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예산심사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영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3.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4.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5. 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천시장 제출)

총무위원장 도해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9월 22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공인조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영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계민원제도의 폐지와 향후 전자 결재 실시로 인한 전자공인 등록·폐기와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현장민원실 전용직인의 사용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위한 조례안으로 중계민원담당관 전용공인폐지, 전자결재실시에 따른 전자공인신설 현장민원실 운용에 따른 현장민원실전용 직인 신설과 공인관수자를 총무담당주사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조례개정안은 중계민원제도의 폐지로 중계민원담당관 전용공인을 폐지하고 앞으로 전자결재 실시로 인한 전자공인등록, 폐기 사항 신설과 현장민원실 운영예 따른 현장민원실 전용직인사용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문화·복지·여가기능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 구심체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총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 3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원칙에는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익증진과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정치적, 당파적이용목적배제 등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에는 시설, 프로그램등 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을 시장이 조절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20,000원이내 징수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며 위·해촉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가 읍면동 기능전환과 연계되는 실정이므로 향후 읍면의 행정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대응성을 비교하여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고·고경 취·정수장 및 북안배수지 신규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영천시 정원이 860명에서 866명으로 6명이 증원되고, 집행기관 846명이 852명으로 수도사업소에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임고·고경 취·정수장 및 북안배수지 신규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 6명을 수도사업소에 배치하여 주민보건 위생향상과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0%감면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영천시세감면조례 제9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문화재 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6일 경북도로부터 등록문화재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검토결과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여도 실질적인 지방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판매업자의 봉투구입에 따른 불편과 읍면동 직원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유용 및 보관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쓰레기봉투판매소 공급체계를 읍면동에서 금융기관으로 대행하도록하고자 하는 것으로 쓰레기봉투 중간배부처 지정과 중간배부처의 위탁수수료는 판매소공급가격의 1% 이내로 하며 쓰레기봉투대금납부방법 신설,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로 개정하고자는 것이 주내용으로 봉투 판매업자의 봉투구입에 따른 불편해소와 읍면동직원의 업무경감으로 인한 읍면동직원의 사기앙양과 대민서비스 질향상 등 효율적인 쓰레기 봉투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거 취득재산은 구 군수관사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매각대상 재산인 구 영도동사무소는 장래 활용계획이 불투명하며 계속 보유할 경우 건물의 노후화 등 재산의 가치가 감소되어 보존가치가 낮아지고 야사동 구 우시장부지 3필지는 99년도 1차 공개 매각 후 남은 잔여부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 우리는 전세계인의 스포츠의 제전이자 우리나라가 문화적·경제적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생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와 사회기강을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002년 월드컵대회를 모범적인 질서 월드컵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와 청결한 환경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불법 주·정차, 음주운전을 배격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고품격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준법정신과 법질서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조직 폭력 등의 생활범죄를 척결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2001년 9월 28일 영천시의회의원 일동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8. 2001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예, 한영웅 의원입니다.

예, 한영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심의한 것을 역점을 두고 한 것을 두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합보고서를 접하고 보니까 부당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당초에 예비심의 할 때에 이 문화재관리사업비 여섯 가지에 의해서 3억5,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세가지 문화재관리사업비에 따른 세가지에 한한 1억9,880만원은 부활을 시켜주고 세가지 사업에 1억5,602천원을 삭감된 이유와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역에 따르면 총금액의 삭감조정에 따른 2억5,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1억4,931만1천원이 부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차 동료의원님들의 상임위와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최대한 조정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절차를 밟아서 수정안을 개정하시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옳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절차와 사전 수정안동의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없는 이야기로 의장이 회의진행을 해서는 안되지요? 회의규칙 제5장 예산결산심사에 대한 제68조에는 회의규칙 제2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의규칙 제24조에는 반드시 사전수정에 대한 동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지만 예산안 5조에 대해서는 별개입니다. 사전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정동의에 정식 동의를 했으면 의장님께서 회의를 바로 해 주셔야지 저의 답변을 혼자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금 한 의원님께서 수정안의 용의가 있나해서 의장으로써 말씀드린 것인데 절차를 밟아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뜻입니까?

의장님!

예, 임상원 의원님.

의장님! 임상원 의원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발언순서대로 원칙적으로 해 주세요. 한의원의 발언이 끝나면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영웅 의원님의 수정안의 제출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의장님! 전체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세요. 전체 질의할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결의하세요. 제가 발언 신청해 놓고 있는데.

윤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2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아니지요. 발언을 전체 받아서 수용해서 최종결론을 의장님이 내셔야지.

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의장님 효율적인 진행이 어떤 것입니까? 전체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러면 다음에 또 의견을 내면 또 정회합니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한다면 전체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서 최종 결심을 의장님이 내셔야지요.

그러면 윤의원님 말씀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의원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휘 예결위원장님 예결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영웅 의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 나름대로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감조서를 조휘 예결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부분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조금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삭감한 부분에서 문화재복원에 영지사 대웅전 범종각 보수문제, 은해사불탱, 은해사유물관 기타 문화재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원회를 진행을 하시면서 사전에 그쪽의 상황을 확인하신 일이 있습니까?

