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여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운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2. 시흥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3.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4. 시흥시중수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집행기관 제출) 5.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6. 2001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집행기관 제출) 7. 시흥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김상옥의원외 2인 발의) 8. 시흥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근의원외 2인 발의) 9. 시흥시시청대회의실사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왕규의원외 2인 발의) 10.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중수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시청대회의실사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여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이여신의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여신 의원입니다. 제8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1건, 자치행정국 소관 4건, 환경복지국 소관 2건, 환경감시센터 소관 1건, 시흥시의회 소관 2건, 수정안 1건 총 11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증설 건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1국 및 1과 4담당의 기구 증설과 그에 다른 총 24명의 인력보강 승인이 이루어져 정원을 증원 조정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이 되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정수대금의 인상과 광역상수도 시설사업비 투자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회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여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 도모와 상수도 요금부과 업종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며, 조문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중수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 완료하고 사용중인 사업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한편, 수돗물 다량 수용가 및 신축중인 대형건축물의 물절약을 위한 중수도를 지속적으로 권장, 보급 추진하여 물의 수요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내용 중 새, 꽃, 나무 등은 시의 상징물로 지정하여도 별도의 상징물로 개발하지 않는 한 타인의 사용 제한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시흥시의 영문표기가 2000년 7월 7일 시행된 로마자표기법과 상이하여 필요부문을 정비하여 시의 상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 제1차 변경 승인된 수자원공사 제공 예정 토지 정왕동 1800-6번지 3,054평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주민의 주요 현안인 대기환경 문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종합센터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상설시장, 바이어 상담실, 취업알선센터, 보건소 기능의 의료센터 등의 복합기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제공시기가 맞지 않아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환경업무등 제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부지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그동안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여행계획에 대한 심사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비지급에 관한 준용규정인 공무원여비규정이 2001년 3월 20일 대통령령 제17153호로 개정되어 의원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청대회의실사용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사회단체 및 학원, 유치원 등에서 각종 행사를 제반 공연 설비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개최를 희망하고 있으나 시의 행사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행사 개최에 많은 애로가 있어 공연시설이 갖추어진 시청대회의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공연장 이용에 대한 시민 편의제공과 친숙한 관공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산하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 감면대상 산하단체, 회의실 사용시간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행정기구 증설 건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30만 이상 인구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인 5국 22과에 미달되는 우리시에 대하여 1국 1과의 기구증설이 승인됨에 따라 기획총괄기능 강화와 시의 자체 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전담부서 설치와 도시행정, 건설, 주택, 청소과 등 사업부서에 대한 인원보강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이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10항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1항 소래산 마애상 주변 정비사업, 상습침수지역,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철 의원입니다. 소래산마애상주변 정비사업·상습침수지역·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소래산마애상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된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상습침수지역 및 재해방지시설의 관리 실태, 생활폐기물의 청소대행업무에 대한 관리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조사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소래산마애상 주변 정비사업은 우리시의 유일한 국가적 보물지정과 연계하여 유적의 보존과 문화·관광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명예관리인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단체의 추천이 있기 이전에 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공사관리 현장사무소는 공사준공 이후에 공사용 현장관리사무소 설치 신고를 공사시행과 관련이 없는 제3자(명예관리인)에게 신고처리해 주므로써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관련부서에서는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수리하여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초래하였고 신고된 면적 이외의 증축 등 불법형질변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도단속 부서에서는 신고된 가설건축물 이외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2차에 걸쳐 하고 있는 등 부서간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적법한 행정처리가 시급히 요망되며 보물 관리를 빙자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일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수해피해의 원인이 집중강우·기습적·국지적 호우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매년 반복되는 수해는 자연재해라고 하기보다는 인재로 비춰질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재해대책사업은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영농과 직접 관련된 소하천 정비사업 등은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농한기에 조기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기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점검과 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향후 집중호우시 침수등이 예상되는 도심지역의 개발시 전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주택침수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등 특별한 대책의 마련이 있어야겠으며 각종 재해대책 시설의 설치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직결된 청소행정은 생활폐기물 도급비 산출을 위한 용역결과와 현행 도급계약 실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시민들로부터 청소실태에 대한 민원이 많은바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그에 대한 워크아웃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며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한 벤치마킹시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행정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벤치마킹이 이루어져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ISO 인증을 받은 만큼 관련 업체에까지 그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환경미화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본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확보 및 도시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고 현재 대행업체 차고지에서 폐기물 방치, 침출수 등으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차고지를 집단화하여 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축사공장, 대형음식점, 양어장 등 취약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며 폐기물 수거차량이 불결하여 악취발생 및 미관을 해치는바 청소차량 등 청소장비 청결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선진 청소행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조사와 검토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근
최태근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동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빛 들녁마다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의장,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이명운의장
지금 최태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태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최태근 의원입니다. 어제 9월 28일 시흥시민을 위한 2001합창의 밤에 대해서 매화동 특설무대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체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문체과장 답변하실 수 있게끔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질의 먼저 하십시오.
