니다.화물터미널,골프연습장,시대아파트분양과관련한소관부서의의견을듣고있는데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지금현재시대아파트와관련해서동춘동개발건과관련해서여러회의에들어가계십니다.그래서회의가1시간정도면끝날것같으니까3시간30분까지1시간동안정회하고하는것이효율적이고관계공무원들과구민에대해서그렇게해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정회를요청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과밀도있는업무보고와효율적인특별위원회진행을위해서지금부터3시30분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연어간사
정회시간을이용해서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시대아파트건과관련해서지난번주민들이연수구청점거당시에매매계약서의검인을할때분할매각했던기록이사실과다르다는민원이제기됐는데매매계약서사본을하나라도제출해주시고시대아파트와관련해서건교부와우리구가주고받았던공문일체를제출해주시고우리연수구청에서채권단에게행정지도또는발송한공문일체를제출해주시고시대아파트채권단이주민들에게공고했던공고문이있습니다.분양과관련해서주민동의를받아내려고하는주민위협적인공고문이있는데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추연어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빠른시간내에조속히준비하셔서본특별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3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지적건축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골프연습장관련사항은더이상질의가없는것같으니까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화물터미널과관련해서아까보고사항에화물터미널측에서구청과주민들그리고자신들을포함해서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는제안이있었다고하셨는데그뒤에추가적인사항이어떤것이있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연수신문에게재한후에추가적인사항은아직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주민들도별다른사항은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업주체측과주민대표가협의하고있는사항은알고있는데협의내용은구체적으로파악하지못하고있고구체적으로진행된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파악이안되신것아닙니까?구에서어제건축심의를하셨는데최종결정은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상업유통시설이거든요.화물터미널관계는건축허가신청건이아니고유통업무시설등여러가지시설중에상업유통시설에대한건축건축허가심의만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래서건축심의가가결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심의내용은앞에서보고드린대로구조안전이나소방사항이부분에대해서만심의를하게돼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심의해서어떤결정을하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원안대로가결이됐습니다.
추연어간사
원안내용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향후대책이좀미진하거든요.그리고한가지화물터미널측에서안할수있다는얘기가나왔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기존에도시계획으로결정된사항이기때문에도시계획분야에서포괄적으로검토돼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적건축과에서하는부분은이미도시계획으로결정된부분에대해서건축물부분만개별적으로허가를내주는그런업무를하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또다른특혜가제기되고있는내용이화물터미널을주민민원이생기면안하겠다고화물터미널측도그것을검토한다는내용이있는데그것은결국대단위유통시설할인마트는건축이되고화물터미널은안하면모든시설이유통업무시설이됩니다.즉대형할인마트장이되는거거든요.주차장화되는겁니다.화물터미널이아니라할인마트장을이용한주차장시설이돼버리면결국모든단지가다대형할인마트장시설이되기때문에결국화물터미널측에엄청난시세차익이더늘어날것이라는우려가있거든요.화물터미널측에서유보적인자세를취하는게그런의도가있다는겁니다.그래서주민들은백지화요구가있었지만주민들은전면백지화가아니고원래시설을공지와녹지를보전한상태에서뒤로빼주는것이기본적으로원하는사항입니다.백지화요구는본인들도물의가있다고판단되기때문에뒤로빼주고지금있는건축허가이런부분도주민들이원하는시설만큼뒤로빼주도록하는부분이기본계획이아니고세부계획입니다.구가다루기답답한내용인데이런사항들이계속민원이돼있는상태이면앞으로건축허가가들어오면어떻게하실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원론적인사항으로이미도시계획으로결정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거부할수있는명분은전혀없습니다.
추연어간사
보류할수있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보류도어느범위까지가보류라고판단하시는지모르지만신청되면법적인사항만검토해서수리하는그런업무를하기때문에.
추연어간사
주민들이건교부에주민감사청구제를신청했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은확실히모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주민들이건교부에주민감사청구를한것으로알고있어요.다시말씀드려서인천시가도시계획변경하는과정에서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환경영향평가등을고려하지않고무리하게인천시가도시계획변경을했다는부당성을갖고건교부에주민감사청구를한사실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관계자료를받은게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아직파악되지않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것을알아보시고주민감사청구가돼있으면결정이날때까지는모든사항들이유보돼야합니다.도시계획결정이나있더라도그시행에관해서만큼은민원이야기돼있고주민감사청구가돼있는상태면보류할수있는게아니냐는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시에확인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확인하셔서한달이상넘었는데추후에화물터미널측에서건축허가신청이들어올때면밀히확인해서또다른민원이야기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건축심의위원회에서화물터미널과관련된건축심의내용을통과시켰다고하셨는데그내용은구조안전점검이라든지소방에관한사항인데그사항이통과됐다는것은건축허가를내주겠다는의미거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는심의후에별도로,...
박광익위원
별도로건축허가신청은들어오는건데이부분이통과됐다는것은건축허가를전제로하는겁니다.그렇게됐을때지역주민들하고도시계획변경에관한것은변경후에지역주민들한테미치는영향때문에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협의를하기위해서협의체를구성해서지역주민,연수구청,사업주체와협의하겠다고연수신문에나온적이있습니다.그진행사항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구가참석해서협의체를구성한사항은없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재지역주민은도시계획변경으로인한대형할인마트조차도반대하고있고도시계획변경이전으로원상회복을원하는사항이있기때문에이부분으로인해갈등이빚어질수도있거든요.그런부분은어떻게조정할것인지복안이있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관계는뭐라고답변드리기는어렵고저희가맡은업무분야에대해서만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그계획에의한세부적인허가를내주는입장이라주민여론이나여러가지사항도알고있습니다만,저희입장에서만말씀드린다면건축허가신청이된다면건축허가처리를안할줄수는없는입장입니다.
