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예산은 52억9,31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6,931민2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읍면기능전환 홍보물 제작비 8,000부에 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75만원, 우편발송요금이 60만원, 공무원 시상품 450만원, 지역정보화 중장기계획서 발간 100만원, 컴퓨터 전자파 차단기를 100개에 500만원, 사회질서 확립대책비는 경찰서 사회질서 확립과 관련된 지원품이 되겠습니다. 피켓제작 100개에 150만원, 어깨띠 600개에 180만원, 마우스패드 1,000개에 120만원, 책받침이 1,000개에 100만원, 홍보전단이 2종에 800부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주민자치센터 위원견학 임차료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읍면기능전화 추진에 240만원이 계상됐고, 선택전무교육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화천읍 주민자치센터위원 선진지 견학비가 25명 1회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고, OA시스템 사무실 시설에 3개과에 설치하는 것으로 1억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타 출연금에서 국고대여 장학금에 5,59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지역정보센터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 개발비에 있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시군 행정병렬 주전산기인데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어야 되는데 시설비가 있어서 과목경정으로 이것은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는 이번에 70대를 계상해서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는 15대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백본스위칭 모듈에 1,500만원, 무선랜에 1,000만원, 허브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네트워크 통합고속 다중화장비 설치비 이게 본청 5개읍면과 의료원, 지도소에 설치되는 것인데 2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구내 통신회선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는 모사전송기 문화체육, 위생관리에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소에 200만원을 설치했고, 교환기 국선카드구입 이것은 중요회선이 고장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1식에 700만원, 도군간 고속다중화 장비 백업카드가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은 민원안내 사인시스템 설치입니다. 1식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업무용 복사기를 1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8페이지입니다. 책받침을 1,000개를 100만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책받침이 무엇에 필요한 것인지 어디에 상품으로 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읍면 기능전환 추진이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240만원, 선택전문교육 이것이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00일을 한다구요.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교육방법과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며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300일씩이나 교육을 하게 되는지 그 밑에 내려오면 화천읍 주민 자치센터 위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자치센터를 하려니까,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해야되겠습니다만, 그 위에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서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1식에 8,000만원, 그밑에 여러 가지 지역개발과 160만원에 20명인데 20명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24명에 3,84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에 17명에 2,720만원, 전기통신실에 1식에 8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이와같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입니다. 집기를 구입하려면 자치센터 역할의 어떤 계획이 서야 집기를 구입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집기를 4,000만원을 들여서 사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통합고속 다중화 장비 설치 이것을 8개소에 하는데 2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필요하니까, 할계획인 모양인데 이 다중화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며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군간 고속다중화 장비 백업카드 이것도 다중화 장비라면 외부와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2,2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되는지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 사인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도 1식인데 1,000만원입니다. 이 사인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질문을 거의다 하셨기 때문에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지역정보센터 설치에서 간동면에 경정에 3개소로 1,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인터넷을 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화천군이 설명되지 않아서 그런 여론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 같은데 관광이라든지, 청정농산물을 판다든지, 이쪽에 오면 스포츠를 할 때 어떤 스포츠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상세하게 해서 젊은 세대들이 어디 여행을 갈때는 인터넷 보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정말 화천군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우수 공무원 시상품인데 손목시계를 150개나 산다고 했는데 반 정도는 다 나눠주는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손목시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출연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을 2학기에 50명을 해서 5,596만2천원이 상정되었는데 이 국고대여 장학금은 50명씩이나 되는지 우리가 출연금을 내줘야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30만원식이예요. 평균을 잡아서...

네, 평균을 잡아서 날짜가 보통 1주일이 기본인데 어떤 것은 몇 달이 되는 겨우도 있고, 3∼4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인데요. 내일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사항이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그다음에 OA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요청을 하셨는데요. 금년에 우선 자치행정과 지역개발과, 사회과 이렇게 3개과를 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인의 업무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행정의 생산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금년에 도입이 됩니다만, 전자결재 도입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사무실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과를 우선 실시할 계획인데 여기서 인원에 대해서 의문이 가시는 것 같은데 인원은 1인당 설계에서 나오는 경비가 최저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평균 이하인 16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이것도 교육이예요? 뭐예요...

