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오성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민족 대명절인 추석연휴동안 건강히 잘 계셨습니까? -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207회 임시회 기간동안 부의안건 처리와 현지활동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활동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오늘 회의는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관광유람선을 운영함에 있어 지금까지 관리사무와 지난 203회 임시회때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시정질의 후 진행사항 그리고 지난 9월 26일 접수된 주식회사 해도상사의 갓바위옆 선박접안시설 설치 및 사용관련에 대한 건의서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청취하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 함께 자리해 주신 박홍만 경제사회국장님과 위계평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며, 이번 회의를 통하여 민원건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선박접안시설(갓바위옆) 설치 및 사용관련 현황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 안녕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태 입니다. - 먼저 오늘 주요안건인 선박접안시설 설치 및 사용에 따른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선박접안시설 설치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지난 9월 2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입장이 확실하게 결정되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갓바위공원 하당 평화광장 가장자리, 별첨에 위치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시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대하는 방안으로 입장이 결정됐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추진부서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간 조율중에 있습니다. - 다음 두번째 그동안 해도상사의 민원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99년 9월부터 2000년 11월 27일까지 3회에 결쳐 해도상사에서 갓바위공원과 신도심쪽, 그 다음에 미관광장앞 해상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목포시장에게 의견조율 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이 시설이 공원시설로 부적합하고, 교통문제, 도로 부지와 시설물 점용 및 훼손우려 등을 이유로 그 때 이런 시설을 이러한 장소에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 그 이후 2000년 12월 4일날 다시 해도상사에서 신안비치호텔 앞 점.사용허가 신청 협의에 대해 우리 시에서 그 때 당시 동의한 바 있습니다. - 그 이후 금년 7월 23일날 다시 해도상사에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과 갓바위 공원 중바위 옆, 신도심 매립지구 앞 3개 장소에 대해서 관광유람선 선착장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갓바위 공원 해면에 선착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때 당시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그 이후 지난 9월 12일날 (주) 해도상사에서 갓바위공원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나홀로 시위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이 시위의 경위에 대해서는 금년 2월 10일날 미관광장앞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은 교통난, 도로부지나 시설물 무단점용 및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 관련 민원인이 9월 28일 시장님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2일부터 시청 정문에서 나홀로 시위를 쭉 해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4월 20일날은 제20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 탁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답변은 미관광장 앞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유사시설 난립과 공공시설물 훼손, 해양오염 등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유지관리하라는 그때 당시 우리 시의 입장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다음에 5월 23일날 시의회 의장님 중재로 해 가지고 이 시위를 중단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때 당시 의장실에서 저하고, 민원인하고, 시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합의한 내용이 시가 신도심 해변 갓바위 부근에 선박접안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대한다, 그 다음에 두번째, 우리 시에서는 신도심 해역에 이러한 유사시설이 난립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그때 당시 두가지 사항이었습니다. - 이 사항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회에 걸쳐서 관계 실.과간에 의장님 중재안에 대한 실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거기 내용으로는 타당성 검토,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 등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실.과간에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나홀로 시위에 관한 추진계획은 해도상사 민원과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갓바위 부근에 선박 접안시설을 하기로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실.과간에 협의를 통해서 금명간에 추진부서를 결정하고 소요사업비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박홍만 지역경제국장께서는 10시에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이 있는 관계로 참석차 이석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문규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문규 입니다. - 저희 도시과 부분입니다. 시에서 접안시설에 대한 용역설계 및 접안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갓바위 근린공원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점용허가만 시에서 할 경우는 점용허가를 해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강문규 과장께서는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연태 해양수산과장과 최 명 호 문예관광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 예. 배진석 위원님!

- 해양수산과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도시과에서 답변 해 주셔도 됩니다. -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접안시설을 허가해 주는 기관이 우리 시청이죠?

- 접안시설은 공작물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이 됩니다.

- 해양수산청이요?

- 예. 목포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하겠습니다 하고 해양수산청에다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야 됩니다.

-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선착장인데 선착장을 허가해주는 기관이 항만청인가, 우리 시인가…

- 해양수산청입니다.

- 선박접안시설 허가해 주는 곳이 해양수산부죠?

- 예.

-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허가해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똑 같습니다. 해양수산청입니다.

- 도로 이관은 안되어 있습니까?

- 안되어 있습니다.

- 똑같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목포시에 공유수면 점용이나 사용허가를 한 것은 우리 시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 시는 해양수산청에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목포시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예를 들어서 환경, 관광, 도시계획 유무,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하면 시에서 답변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청에다 보내면 거기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 그러니까 개인이 할지라도 해양수산부에 점용 사용허가를 내게 되면 우리 시의 의견을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 예.