박광익위원
예를들어서동춘동에LPG충전소를짓겠다고건축허가신청을했는데지역주민여론이드세지니까건축허가를보류시킨다든지이런부분이있었는데내용을아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모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이건도지역주민들이강력하게반대하면그이후는불을보듯뻔한것아닙니까?건축허가가나면지역주민이그부분에대해서이의제기를할것이고농성을할것이고현장에나가서공사못하게제지할것이고여러가지가예상되는데그렇게됐을때어떤대책이있냐는겁니다.무조건해당부서장께서는법적으로하자가없으니까건축허가가들어오면내줘야된다고하는데그런부분으로민원이야기되는부분이상당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때문에지역갈등이생기고몸살을앓는다는말이죠.이런부분에어떤대책도없이무조건건축허가나오면내줘야되는것아니냐고하시는데구청장께서지역주민들한테가서주민이원하지않으면안하겠습니다했던그런답변조차도거짓말이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한대책이있느냐는얘기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부분까지는건축과장입장에서크게대책을강구하든지그런사항은아닌것으로판단되고우리구청에서대책을세워서뒤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부분을충분히염두에두시고건축허가가들어오더라도신중하게대처하시기바랍니다.그런부분때문에주민들이몰려와서구청에서농성을한다든지불미스런일이생겨서는안된다는겁니다.충분히검토하시고협의체를구성하도록서로3자가얘기되고있는데사업주체측에서도지역주민이반대했을경우에는건축허가를받더라도어려움이있다는것을예상하고있으니까이런부분이충분히논의된이후에건축이가능하게해당부서장께서노력해주셔야된다는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3자와협의체관계는앞으로진행사항을알아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빨리서두르셔서지역주민들과협의체가구성되면공론화되고논의된이후에정상적인건축허가가관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계속대화를해서해결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화물터미널과관련해서더이상질의없으시면시대아파트와관련된질의를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시대아파트문제가오래된일인데담당과장님께서최근에인사가나서정황이어떻게되고있는지모르겠지만인지하고나오신것으로알고질의하겠습니다.그동안채권단이주민들한테아파트를매각할의사가있는것처럼여러차례표명을했습니다.주민들한테도동의서를작년4월에받았는데4월에동의서를받는주민들설명을들으면법적인절차를무시하고분양동의서를받는다든지공고를낸다든지그런사례가있었는데4월에공고한내용을보면최종확정분양가격이라고써있는공고문이있는데자료를보면1.최종확정분양가격최저고층평당230만원,중간층평당235만원이렇게나와있는데채권단명의로공고문붙이고,....이평당가격이법률적근거가없는가격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럼이런공고문을붙일수가있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채권단측에서임의로붙인겁니다.
추연어간사
이렇게불리한조건으로분양동의서에도가격이나와있는데가격이감정평가를2개이상해서거기에평균가격을산정한가격이분양가격이되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금액은임의로산정한가격이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런임의가격을명시해서주민들한테협박성으로공고문을써붙였는데공고문에보면시간관계상아래와같이당사의최종입장을알리오니부디입주민들께서는1,130명채권단으로조성된당사의입장을깊이이해하셔서현명한판단으로분양동의서를추가로체결하여불이익을받지않으시길바랍니다.이것은따라오려면오고말라면말라는식인데여기에대해서구가어떻게조치하셨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사항은추가로확인해서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임의가격으로해서주민들한테억지로사라고강요한거거든요임대주택법에이런가격을정하려면구청장한테승인절차를받아야되는데구에신청한사실이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구에서는이런위반사항에대해서어떻게조치하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확인해서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임대주택법령에위반이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도감독은할수는있는데처벌규정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처벌규정이왜없어요?구에서2001년4월26일발송한공문을보면법령절차를위반하여매입매각할경우임대주택법제22조규정에의하여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처벌을받게되니까절차를준수하라고공문을시행한게있는데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매각매입한사례가아직은없기때문에처벌대상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금년6월인가7월에최초40여가구가매각될때남구나남동구에서아파트를2채이상계약해서계약서갖고와서구에임대사업자등록을했습니다.그런사항들을구에신고하게돼있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임대사업자는등록만하게돼있지가격이라든지매각승인을받는사항은없습니다.매각승인은최초입주한사람한테분양할때그경우에만매각승인을하게돼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임대사업자가바뀌거나임차인이바뀌면신고하게돼있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변경신고를하게돼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변경신고를그때당시안했고구에서변경신고를하라고공문을채권단한테보낸적이있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확인하겠지만임대사업자끼리매각하는것은매각신고를하는데
추연어간사
신고를안하면법에저촉되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신고를안하면누구한테매각됐는지인지하지못하는사항이라저희한테임대사업자가기존의세대보다추가되면등록신고나변경신고를득하게돼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맨처음에문제가생길때부터구에서집없는주민들의설움을달래는것은고사하고채권단측이주민들을위협행위가있을때부터단단히잡았어야되는데그때부터느슨하게관리해오니까엄청난파장까지끌어왔다고요.이런공고문써붙였을때이것은속된말로공정거래법위반도적용이될수있어요.왜냐면매수인으로하여금강압적인분위기를적용해서상품을사게만드는거란말입니다.너안사면다른사람한테팔겠다이런겁니다.공정한거래를위협하는행위였고그런공고문을아파트단지에붙여놓고임대주택법은고사하고공정거래법위반입니다.그런데그런것을구가알면서도주민들이이것때문에민원이많이발생됐거든요.인터넷에올리고박월성씨이하주민들이진정서내고보통시끄러웠나요?강력히단속을했어야지요.임대아파트가공공성의주택인데.임의분양가격을공고해서주민들을위협하고여러차례공고문을붙여서주민들한테불편을주고그러다보니까일이이지경까지왔거든요.채권단에행정조치한사항이뭐가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
추연어간사
과장님이준비가안돼있는데뒤로넘기면4월25일자연수구청시행공문을보면연수구청장이채권단에게발송한공문이있었죠?임대아파트매각에따른자료제출이있는데여기도보면본인들이알아서자료제출을해야되는데구에서다른임차인에게넘어갔는지다른임대사업자간의매각이됐는지구에서알수없잖아요?행정기관에본인들이신고해야되는데신고하지도않고결국구가주민들민원을받아서구가인지해서공문을발송한사례거든요.4월25일자4월11일자공문으로는요.여기에보면2001년도5월2일까지우리구에제출하고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25조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받을수있다는얘긴데이사람들이5월2일까지서류제출이됐었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사항은서류중에서카피를한사항이라뒤에처리된사항은문서로찾아서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뒤에4월11일자시행공문에는101동,102동～106동까지12세대변동사항에대한자료제출을18일까지하라고되어있는데그사항도모르시고그뒤에5월2일까지제출한서류도모르시고과장님,4월11일자공문하고4월25일자공문을같이보시고102동에1303호하고1501호는4월11일자공문에도있고4월25일자공문에도있는데4월11일자공문에는4월18일까지구에제출해달라고했는데제출되지않아서4월25일자공문이다시나와서5월2일까지제출해달라고나와있는데이렇게부실하게자료제출도안하고5월2일자에도제출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확인해서제출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채권단이구에제출한자료일체를제출해달라고했는데5월2일자자료는없습니다.이런파악들이안돼있는상태이고관리감독이안돼있으니까채권단이주민들무시하는것은둘째치고구청을무시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은확인해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리고검인문제는어떻게해결됐습니까?여기주민들이요구한분할담보금1,500만원이돼있는데이게허위라는것아닙니까?등기부등본상에는얼마로돼있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등기부등본상에는총액으로돼있는데178억입니다.
