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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본회의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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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중앙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직산면·목천면"읍"승격에따른의견채택의건(시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중앙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직산면·목천면"읍"승격에따른의견채택의건 등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환경위원회 김진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총무환경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상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9월18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들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월25일과 9월26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5쪽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된 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7쪽 천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천안시백석동 530번지에 위치한 천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준공되어 가동됨에 따라 소각시설의 관리운영과 소각처리방법 및 반입허가 절차, 반입대안등을 규정하려는 사안이나 일부 조항중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규정을 위해 제4조 1항의 을을 원칙삭제하고, 안 제9조1항의 원칙으로 한다를 하되로 하고, 안 제11조3항의 단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1년간은 시공자에 위탁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11조4항에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1년간은 시공사에 의탁한다를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천안시 보건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약분업 전에 65세 이상 경로환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 및 투약료를 감면하여 줬으나 2000년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진료비는 감면해 주고 있으나 투약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본인부담의 1,200원을 지원해 주는 것과 의료취약지인 오지, 벽지, 거동불편 노인과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시 참석하는 시민에 대한 응급환자의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천안시중앙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됨에 따라 4층에 설치된 특별연구실을 폐쇄하여 1인 이용료 1,50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직산면·목천면"읍"승격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7조3항의 규정에 정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여 읍승격의 조건을 충족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3항의 규정에서 정한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와 당해지역 시가지로 구성하는 지역내의 인구가 이미 40%를 초과하여 읍승격의 법적 요인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지역발전 촉진 및 지역주민들의 여망등을 고려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의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시장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동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규동 산업건설위원장 이규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9월1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3건 모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와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9쪽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관련 수수료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 규정을 정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71쪽 천안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를 대상으로 한 2부제 시행으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함으로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천안시를 방문하는 선수단, 임원,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육대회 운영을 지원하려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3쪽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천안도시계획중 대로 2-5호선 구간의 철도건널목 교차부분의 선형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이에 연계된 도시계획 사항중 자연취락지구, 녹지, 도로의 변경과 도시계획구역 외 일부 구간을 도시계획 시설의 도로로 준용하고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신청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5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제5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