-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주위환경이라든가 모든 조건을 감안해 가지고 불가합니다, 가능합니다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 의견만 제출합니다.

- 의견만 제출합니까?

- 예.

- 그렇다면 지금 개인사업자가 거기에 선착장하고 여타 레저시설물까지 같이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착장외 레저시설물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궁금하고, 그 다음 7대 문화관광벨트에 갓바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갓바위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무안까지 해 가지고, 그렇죠?

- 조성계획 내에는 없습니다.

- 의원님, 하당 2단계 계획을 세울 때 그쪽 부근에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당초에 있었는데 그 뒤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 거기가 어떻게 되었어요?

- 당초에는 하당2단계 도시개발계획 세울 때는 갓바위 지나 가지고 아까…

- 중앙공원 앞에다요?

- 예. 그쪽에다 시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뒤에 그 계획이 확정이 될 때…

- 아니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2단계 용역설계를 할 때 현재 갓바위 중바위 옆에 이렇게 안으로 된 곳, 거기다 해도마리너 시설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도시계획 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5만톤짜리 배가 앞에 통과되는데 거기다 해 놓으면 대불항에 지장이 엄청나게 있다고 해 가지고 해양수산청장이 못하게 반대를 했어요. - 그래가지고 일절 거기는 배 접안시설이 안된다고 해서 그 용역설계를 할 때부터 방파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석축으로 쭉 쌓아 가지고 1단만 방지처리해 가지고 물을 배가 못들어가게 물을 써버리면 바로 석축이 나오게끔 해 가지고 접안시설을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마리너 시설을 거기에다 하자고 했다가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 그랬지요?

- '90년도에…

- 예. 그 얘기는 알았어요. - 그러니까 갓바위 용역계획이 두 번째 변경안에도 시설이 아주 거창하게 도면으로 그려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것 이해가 돼요. 대불항 때문에… 그러나 원래 남항계획이 있었어요.

- 예.

- 그 다음에 갓바위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 일대가 남항계획이 전면 수정되어야 되고, 갓바위 문화의 거리 해양접안에 관한 계획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 2차 용역안에 까지 그것이 다 들어가 있죠? 도면으로 거창하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불항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절대 안된다, 그런 레저시설물은 절대 할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100%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전면 수정할 거예요?

- 그것은 계획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그랬지, 우리시에서는 원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 그러니까 그 계획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 그러니까 수정이 된 것이지, 아직 서면상으로는 없어진 것이 아니죠?

- 아니예요. 지금 현재 고시된 도면에는 없습니다.

- 없어요?

- 예.

- 그러면 또 한가지 접안시설을 하겠다고 민간업체가 허가신청을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접안시설 및 레저시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래서 레저시설이 어떤 의미를 갖냐, 그 범위는 어느 정도고, 아예 접안시설이냐, 그냥 레저시설이 또 들어있냐 그 말입니다.

- 그것이 해도상사에서는 관광유람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196톤짜리입니다. 해도상사에서는 선박접안시설이고, 그 다음에 나 홀로 시위했던 황 수 연씨는 보트같은 것들을 하는데 거기 스포츠같은 것들을 수상레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봐지지만 한쪽은 큰 선박이 접안할 것이고 또 한쪽은 그런 수상레저선박이 접안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그러니까 해도마리너가 옮겨오면 지금 신안비치 앞에 큰 모타보트가 들어오고, 또 그런 관광유람선을 띄운 데가 있잖아요? 해도마리너하고…

- 예. 있습니다.

- 그러면 다른 시설도 같이 옮겨오겠다 그 말입니까?

- 그건 아닙니다.

- 그건 아니예요?

- 예.

- 그러면 어떤 분이 모터보트를 해도마리너 말고 띄우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해도마리너 접안시설 뿐만 아니라 여타 모터보트도 저기에다 띄우겠다 그 말이에요?

- 그것은 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가 접안시설을 앞으로 합니다. 하게 되면 접안시설을 할 때는 해도마리너 혼자 쓸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각도로 모타보트도 접안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업자선정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경쟁입찰해서 낙찰된 사람 꼭 하나 뽑은 것이 아니고 그 접안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둘, 셋 이렇게 업체 다 뽑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타 지역에는 접안시설이 안되니까요.