추연어간사
이것을임의로분할채권으로쓴것은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인계약에대해서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검인계약서는특별조치법에서정한6가지기재사항이있는데이기재사항에대한형식적인기재누락여부라든지이사항을확인해서검인계약을처리해주고있습니다.실질적인심사권한은없기때문에이채권권한이라든지여러가지사항이상대방이봤을때허위라는임차인들이주장하는데대해서는저희행정관청에서심사할수있는권한은부여가돼있지않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채권단이검인계약서를등기로보낸다고하는데등기로왔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안왔습니다.
추연어간사
등기로보내면기록자체가맞는것인지확인을해야될것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맞는것인지확인여부가기재사항에누락이나이런사항을확인할수있는상식적인요식행위적인절차이외에는저희한테부여된권한이없습니다.
추연어간사
민원이제기안되면관계없지만지금시대아파트의분할채권문제는굉장히심각한문제입니다.주택은행에서도이것에대해서문제의심각성을알고분할채권을안해주고있습니다.178억이란채권이1순위로돼있는데이것을분할채권해주면2순위로밀려져버리거든요.그래서주택은행에서도자기네들채권확보차원에서자기네순위가밀리는것을두려워해서안해주는겁니다.또분할채권의중대성이이아파트사는사람들이자기네집에대한담보가집집마다공동채권으로178억으로돼있거든요.1,500만원있는것과178억이있는것과는틀립니다.나중에채권단이부도가나서또넘어갈일이생기면공동채권이기때문에다넘어가버립니다.연수구민한테시대아파트주민을보호하는것도중요하지만또다른측면에서연수구주민이나인천시시민중에서임대사업을하려고계약을체결하는사람들이있잖아요?이임대사업자들이일반시민입니다.2가구이상만갖고있으면임대사업자등록이되지않습니까?옛날처럼20가구이상이아니라2가구이상이런사람들이하는게아니라일반시민들도금리가낮고여기는좋으니까부동산투자사업을하고있거든요.연수구민이나인천시민을보호하기위해서이런것을정확히해줘야나중에문제가있을때인식을하고사죠.지금시대아파트주민들이온통난리를치고있는사항인데도불구하고구가이런사항을알고변경기재하라고요구하든지검인을유보하든지해야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변경기재하라고요구할수는없는사항입니다.그부분에대한실질적인심사를말씀하시는데업무처리도창구에서즉결민원으로검인계약서기재사항누락이라든지형식적인심사만하고처리를하는과정에있고그문제에대해서는저희도고문변호사나법률기관에자문을구했는데저희가하는사항이그사항이외에는더관여할부분이아니라는유권해석도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법원행정처에의견내신것있지않습니까?그런사항들이부동산실권명의신탁이라든지실권권리행사라든지시행령그런사항도살펴보면서법원에주민들민원이있어서심각한사항이발생됐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법원행정처에정식으로공문질의를내서유권해석의뢰를해놓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분할채권에대한사항도질의를보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질의서내용을주시고제가아쉬운게구청장께서도지난번에주민들농성장에서안타까운말씀을하신게애당초이부분에관해서는주민들이요구하시니까법원행정처에물어보겠다라든가신중한자세를취해줘야되는데저희들은확인할의무가없습니다라고하니까주민들이구청을점거하는일까지생기잖아요?제3의피해자를막기위해서도기재된것을확인하셔야돼요.지금문제가생겨서온통난리를치고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심사할수있는권한이없습니다라고하는게아니라심사가아니라확인이거든요.등기부등본하나떼보면내용이나와있는것인데기재사항이틀리지않아요?그럼기재사항정정을요구할수있죠.부동산등기법에그런사항이있습니다.심사가아니라확인이고확인해서내용이잘못돼있으면정정요청을해야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기재가안되고누락돼있는사항은모르지만추위원님말씀하신실질적인심사에대한내용이기때문에그럴만한권한이없는부분이라저희가관여할부분이아니라고생각됩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심사가아니잖아요.이것가지고심사할게없지않습니까?심사라는것은매매가격3,400만원이적정한지이런것을심사하는것이지담보가격이부동산등기부등본에나와있는을부상기록하고상이한가안한가이문제는심사가아니고확인이죠.주민들이이구동성으로난리를치고있는데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주민과저희하고의견을달리하는부분은정확한유권해석이오면그결정에따라서처리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말씀을이왕이면우리의원이듣는입장에서도답답한데이해당사자인시대아파트주민들입장에서도속된말로열통터지는얘기아닙니까?같은말씀이라도관련기관에검토중이니까알아보고답변드리겠다.결과가나올때까지유예한다든지이런말씀을주시는게여러가지면에서유익한게아니었냐는겁니다.발생되는검인은어떻게할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인계약문제는먼저임차인들하고약속한바에의해서가처분결정이기각으로결정이됐기때문에그이후에9월25일자로항고를해놓고있는상태라저희하고임차인과약속된부분은항고관계는염두에두지않고애당초가처분결정이날때까지유보를했기때문에이미가처분결정은기각으로결정나서만약검인을신청한다면저희가검인계약을해주도록구청입장은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가처분에는종류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인계약이가처분에는결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입주자생각하고저희가역학적으로판단한부분은상이한부분이있습니다.가처분결정시까지보류하겠다는결정도우리구의내부적인결심이지법적으로제재하거나그런사항은아닙니다.
