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9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진종규 위원, 간사에 윤상철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용문 위원, 간사에 전영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9월 25일 제2차 회의, 9월 26일 제3차 회의, 9월 27일 제4차 회의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문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9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9월 24일 제1차, 9월 25일 제2차, 9월 26일 제3차, 9월 27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98억6926만5천원, 특별회계 60억9617만9천원으로 합계 259억6544만4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 후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60억8335만1천원, 특별회계 233억9053만6천원으로, 총 규모 1594억7388만7천원을 예산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01년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액 및 주민복지, 문화예술 등 주요사업과 2001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심사 내용으로는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2001년도 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다만, 특별회계 세입원 중 하천골재채취사업장 생산수입 예산이 과잉 책정되어 연말까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의 범위로 축소 조정함으로서 세입액 14억29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골재채취 수수료 세출예산액도 14억29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진종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앞서서 올해는 황금계절에 또 수확시기에 대풍년이 되었습니다. 대풍년이 되어도 많은 농민들의 얼굴은 밝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화합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종규입니다.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7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인장업법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인장업법의 권한위임 사무중 인장업 신고사무 전반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인장업법의 폐지에 따라 인장업 신고 사무 전반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석차제 폐지에 따라 현실성이 결여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장학생의 자격 기준중 석차 내용 "성적이 평균 100분의 50이거나 당해 학년 석차가 100분의 70이내인 자"에서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학교 석차제 폐지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효율적인 주민 관리를 위해 리장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리장 정수를 237명에서 238명으로 1명 증원하고 칠서면 무릉리 산성, 무릉동을 산성, 칠평, 무릉동으로 조정 1개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입주민과의 원만한 행정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리장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분동에 따른 반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칠서면 무릉리 반수를 628개 반에서 640개 반으로 조정하고 무릉리 칠평의 구역을 부국에이스아파트 일원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리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분동에 따른 반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변경된 용어의 정비와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학자금 융자시 성적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융자금 대부 신청의 중복 규제 완화 및 객관적 판단이 곤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으로 변경된 용어의 정비와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함으로서 군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의료 보호법과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제7조의 대불금 상환 조항 및 제7조2의 결손처분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 유치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각종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재정분담기관인 경상남도와 동일하게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는 고용보조금의 지급 기준인 상시 고용인원 30명을 20명으로 변경하고, 시설보조금 지급 기준을 5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조정하며 입지 보조금의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정분담기관인 경상남도와 각종 보조금 지급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읙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일간에 걸친 이번 임시회에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레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대풍을 맞이한 금년 추석에는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