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건의사항 제출사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1일 본의원이 살고 있는 무주에서는 참으로 경천동지 할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1만명이 넘는 무주군민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동계올림픽 후보지 선정을 위해 무주를 방문하는 평가단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환송하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린 고사리 손부터 80이 넘는 노인들까지 모두 나와 머리띠, 어깨띠를 두르고 기를 흔들면서 2010년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전라북도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놀랍고 고마운 사실은 이 행사에는 무주 군민뿐만 아니라 무주군과 인접해 있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그야말로 군단위 행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산인해의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더러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너무 작위적이지 않느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군사정권식의 강제동원인가, 작년 대통령 방북 때 평양 순환공항 환영식 분위기와 흡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스러우면 어떻고 부자연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강제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한다고 해서 나오겠습니까? 좀 강제적이면 어떻고 또 자발적이면 어떻습니까? 오는 손님 극진히 환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2010년 동계올림픽만 우리 도에 유치된다면 열 번인들 왜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동계올림픽 성사가 돼도 좋고 안돼도 좋고, 그저 하든지 말든지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로 전주시가 문제인 것입니다. 전라북도 도청소재지 전주시,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인 전주시는 어쩐 일인지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흔한 홍보용 프랑카드 하나 걸려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예산도 한 푼도 편성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무주군은 군민 모두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관공서, 숙박업소, 음식점은 말할 것도 없고 거리 곳곳마다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물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전주만 넘어오면 조용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또 목전에 다가온 소리축제는 어떻습니까?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주시 주요 도로에 귀성객들에게 알릴 프랑카드와 현수막조차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전라북도 소리축제가 아닌 전주 세계소리축제요, 분명히 동계올림픽 무주 유치가 아니라 전주·무주 유치인데 왜 이렇게 전주시는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사와 시장의 자존심 싸움인지, 아니면 헤게모니 쟁탈 때문인지는 몰라도 도지사 혼자만 동분서주하면서 바쁘시지 전주시장은 미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 도민들의 성원과 동참없이 우리가 기대하는 동계올림픽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처해있는 우리 도의 환경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정치적 환경이나 쌍방울 리조트 매각지연 등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낙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최근 언론에 비치는 지사의 언행이 어느 때보다도 밝고 자신감에 차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숨겨놓은 비책이라도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그 동안 지사께서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결국 끝에가서 흐지부지 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라서 이 역시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뿐인 지사직을 이미 걸어버렸으니 또 지사직을 걸라고 할 수도 없고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유종근 지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 도민이 하나가 되어 기필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한다는 공감대와 자신감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 내고 전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는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작스런 산업구조의 변화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국민들의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치아 우식증 즉 충치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예방접종, 수돗물 공급, 우유의 저온살균법과 더불어 4대 공중보건사업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란 수돗물에 함유한 불소의 농도를 0.8∼1.2ppm 정도로 조절하여 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국민들의 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95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100명당 충치 등 치아질환자가 5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는 1972년도 0.6개에서 1995년도에는 3.1개로 증가하였고, 전체 의료비 중 치과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1.7%에서 1995년도에는 16.7%로 약 16배의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건강보험 다발생 질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건강보험 대상자의 외래 다발생 질병 1위인 호흡기계 질환이 9,149만5천여건, 다음으로 치과질환이 2,766만7천여건으로 고혈압 946만여건, 피부염 807만여건보다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충치 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치발생의 예방이 급선무로써 불소화된 수돗물을 음용하기만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높은 실천성과 수돗물을 마시는 전체 주민들에게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공평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확대·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1년 진해시, 1982년 청주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후 2000년 6월말 현재 전국 29개 시·군에 37개 정수장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체 인구의 15% 정도인 49개 정수장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서의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어느 한 군데에서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최대 815만t을 저수할 수 있는 역사적인 용담다목적댐이 준공됨에 따라 전주, 군산, 익산, 김제시와 완주군 지역에 1일 총 70만여t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지난 9월 1일부터 전주권 광역상수도 일부지역에 1일 7만2천t식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용담댐이건설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120만 이상의 도민이 맑은 수돗물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만약 이곳 정수장을 통하여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한다면 도민의 60%이상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방치할 경우에는 치아 우식증, 즉 충치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본 사업을 즉각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면 실시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신설된 용담댐 상수원이 공급되는 정수장에서부터라도 우선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내 전 지역 도민들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설치승인되어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써 김제공항건설사업을 지원할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설치건으로 동기구 신설과 관련된 운영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한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전담인력 12명과 미륵사지석탑 대체복원 업무를 위한 1명 등 총 13명을 증원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 및 한시정원을 조정하는건으로 필요타당성이 있는 사안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시험수당 중 출제비가 비현실적인 실정으로 출제위원들의 출제기피가 우려되어 이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시험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조정이 필요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경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76회 임시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최근 산업화·도시화 등 각종 개발의 영향으로 생물종과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져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고 미래를 불안케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며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맑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 및 정비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실질적인 자문·심의기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을 증원하고 지정문화재의 500m이내 지역에서 시행하는건설공사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그 취지와 조례의 구성요건이 대부분 적합하다고 인정되나 안 제33조제3항 문화재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려던 것을 관람료 징수취지와 도 예산형편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