의원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도비를 지원해서 보수해야 되겠다는 진단이 사전에 생겼습니다. 생겨서 우리 영천시의 예산이 지방자치 영천시 안에 있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서 준수를 하라는 그런 목적에서 이 자금이 내려왔는데 총무위원회 뜻을 충분히 반영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문화재 관계 예산삭감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은해사 말사 사찰에 연간 우리 영천시에서 시비 부담으로 부담해 주는 돈이 많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은해사라는 교구본사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그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 시민한테는 너무 외면을 하더라 최소한 입장료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어떠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은해사하고 조율을 해서 원만한 우리의 반대 급부도 좀 노려야 된다 그런 좋은 취지였습니다. 충분히 대화로서 은해사하고 예결이 있기전에 의장단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집행부하고도 조정할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좋은 뜻에서 이야기 되었는데 그 문제가 예결위원회에 넘어가서 완전히 망각되었습니다. 어떤 불자를 보든지 이 종교단체에서 보는 분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아니였느냐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원만하다는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공론 식으로 앉아서 이것은 살리고 이것은 죽인다는 그런 논리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애매모호하고요. 그리고 공공연히 제2회추경에 그 예산을 살리겠다 명분이 없다면 2회예산에 살릴 필요없습니다. 현재 1회추경때 삭감된 것이 있으면 충분한 삭감 이유가 게재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살리고 죽이고 마음대로 합니까? 영천시의회에서 장난하는 겁니까? 이렇게 처신을 해서도 안됩니다. 어떻게 명분도 없이 다음회기에 살리겠다 지금 죽이고 다음회기에 살리겠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도는데 이런 논리로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인정되면 고쳐야지요. 또 사전에 은해사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도 당신네들이 우리한테도 반대급부를 다오 충분히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나 집행부 차원에서 이런 원만한 결심을 얻어서 비가 새고 집이 찌그러지고 만약에 경우에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아서 문화재가 소실된다든지 전복이 된다다든지 그런 상황이 귀한 문화재가 그렇게 될 상황이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신다면 이 예산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제의합니다.

의장님! 회의진행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의원이 말씀한 것은 이것이 수정동의가 동의되면 반드시 토론을 합니다. 토론할때에 이 반대하는 토론자가 앞에 나가서 방금 윤의원 같은 그런 것을 의원님한테 토론의 시간을 주셔야지 자꾸 회의를 이랬다 저랬다 하면 뭔가...

회의진행에 차질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영웅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이 왔으면 제청이 있는지 없는지 동의안을 받아 들이시면 제청이 있는지 없는지 물으셔야 안됩니까? 윤의원님 발언 얻기 전에.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임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동료의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 수정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식 의제를 채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채택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절차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수정동의가 채택될수 있도록 즉 68조 아까 한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 심의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저희들이 회의규칙에 어디까지나 위임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로써 총체적인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몇몇부분에 이의가 있는 부분을 간추려 두고 그 외의 건은 일단 통과를 시키고 몇몇 이의가 제기되는 부분은 새로 채택을 해서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예결위원회 재심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를 좀 해 주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궁금한 점이 많고 의문점이 많아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나는 의장 회의진행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수정동의안에 지금 내용도 안나왔는데 무엇을 합니까? 지금. 무엇을 알고 의원들이 손을 듭니까? 지금 수정동의에 대한 증감의 예산내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자료를 안냈습니다.

예, 자료보다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수정안에 내가 예산예결위원회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을 동의하겠다는 것이지 자료가 아직 안나갔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시간을 할애해서 수정동의를 한 한영웅 의원의 자료제출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지요.

한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래서는 회의가 진행이 안됩니다. 안되고 지금 시간적으로 미리 안이 배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숙지를 못하시고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말씀이 안됩니다. 일단 한 의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저희들 물론이고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후에 문서로써 보완토록하고 의제로 말씀하신 것이 의제로 채택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이 자리에서 현재 결정을 지읍시다. 지우고 어떤 것을 수정안으로 낼 것인가 그것은 뒤에 서면으로 저희들...

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회의규칙 68조에는 내가 수정예산동의서를 내었을때는 3분의 1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직 안내었습니다. 어디에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동료의원한테 수정동의 예산 내역에 예결위원에서 한 것을 가지고 내가 내역을 발표를 안했는데 어느 의원이 무엇을 알고 ....

내용은 아까 발언 하실 때 발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한의원님이 수정하시는 요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이 68조에 의해서 6분이 찬성을 해 주시면 바로 의제로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나중에 저희들이 서류로 보완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여섯분만 동의해 주시면 틀림없거든요. 이런식으로 내가 안을 안내었는데 무슨 의논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회의자체가 안됩니다. 저희들 유예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회의가 마지막을 끝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받도록하고...

의장님!

그러면 동료의원 3분의 1이 찬성하는데는 수정동의를 낸 본 의원이 토론을 해서 뜻을 전해서 발표를 해야 수정동의안이..