추연어간사
가처분신청에대해서는기각당했지만즉시항고했잖아요?그럼그가처분신청은계속이어지는겁니다.끝난게아닙니다.우리대한민국법률상규정이대법원의형확정이있을때까지효력이유지되잖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인부분은내부적으로방침이정해진게아니라.
추연어간사
자충수두지마시라니까요.법률적으로최종판결이끝나지도않았는데내부적방침정해서또구청이난리법석을치는일이벌어질텐데어떻게하시려고그러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구청에서검인계약을해줌으로써손해배상이라든지여러가지관계는법적인조치에응하도록하고있습니다.검인자체는계약을막을수가없습니다.
추연어간사
2시에주민들과구청장과의간담회가있었죠?검인문제는그부분에대해서동의가됐었나요?국장님이말씀주셔도좋습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주민들은동의했습니다.우리가법적으로하자없고규제할수가없다했더니채권단에서는마음대로하라고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주민들이동의가아니겠죠.구청에서하겠다고하니까도리가없다고...검인을하겠다는내부방침이변호사자문구해서결정한겁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법적인사항은아니지않습니까?언제까지유보한다는것은내부방침이지법은아니라이겁니다.
추연어간사
국장님,방침은구청과집행부가하는모든방침은법의토대위에서집행되는겁니다.지금주민들이가처분신청에대해서판결이일단기각됐지만즉시항고한이유중의하나가임대의무기간을20년으로보느냐,5년으로보느냐때문에기각이됐거든요.25일날인가건교부회신받아온것있죠?거기임대의무기간이당초1심에서판결날때의무임대기간이20년이라고났는데판결이후에주민들이다시건교부에서5년으로된것을받아왔습니다.그래서그것을갖고즉시항고했거든요.그러면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에임대주택의임대의무기간등이렇게돼있습니다.임대의무기간이여러가지있는데법제12조공문에서대통령령에서정하는임대의무기간이라함은이것이임대의무기간입니다.영원히임대로사는아파트연수3동의주공1차연수3동의시영1차이것은영구임대입니다.두번째30년기준이있고제9조3호에보면제1호및제2호50년,30년공공건설의임대주택과민간건설의임대건설은당해임대건설의임대개시일로부터5년이기준을받아서건교부가임대의무기간이5년이라고하는회시를준겁니다.그렇기때문에즉시항고가걸려있는겁니다.그럼주민들한테구청장이두번이나법원가처분결정이날때까지기다려주겠다는치욕적인직인을찍어줬어요.주민들압력에못이겨서구청장이직인찍어서하루에오전에한번주고새벽에한번주는것은내가보다처음봤지만법원의대법원판결이날때까지는유효한겁니다.가장기본적인원인이20년이냐,5년이냐이것때문에문제가생긴건데사안의본질을정확히알고내부시행결정을해야죠.검인문제는또다른문제가생길겁니다.주민들이또몰려온다면그때는전경들이와서청사못들어오게방어하겠지요.그렇게해서는안된다는겁니다.법의문제는법의순리로풀어야됩니다.그리고주민들을설득하셔야지요.일방적으로채권단쪽입장을이해하려고하지마시라는얘기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아직까지업무처리를하면서채권단측에기대해서업무처리했다는그런사항은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이여기오신지얼마안돼서모르시겠지만제가보여드렸잖아요.구에서제출한서류를보면대한민국에서이런분양동의서를받는임대아파트가어디있어요.이안자체를고발할수있어요이게한두번입니까?구청이여태까지그냥미온적으로대처하니까이런문제가생기죠.검인문제까지그러면안된다는얘기죠.기준있게하셔야된다는점을주문하고그것에대해서문제가재발되지않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지금저희한테보고한내용을보면다른임대사업자에게분할매각을시도했다는얘기거든요.분할매각이현재시대아파트에된게전혀없다는얘기입니까?계약서를보면매매가이루진것으로나타났거든요.현재집소유주는임대를받아서들어간사람이살고있는것아닙니까?살고있는집을채권단이임대사업자한테매각했다면매각으로보냐는얘기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포괄적으로매각으로볼수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매각을할때에도채권단이이것을매각하려면임대주택매각허가신청을구청에다해야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입주자가매각할경우에는매각승인을얻도록되어있고,...
박광익위원
임대사업자도직접입주해서살수있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임대사업자라는것은임대사업을목적으로하는,...
박광익위원
임대사업을목적으로하지만직접들어가서살수있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현재입주자가있기때문에될수가없는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채권단이임대사업자한테매각결정을하는순간에임대사업자가소유주가되는것아니에요.그집소유주가임대를놓을수도있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임대는이미애당초입주자가있기때문에매매할수없는사항입니다.입주자의권리가승계가되기때문에
박광익위원
그부분은충분히보호될수있다는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이런부분은어떻게되는겁니까?원래절차가임대사업자가매각을하기위해서는매각신청을해야되는데그부분은아직까지진행이안된사항이니까허가가들어온사항도없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런데도공고문내용에는매각을하겠다고공고를붙였잖아요.4월10일자매각공고내용은뭡니까?후속자료로참고가안됐거든요.4월26일자공문을보면4월24일자분양안내공고문을붙인것으로되어있거든요.4월24일자분양안내공고문내용이뭔지자료를저희한테주실수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자료가포함된것으로알고있는데.
박광익위원
공고내용이어디에있는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연수시대아파트분양에관한안내문이라고채권단이쓴내용이있고요.
박광익위원
7월28일로되어있는데요.4월24일자로된내용을주세요그부분에대한자료를주시면자료를보고다시질의하도록하고얼마전에구청장실을점거할당시에채권단이구청장실의집기를부순게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거기에대한손해배상청구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손해배상을받아야죠왜냐하면연수구청의모든재산은연수구민것아닙니까?연수구민의재산을손해입혔잖아요.그러면손해배상을시켜야할것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청사관리나방호부분이총무과소관,..