이것은 사무실을 완전 자동화 사무실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시설이 아니고, 개인공간이 확보된 또, 개인별로 전부 전화가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서 지금처럼 계단위로 터놓고 전화도 한 대 가지고 여러명이 다쓰는데 앞으로는 전화도 개인별로 다 들어가야 되고, 또 컴퓨터도 개인별로 다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실이 상당히 넓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을 최대한 용도에 맞게 쓰고, 사무실이 좀 넓게 되겠지요. 이런 케비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없어지니까...

그럼 이 인원은 그 과의 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 과의 인원인데 20명을 하려면 1인당 160만원이 소요되서 3,200만원의 예산이 사무실 개조하는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전기통신실이 아니고 전기통신시설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각 개인책상에 별도로 전기 통신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1식이 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위에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는 별도입니까?

이것은 화천읍에 해당되는 것이고, OA 시스템 사무실은 본청에서도 자치행정과, 지역개발과, 사회복지과 이 3개과만 우선 실시한다는 겁니다. 내년에 나머지 과를 실시하고...

지금 있는 과에 면적과 이 시스템을 할 때 별 차이는 없을까요? 그 사무실에 맞도록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회사에 가보면 전부 개인별로 칸막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용공간에는 손님 맞을 원탁 테이블이 있어서 손님접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 자기 구간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면서 그안에 개인전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계단위 전화 한 대 있으면 그것을 서로 돌려가면서 받고 하는데 이제는 개인별로 전화가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벽에다 붙여서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고...

공간이 되겠네요.

너저분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좁을 것 같은데요.

좁은 곳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공간을 여유있게 쓸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3개과는 그 사무실을 넓히지 않아도 가능한 거예요.

네, 현 사무실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능전환이 된다면 지역개발과에는 상수도 업무 담당이 각 읍면에서 다 들어온다면 한 10여명 이상 들어올텐데 그 인원까지 포함이 된거예요?

지금은 포함이 안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10여명이 올라오게 되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근무요원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학 위원 그 다음에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8,000만원, 또 제가 물어 봤지만, 사무기기 집기가 4,000만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그 시설을 다 어떻게 갖출 계획입니까?

그럼, 자치센터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에 필요한 것이라구요?

자치센터와 포함된 읍사무소 전체에 포함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능별로 책상이 필요하다면 책상을 사야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요된는 경비를 총괄해서 4,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인테리어라든지,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많이 있을텐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쓰는 집기로 사용하면서 여기에 더 구입을 하는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 쓰는 집기는 다 못쓰게 됩니다.

새로 다 들어오니까...

기능자체가 현재 쓰는 것과는 안맞으니까....

그럼, 지역개발과나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도 기기로 전부 바꾸는 겁니다.

기존 있는 것은 다른 곳에 활용을 해야지 거기에는 못씁니다.

사무능력이 제고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사무능력도 제고되지만, 앞으로 이런 전산화 되어가는 행정풍토에 적응을 하려면 지금 보시지만, 사무실에 들어가면 책상위에 컴퓨터, 전화 다 싸여있지 아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면서 근무환경이 깨끗해 지고, 공간이 넓어지니까, 능률도 오르고, 변화하는 행정에 적응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네트워크 통합 고속 다중화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모든 통신시설을 하나의 고속회선으로 통합해서 행정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다중화 장비입니다. 현재는 개별로 선이 전부 나가서 선이 거미줄처럼 각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통신회선을 하나의 고속회선으로 통합하게 되면 그런 것이 정비가 되고 통신속도가 상당히 향상이 되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통신회선만 하나로 묶어서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이 8개소인데 어떤 어떤....

