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성학 의원 발언
순복
김순복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 맨위로
11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길병오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예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병오 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9월 25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 안건을 제10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편성에 의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1,173억8,452만천원중 일반회계가 1,049억3,05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24억5,394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196억2,569만8천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193억1,139만5천원이 특별회계에서는 3억 1,430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같은 내용이 되겠으며,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한해와 수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또는 변경과 세외수입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기타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길병오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과 밀접하게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읍면사무소를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기능전환으로 인한 여유시설 및 공간을 주민의 문화 복지편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용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반면,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군수는 주민자치센터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되고 주민은 자치센터 시설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주민자치위원회는 15내지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별도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김성학 의원입니다. 금방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강압적 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범적으로 실시한 양구나 속초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고, 주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시행한다는 읍면 기능전환은 주민의견 수렴이나 주민발의, 주민주도사업의 추진방식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데다 행정자치부가 하향적, 일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후 기능전환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군 예산부담 문제, 참여율 저조등 효율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타시군의 운영상태를 살펴본 후 의결하여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안건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유보할 것을 반대토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학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에 대하여 제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토론하신 김성학 의원님의 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김성학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신바와 같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길병오 의원님과 이현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의원이 제1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2001년도 한해 및 수해복구 사업비등에 대한 예산을 확정한 것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셔서 금년내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파악하여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