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받아 9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본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질문·답변을 진행한 후에 9월 27일 계수조정 등을 거쳐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의의견으로서 먼저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세수 추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반회계 문화예술회관부지 임대수입 및 변상금 등의 징수액과 징수 예정액을 비롯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토평3-2블럭 관련 예상 수입중 일부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벗어난 점으로서 향후 예산편성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한 예산편성시 사업추진 부서의 요구에 따라 예산 총괄부서에서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용도외 예산은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부 부서에서는 제안설명이 근거가 없고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는 등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1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소모성 경비를 또 다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왜곡시키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2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전체 예산규모 2,777억 3,191만 4,000원을 승인하고 세출예산중에서 일반회계 1,378억 7,644만 8,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3억 5,245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집행부 요구대로 승인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97억 4,323만 2,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5,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또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요구대로 승인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6억 2,028만 1,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3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2,777억 3,191만 4,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예비비로 전환된 내역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

위원이 32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의사 위원장은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의사 위원장은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러 각종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 걸맞는 사업을 하지 않고 명칭만, 조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런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칭에 걸맞게 활동을 하고 장려하고 지도감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만 만들고 인원수만 해 가지고 다른 의도로 이게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1대, 2대 때부터 위원회를 통폐합하라 하는 게 의회가 자주 요구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만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고 거기에 걸맞지 않는 활동을 왜 이렇게 놔두느냐, 차라리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