-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접안 해안선 길이가 공처럼, 완처럼 되어 가지고 짧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선착장 두개 만들면 끝이에요. 원래 해도마리너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잖아요. 나불도 그런 보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형선박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많은 선착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있게 우리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개인사업자는 해양유물전시관 앞쪽에 선착장을 만들만한 곳이 없어요. 어느 정도 수심이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선착장 조건이… - 그래서 해양유물전시관 쪽은 보트외에는 큰 선박이 접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도심쪽 시에서도 원래 계획한 것처럼 방금 그 자리 중앙공원 앞자리, 그 다음에 평화광장 앞자리, 그 다음에 산타마리아호 있는 쪽, 저쪽 세군데 접안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방금 신청 들어온 데가 제일 적지예요.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원래 그것이 취소되어 버렸다니까요. - 나는 그 계획이 있는지 알았어요. 취소가 되었다면 만약에 시에서 민자를 유치하고 시에서도 시설을 해서 임대를 해 주면 거기 신안비치 앞에다는 더이상 선착장을 만들면 안됩니다. 그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 예.

- 전문가가 좁은 면적의 도시미관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아주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자도 욕을 먹고, 시도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 이상입니다.

- 배종범 간사님!

- 저는 질문에 앞서서요. 이번에 느꼈었는데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명절연휴기간에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분은 서울생활에 뭔가 회의를 느끼고 다른지역에서 살고 싶다, 목포를 한번 오고 싶다 해서 오셔서 제가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가면서 우리 목포에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예정지역을 제가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포지역 관광가이드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 우리 목포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쉬운 점은 우리가 최소한의 버스표라든가, 여러 가지 해상, 배를 통해서 목포지역의 개발지역, 관광유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지역을 코스로 연결해 가지고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목포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목포가 바다를 통해서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포에 오고, 많은 지역생산업체들이, 외지생산업체들이 우리지역으로 유치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목포시도 지금 하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개발예정지구가 중앙공원 앞에 입니까? 접안시설을 하려고 하면…

- 도면 보시면…

- 도면 보면 중앙공원…

- 예. 맞습니다.

- 의외로 거기만 수심이 더 깊다면서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특정인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해도상사에서 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접안시설을 하고, 거기다가 선박이 정박할 수 있게 관리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물론 시에서는 시설 후의 안전도, 해도상사에서 목포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기부채납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시설물이라든가 시의 책임이 뒤따르니까 시에서는 걱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설계단계에서 부터 해도상사에서 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시에서는 다른 어떠한 생각을 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요. 반드시 여기 선박접안시설은 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시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설계대로 시공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공개입찰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방안도….

-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 집행부 뜻은 해도마리너 송 주 영 사장이 자기 시설을 해 가지고 10년동안 사용한 후에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가 수심이 굉장히 깊은 지역입니다. - 그래서 당초에 중바위쪽으로 바로 연결을 못하고 타원형으로 돌려준 것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깊이가 15m에서 20m정도 됩니다.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그랬고, 거기다가 민간인이 주도해 가지고 시설을 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 사람이 죽었을 때 책임한계를 누가 질 수도 없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시가 설계를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다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서 시가 설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해도상사 측에서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하고…

- 예.

- 우리 시가 걱정하는 것은 수심도 깊고 거기가 해상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위험, 걱정하는 것이 그것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주식회사 해도상사에서 시설투자를 하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목포시하고 협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시가 그럴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질문 드린 겁니다.

- 그것도…

- 검토했습니까?

- 검토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 하는 시민의 여론이 그 관계로 인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뜻이 되겠습니다.

- 시가 여기를 아까 레저타운을 종합레저타운으로 하는 계획안은 예를 들어서 수상스키라든지, 보트장이라든지, 관광유람선이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갓바위 근린공원 그 부분 공원의 조성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변경할 때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다 어느 시설을 내면서 유람선만 접안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형선박 보트까지 접안할 것인가 이런 것은 그 때 용역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과에서 하시든 해양수산과에서 하시든요. - 해양수산청에서 당초에 목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신도심 2단계를 조성하면 조성계획에 의해서 거기를 계획 세웠습니다. 관광유람선이라든지, 수상레저타운하고 같이 만들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해양수산청에서 대불항 때문에 안된다고 했죠?

- 예.

- 그랬는데 이제 개인들이 신청한다고 하니까 목포시가 거기다가 다시 또 만들겠다 이것 이거든요. - 그렇죠?

- 예.

- 그러면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율이 배반되는데요. 당초에 계속 해양수산청하고 상의해서 종합조성계획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대불항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시설을 해 놓았는데 이제는 목포시가 거기에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또는 수상레저사업이라든가, 관광유람선을 접안하는 시설을 시가 만들어 가지고 공개입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죠?

