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홍철
이홍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10시 1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여신 간사님 나오시기 이전에 집행부 쪽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 언론에 의하면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안건은 수해상습침수지역 대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었던 내용이라고 모 신문에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 의회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집행에서 누가 자료를 주었건 모 기자 자기가 알아서 썼던 이런 내용이 우리 의원들이 들었을 때 정말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보완 사항을 잘 했더라면 우리가 그럴리도 없죠. 그 동안에 시정질문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 전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물론 잘한 부서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어느 부서에서는 맨날 검토한다, 조치하겠다, 그 이후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거의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임자께서는 그 동안에 시정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 조치하라고 한 현황에 대해서 왜 안 했는지, 그러면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부시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저도 봤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그런 문제가 기사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경우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송구스럽게 먼저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을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 행정사무조사나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점검해서 미진하게 된 부분이 있다라든지 또한 통보가 착오로 인해서 안 된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제가 확인해서 다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그것을 꼬집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해보자는 취지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도 우리 전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 알아서 하게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 나가야지 시민들도 불안하지 않고 한쪽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잘 하지 않으면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 남은 기간이라도 함께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드리구요, 이여신 간사님 나오셔서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여신 위원입니다. 소래산마애상주변 정비사업·상습침수지역·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소래산마애상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된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상습침수지역 및 재해방지시설의 관리 실태, 생활폐기물의 청소대행업무에 대한 관리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조사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소래산마애상 주변 정비사업은 우리시의 유일한 국가적 보물지정과 연계하여 유적의 보존과 문화·관광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명예관리인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단체의 추천이 있기 이전에 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공사관리 현장사무소는 공사준공 이후에 공사용 현장관리사무소 설치 신고를 공사시행과 관련이 없는 제3자(명예관리인)에게 신고처리해 줌으로써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관련부서에서는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수리하여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초래하였고 신고된 면적 이외의 증축 등 불법형질변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도단속 부서에서는 신고된 가설건축물 이외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2차에 걸쳐 하고 있는 등 부서간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적법한 행정처리가 시급히 요망되며 보물 관리를 빙자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일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수해피해의 원인이 집중강우·기습적·국지적 호우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매년 반복되는 수해는 자연재해라고 하기보다는 인재로 비춰질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재해대책사업은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영농과 직접 관련된 소하천 정비사업 등은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농한기에 조기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기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점검과 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향후 집중호우시 침수등이 예상되는 도심지역의 개발시 전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주택침수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등 특별한 대책의 마련이 있어야겠으며 각종 재해대책 시설의 설치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직결된 청소행정은 생활폐기물 도급비 산출을 위한 용역결과와 현행 도급계약 실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시민들로부터 청소실태에 대한 민원이 많은바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그에 대한 워크아웃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며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한 벤치마킹시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행정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벤치마킹이 이루어져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ISO 인증을 받은 만큼 관련 업체에까지 그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환경미화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본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확보 및 도시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고 현재 대행업체 차고지에서 폐기물 방치, 침출수 등으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차고지를 집단화하여 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축사공장, 대형음식점, 양어장 등 취약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며 폐기물 수거차량이 불결하여 악취발생 및 미관을 해치는바 청소차량 등 청소장비 청결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선진 청소행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여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여신 간사님이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8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0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