태근
최태근의원
어제 행사를 한게 시흥시민을 위한 2001 합창의 밤인데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과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부신청은 보니까 청소년 음악회로 되어 있고 공문만 시흥시민을 위한 2001 합창의 밤으로 했거든요. 교부금을 전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말씀도 있었는데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홍보를 시민의 합창의 밤이었는데 문체과에서는 홍보를 시흥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3일 동안 하는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매화 축제였습니다. 당초 명칭이 2001년 매화마을 축제인데 그것이 갑자기 음협에서 어제 주관을 했고 본 위원도 3~4일전에 돈이 나갔다는 것을 알았고 그 동안에 그것을 주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주민들이 하는 말은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해 보려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돈이 나간 것을 엊그저께 알았어요. 그리고 음악협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얼버무리고 있어요. 어제까지도 받은 것 아니라는 식으로 주민들이 어제 언행이 나쁜 말이 왔다 갔다 했었고 몇몇 분은 집행부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낀다. 집행부에서 알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전혀 말도 안 했고 동장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제 행사 끝나고 나서 총론이 백청수 시장과 최태근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이다 그런 결론을 냈어요. 저는 본 의원은 나도 엊그저께 알았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다 알고 너희들끼리 짜고 한 것 아니냐 그런 말을 제가 상당히 듣고 주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고 백청수 시장과 최태근 의원이 긴밀하게 짜고서 행사를 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매화마을 축제를 아주 둘이서 먹칠을 해놨다. 집행부에서 돈까지 주면서 끝까지 숨기려고 한 저의가 뭐냐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전화로 몇 번 들은 분은 최태근 이 당신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더니 아주 썩어 빠졌다.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어제 행사장에 끝까지 못 있고 나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행사인데 오늘 나갈 입장도 못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충분한 답변을 문체과장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흥시민을 위한 2001 합창의 밤 공연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 도비가 180만원 시비가 180만원 해서 총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12일날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도비로 해서 예술공연 신청으로 해서 도비가 50% 교부된 것이 음악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각 협회에 1개 사업씩 해서 3개 사업이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음악협회 주관으로 해서 행사 계획을 수립을 했고 저도 매화축제의 밤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날 주례간부회의시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음악협회에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음악협회에서 주관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화축제의 밤 행사와 연계해서 음악협회에서 매화동에 주민들에게 어떤 공연행사라든지 매화동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음악협회에서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매화동 지역의 특색있는 매화의 밤 행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60만원을 지급을 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것도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장님과 의원님과의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 사전에 도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도에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교부결정을 해서 저희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어떤 풀비라든지 이런 데서 나간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예산에서 집행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지금 프로그램이나 모두 매화마을 축제하면서 주관이 매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건데 과장 그러면 매화동에 한번이라도 가 보시기는 좀 어려웠겠지만 플랜카드 걸은 것이나 홍보하는 것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미리 감독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매화동 주민들이 2~3일전에 알았으니까 그렇지 심지어 다 없애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참석한 인원이 300석을 깔아놨는데 아이들이 거의 7~80%에요. 어린애들이 그런데 곡은 보면 완전히 클래식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홍보를 안 했으면 이쪽 소래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느냐 이거예요. 돈이 나갈 때는 매화동 축제를 위해서 돈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시흥시민을 위해서 나가는 건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구요.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돈을 그땐 안 하더라도 금년 말에 가서 쓰더라도 다 알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어른들이 몇 %로 안 되는데 거기서 어른들이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돈 받았다 그러니까 도대체 선심성이지 뭐냐 그 다음에 어제 몇몇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뜻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하는 시장 후보다 무슨 후보다 그런 사람들만 왔다 이거예요. 그럼 완전히 모양새가 그렇게 우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모양새가 보였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왜 시흥시민을 위한 돈이 나가면서 단 1원이라도 나가면서 시민 전체가 알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매화동에 해서 제 입장에서는 제 지역구라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나쁜 방향으로 갔다 이거지. 홍보도 전혀 안 됐고 어른들도 별로 없고 애들만 잔뜩 떠들면서 지휘하는 사람이 조용히 하라는 말이 더 많아요. 문체과에서 나와서 같이 협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좋은 행사가 되게끔 해야지. 