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운일 의원 5분자유발언

천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의
윤창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9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완희 의원을 간사에 김규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남동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등 네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9월 27일에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예정인 소래포구축제의 준비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래포구를 방문하여 현장활동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두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제95회 제1차 정례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구월4동 1290-24번지부근 도로개설계획 철회청원은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천정숙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회요구액 1,154억4,917만5천원중 기획감사실 소관의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요구액 3천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국.실.과.담당관.소.동의 예산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김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6.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등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한운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한운일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전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김승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속기관의 위임 사무를 적이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출장소장에게 위임처리하던 사무의 일부를 구본청 해당부서로 재조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기해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와 새로운 행정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안정된 조직관리하에서 선진지방자치 구현과 구민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기구와 분장사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잦은 명칭 변경은 주민들이 어느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지 몰라 불편을 초래하고 문화홍보실은 보조기능을 갖고 있는데 비해 문화공보담당관은 참모역할 성격으로 보좌기능을 보유하여야 함에도 청소년, 체육 업무등 집행적 성격을 함께 지녀 기능상 부합되어 안 제3조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홍보실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8호 기존 일반회계의 계약 지출 업무의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주차장회계 관련 계약지출에 관해서도 총무국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회계의 업무특성상 일괄성 및 탄력성이 결여될 수 있어 안 제6조 제2항 8호중 일반회계 다음 특별회계 계약지출은 삭제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재경 1320-67호 2001년 1월 19일자로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구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건실한 금고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한 위원의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 회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또한 위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여 관주도의 협의회 이미지를 탈피 민간주도하에 자율적으로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은 당면 현안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교부세 2억5천만원이 교부된 사항으로 간석3동 지역에는 경로당이 현재 총 10개소가 있으나 국민은행 간석지점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간석시장 주변 동쪽 지역에 편중되어 약사사 인근 및 간석여중 일반주택 지역인 서쪽 지역에는 많은 노인 인구에 비해 경로당이 전혀 없으며 노인 여가 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경로당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수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한운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9.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월4동 1290-24번지부근 도로개설계획 철회청원등 세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도시위원회 김규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김규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에 있던 만월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이 전환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실적이 미비하였고 농림부의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유사한 농정심의회라는 심의회가 있어 유사 위원회 정비 일환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계획 철회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7월 4일 한운일 의원 소개로 오세운외 62인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제95회 제1차 정례회와 금번 임시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청원이유는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거지역내 기 결정된 도로망과의 상호적인 도로망 형성 및 접근성 확보, 자연경관 및 환경훼손의 최소화와 학교시설 입지로 인한 발전계획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구상에 의해 외형상 기존 농로를 최대한 이용하여 순환형 도로망 형성 및 구축이 불가피하여 2001년 6월 14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하였다고는 하나 청원인 대표 오세운씨가 제기하는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획된 도로가 불규칙하게 굽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는바 집행부에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법규 범위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김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계획 철회청원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2 출석의원( 16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성근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김완희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윤석윤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임창래 보건소장 박두순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박동춘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