박광익위원
내용을알고계신게없냐는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세부적인내용을모르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4월24일공고안내문을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매각에따른자료제출지시해가지고4월10일,4월25일자가있는데수차례자료제출을요구했는데도불구하고응하지않아서행정처벌을한다고경고하셨는데4월10일,4월25일,5월2일지금까지많은날들이지나갔는데?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사항은확인해서보완지시가됐으면보완지시된서류를제출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처벌은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자료제출로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임대주택법제25조규정이란게뭔지설명해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과태료를처분할수있는규정으로알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과태료의금액도나와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500만원이하로되어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추가자료요청이있습니다.시대아파트의임대사업자가몇명이나되는지파악된게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자료를취합해서제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에대한자료보충을위하여시간이걸리는관계로지역교통과에대한업무보고와현안사항에대한질의를먼저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이해훈입니다. 불법주차견인민간대행사업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우선자료제출을하겠습니다.대행업체관리규정을만드셨는데관리규정을위원님들에게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대행료관계가관심이있는부분인데우리연수구는아시다시피주차면적이원래협소한지역입니다.골프장문제도그런관련사항으로서대두가되어있는데요금은인천시에서하게되어있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예.
추연어간사
구가정할수있는사항이아닌점이안타까운데그렇다고모든불이익을감수할수없다는문제거든요.왜냐하면인천시가견인대행요금에대한가격인상을언제했냐면금년2월26일에했는데이때왜가격을인상했냐면주차관리공단이너무적자가심하다그렇기때문에조례를제정해서가격을인상해줬는데그뒤에감사원에서이걸왜시가하느냐각구에위임하라해서위임된거거든요.그러면그때가격이인상될때에는주차관리공단의적자를해소하기위해서가격을인상한건데구에위임했을때에는주차관리공단이라는거대한조직이관리하는그모든경상비와인건비를포함했을때의가격을적용하면안된다는거거든요.2.5톤같은경우에는금년2월이전에는2만원이었어요.2.5톤이상6.5톤미만은2만5천원이었고6.5톤이상은4만원이었는데1만원씩올랐습니다.금년1월까지는인천시가종전의가격대로굉장히오랫동안최초조례제정을언제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굉장히오랜기간동안2만원이금액으로견인해왔거든요.그래서실제적인가격이결국은시가유지관리하던금액을구가부담하는일이생겼어요.구체적인예를들어보면종전에연수구에서견인된자동차를어디로끌고갔냐면인하대병원앞에있는모델하우스에임시견인해놨거든요.그리고24시간이지나면어디로가지고갔냐면서구의인천교에있는장기보관소에갔거든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추연어간사
연수구에서끌고간차를연수구지나서남구,서구까지갔단말이에요.3개구를지나가는관리를했기때문에3만원내는게인정된다치더라도연수구는이게앞으로한달이지나도전부연수구에서계속보관하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예.연수구내에서보관합니다.
추연어간사
연수구를벗어날일이없는데광역체계요금을연수구가부담하면안된다는얘기죠.이런부분을제도적으로개선을시에다요구할수있는방향이없느냐는얘기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사실누적적자분을보관료,견인료인상으로해소하려는의도가아니고앞으로대행업자가대행업을추진할때발생될수있는적자폭을해소하는차원이라고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현재견인업대행이사실사업수익성이있는것으로알고있으나기존실시하고있는서울,부산,대구를알아보니까사업성이별로없는것으로분석이되고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립니다.
추연어간사
사업성이지역특성마다다릅니다.서구는사업실효성이없을수있어요.인천교부터검단까지서구니까2㎞이상벗어날때마다추가요금이늘었으니까어떤효율의가능성이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연수구는지역이작고주차면적이적기때문에연수구는다니는데마다주차위반이에요.마음먹기따라하루에수십대끌어올수있는여건이되거든요.레커차2대가지고사업수익성이충분히됩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추위원님이어떤근거로그렇게말씀하신지모르겠지만사실레커차1대가1일최대끌어갈수있는게11대로분석이되고있습니다.그러면그부분까지설명해야될지모르겠지만인력,장비,주차면적등을감안할때업자편을두둔하는게절대아닙니다만우리가나름대로분석해본결과그렇게기대할만큼의수익성은없는것으로분석이되고있습니다.3만원,1일보관료가2만4천원이건나름대로부담이되는액수만큼은사실입니다.
추연어간사
91년도에인천시견인요금이정해졌는데10년동안인상없이해왔다는얘기는무슨얘기냐면이게가능하니까해온거거든요.그리고인근에연수구보다면적이큰부천시를보면현재까지요금이2.5톤미만이2만원이에요.그리고2.5톤이상부터6.5톤미만이2만5천원,아까제가얘기한인천시금년1월까지요금과부천시현재요금과같습니다.부천시지역이굉장히넓습니다.연수구의5,6배되거든요그런데도이금액받는다고요.금액이연수구민들이피해를입을가능성이많다는얘기거든요.업체의이익이얼마되는지모르겠습니다만연수구주민들이볼때에는옛날광역체계에서부담하던요금을연수구민들이부담하고있고그럴수밖에없다.특히대동월드라든지일반주택단지,청학동같은데는연수구주민들이직접당사자라민원이생길겁니다.이부분을인천시에의견을내셔서자치구의가격을위임받을수있는방법을건의하실생각이없는지?유사한데가중구와동구,연수구가해당될겁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사실견인업무가내년1월부터시행되는데4,5개월까지는주민반발이만만치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어차피주차질서를바로잡는다는의미또시에서견인대행업의누적되는적자해소여러가지를감안하면우리가최소한의지역주민들의부담아니면충돌,반발을최대한해소하는방법을나름대로일시에규정대로마구잡이로끌어가는방법을지양하고지역주민들의정서를감안해서조정하겠습니다.그리고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시에다한번의논해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시에정식으로건의를한번올리시는게적정할것같고6.5톤이상되어있는데10톤이상된차들이연수구의문제거든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화물트럭에대한그얘기를하면저도할말이없습니다. 사실우리가계몽,계도범칙금이나행정처분할근거가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주·정차위반을단속하시면되잖아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주·정차위반지역내면단속을하겠는데골목길,이면도로심지어는아파트단지내까지주차하는현상이기때문에.
