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영 의원 발언

조재수 예산담당 조재수입니다.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이 어제 삭감조서를 하기 전에 냈기 때문에 산지자원화하고 이웅재 주변 정비사업이 틀립니다. 그것은 삭감조서에 의해서 예산을 처리할 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서 4백5십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3백만원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1백5십만1천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에서는 7억5천6백1십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페이지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조재수 22페이지부터 절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회보 발간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는 직장협의회의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컴퓨터를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1대가 보통 1백5십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용량이 커서 2백3십만원짜리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27페이지 문예기금출연금이 우리한테 배당된 것이 1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친만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쪽 협회에서 우리한데 많은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조재수 그런데 이것이 사선대 조각공원 하는데도 여기에서 우리한테 일부 보조를 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패냐면 거기에서 몇억씩 주고 우리가 해년 예산에 몇 퍼센트씩 해서 줍니다. 그래서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2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건의료원 간호사들한테 6만원씩 해서 간호복을 맞추려고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위암 검진 X-ray 판독료인데 이것은 40세이상 60세이하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20명 정도를 하는데 현재 우리에게는 방사선 의사가 없어서 전주 대학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6십3만5천원을 주면 다른 진료소득으로는 4백6십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밑에 보건의료원 약품대는 계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2회추경에도 넣었는데 수정예산에도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1억7친8백만원을 가져야 약품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 건물의 소방시설로 동파우려가 있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추경예산에 2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치과 파노라마 X-ray 촬영기가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X-fay는 이 하나하나를 찍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를 찍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환자들한테도 불편이 없고 판단하기에도 좋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31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는 관촌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그 밑에 3농가가 축산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냄새가 나고 파리나 모기로 인해서 돼지가 죽었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는 서울 지하철역 구내에 안전소에 임실군의 할 수 있는 홍보관을 제작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되었다 삭감된 것인데 꼭 해야 될 필요성 이 있습니까? ○

조재수 제가 볼때는 우리 농특산물을 선전하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2페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 겨울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산지자원화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으로 하면 6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조금후에 산업 산림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하고 분배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수 우리 관내에 각종 오이나 채소류의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겨울 위해서 보온커텐을 사주려고 1억원에 동파 동해 피해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계상한 것입니다. 하우스 안에 치는 것입니다.

몇 농가에 해 줍니까? ○

조재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전에 자세한 설명을 산업경제과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수 산지자원화사업은 이미 8억원 올린 것 중에 4억원이 깎아졌는데 기존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6억5천만원을 산업경제과와 산림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 알맞은 금액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는 첨단가축관리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입니다. 45페이지 조사료는 200헥타로 낮추었습니다.

왜 낮추었습니까? ○

조재수 농가 희망이 적다는 이유로 당초에는 400헥타를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해당 농가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헥타만 한 것입니다. 46페이지 향토음식 화판제작이 삭감되었고 쌀 소비촉진을 위한 떡놀이 전시회를 하는데 그것은 쌀이나 팥이나 깨 등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사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원님들도 초대할 계획으로 군민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산지자원화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는 강진시장 진입로로써 시장을 새로 개축했는데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덕치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됩니까? ○

조재수 부족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총 부지가 몇평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평당 얼마씩 해서 부지매입은 되냐는 말입니다. ○

조재수 부지매입은 됩니다. 49페이지는 부기 변경이라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도 같은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는 강진면 백운리에 위험교량이 있어서 재 가설하려고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도 부기를 변경한 것이라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는 어제 자치행정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부기만 변경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는 면 예산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조재수 예산담당 조재수입니다. 지금 모종 4동을 회관을 삭감해서 했던 것을 살려주는 것으로 하고 모종은 새로 신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