왜 이런 자꾸 의혹을 받게끔 하시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명운의장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술단체 예산을 지원하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각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저희는 사업계획서만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하고 행사 프로그램을 관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 예술 창작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한테 일임을 해서 어떤 고유의 우리 지역의 문화가 예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집행부 시에서 할일이라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음악협회나 미술협회 각 협회에 일임된 행사에 대해서는 그 협회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하지만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비 예산이 360만원이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 가지고 홍보의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각 음악협회에서 어떤 판단을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혹이 가지 않도록 혹시 매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예산과 집행된 예산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지급된 예산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의혹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정산 검사를 해서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하는데 여기 소요경비 산출을 기획서를 보면 인쇄비 150만원 홍보비 50만원 초청팀 150만원 진행비 55만원 했는데 무대 홍보 다 이런 것 매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초청팀 밥 사주고 차비 주는 것도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줬어요. 그러면 360만원 가지고 무대 해줬지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르고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신감을 느낀다. 시장하고 최 의원하고 미리 짜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유포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남았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후에 음협이나 이런 데 저나 시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게끔 본인들이 가서 고백을 하던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최 의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음악협회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매화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런 결합 행사를 할 때면 분명히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밝혔어야 됐고 중복되는 부분은 동 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을 안 받고 차라리 예산을 모자라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더 할애해 주십시오 하는 공개성에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정산 검사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돈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시 집행부에서 이런 행사를 하시면서 지금 최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 예산 집행보다는 어떤 행사의 결실을 보면 만족하지 못하다 홍보 부분에서도 아이들만 70%만 왔다는 그런 쪽의 지적을 하셨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음협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확한 어떤 소명의식도 없이 이 행사를 해치우는 쪽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보여졌고 그 행사는 억지로 하는 행사로 다른 오해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성이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시고 선의의 피해를 우리 의원님이나 시장님이 받지 않으시도록 충분한 해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신상발언 아까 하신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문
김용문의원
신상발언 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한 동기는 오늘 본회의장에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바로 시흥시 행정을 도맡아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즘 시 전역 나아가서 국가 전체라도 불법 투기 불법 소각 등등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은 시민의 제보 또 의원들 나름대로의 현장을 목격 또 답사해서 잘못 되는 부분을 시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본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작금에 우리 주위에서 많은 불법이 만연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현장을 답사를 해서 지도도 하고 또는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이 주민들에 의해서 또 본 의원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해서 그것이 고발이 아닌 바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이때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요즘에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가 들어와서 현지 답사해서 그런 건을 민원제보자가 자기 익명으로 경찰 내지는 검찰에다 고발해 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신변보호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요 근년에 와서 그러한 사례들을 열거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신변 위협을 받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부실 시공을 한다고 현지 답사를 해서 지도를 하면 그것이 바로 악성 루머로 아니면 괴전화까지 오는 이런 실태에 있는가 하면 무단 폐수 무단 투기등 여러 가지를 주민의 또 아니면 의원님들이 시정에 반영하고자 익명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의원님들한테 신변 위협에 가까운 그러한 사태가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근일에도 본 의원이 시민에 의해서 제보를 받고 악성무단 폐수를 방류하는 그것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같이 답사를 해서 그것을 그 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그것이 바로 저한테 행위자가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신변보장이랄까 모든 면에서 보호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또 현실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도 익명을 요구하는 모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분이 청소무단투기 사례를 수십장을 갖다 주면서 당신은 시의원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고발해 주십사 하는 게 20여 장 와 있습니다. 거기는 영수증 이력서 그야말로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도 적혀 있는 것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본 의원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 이것을 고발했다고 보면 피해자 해당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두려워서 고발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정기회 때도 청소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있고 또 얘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한 무단투기 자료로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단속을 요구해도 행정에서는 오히려 귀찮다는 듯 또 아니면 좋지 않은 내용으로 일관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를 대표하는 의원들까지 그런 자료를 주면서 고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에 녹취까지 해놨습니다. 