8개소는 본청, 5개읍면, 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8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군관 고속다중화 장비 백업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운영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 장애시에 긴급복구를 하려면 모든게 정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카드로 백업카드를 구비하는 것입니다. 통신이 두절되거나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비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통신망외에 별도로 통신망을 새로이 구축한다는 건가요?

예비 통신망입니다.

그러면 선로를 묻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설로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초고속 통신망인데 장애가 되게되면 모든게 올스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한 카드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무선으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선으로 되는 겁니다.

그선이 고장이 났는데 이것은 통신을 할 수 있다.

선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나...

그러면 백업카드라는 것이 지금 2억2,000만원을 들여서 다중화 설치에도 있는데 별도로 구입을 했다가 그것이 고장이 나면 이것으로 대치를 한다.

그러니까, 도나 군은 되어 있지만 읍면과의 연결이 안된 것을 연결시켜서 그러면 면에서 하나 도에서 하나 군에서 하나 항상 연결이 되는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인터넷도 사실 번호가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는 따로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시킨다.

이 네트워크 통합고속 다중화 장비 시설 역시 읍면하고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도 통하는데...

이해 되셨나요. 다음, 민원안내 사인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민원안내 도우미가 현관에 앉아 있는데 일용직을 고용해서 쓰다 보니까, 민원안내도 제대로 안되고 내년에는 일용직 비용이 계상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정규직을 배치하려니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고 해서 무인안내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관 천장부분에 설치를 해서 역에 가보면 열차시간이 도착한다 하는 것을 글씨가 흘러가면서 안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여기에는 고정된 인사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고정화 시키고, 1층에는 무슨무슨과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은 흘림글씨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지금 다른데서는 시도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배치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민원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문구가 나오겠금 전자시대에 걸맞게 이런 무인 민원도우미를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1,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네,

그렇게 비쌉니까?

규모가 작은데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제가 신협 사무실에 해놓은 것을 보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민원도우미 배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도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최소한도 안내를 해야되기 때문에...

민원 도우미는 법적으로 인원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못한다.

법적으로 그런건 아닙니다만, 기구상 거기 민원도우미를 배치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용직 비용을 확보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어디 취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잠시와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민원안내 도움이 안되고 그냥 앉아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비용을 이렇게 안내시스템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내는 사실상 젊은 사람들한테는 필요없다고 보고,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필요한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상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누군가한테 물어보지 않고서는 안될 처지인데 이것을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민원실이 옆에 있으니까 민원실로 들어와서 안내를 받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수한 노인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아 2, 3층에는 무슨과가 있구나 이런 정도는 딱 보면 알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보다는 차라리 조금 유치할지 모르지만, 안내판을 아예 써붙이는 것이 어때요?

그것도 같이 합니다. 지금도 되어 있구요.

