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오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출된 예산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 잉여재원의 조기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변화된 행정여건의 능동적인 대처와 완공, 효율 위주의 집중 투자로 건전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지역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서 실제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2000년도 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정산분과 특별교부세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인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민원해결, 계속 마무리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971억 7,400만원보다 344억 1,900만원이 증가된 5,314억 9,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4,026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17억 7,700만원보다 30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288억 1,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53억 9,700만원보다 34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20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금리하락에 따라서 이자수입 11억 2,400만원이 감소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억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 104억 8,600만원 등 12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42억 6,600만원, 도비 21억 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3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18억 4,500만원을 포함한 필수경상비 등에 2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63억 7,000만원, 시비부담금 25억 400만원을 합한 8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민원해결사업, 계속 마무리 사업과 당면현안사업 등에 8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110억 9,000만원은 타회계 전출금과 테크노파크조성 출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9,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4억 1,900만원이 증가된 1,288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토지구획정리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만 조정을 하였으며 하수도 사업비 1억 5,000만원, 도시교통사업비 2억 7,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0만원, 의료보호기금 14억 7,8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2억 6,500만원, 청소사업비 12억 5,400만원 등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단일산업구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의 첨단과학도시로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우리 시 발전의 시금석이 될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리 3%의 저리자금을 차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목적으로 100억원의 사모공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분야별로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은 총 129건으로서 290억 3,900만원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잉여재원의 조기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과 계속 마무리사업, 민원해결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추경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우리 경제여건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모두의 부단한 노력으로 경제에 대한 희망의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전세계 경제가 미국테러사태이전에 이미 경기후퇴 직전에 놓여 있었으며 현재는 더욱 전망이 악화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8월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추경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의 대다수 서민들은 어렵고 힘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의 피와 같은 세금이 한푼이라도 비효율적인 분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추경특위위원 모두가 적은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여 비록 한정된 추경재원이지만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특위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조언으로서 감싸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