- 예. 그렇죠.

- 확정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 예.

- 그것 답변해 보세요. 나는 그 말이 처음부터 안맞는 것 같아요.

- 신도심 2단계로 지금 오는 것은 해양수산청 건물만 옵니다. 청사가 그쪽으로 오는 것뿐인데 당초에 그 조성계획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불항 입.출항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불항 관리 차원에서 해서는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예.

- 그랬잖아요?

- 예.

- 그래서 백지화 되었다고요. 그런데 수산청 건물 하나 2단계로 왔다고 해서 그 환경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상레저나 유람선 접안시설을 중바위 부근에다 해도 괜찮하다는…

-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까지는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해 왔던 항만관리계획이 그 동안에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떤 해양청사가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항만관리계획하고 그 때 당시 항만관리계획이 그 동안에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변화가 온 것입니다. 계획 자체에서요.

- 어차피 목포시에서 계획을 하려면 기본계획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를 할 시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청하고 당초 항만관리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항만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타당하니까 목포시가 해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지금 목포에서 협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목포시에서 동의해 주면 되죠?

- 목포시에서 동의해 줘도 해양수산청에서 또 자기들끼리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협의해 주면 되죠?

- 어떤 건 말씀하십니까?

- 지금 해도상사에서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합의해 주면 해수부에서 허가를 안해 줍니까?

- 지금 해도상사 이 건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아니고 갓바위 근린공원 점.사용허가입니다.

- 그와 더불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목포시에서 했을 때 해양수산부에서 반영을 안해 주냐 이거죠.

- 우리시에서 동의하게 되면 해양수산청에서도 우리시에….

- 아까 해수부에 의견을 떠넘겼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 시에서 시설후 임대하는 방안, 두가지 방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시설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 아직 설계를 안 해 봐서 잘 모릅니다. - 제 판단은 5억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시에서 시설 후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시설자 선정해야 되지 않냐 이것을 원칙으로 본단 말입니다. 왜 목포시에서 5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정지역을 묶어 가지고 줘 버린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특혜가 생긴다 이거예요.

- 입찰방법 말씀하십니까?

- 그렇죠.

- 입찰방법은 아직까지…

- 과장님이 입찰방법을 답변하시라 이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도래가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 만약 5억을 투자해 가지고 묶어버렸다 이랬을 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지 않냐 누가 봐도 이 자체가 뻔한 것 아닙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접안시설 한다는 데가 소형선박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예.

- 그것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조치가 우선이에요.

- 그 문제도 저희들이 협의한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침만…

- 소형선박 접안시설을 또 만들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 어디에다 만들어 줘요? - 아까 존경하는 우리 노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을 해놓고도 바꿔져 버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설계하겠습니다.

- 거기까지 검토하려고 하면 또 몇년이 걸리겠군요. 민원이 들어오고 나 홀로 시위가 많이 등장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 나 홀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나 홀로 시위를 했을 때 시위 첫날 면담해 가지고 목포시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시청 앞에서 그렇게 왜 궁지에 몰리게끔 만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5월 23일날에야 시의회 의장 중재로 중단 합의를 했다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 임형연 위원님!

-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지선사용 허가를 해줄 때 지선사용 허가만 해 줍니까?

- 아닙니다. 시에서는 허가…

- 지선사용 동의를 해 줍니까?

- 예. 동의를 합니다.

- 그러면 지선허가는 해줄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 특별회계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시 소유로 아직 안 넘어왔죠?

- 어디가요? 거기요?

- 예.

- 아닙니다. 시 땅입니다. - 바다는 공유수면…

- 아, 그러니까 2단계 한 것이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그것이 시설 지선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 됩니다.

-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도 타당성이 있으면 해주고, 기관이 했을 때도 타당성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 예.

- 단지 거기에 수심이라든지, 위험시설이라든지…

- 거기가 뭐냐면요. 공유수면에다 공원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공유수면 선상에다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 그렇다면 만약에 허가를 관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유수면 점용을 하고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 예.

- 거기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버스라든지 교통시설물이 그쪽으로 올 것이고, 그랬을 때 부대시설로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면 거기가 가능성이 있어요?