추연어간사
시대아파트대도로변에9월10일부터는단속합니다라고현수막을걸어놨드라고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거기는주·정차금지구역으로확정이돼서우리가표지판을부착하고현수막도부착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래도시정안되고있거든요.10톤이상차량에대한견인대책은없나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는견인방법이없습니다.나름대로성호아파트,시대아파트,삼용아파트주민들이만만치않게민원이들어오는게사실입니다.저희들도그쪽지역나가면단속을단단히해야겠다는생각을늘하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서울시는10톤이상의차량에대한견인요금을별도로제정하고있거든요.아마완료가된것같은데10톤이상의차량을주차단속을강화하시든지민원이안생기게끔해야될것같고방법을인천시에건의하는문제와가격현실화하는문제이부분을가능하면민원이최소화할수있는부분이생길수있도록의지를가져서해주시고특히청학동쪽에대한주·정차민원,영남아파트이면도로에대형버스들이서있는문제들그런쪽에계속문제가생기고있는데인력이부족해서그런지몰라도개선이전혀안되고있습니다.야간단속을병행해주셔서개선되어야되지않겠나싶은데과장님보완이있으신지말씀주시기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야간단속은사실시로부터또는신문지상에난인천지방검찰청,경찰청,시장님이스티커도붙이고다아시겠지만사실야간단속이라는것은공익근무요원들이주로불법주차단속을하는데공익근무요원들의근무조건도있고우리인력이현재로서는원활치못한게아쉬움을갖고있습니다.그런데앞으로는야간단속도특히유흥업소주변이라든가민원이많이생기는주거지역등을우리가중점으로해서한번계획을세워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개선대책에대해서말씀여쭙겠는데요.주차단속,불법견인만할능사가아니라주차할수있는공간확보가문제인데지금연수3동대림아파트뒤에주차장부지가절반만확보되어있고나머지는농지로되어있잖아요.활용방안을어떻게갖고계십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인근지역주민들이작물을재배하고있어서우리가그작물재배자들한테금년까지만재배를하고내년연초되면나머지를주차장으로할것이다,...그상태에서의조성은어려울것같아요.특히경남아파트,대림아파트지역주민들이수림대를조성해서쉼터공간을만들어달라는얘기도있고소음도안나게해달라는만만치않는요구사항이있거든요.우리가예측했던예산으로는어려움을겪고있어서내년도에지역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쉼터공간이라는것도고민을하면서내년상반기에는주차장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기본적으로도시계획상주차장인데쉼터조성을해달라는요구가있으면일정부분에대해서도시계획이불가피한것아니에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자세한답변은못드리겠는데.,,,,
추연어간사
그부분이불가피한데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여러가지주민의견도수렴하고주차공간확대도조속히이룰수있는방안이돼야지선학동원룸지역사람들의주차문제가심각하게되면그쪽으로많이올것같고지금도주차를많이하드라고요.연수2동의토개공땅에주차장부지가있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예.
추연어간사
지금도토개공소유인데구가어떤계획을갖고있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현재는나대지형태로되어있어서주민들이이용하고있는데토개공에서개인한테아직매각된상태는아니거든요.좀더사태를지켜봐야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주민들얘기는거기땅을구가매입해서주민들이쓸수있게해줘야지만약에개인매각이돼버리면돈가같은형태가또생긴다는얘기에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과연구에서그런예산이만만치않은가격인데우리가계획을세워서시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종합적으로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질의보다도얼마전에방송에서소방도로에주·정차한것을소방관이나공무원이스티커발행을할수있게법이개정돼서시행을하겠다고했는데연수구에하달된게있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주차단속원확대시행으로인해서일반지방공무원으로176명이추가로다음달부터확대시행합니다.며칠전에교육을했는데부작용이만만치않을것같아서계몽,계도,경고스티커부터해서어느정도충격을완화하고계도하는기간을어느정도더두고단속을하려고합니다.사실주차공간이뻔한데차량은계속늘어나고인근지역주민들한테자꾸과태료부과하는것만능사가아니고어째든주차질서는잡아야되겠고지역주민의식은별로변한게없고그렇다고우리가원칙대로적용해서과태료부과를하는것도그렇고지침대로하려면지역주민들반발도만만치않고최소한지역주민들과의마찰이생기지않는범위내에서단속을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소방도로란화재시에소방차가자유롭게출입할수있어야되는게당연하지만지금현실에보면아까말씀하시다시피차량이많이늘고건축의주차법자체가미숙한점이많다보니까그런면이많거든요.좋은안을가지셨다니까기대해보겠지만민원부작용이대개보면스티커받은사람은불만의소지가있으니까계몽이철저하게되고나서시행하는방향으로움직여주시기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주민마찰을최소화시키도록나름대로방편을강구해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교통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윤상원입니다. (현안사항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공원내클로버관계때문에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논란이됐는데지난번에국장님과도토의를했었는데관내공원48개가있는데클로버로잠식돼있는공원이몇개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거의다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어떤대책을갖고계신지클로버를어떻게할것인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희계획은클로버가집단적으로서식하고있는곳은완전히드러내고새로운잔디를식재하고산재되어조금씩나와있는데는인력을투입해서제거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뽑거나약을줘서는안될사항같고파서뿌리를흔들어서뿌린다든가이런사항이되지않을까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군락지는그런식으로제거하고조금씩산재돼있는곳은인력을동원해서제거하는방법을계획하고있는겁니다.
최병철위원
48개공원에클로버를제거하려면상당히인력이많이들어갈텐데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단기적으로완전히없앤다는말씀은드리기힘들고점차적으로없애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내년도예산을세워서공원내클로버잠식한것을제대로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5쪽에공원내정자지붕교체솔안공원외9개소라고돼있는데어디어디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선학공원,승기공원,능허대공원,동막공원,솔안공원해서파고라가1군데있는데도있고2군데있는데도있고해서공원으로따지면5개공원에9개소가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배수지공원도그런말씀하셨거든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보수해달라고해서보수를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물이지금은안샙니까?
6쪽약수터목계단에선학동배갯골약수터가지난장마로인해서약수터올라가기가힘든데그부분에대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해서하실생각이십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거기는문학산쪽에난약수터인데대부분청량산등산로정비는많이했는데문학산은등산로를정비하지못해서불량합니다.등산로정비계획을세워놓고있습니다.그때같이병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문학산쪽에는목계단이청학동이나연수동선학동쪽에는전혀없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없습니다.