예, 그렇게 되면 찬성토론이 나오고 반대토론이 안나옵니까? 또 가부를 표결에 붙여야지요.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저희들은 한 의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낸 동기를 발표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닙니다. 의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예, 우리 임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한영웅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내었습니다.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셨으면 그 요건은 의장님께서 요건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수정동의 내용이 무엇무엇이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회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지금 자꾸 옥신각신 하시는데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분명히 수정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아까 이의 제기를 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를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할 것인지 수정동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부터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내용을 분명히 간추려 주셔야 되고 그 이후에 3분의 1이상의 찬성 여섯분이 같이 동의를 하셔서 채택을 하시고 난 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가결로 들어가야 됩니다. 70조에 의해서 재적의원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차대로 하면 되실 것을 옥신각신 하시니까 답답하네요. 그래서 지금 한영웅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정식으로 받아 들여서 채택을 하세요. 채택을 하고난 이후에 그 다음일은 다음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이제 이해가 갑니까?

20분간 간담회시 토론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웅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안에 동의를 하셨고 또 의장으로써 이 수정안 동의에 의원님들에게 거수로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더 이상 이것을 왈가왈부할 그런 시간이 없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의안에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거수입니까?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는데 대한 거수입니까?

예, 수정동의안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68조에 의거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한영웅 의원에게서 수정동의안의 의제를...

의장님 그러면 정확히 짚고 갑시다. 방금 동의에 채택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 방금 손을 든 윤진균 의원 한사람이면 됩니다. 재청을 이것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한영웅 의원이 수정동의 안을 내 놔야 됩니다. 이제는 68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을 내 놔야 됩니다.

한의원님 조금전에 간담회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은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한 전문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예.

의원전문위원 동의의 의제는 몇인 이상입니까?

한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동의는 1인이상의 동의로 의제가 되도록 영천시의회규칙 24조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68조에 보면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반드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의제로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동의는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요 동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지금 그러면 회의진행이 맞는지 말씀드리세요. 의장님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한영웅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가결은 일반의제는 1인이 될수 있으나 예산결산은 3분의 1이상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회의를 바로 해 주십시오. 24조는 타규정에 없을때는 1인이상 맞습니다. 그러나 68조는 내가 예산 수정안에 6인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제출 했을 때 3분의 1이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대한 의제를 채택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 재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법24조를 한번 더 봐주세요.

의원의장님 회의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도의원님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4조와 68조를 겸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한전문의원의 1차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의제는 동의자 1인이사의 찬성으로 바로 즉석에서 의제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24조에 보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라는 규정 이것이 예산안에 대해서 68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미리 한의원님께서 3분의 1이상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서 수정동의안이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안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의장님 회의 운영 방침이 소수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에서 걸러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립니다만 안을 안내셨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안 자체가 사실 받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의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님 3분의 1이 찬성을 해 주시면 그 안을 그대로 뒤에 보충하면 안됩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오늘 회의는 진행 안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잘못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금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확한 서류를 구비해야 된다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의장님 자꾸 이런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지 말고 동료의원님들이 자꾸 24조를 얘기를 하시는데 24조는 여기 해당이 없습니다. 68조에 엄연히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24조에서 얘기하는 동의는 일반안건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대해서 68조와 70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예, 여러모로 폭넓게 수렴하고 소수 동료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한 장시간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양해해 달라는 말입니까?

발언대로 나가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웅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께 오늘 이 예산수정안에 대한 본인의 취지를 사실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보고를 오늘 아침 10시에 접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료 의원들의 귀한 시간을 끌게 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왜 수정안의 동의를 내었느냐면 정말 우리 영천시의원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써 영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예산편성에 근본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국비와 도비가 왔고 또 이 문화재를 수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중요한 사안이였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 알고 계신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의원중에 누가 문화재에 대해서 중앙청 로비를 했습니까? 그래도 어떤 종교적인 이념을 떠나서 우리 영천에 국가가 지정한 국보 1점, 보물 16점 이 관리에는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의를 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북부에서는 유교권 문화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지않습니까? 영양군이 270억을 받아 갔습니다. 우리 영천은 7억밖에 안됩니다. 이런데 이것이 상부에서 즉 예산을 다루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알았다면 영천문화재는 어떤 부서라도 국비지원이 불가 할것입니다. 안해 줄것입니다. 이래서 본의원이 이 영천시회의규칙 제68조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하고 몇번 의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만 의장님께서는 착오로 미처 느끼지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제가 했던 법대로 의안발의를 해서 동료의원에게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을 위시해서 강대욱 의원, 윤진균 의원, 정병용 의원 등 4명이 서명을 해서 제68조 3분의 1에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동료의원에게 마지막으로 시간이 5분밖에 없다해서 앞뒤가 안 맞습니다만 인제 정말로 우리 영천에 문화 그 중에도 문화재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없을 것이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 영천시의회에 예산도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느 의원이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 또 이 은해사 관계만 하더라도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계상해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의장님 회의진행 발언요청합니다.

아직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원이 이야기하기전에 앞으로는 영천시의 예산은 예결위원회에서만 다루어 줄 것을 의장님에게 정식요청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규정이 법에 없습니다. 이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예결안은 본회의 승인전 3일전에 반드시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에게 통보해서 수정동의를 낼수 있는 기회를 바라면서 시간이 5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