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승일 의원 발언
승일
양승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영배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지금부터 제9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영주 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의장사임안 처리를 위해서 집회 요구함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 9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9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9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9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는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우 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재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코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무안군세감면조례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한다라는 규정을 제2항에 새로 신설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배명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배명수입니다.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 개정 시행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부설주차장 설치자의 주차장 설치 비용과 주차장설치 의무 면제시에 납부해야할 비용산정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에 납부해야 하는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상노외주차장을 부여하는 경우에 산정기준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다 의무면제 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상노외주차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산정기준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를 곱해서 나온 가격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관련 법령은 주차장법 제19조 9항이 되겠고, 우리 조례는 무안군주차장조례 제18조의 2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매각 처분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군유토지에 사유 건축물이 존재하는 700㎡ 이하 영세 규모 토지를 해당 주민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보존부적합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처분대상 토지 57필지와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행정재산으로서 용도가 폐지된 삼향 남악 안동보건진료소, 현경 용정 보건진료소, 운남 내리 보건진료소, 일로공회당, 무안 성남리 관사가 되겠습니다. 처분 방법으로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건물은 토지가 마을 소유인 남악 안동보건진료소를 제외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안읍 농민회관 신축안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무안읍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4개단체 회원 및 기타 독농가들의 일체감 조성과 지역 농업발전 활성화를 위한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무안읍 성내리 82-2번지에 대지면적 304㎡, 건축면적 186.24㎡의 2층 슬라브 구조이며, 예산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상
최병상의원
최병상 의원인데요, 공시지가 ㎡당 가격하고 오른쪽 공시지가 원하고, 오른쪽에 있는 가격은 면적에 대한 총 가격입니까, 단위당 가격이 아니고?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재산 매각 관계요? 공시지가 ㎡당 단가입니다.
병상
최병상의원
오른쪽에는 총 면적에 대한 전체 액수고?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예.
병상
최병상의원
예, 알았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승일
양승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김영주 의원님과 양영복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영주 의원님과 양영복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