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우리군의 총수매 예정량은 177,830가마니입니다. 전체 수확량의 17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서 농촌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기에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행정과 의회, 농민단체와 함께 쌀 문제에 대한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대 정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쌀값 생산비 보장과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임실군의회의 건의문, UR이후 최대의 농업위기라는 쌀값 폭락 사태를 맞이한 농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임실군의원들은 과연 정부가 농업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수기를 맞이한 농민들은 과연 앞으로 농사를 더 지을 수 있는 지 절망감에 빠져 있건만 정부의 대책은 이런 농심을 달래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을 보면 2004년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쌀값 하락을 정부가 오히려 방조하며 이를 토해 강제적 생산감축을 구상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쌀은 단순한 쌀만의 문제가 아닌 농업회생을 위한 가장 핵심적 사안이며, 주곡의 자급없이 국가의 주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쌀을 단순한 경제적 가치와 시장논리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대책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임실군의회는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보장을 통한 농업회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적정재고량에 대하여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세계식량기구에서 권장하는 소비량의 16~17퍼센트는 비상시를 대비한 최소 기준이며 기사이변으로 인한 흉작과 불안한 세계곡물시장, 그리고 국제정세를 고려한다면 1,100만석 수준의 재고는 결코 많은 양이 아니며 이는 정부가 보유하여야 할 양입니다. 2. 민간재고에 대한 확실한 시장격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3,750만석 수준의 생산량과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178만석, 그리고 2002년도 의무수입량 100만석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400만석의 추가수매외에도 100내지 200만석 정도의 민간재고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격리 방안이 세워져야 합니다. 3. 농협을 통해 추가 수매되는 400만석은 시가가 아닌 최소한 정부 수매가 수준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수매가 줄어든 만큼 그 역할을 농협이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가로 매입하는 것은 쌀값 하락을 기정사실화 하고 그에 대한 부담을 농민들에게 떠 넘기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감소는 불을 보스 뻔하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부채로 허덕이는 농촌의 붕괴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4. 농협을 통한 차액수매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부수매를 대행하는데 소요되는 농협의 자금을 자체수매를 늘리는데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계절진폭은 10퍼센트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와 제현율의 감소, 미질의저하 등을 감안한다면 계절진폭이 10퍼센트는 되어야 양곡상인들이 수확기에 원료곡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고와 추가 매입되는 수매물량은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6. 대북지원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지원량을 300만석 이상을 늘려야 쌀 값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통일을 대비한 정확한 수급예측과 그에 기반한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의 중장기 대책안은 일시적 공급과잉을 핑계로 생산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을 대비한 식량자급계획과 이를 위한 생산기반의 유지, 그리고 농가의 소득보전 방안을 농업, 농촌기본법에 명시하고 농민들에게 확실한 전망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8. 2004년 쌀 제협상에서 추가적인 개방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1995년 이후 수입된 쌀은 54만여톤으로 현재 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쌀이 추가적으로 개방된다면 우리의 쌀 생산기반은 붕괴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9. 직접지불금의 금액으 대폭 인상하고 시장 쌀값과 연계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정책을 통하여 당면한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위험에 처한 우리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기를 우리 임실군의원들은 4만여 임실군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1년9월 29일 임실군의원 일동.

이강영 의원입니다. 2001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1,314억8천8백만원이였으나 2회 추경에 144억9천8백3십5만6천원, 수정안으로 450만1천원, 총 145억2백8십5만7천원이 요구되어 그중 불요불급한 예산 7억7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총예산액은 1,459억9천8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연성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등에관한특별회계서치조례안외 5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발하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평소 임실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군민의대표기관인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으로는 우리군민이 70페센트 이상이 농협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초 3억원을 투자하여 임실읍 이도리 임실시장부지내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상 3층, 건물 126평의 농업인회관을 신축하여 농업인의 정보 교류의 유통매체 장소로 이용하고자 지난 회기중 의회 의결을 받아 신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실시장 상인들로부터 주차장 및 시장부지 협소의 이유로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군민회관 옆 우회도로변 임실읍 이도리 32-2번지외 1필지에 760평방미터로 신축하고자 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위치를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으로는 신덕면 지장리 198-1번지외 8필지로 전과 임야 3,140평방미터의 군유재산을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세수증대와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골프장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광산관광개발에서 전주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나 진입도로가 없어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여 매수 신청한바 본 부지를 광산개발에서 매입 우리군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매각코자 하오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