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익 의원입니다.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그리고 폐기할 때에는 군보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이미지 관인은 공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과, 회계과, 허가과를 신설하고 재무과는 폐지하는 것으로 세무, 회계과의 신설은 인구 및 중소기업체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제기되는 행정기구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2002년 6월말까지 행정기구와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집행부의 협의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가과 신설은 여러부서에서 수행하던 복합 민원관련 인.허가 업무를 전담 부서에서 일괄 집중 처리함으로서 신속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인.허가 부서와 사후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부서간 이해갈등의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시행을 하면서 추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 회계, 허가과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군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칠곡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융자사업등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작황부진, 시세폭락, 농산물 수입등의 사유로 대출금 상환이 연장될 시에는 운영자금은 2년, 시설자금은 3년 이내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한을 변경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와 관련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살려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청소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은 관련 자료를 망라하여 총체적인 심층분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의원입니다.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청결한 환경과 엄정한 사회질서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는 불법 주.정차 등 기초질서 문란과 함께 법질서 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칠곡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는 사회주변의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엄정한 법질서와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칠곡군의회에서는 사회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생활질서 확립에 솔선 참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 우리는 21세기 「도·농복합형 칠곡시 승격」과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생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함으로서 엄정한 법질서와 사회기강을 확립하고자 칠곡군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002년 월드컵대회」를 모범적인 질서월드컵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의 생활화와 생활환경 정화활동에 앞장선다. 둘, 우리는 불법 주·정차 및 음주운전을 배격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서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선다. 셋, 우리는 학교 및 학원 주변에서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환경 정화로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넷, 우리는 준법정신과 법질서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 및 성·가정폭력등의 생활범죄를 척결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2001년 9월 28일 칠곡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