요즘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불법 투기자 범법자 고발은 지양하라 하지 말라 하는 어명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해도 안 해준다 받아 주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일괄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면들을 두서없이 이런 시간에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하소 아닌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니만치 그런 것을 행정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주고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오늘의 신상발언입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제시를 할 뿐이지 사실상은 익명을 요구해서 고발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계실겁니다. 이 시간이후라도 만의 하나 의원들이 고발성이랄까 현지에 그런 것이 있다고 제시해 줬을 때도 바로 일반시민들은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직분이 있고 의원이라는 직분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현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실상이다 보니까 여러 공직자들께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셔서 의원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김용문 의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문제 핵심은 시의원님들께서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신변 위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더구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완벽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 주시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이나 정책을 실현하실 때 정책의 과오나 사업의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용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지금 의정활동하는데 공갈협박을 당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김용문 의원님께서는 정말 그런지 그게 누가 공갈 쳐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의아심을 던져놓고 그러면 전부 다 공갈 폭력배 단체에서 우리 의회를 의원님들 전체를 모독하는 그런 것 같은데 혹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본 의원이 의원이라고 일컬은 것은 나름대로 본 의원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동료 의원들도 그러한 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예견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시간에 신변 위협, 괴전화까지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찾아 와서 너무 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본 의원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을 내가 한 것으로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 그것이 어떻게 신변의 위협을 안 느낄 수가 있습니까? 또 그전에도 다년간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괴전화도 받고 있었던 일을 총괄해서 하니 만치 이홍철 의원님께서 그것을 지금 밝혀달라는 얘기는 본 의원으로서는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제가 두 가지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그런 부실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홍철 의원님께서 김용문 의원님께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함께 모이셔서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는 물론 어떠한 신변위협을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칼을 댔는지 아니면 정말 혐오감을 느꼈는지 그런 사항이면 사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님들 전체 뭔가 나누고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밝혀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소신껏 하다 보면 이런 사태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회 3대인데 이런 얘기는 생전 처음 듣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시킨 양 아니면 시흥시민이 시킨 양 누가 시킨 양 의아심과 의혹만을 남긴 채 덮어 둔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적인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밝히던지 똥 누고 덜 닦은 것 처럼 의혹만 제기해 놓고 나중에 그냥 그래 버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위협느끼는 것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고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죄 지었다고 바른 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혐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명운의장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어떤 신상발언이나 주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또한 의정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이런 자리가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최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매화 축제가 시에서 예산을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매화권이나 목감권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려 차원도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가 그 부분에서 주는 것으로 끝나고 관리를 안 한 것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정확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한 그 지역구 의원에게 이러이러한 행사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어서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전에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이렇게 무슨 사전선거운동이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시에서 예산지원 했기 때문에 누구 누구가 예산 개인적으로 준 거다 하는 생각은 안 가질 겁니다.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 일이 지역에서 어려운 쪽으로 꼬여가는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김용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신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요즘 국회에서는 큰 건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이들 신변에 위협을 받는다고 언론에 편지까지 게재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정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바로 바로 행정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김용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또 개인적으로 관련부서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최대한 하실려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의원
네.
이명운의장
발언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답변이 없으시므로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11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