- 지금 현재 시도 궁여지책입니다. 현재 그 부근에 공원이 있고 바로 인접하고 아파트가 있고 굉장히 여건은 열악한 지역입니다. 당초에도 그런 시설을 하게끔 수심이 좋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여기에다 해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 그러면 그것이 개인한테 갔을 때는 그런 악조건이 돼 있을 것 같고 그러니, 아까 나 홀로 시위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조건이 맞으면 해주겠다…

- 예. 공개입찰 해서…

- 만약의 경우 시설을 했을 때 협의기간이 걸릴 것 아니예요?

- 예. 그렇죠.

- 지난번에 시위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설치를 자기들이 해서 기부채납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설치해 가지고 완공되어서 줄 때까지 다른 장소에 조건부 가허가를 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전에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안비치…

-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관 입장에서 관에서 선착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전히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임시로 기간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이 걸리니까 그동안에는 여기다 가허가를 해 줄테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배려가 있는가 없는가…

- 그 관계까지 제가 답변을 하기가 힘드네요. 어려운 답변입니다.

- 관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도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 예. 그게 큰 문제입니다. 환경적인 문제죠.

- 그리고 아까 해양관리계획이 변경되었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시로 넘어왔어요?

- 구두로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최근에 항만관리계획이 바뀐 것이 저쪽 하당으로 청사를 옮기게 되면 그쪽으로 하나 가겠다, 당초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여건의 어떤 변화가 오니까…

- 물론 변화가 오기는 하는데 시에서는 항만관리청이라는 것이 선박을 주로… - 선박을 접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시니까요. - 항만관리청이 배를 상대한 관리청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 항만관리청이 저 구석으로 들어가는데 배가 따라다녀야지, 배는 육지로, 도선장은 다른 데로 놔두고 다닐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항만관리청이 가면 당연히 배도 가야 될 것 아니예요?

- 예.

- 우리 시청같으면 시 소유의 선박은 배를 여기까지 끌고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정장소가 있죠? 항만관리청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가지고 다녀야죠. 항만관리청이 육지쪽에 있는 데도 하나도 없어요. -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장소가 지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관리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안맞지 않냐, 그러니까 시에서 시 입장만 생각하려고 하시지 말고 아까 시위를 했던 사람들도 다 목포를 위해서, 자기 개인도 위하겠지만, 그것이 있음으로써 목포의 관광시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냐, 염두에 두시고…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문오성 위원님!

-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의 발단이 '99년 9월에 들어온 것이죠?

- 예.

- 왜 지금까지 2년동안 놔뒀다가 이제 이렇게 난리입니까?

- 아닙니다.

- 아닙니다가 아니라 말을 한번 해 보세요.

-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 '99년 9월부터 2000년 11월 27일까지 3회에 걸쳐 가지고 해도상사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다 갓바위공원 신도심 쪽, 그 다음에 미관광장 그쪽에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왔을 때 확대간부회의 해 봤어요? 그 때 확대간부회의 안 했죠? 안해 가지고 당신네들끼리 그냥 해양수산부에다 이러이러해서 들어왔다 하고 보냈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왜 이제 와서 확대간부회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 때는 왜 못했고 왜 2년되어 가지고 이제서야 했냐 이 말이에요. 말 못하겠죠? - 어떤 이유로 확대간부회의를 부랴부랴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목포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크다고 봐요. 관광버스들이 모두 와 가지고 거기서 배 타려고 쭉 들어서 가지고 평화광장도 구경할 수 있고, 시너지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 그런 생각 하셨어요? '99년도 이것을 받으셨을 때 그런 생각 하셨냐구요. 못했죠? 이제 생각하니까 알고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9월 25일날 확대간부회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죠? 그것은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접안을 하는데 해도마리너 한척만 거기 접안을 합니까? 안되죠? 여러가지 모터보트나 레저스키 이런 것도 접안을 하지요? 몇대나 들어가는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 구체적인 것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당신들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것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알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불항이 없었으면 거기가 미항입니다. 미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전부 생긴다면 앞으로 요트들도 다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갈 데가 있어야 됩니다. 좀 넓게 보세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 앞으로 40, 50년 되어 가지고 그 항이 미항이 되었을 때 요트 안 생기겠어요? 요트 어디에다 접안시킬래요? 연구 안해 보셨지요?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맙시다.

- 그 문제는 앞으로 더욱 더 연구하겠습니다.

- 앞으로 또 연구해요? 또 2년 가게요? - 위원장님, 질의 마쳤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딱 한사람의 민원인도 항상 중요시 생각하시고 조속히 민원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심도 있는 질문과 청취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9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최경신 임형연 양채식 박병섭 고승남 배종범 배진석 김훈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과장 김연태 도시과장 강문규 문예관광담당관 최명호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박태윤 속기사 오현미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