최병철위원
내년도에사업을할수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현장조사를해서목계단설치가가능한경사도면하고목계단설치를해도일부등산객들은이런자연공원에인위적으로목계단을설치하냐는의견도있습니다.저희들이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주민들이원하는쪽으로추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런분도계시지만지난장마로인해서골이많이파져서다니기가상당히힘듭니다.지난번감사때도같이나가서봤지만목계단설치가안된다면정리라도해서발이빠지지않을정도로해줘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런것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요즘에청량산에올라가보면지난여름에폭우로인해서흙이많이파져서계단이파손된것이많습니다.특히병풍바위있는데계단을보면옆에난간도다떨어져나가있고도로끝나는쪽에서올라가는곳도짚으로지붕을한시화판그것도넘어져있는데바쁘시더라도우리구민만이용하는것이아니고타구에서도많이오는데남구와비교하는얘기를많이듣거든요.고생하시면서도좋지않은얘기를들으면저도안좋습니다.가급적현장확인을하셔서재정비를해주셨으면합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조사를해서오늘도보수작업을하고있는데오늘내일중으로보수를완료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우선지난장마이후에담당계장님하고배수지공원을지역주민민원이있어서돌아봤는데그뒤에진척사항이있었는지어떻게조치하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배수지공원중간산책로보수가아직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현지조사를한후에사업비가수반됩니다.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추진하려고했는데사업비가다집행됐기때문에사업비확보를못했습니다.내년도당초예산에확보해서정비를해나가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럼공원수시정비비도사썼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응급조치를기획감사실소관예산도다썼고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나중에공원이유실되면어떻게조치하시려고합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수시정비비도확보해놨었는데정비할사항이많이발생되기때문에사업비집행이다끝났습니다.
추연어간사
기획감사실소규모주민사업비5억원을다썼다는겁니까? 다시피복선이드러났다고합니다.급한대로조치해서민원생기지않도록해야지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정확한조사를해서항구적으로정비하기전까지는임시적으로라도방법을찾아서조치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리고배수지공원에농구대망이찢어지곤하는데철망식으로달아놨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철망식으로설치한데도있는데마찬가지로공을던져서떨어지는중력에의해서파손되기때문에철망으로했는데도떨어져나가곤합니다.
추연어간사
굉장히위험한거거든요.아이들이키가커서덩크슛도하곤하는데금속성이기때문에손도다치는데망값이얼마나하겠습니까?철망하는문제는재고해야될것같습니다.이용자들의안전성문제도있고하니까한달에한번씩간다치더라도1년이면12번인데금액이얼마나들어가겠습니까?신속히조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아까자료요청을해놨는데공원관리실태에대해서얘기가많은데용역을2억줬지만1억8천정도로관리가되고있는데동네어르신들얘기가공원에나가면공원청소를안한다고합니다.그래서지난여름에공원토사가내려와서배수로가막혔는데치우지않아서물이도로쪽으로들어오기도하는데공원관리에대한일지를보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확인하고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일지를확인해봤는데근무일지는매일쓰는것인데순서대로철을하면제일윗면에9월달것이들어와있어야되는데하나도없습니다.9월달은따로별도로철해서쓰는것인지?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돈지출된서류에서갖고온것이기때문에집행이안돼서다른데있어서,...
박광익위원
근무일지는하나로철해놓을것아닙니까?9월달것은작성을안한것인지빼놓고온건지?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일지를써서한달치씩끝나면철해놓기때문에별도로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일지의지시사항은누가지시하는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원팀에담당공무원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시는언제합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아침에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문제는담당공무원이그날오후에다시조회를합니까?퇴근시간맞춰서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들어와서결과도얘기하고문제점이있으면취합을해서그이튿날다시과업지시를합니다.
박광익위원
지시를하면조치사항은지시사항에맞춰서조치한내용밖에없고그이외사항은하나도없습니다.공원관리를하다보면파손이됐다든지임의대로고쳤다든지어떤문제가있었다든지하는내용이있어야되는데.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우리가지시한것은지시사항란에기재하고본인이다니면서발견한것도지시사항란에넣어서조치를하기때문에그사람들이별도로한게없는것처럼나오는겁니다.그리고시설물큰것보수하는것은용역범위가아니기때문에수시정비비로별도정비하고있고용역관리를하고있는것은단순청소하고간단히보수할수있는내용만과업이들어가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공원관리에있어서문제가지적됐기때문에그자료를요구하신거면문제점에대한질문을하시고그부분은자료로받아놓으시면될것같습니다.그일지라는게담당자들이일상적인일은일지에안작성할수도있거든요.공무원들이지시한사항만결과보고를하기위한일지가될수있기때문에일상적인업무들이포함돼있지않으니까문제가위탁이되면서부터공원관리가부실해졌다는게가장큰핵심이니까그부분에대한질의를하시고자료는복사를받아서확인하는것으로정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공한지에유채나메밀을심겠다고시에종자대금을요청했는데금년도에는어디에심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유채꽃을승기처리장맞은편에지금목재파쇄기있는그옆에예정지는쓰레기적환장부지로돼있는데에심었는데올해는실패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종자대금이다심고지금없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게잘되면거기에서종자를받아서쓰려고예상했는데올해실패가되는바람에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전문가분들이하시는데유채가심어서지금파릇파릇하게나왔어야됩니다.그래서겨울잠을자고내년봄에나오는건데모든씨라고봄에뿌리는것은아닙니다.종자대금이남았어도지금늦은겁니다.적기에심어서나와야지무조건예산이세워졌다고봄에뿌린다고되는게아닙니다.메밀같은경우는그렇게해야된다고하지만유채같은경우는김장심을때쯤심어서한뼘정도자랐다가얼어죽지않을정도로컸다가겨울잠을자고그이듬해에꽃이펴야되거든요.적기에파종시기를잡지못해서예산이헛되게나간거란말입니다.실패했다면추경에라도올라와서금년도에심었어야되는겁니다.명년도에는그런것을고려하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공원관리와관련해서추가로말씀드리고자합니다. 공원관리에관한자료를받아본이유가위탁관리가들어가면서부터청소가거의안되고있다는민원이발생합니다.구청에서관리할때처럼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인행정을펴셔야할것같습니다.예를들면화장실에휴지가하나도없어요.기존에체육대회를한다든가운동장을사용했을때에는항상휴지가비치되어있었는데위탁관리로넘어가고나서는각공원마다화장지가비치된데는한군데도없다는겁니다.그런식으로해서비용을절약한다는것은의미가없다는얘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관리할때에는2000년도까지관리했는데그때는공원관리원27명을일용인부로썼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공원관리를한사람당한두개정도만맡으면충분했는데금년에용역으로가다보니까용역비책정이작게잡혀서금년에는13명이하고있습니다.이쪽공원하고다른데갔다오면벌써다없어지는겁니다.관리하는사람이있으면가져가는것을본다든지마구쓰는것을예방할수가있는데관리원이적고여러개공원을관리하다보니까집어가는경우도발생하고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대안으로내년에는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필요한인원수를22명으로보고있는데그예산을확보해서금년도와같은폐단을해소하려고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애당초에공원에용역주기로했던기본계획자체가잘못잡혔다는얘기가됩니다.그런부분에대한보완점을지금계획서를보니까예산이삭감됐고당초계획에서스스로예산을잡으셨고요.그랬다면이런문제가충분히예견될수있었을것이고예견하지못했으면못한부분에대한계획을잡았어야된다는얘기죠.지금이라도대안이지역경제과공공근로팀과협의하셔서공원관리용역을더받든지했어야되는데그런대책들이없어서주민들이공원을이용하는데이동식화장실쪽에냄새가심하게난다든지불편한점이많거든요.내년예산은그렇더라도남은3개월동안만이라도복안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복안이어떤건인지말씀하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도말씀하셨는데단순풀뽑기제초작업때요구도했었는데공공근로를쓰면상시감독공무원이쫒아다녀야합니다.그래야일을하지혼자두면일을안해서감독이안되면있으나마나입니다.그렇기때문에공공근로는실효성이없다고보고상반기에예산이다집행됐기때문에지금얘기한공공근로인원은다채우지못하는실정이고금년도에는다른복안이없는것으로생각됩니다.
