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선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2001년도 감축정원인 20명을 감축해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환경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해서 현행 1담당관 2실 9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10면의 행정기구를 1담당관 2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읍 10면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소 1개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환경산림과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휘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사무를 분장하여 주고 문화공보과에 난계국악박물관, 난계국악기제작촌에 대한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여 놓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에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활동영역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사회개발·사회복지·환경보존·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과 범죄예방·기초질서계도·재난관리·문화 등에 관한 봉사활동,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등으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나번에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강구 및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자원봉사자가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또는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제5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및 조정·협의해 주고 자원봉사에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주며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또 위원회의 구성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군수님이 당연 위원장직을 맡게 되겠습니다. 다번에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제6조 제10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센터의 기능을 보면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센터의 인적조직은 무보수명예직소장 1인과 유급사무요원 약간을 두어서 센터의 인력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의 운영내용으로는 첫 번째 등록대상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로 했으며 등록자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또는 개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사항으로는 실적이 부진하든지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또는 허위의 사업추진실적보고 단체 또는 봉사자는 명예실추 등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대행기관의 선정 및 대행사무의 처리 등은 규칙으로 자세히 정하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라번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제11조와 제16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원봉사활동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활동 경력자의 취업·임용·진학시 성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했고 자원봉사활동시 발생이 우려되는 재해나 사망 등에 대해서 상해보험가입 또는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마번입니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7조에 명문화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종원입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2001년도 영동군 감축정원인 20명을 감축하여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환경기초시설인 환경사업소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데 따른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현실에 맞게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위임 등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영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영동군환경기초시설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 등 관계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또 내용상, 형식상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영동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 활동영역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를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에서 시달된 조례제정표준안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절차도 마쳤고 내용·형식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산관리의 효율화 도모를 위함입니다. 공공시설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간소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 사항을 생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되는 토지입니다. 세 번째 990㎡ 이하의 토지를 용도폐지나 용도변경 등을 생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도권내에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또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관할구역 내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현행 5%에서 1% 이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증대를 위한 탄력적 요율적용과 전세금제도의 명문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과 2층이상 상업용 주거용 사유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는 내용과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편의제고 및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시 사전 통지해서 의견을 제출받아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타 사용·수익허가조건 과 대부·매매계약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건축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기타 조례안은 별첨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에 편입된 우리군 소유의 토지와 동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형성된 국유소유 폐천부지를 교환함으로서 군유재산을 증식하고 공용·공공용 부지를 미리 확보해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공유재산의 교환내용에 우리 영동군 재산의 처분입니다. 대상토지는 영동읍 계산리 743-3외 5필지로서 10,256㎡이며 재산평가액은 2억2,660만원입니다. 또한 국유소유재산의 취득 또는 토지내용은 영동읍 계산리 867-130번지외 5필지로서 15,621㎡입니다. 재산평가액은 5억138만5,000원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하천법 제77조와 하천법시행령 제55조, 하천법시행규칙 제31조,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재원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군비 2억7,478만5,000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충청북도에 금년 8월27일날 협의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수도권 지역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6월5일, 6월25일간에 걸쳤고 지방자치법령에 의한 조례규칙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이나 내용상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 형식상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영동천 재해위험지구 계산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에 편입된 우리군 소유의 토지 10,256㎡와 동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형성된 국가건설교통부 소유의 폐천부지 15,621㎡를 교환하기 위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계획안의 근거와 취지 그리고 취득과 매각대상 등 제반내용의 하천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천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관리청의 사전 협의를 거쳤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용, 절차상 상위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고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의회 방청객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실과 업무보고나 조례안 설명이 끝나자마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일은 업무상 시급을 요하는 일이 없으시면 가급적이면 타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 지켜주고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석호의원수정안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