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구모
정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6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벼농사의 계속된 풍작과 쌀소비 둔화 및 재고누적으로 인한 쌀값 폭락에 대비코저 정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그 대책이 미흡하여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산업경제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보시고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94년, '95년 냉해로 인해서 흉년 들어가지고 '96년도 우리의 쌀식량기구에서 권장제고를 한국 같은 경우는 600만석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태 한 해 딱 흉년이 드니까 167만석으로 줄어가지고 식량증산하라고 '96년부터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00만석 정도 재고가 있다고 하는데 그 1,100만석 중에서 절반이 MA물량입니다. 수입들어온 쌀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에서 생산한 쌀은 국제식량기구에서 권장한 재고와 비슷합니다. 650만석 정도해서 700만석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지금 쌀 재고가 많은게 아니다. 지금 적정한 수준이다. 그래서 현재 MA물량과 남아있는 물량 그리고 현재 올해 생산계획안이 얼마정도 안을 잡았냐면 3,657만석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그전보다는 풍년이라고 하지만, 연속 한 3년 풍년들다 보니까 쌀소비만 꼭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급문제라든가 MA물량이라든가 정부에서 수급조절을 안함으로써 쌀가격 하락문제가 나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쨌든 농업은 OECD 가입 중에서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농업은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수급조절이라든가 가격안정문제 농업기반을 지키는 문제는 농민들한테는 한계가 있고 정부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정부에서 수급조절을 하지 않으면 쌀가격은 물론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농업기반이 무너지면 이 나라 식량문제가 무기화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지금 이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결의안은 우리 도의회의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것입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예, 이 촉구안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정부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안이 산업경제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