그것보고 찾아가는 것이 낫지 뺑뺑 돌아가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물론, 보기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한두푼도 아니고 돈 100만원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1,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됩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에 흐르는 글씨같은 것은 우리가 수시로 바꿀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고 어째든 찾아오는 우리 민원인들 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하자는 발상에서 착안이 된것이니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정보센터 설치 1,500만원이 간동면인데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계획이 5개읍면에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개소만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하남면이 안되고 해서 하남면까지 전체지원을 확보해서 개통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게 도에서 배려를 해줘서 우리 도읍지역에서 제일 큰 오음리 지역에 복지회관에 이런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지원금이 오고 군비로 500만원을 보태서 1,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왕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가 다른 시군 홈페이지 못지 않게 잘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얼굴인 것 같애요. 이것을 잘 만들어서 미리 다른데 것도 보고 해서 여기 전문가들도 많지만, 이 홈페이지가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시상 손목시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수공무원이라고 명칭은 달았습니다만, 꼭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상품을 시계로 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시상품 구입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구입했던 것으로 아직까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데 앞으로 연말이면 각종 분야별로 공무원이나 민간인 단체별로 시상이 있고 해서 필요한 소량만큼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초예산에 3,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신청자가 수요조사 인원보다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확자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5,596만2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 국고대여 장학금은 받은 다음에 학생이 졸업하고 2년 지난 다음부터 3년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환된 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상환액보다 대출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무이자로 대출했다가 상환받고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에 일반행정비가 전체적으로 5억3,38만2천원이 감됩니다. 이 내용은 먼저 자치행정관리에 1,034만원이 계상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234만원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서 연말까지 부족되는 금액 우편후납요금 234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처리용복사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기획감사실 심의시에 설명드렸듯이 읍면예산을 전부 군에서 일괄 하다 보니까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개발비, 지역개발비에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로서 서화산 전망대 설치 2,000만원, 하2리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시설에 6,000만원,신읍2리 배수로에 4,000만원, 아3리 배수로에 2,000만원, 상리 뒤뜰 도수로에 2,000만원, 하리 진달래 연립 광장 포장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간동면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3억1,356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치지원관리에 경상예산이 2억2,146만3천원을 감합니다. 그중에서 내용을 보면 기본급에 1억7,508만8천원, 수당에 4,637만5천원, 그다음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이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에 1억5,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로서 도송리 마을안길포장에 2,000만원, 오음1리 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에 4,000만원, 간척2리 마을안길포장에 1,500만원, 용호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도송리 농로포장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2억8,108만3천원을 감합니다. 이 내용도 기본급,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사업예산으로 1억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로서 면청사 오수처리시설에 당초에 4,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 농촌오수처리 시설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발주를 하면 불안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개발과 사업에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4,750만원을 감했고, 또 주민휴식소공원 조성도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산림환경과에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산림환경과에 경정을 하고 여기에서는 감한 것입니다. 다음, 체육공원조성 표지판 설치에 90만원, 하남면 창고 보수에 300만원, 논미1리 배수로에 2,000만원, 원천1리 배수로에 2,500만원, 서오지리 배수로 2,000만원, 가마니골 소하천 및 교량정비에 5,000만원, 거례리 배수로에 2,500만원, 용암리 양지말 도로포장에 2,000만원, 계성리 배수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서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3억3,868만5천원을 감합니다. 여기에서 시설비로 건강관리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일러실, 휴게실, 운동기구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지원관리로 해서 3억5,868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읍면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것을 전부 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로 지역개발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로서 구운리 암거설치는 1,3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정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목1리 배수로 설치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다음 봉오1리 마을안길 포장에 2,000만원, 장촌리 마을안길 포장에 2,500만원, 다목2리 배수로 설치 2,500만원, 봉오3리 마을회관 보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내면입니다. 사내면에는 일반행정비에서 3억9,825만원을 공무원 봉급, 수당, 기타직보수,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감했습니다. 재무행정분야에 자체사업에 청사 정화시설 이전비 2,2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분야에 지역개발로 면청사 주차시설 및 상수도 인입 2,250만원을 변경을 해서 당초 청사 정화시설 이전을 이것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사창3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5,0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사창2리 마을안길포장에 3,200만원, 명월2리 마을안길포장에 1,800만원, 광덕2리 마을안길포장에 3,200만원, 삼일1리 마을안길포장에 3,200만원, 용담2리 마을안길측구 및 옹벽공사에 1,500만원, 광덕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2,000만원, 이기자 아파트 아래 도수로 공사에 3,000만원, 용담2리 농로포장 공사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뭐, 읍면에는 별로 질문한 것이 없습니다만, 상서면 건강관리실 설치 2,000만원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하던가 해서 국비나 도비는 없습니까? 국비나 도비가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지금 어디라고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준공식을 한다는 신대리 건강관리실 같은데 여기에 국비 도비는 포함되지 않고 순수 군비로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84페이지를 보면 화천읍에 기능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 집기나 그런 것은 기능전환팀에서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따로 민원처리용 복사기 1식에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2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상서면 건강관리실 2,000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산양리 복지회관에 각 읍면별로 복지회관을 1동씩 지었는데 상서면 경우에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내에 목욕을 한 다음에 체련단련이라든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은 자체사업이고, 국비, 도비는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복지회관 2층에 예식장이 잘안되서 그것을 전환한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관리실을..