추연어간사
어차피용역을주나공공근로를주나담당공무원이감독해야되는겁니다.지난번배수지공원에올라가니까크로바를아주머니들이뽑더라고요.그런데하루종일담당공무원이뙤약볕에서같이있을필요가없는게처음도착지에같이가서중간이라든지끝날때가면감독이되는거거든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용역을주게되면저희가일이안되면그사람들한테지시를할수가있지만공공근로가일을안하고감독을나중에가서해서그사람들한테지시를할수없죠.
추연어간사
과장님말씀이옳아요.지금용역을줘도어차피감독공무원이순시를하든감독을해야된단말이죠.그렇기때문에지금상태에서용역금액이적기때문에제대로관리가안된다그것은아니잖아요?감독을잘해야되는문제지요.금액은나중이라는얘깁니다.애당초연수구68개공원을맡지말았어야죠.지금에와서인원이모자라서관리안된다그것은계약위반이고관리부실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남은3개월동안힘드시겠지만그래야내년에계약할때제대로계약되고확실하게되는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남은기간동안이라도감독을해서좀더깨끗한공원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적건축과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자리에배포되어있는자료를중심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5월2일뉴코아채권단에서연수구청장에게제출한임대아파트매각관련서류제출이4월25일자하고4월11일자의자료제출지시거기에관련된공문이라이말씀이시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러면5월22일자101동에서106동까지관련된동수가40개동수인데이40개동수의임대사업자가7명인가요?임대사업자등록증사본을일곱부를냈으니까임대사업자가7명인지아니면더있는건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맞습니다.7명입니다.
추연어간사
자료를보니까강금석,이연숙,주덕봉,노영순,조병임,차영순이렇게돼있는데정상적으로자료를제출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제질문은마치면서한가지정리발언을드리겠습니다.지금시대아파트문제이전에성일아파트문제도발생이됐고성일아파트도결국은법정가격수준에서체결이됐습니다만,시대같은경우는상당히특이한경우거든요.사업자가부도를내서채권금액으로이아파트를매각한거거든요.뉴코아는임대사업자지만채권단이받을때에는임대사업자끼리받은게아니라채권자와채무자에있어서거래금액이거든요.그들은270만원받았다지만확인된것도없고구가적극적으로이가격을인정해서는안되고법정가격이라는주민들의요구를적극적으로수용해줘야됩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법적으로정하고있기때문에법정가격이상으로는저희도매각승인을해줄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
추연어간사
채권단에게는매각계획서를빨리내도록유도하고주민편의입장에서제일어려운설움이집없는설움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힘드시겠지만적극대처하셔서조금만신경쓰면될일을구청이미온적이라는오해를사거든요.그런측면을재고해주시고실무진에서도일하실때에도어려우시겠지만가능하면같은말이라도주민입장에서이해되고주민감정이상하지않는범위내에서말씀하셔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하셔야지오늘도아까구청장실에서주민간담회한내용을들어보면구청의입장에동의한게아니고구청한테기대할게없으니까구청마음대로해라우리는법대로하겠다는극단적인결과가나오게된것이결국은구청도손해지만우리연수구민도손해고불행이거든요.이런일이안생기도록했으면하는간절한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제가추가로많은자료를요청한이유는우리지역구에살고있는시대아파트주민들이이자료를통해서어떤도움을줄수있는가를찾기위해서자료를많이받아봤는데최종적으로다행스러운것은일단살고있는분들한테우선권이주어지고그부분에초점을맞춰서구청이행정을하겠다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안심을하고시대아파트주민들이이런부분으로인해서더이상지역주민들간갈등이있어서는안되고행정기관과시대아파트간에갈등이있어서는안되는부분이있으니까이런점은참고로하셔서시대주민들이원하는부분이있을겁니다.그분들도가능하다면우선순위로분양을받을수있기를원하는거니까그런부분이충족이되지않더라도20년간살수있는기틀은있으니까이런부분을주민들한테잘계도하셔서시대아파트주민들이더이상아픔을겪지않도록집행부가잘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제가한가지박위원님말씀이계셔서말씀드리는데20년간살수있다고하는것은일반적인임대의무기간에관한얘기고지금소송에걸려있는사항은임대의무기간이20년이냐,5년이냐가분쟁소송이걸려있기때문에법원판결이날때까지20년이다,5년이다하는것은주의할필요가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적건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의회에처음나오셔서여러가지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그러면이상으로제55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조례심사및현안사항업무보고에대한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수고많으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