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해외산업시찰로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그리고 북구청 세무과장은 정보화능력평가 교육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불출석한다는 사전 공문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경제산업국 업무 소관중 총무경제위원회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법인세할주민세로서 포항제철의 16억원과 철강공단업체 등 기타 업체의 4억 6,100만원이 증가한 20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용료수입은 시민회관 안전진단결과 재해위험시설로 판정되어 2월 이후 사용중지에 따른 사용료 8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 예산의 편성시보다 정기적금 평균금리가 6.4%에서 4.5%까지 하락함에 따라 금리변동분 11억 2,300만원을 감액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대금은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구룡포∼포항간 도로편입 보상금 3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담금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인덕산절취공사 추가 부담금 7억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정도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업체의 각종 공과금 부담금 2억 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중 주민세에서 20억 6,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 등에서 3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오염해역준설사업 등 127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비 등 63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포항테크노파크조성사업을 위해 1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송도지구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6,200만원과 신관보조 물탱그 및 옥상배관보수 외 4건 1,800만원을 주요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죽도시장활성화 지원사업 1억 4,000만원과 죽도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설계비, 시설비, 홍보탑 설치 등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풍력발전단지조성비 4,200만원과 나노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설치비 1억원, 지역기술개발용역사업지원 등을 위한 한동대학교 3,200만원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1,700만원을 하였으며, 테크노파크 기반시설사업으로 15억 6,200만원과 기업간 만남의 장 행사 지원비 3,800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빌딩 건축비 출연금 40억원, 포항테크노파크조성 출연금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대책반 소관으로는 공공근로 장비임차 1,800만원과 인건비 2억 9,000만원, 공공근로 산재보험료 700만원을 주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부서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에게 국 전체소관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한세 가지만 우리 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세 20억 6,100만원중에서 말이죠, 철강공단에 기타업체가 약 4억 6,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4억 6,100만원이 정기분인지 아니면 조사에 의한 주민세 증가분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조정교부금이 지금 185억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2001년도 2회 추경이 아마 결산추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초에는 보면 205억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이 계정과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징수교부금 자체가 요율이 인하되면서 즉 말해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되 면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가지고 일시계정인 조정교부금이라 하는 계정을 만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205억이 아마 징수교부금에서 카바된 걸로 알고 있고 그 205억에서 185억을 공제하고 나면 약 한 20억이 지금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지금 교부금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출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이 테크노파크에 기반시설이 15억 6,200만원이 우리 시비로 가지고 아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테크노파크는 별도 재단법인이 설립 돼가지고 그 법인이 설립된 그 자금안에서 기반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시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도 우리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는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세 20억 6,100만원이 조사에 의한 건지 실지 들어왔는 건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종합제철분은 거의 확정신고에 의한 그런 분이고 나머지 4억 6,1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어 왔는 것 앞으로 들어올 추계를 했는 것이 전체 합해 보니까 한 4억 6,10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히 들어 왔는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걸 예상을 추산을 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정교부금 185억 관계는 왜 당초에 205억인지 20억 차이나는 이 부분을 왜 다 못 받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조정교부금하는 거는 우리 도세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도세징수를 해서 올려 보내서 다시 받는 이런 건데 도세징수를 저희들이 목표액대로 지금 금년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한 60% 목표액에, 도목표액에 60%선을 지금 징수해서 올라가야 될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경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저희들 예산부분이 도세부분이 전체가 한 300억정도 저희들 예산이 손실 날 걸로 보는데 도세가 170억원이상이고 저희들 시세가 한 130억원정도 지금 줄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상당한 부분에 줄고 있습니다. 줄고있는데 이 도세징수부분을 지금 도세를 적게 받아놓고 이 조정교부금은 전액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0억정도 주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있고그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이 부분에 아까 전체가 내려오는 게 17억원을 지금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따오는 돈입니다. 따오는 돈인데 보조금으로 내려 오는 돈입니다. 돈인데 그중에서 1억원은 산자부에서 지금 중기청에서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 16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3,800만원은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 1억 5,600만원에 대해서는 펀칭매트로 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쓰기 때문에 그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을 하면서 우리 여기 사업을 지원 받아오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지원 같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본 위원이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테크노파크는 과기처든 산자부든간에 일단 산자부에 등록된 테크노파크는 정부에서 원래는 50억이상의 출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정장식시장께서 약 한 30억원을 산자부로부터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산자부에 지원받는 이 테크노파크 사업비도 보면 지원비도 보면 지금 현재 17억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내려 왔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13억은 언제쯤 내려옵니까?

17억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과기처하고 과학기술부에서 17억원은 예산이 됐는데 그중에서 1억원은 중기청에서 쓰는 거고 나머지 16억원은 전체적인 시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도 행사를 대구에서 한다, 어디 다른 데서 한다 하는데 저희들 포항시에서 행사를 당겨왔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이 돈 중에서 3,800만원 어디서 행사를 하든 행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만남의 장 행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기이 8,200만원이 드는 행사를 포항에서 시행한다 할 것 같으면 포항이 밥값이 싸도 싸고 숙박비가 싸도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항에서 행사를 하도록 11월 15일날 하도록 그래 추진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산자부라든가 과기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금 우리 국장께서도 밑에 간부직원들한테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세징수교부금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세가 1년에 약 한 644억이 우리 시에서 거출해 가지고 도로 갖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금 도세로서 우리 도에 갖다준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세는 이제 문명호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 600억에서 700억사이로 지금 저희들이 연간……

아니, 체납세를 빼고 말입니다. 빼고지금 현재 작년도 2000년도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644억원이 도에 납부가 되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2001년도는 지금 얼마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2001년도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체납액을 빼고 지금 도에 올라갔는 게 한 400억 정도로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400억 올라가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국장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포항시에서 보존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고 있는데 3,000평이상은 몇 건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세외수입중에 재난위험시설인 E등급으로 인하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회관이 지금 현재 용도폐지가 되어 있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시민회관 말고 다른 곳도 있는지, 재난위험시설인 E등급을 받은 곳이 다른 곳도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존부적합한 재산 3,000평이상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 판 부분에는 도로, 임야 등 저희들 보존 또는 공공용 재산매각이 가능한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한 필에서 3,000평이상 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없는 상태이고 한 필에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상태고 재난위험시설이 E등급을 받은 시민회관 외 다른 데가 또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받은 것은 저희들 건물은 공공시설은 시민회관 받고 다른 데는 받은 데가 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보존부적합한 국·공유재산 그저 한 1,000평미만 한 필지가 기이 100평에 이런 거는 많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전체 세출예산중에 말입니다, 예비비가 약 10억정도 증액이 되었죠?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예, 그러면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중에 800만원이 감액된 사용료 수입 내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800만원 사용료는 우리 시민회관 공공시설이 E등급으로 판정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만 하고 2월부터는 사용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감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들입니까?

잡수입 감액은 저희들 구체적인 게 전체가 거의 다 농산물도매시장을 당초에 7월부터 개장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7월부터 세웠는데 그게 9월 3일날 저희들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받아들어서 우리가 또 세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받아들이는 부분을 2개월간 삭감했는 게 그 2억 몇 천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세입도 깎는 대신 세출도 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다른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득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안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