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군수님께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지금 올라온 안대로 한다면 재무과를 회계과와 세무과로 분리하는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지역의 실정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지역경제쪽이라든가 아니면 사업파트쪽으로 과를 신설하는 것이 지역 여건에 맞지 않나 판단되어 지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천읍이나 전곡읍이나 건설계가 두 군데 존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곡읍의 실정이나 연천읍의 실정으로 봐서는 건설계가 존치되는 것이 오히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공사의 진도라든가 이런 면으로 봤을 때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또 요즘에 우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청사 인부들이 정원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각 읍면에 청사 관리가 상당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청사 관리를 유지하는 기능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읍면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일단 재난시나 재해시에 읍면이 제 기능을 발휘할까 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기능전환이 된 후 정원이 줄어들었을 때에 읍면이 일단 재해시나 재난시에 근무체계나 직원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긴 답변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행정기구설치조례나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중앙정부의 방침인 것은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또 전국 232개시군 중에서 거의 60%가 됐다고 하고, 경기도도 31개시군중에서 16개가 1차로 했고 2차에도 벌써 많은 시군이 설치했고 아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군수님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런 주민자치센터나 읍면기능약화가 실질적인 주민서비스 차원의 행정에서는 부적정하다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적정한 것을 아시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요.그 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어떤 친목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 후속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시장·군수님들이 실질적인 읍면 행정을 깊이 모르시니까 읍면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천군에 각 10개읍면을 군수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형을 띠고 있는 큰 읍면은 공무원들이 사역성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아까 동료의원들이 위급사항이나 이런 때를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경찰, 공무원, 군청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인력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그러나 평상시에 보면 각 읍면 공무원들은 특히 도시성을 띤데는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스스로는 안하고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에는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못해 제초작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또 낚시터에 버리고 가는 쓰레기까지도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행정기구의 각 읍면 약화가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읍면 공무원들한테도 큰 고통이거든요.이런 것을 아시면서도 한번 건의로 끝났다는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형을 띠고 있는 읍면은 아까도 말씀한 건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칙에서 다룰 때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읍면의 실정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존치될 수 있도록, 중앙방침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 사이에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회계과와 세무과 2개과를 만든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더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고 지금 인력이 부족한 사업부서쪽에 사실은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읍면에 세무담당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히려고 하다보니까 재무쪽으로 생각하시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고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읍면의 기능이 자꾸 축소되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군수님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