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부서장들의 보고와 각종 조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하남시 조례 159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폐지대상 조례 7건, 개정대상 조례 36건, 자치법규집 인쇄시 잘못 인쇄된 교정대상 조례 39건으로 총 8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폐지를 요하는 조례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화 등으로 동사무소의 의료보험조합지소 철수로 인하여 현재 실효성이 없어진 하남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등 7건이며, 개정을 요하는 조례로는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해야 할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등 36건입니다. 또한 자치법규집 인쇄시 착오로 인해 오·탈자 내용을 교정해야 할 조례로는 하남시공유재산조례 등 39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한 정비대상 조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 또는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착오 인쇄된 자치법규집은 빠른 시일 내에 추록을 인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를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는 조치 계획과 조례 시행규칙 및 각종 훈령 등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작성·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