지금 현재 복지회관 2층을 활용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려면 대부분 화천으로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빈공간으로 남아 있는 문제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는 복지회관에다가 이런 설치만 해서 계속 많은 적자를 보고 돈만 투자해 놓고서 실제적으로 사용가치가 없는 이런 현실에 있는데 이것을 해놓으면 앞으로 많은 이용객이 사용할 것 같습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일러는 원래가 있었던게 아닌가요?

없었습니다.

보일러가 없이 목욕탕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2층에 말이지요.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화천읍에 복사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사기는 기능전환과는 관계가 없이 화천읍에 복사기가 내구년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서 민원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추경안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2001년도 제2회 공무원 임대 아파트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96만9천원중 재해복구비와, 보험료, 시설유지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으로 수용비 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작년도 공무원 아파트가 7월 25일날 입주가 되서 큰 하자가 없어서 당초예산 400만원중에서 1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차입금 이자는 당초에 전체 10억원중에서 1차 차입금으로 9억원을 차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360만원이고, 2차로 지난 2000년도 12월 30일날 1억원이 차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 4%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공무원 임대 아파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병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134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존 지방상수도의 시설보상을 위해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복비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내면 청경 피복비가 당초예산에 1명으로 계상되었는데 실제 2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1명분이 증가돼서 2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재료비에 절수기기 전액감 300만원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전액감 187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 절수기를 재료비 300만원하고 인건비 187만2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으나 설치 인부가 별도로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체 삭감하고 뒤에 세출예산안에 시설비로 별도로 편성 했습니다. 따라서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삭감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뒷장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동보빌리비 임시가압장 설치 1,47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화천읍 상2리 동보빌리지 임시가압장 설치 사업비 1,470만원을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 밑에 자체사업비에서 2회 추경분에서 계상된 것을 감하고 보조사업으로서 과목경정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 401-01에 보면 방문 설명드린 대로 동보빌리지 임시가압장 설치에 과목경정으로 1,4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동보빌리지 가압장 관로매설비 감 3,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입찰잔액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수도꼭지 절수기 설치는 앞에서 재료비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천읍에 대해서 수도꼭지 2,500개에 대해서 500만원이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감액되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수도꼭지 절수기기 설치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서면과 사내면 지구에 2,500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합계 1,000만원이 수도꼭지 절기기 설치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배수지 소독용 시설개선비 도로벽설치 1억500만원은 저희 관내 지방상수도가 있는 화천, 상서, 사창상수도에 배수지에 도로벽이 없기 때문에 소독능량이 저하된다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하고, 환경부 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 산양정수장 기술진단 실시 2,100만원도 이것은 수도법 제55조에 의해서 5년주기로 시설물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화천, 산양정수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실시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도 환경부 종합현지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2,100만원을 투자해서 두군데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내면 사창 상수도 취수장 계전판 및 피뢰침 설치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내면 사창 상수도 착수정, 여과기, 배수지 수위계 교체비가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창 상수도에 정수장, 기계실 지붕이 상당히 낡아서 현재 유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업회계등차입금 상환이자에 대해서 상수도지원 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감 1,72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왜 감이 됐느냐 하면 상수도 특별회계 총 기채가 12억9,356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이자계상할 때 1년치 365일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납기일 마감일이 9월 30일인데 기채 11억원에 대해서 기채를 작년 2000년 12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2000년 12월 28일부터 2001년 12월 7일까지 1년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납기가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9월 30일까지만 납부를 하고 2002년도에 가서 10월 1일부터 납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것이 1,723만8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추경에서는 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별도로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부지분양 이자 및 원금징수 2억2,296만3천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증가되는 사항은 원천농공단지에 있는 축협에서 육가공 처리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2억2,963만원하고 그 다음에 제일환경 부지 분양할 때 계약금 6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세입조치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세입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2억2,296만3천원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별도 사업비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전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별로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수도꼭지 절수기기 설치하는 것이 화천읍에 2,500개에 500만원, 상서, 사내에 5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절수기를 달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수도에 절수기를 달아서 물량이 쓸만큼 나오고 정지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조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절수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절수기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달게 되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배수지 소독능 시설개선 도로벽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3개소나 되는데 당초 3,500만원씩 해서 1억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수원지에 어떠한 벽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상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또, 배수지의 역할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수기 설치 사업내용은 샤워기나 수돗물에 꼭지를 틀어놓고 있으면 그것이 자체적으로 계속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코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기 같은 것도 그냥 트는 것이 아니고 눌러야 되기 때문에 손을 놓으면 물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별로 설치를 하라고 권장을 했는데 사실상 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샤워기 같은데에는 그렇다고 보는데 수도꼭지에 달아서 무슨...

