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생활질서확립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

최종열 부의장입니다. 생활질서확립을위한결의문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부에서는 21세기의 첫 해인 올해를 「한국방문의 해」로 설정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에게 「화합과 평화의 새 세기」를 열어 가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염원과 열망을 전달하고, 풍부한 문화와 전통, 아름다운 자연과 인심, 활기찬 발전상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켜 관광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초질서의 확립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조성 등 범국민적인 생활질서 확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덕군 의회도 지구촌 대축제인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축제행사를 앞두고 월드컵 공동개최국인 일본과 비교하여 보다 성숙된 생활질서 확립으로 모범적인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바지하고, 21세기 쾌적하고 살기좋은 선진영덕건설을 위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 선진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군민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질서 확립을위한결의문 채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국민으로서 그 동안 선진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초질서의 확립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조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교통질서확립 등 범국민적인 생활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지만, 아직도 준법정신이 미약하여 사회 곳곳에 불법과 무질서가 관행되고 있으므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2002년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둔 지금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일본과 비교하여 보다 성숙된 생활질서확립과, 21세기 쾌적하고 살기좋은 선진영덕건설을 위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선진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더 높이고자 우리군 의회는 군민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질서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지구촌의 대축제인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모범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초질서 생활화와 청결한 환경조성에 앞장선다. 1. 우리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 및 음주운전을 배격하고 안전띠매기 생활화와 과속과 난폭운전 안하기 등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적극 참여하여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1. 우리는 경찰과의 협력으로 강ㆍ절도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조직폭력배, 서민갈취, 학교폭력과 성폭력사범 등 생활범죄 예방활동과 청소년을 선도하며 사회적 약자보호에 앞장선다. 2001년 9월 28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예. 최종열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 의원이 발의한 사항이므로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덕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의 개정이 2000년 1월 12일에 개정이 됨과 동시에 관련법령의 시행으로 식품위생관련 과징금에 대한 귀속비율이 도 40%, 시ㆍ군이 60%로 정해져 지금까지 시ㆍ도에서만 운영되어 오던 식품진흥기금이 시ㆍ군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하도록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관련 시설개선융자, 교육ㆍ홍보사업,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이건 조례안 제4조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영덕군식품진흥기금심의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및 전문성을 가진 자,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조례안 제6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의 융자대상은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융자신청은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하며,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영덕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도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기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 1.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2.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3.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4. 기금의 출납은 영덕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사회복지과장, ②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4.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융자계획수립, 군수는 제4조 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 1.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덕군 관내에서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2.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금대여 1.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있다. 2.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결산보고, 1.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영덕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영덕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지만 모두가 찬성하는 쪽으로 의장이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