수도꼭지에는 아니고 샤워기 같은 그런 시설에만 하는 것입니다. 그 꼭지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 샤워기에 단다

네, 그 다음에 배수지 소독능 시설개선 사업내용은 저희가 배수지라 하면 물이 활유해서 즉 돌아가서 체류를 해서 내려가야 소독의 능력이 제고 되는데 저희 현재 상수도 물 생산하는 라인을 보면 정수장에서 펌핑을 해서 배수지에 올라가면 도로벽이 없어서 배수지에서 그냥 밑으로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환경부 감사때 저희 화천 상수도하고 사창 상수도, 산양상수도 세군데 모두다 도로벽이 없어서 물이 와서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소독을 하더라도 소독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배수지내 벽으로 막아 주는 겁니다. 물이 돌아나갈 수 있도록 칸을 막아 줌으로써, 소독한 수돗물이 배수지에서 좀더 오래 있을 수 있겠금 하는 시서입니다.

그럼, 배수탱크에 올라가서 물이 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데로 바로 빠진다.

네,

화천상수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올라가면 배수지 안에서 돌아가면서 시간이 오래되어야 염화칼슘 소독한 것도 효과가 있는데 화천읍 같은 경우에는 도로벽이 없고 올라가서 필요에 의해서 계속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소독효과가 떨어진다는 시험결과가 나와서 도로벽을 설치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안에다 벽을 설치해서 물이 차서 바로 빠지는 것 보다는 좀 돌아서... 그럼 퍼올리는 물과 빠져나가는 양이 똑같습니까?

그것은 퍼올리는 양하고 밑에서 사용하는 양하고 똑같을때에는 계속 나가겠지만, 낮에는 사용량이 적고, 아침, 점심, 저녁때에는 많기 때문에 항사 80%씩은 수조에 물이 잠겨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굳이 도로벽이라는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물이 머물도록 하기 위한 것은 소독을 하기 위한 것이다.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요. 소독은 정수장에서 해서 올리는데 그것이 소독물이 서로 혼합되고 거기에서 침전되고 세균을 살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냥 빠져나가니까, 소독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녁시간이면 저녁시간에 배수탱크에 어느정도를 채워놓을 것 아닙니까? 채워놨다가 사용할 때 물이 줄면 바로 퍼올라가서 그만큼이 항상 저장이 되어 있으면

항상 저장되기에는 저희 시설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배수지에 100% 차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녁시간때와 아침시간때... 특히 저녁시간때에는 1시간을 못갑니다. 그래서 용량이 작기 때문에 용량을 증설을 하는 것 보다는 도로벽을 설치해서 어차피 화천 상수도에는 추가시설을 할 필요가 없고 농어촌 상수도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도로벽만 설치하고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한 2년정도 사업기간동안에는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기술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물이 모자라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올라가는대로 다 그대로 빠지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도 그것을 하면 한 15분 정도 길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위생관리사업소 직원의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총액 변경없이 예산부기상의 기타업무추진비 1,134만7천원을 복리후생비로 전환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당초예산에서 부족했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의 1,134만7천원을 204항목의 복리후생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203항목의 업무추진비로 잘못 편성되어 금회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