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봄여름 땀흘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이듯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제주도와주식회사옥타곤코리아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고 보고사항으로서 제15회 제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상황보고와 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타당성연구에 관한 보고, 연북정화재관련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주도와주식회사옥타곤코리아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

위원장님, 보고 전에 자료를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구하십시오.

세계연맹하고 제일기획측하고 마케팅계약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기획이 옥타곤코리아하고 업무위임한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 거, 옥타곤하고 제일기획하고 계약된 자료를 회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누구 한 분 나가셔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해서 예산의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옥타곤코리아와의 업무협약건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제178회 임시회에 재상정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당사가 울산 등지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세계태권도 대회 마케팅사업과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적인 이벤트유치가 스포츠산업육성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동의안에 따른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올리겠습니다. 자료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제주도와 주식회사 옥타곤코리아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광과 연계한 각종 스포츠이벤트사업을 제주에 유치하고 마케팅사업을 통한 스포츠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상호이익을 도모키를 위하여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근거법령 등에 대해서는 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제휴 협약배경은 제주도와 주식회사 옥타곤코리아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하에서 공동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관광과 연계한 각종 스포츠 이벤트사업을 제주에 유치하고 마케팅사업을 통한 스포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사항은 생략하고 제2조 공동협력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도 스포츠산업육성을 위한 시장조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두 번째 주요 이벤트사업의 유치, 세 번째 스포츠마케팅사업, 네 번째 각종 스포츠 프로젝트사업, 다섯 번째 스포츠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마인드 제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협력범위, 제3조는 제2조에서 규정한 공동협력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절차 및 구체적인 사항은 양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생략하고 제5조에서는 공동사업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놨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업무제휴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비용은 소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에서 수익금배분은 주식회사 옥타곤코리아에서 제주도와 관련된 이벤트사업에 대하여 마케팅사업으로 창출한 수익금중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제주도에 배분하거나 제주도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탁하여야 하고, 수익배분 비율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9조에 효력발생은 쌍방간에 서명한 날부터 발생되도록 했고, 부칙 3개 조항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두 번째 유효기간 만료일전에 협약의 폐기에 관한 별도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5쪽 업무제휴추진에 관한 세부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협약기간 내의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스포츠육성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스포츠산업육성 실행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하고, 두번째는 2002년 제주도를 대표하는 스포츠이벤트 개발유치를 위해서 제주국제비치사커대회, 유명인 골프대회 등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스포츠마케팅사업으로서 새로운 스포츠이벤트의 개발, 기존유치 이벤트중 마케팅 가능한 이벤트 선별실행, 2002년도 월드컵관련 마케팅, 제주도 홍보, 스포츠 관련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스포츠마케팅세미나라든지 다섯 번째 스포츠마케팅 이벤트인프라 구축 및 수준향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평가를 담당함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사업단구성을 내년 1월부터 협약만료시까지로 하고 제주시내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옥타곤코리아와 도, 도체육회, 이렇게 5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는 제주도의 지원금과 스포츠마케팅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비용부담은 초기 1년간은 운영비를 제주도가 부담하고 1년후부터는 스포츠이벤트마케팅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초기 1년간 2억5,000만원, 옥타곤코리아에서는 직접 개발ㆍ유치하는 스포츠이벤트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스포츠이벤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한 도비 지원없이 자체 마케팅을 통한 이벤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익금 배분은 옥타곤코리아는 제주도에서 스포츠이벤트마케팅사업으로 창출한 수익금은 제주도에서 부담한 지원금 환수시까지는 제주도가 80%, 옥타곤코리아가 20%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주도 지원금 환수후에는 제주도 50%, 옥타곤코리아 50%씩 배분키로 규정지었습니다. 공동사업단 구성에 대한 초기 운영비지원은 사업추진실적을 감안해서 분기별 지급키로 약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타곤코리아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 스포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와 주식회사 옥타곤코리아간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께서 업무협약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 것만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되는 부분에서 도에 과연 얼마나 이익을 가져오겠는가? 하는 것은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협약서안에 보면 제7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협약에 의한다 별도 협약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5페이지 보면 세부협의사항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를 대표하는 스포츠이벤트개발유치가 겨우 국제마라톤대회, 유명인 골프대회 등, 이 정도뿐입니까?

제주도를 대표하는 스포츠이벤트 개발유치......,

유명인 골프대회 등 이 정도 수준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외로,

이것은 안을 우리 도에서 만든 겁니까? 옥타곤코리아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든 겁니까?

이것은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를 하면 모든 것은 우리 제주도가 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갑ㆍ을로 한다면? 갑이 유리하게끔 계약이나 안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못하다. 옥타곤코리아에서는 도에서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벌어지면 물고, 예를 들어서 못 벌었을 때 보증보험으로 한다? 보증보험으로 해서...., 당장 보증보험하면 현찰담보를 해야 되는데 보증보험으로 해서 이익이 어느 시점, 만 2년이면 목표하는 것에 미달됐다. 그때는 보증보험으로 그 금액을 당장 환수할 수 있습니까?

보증보험사항은 환수가 되도록 그런 보증보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가 없을 겁니다.

이거 섬문화축제처럼 마찬가지 되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보증보험으로는 안됩니다. 보증보험하면 자구, 문구에 따라서 그때 또 법적 소를 제기하다보면 받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돈만 주고, 도 인력도 키우지만 그 사람들 돈벌이만 만들어 준다. 되면 그 사람들 돈벌어주고, 제주도도 안됐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채권확보를....., 그 사람은 비품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 인건비 나가버리니까. 그랬을 때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보증보험으로는 안됩니다. 보증보험으로는 세부협의사항이 그쪽에서 제주도에서 지키지 않았다 했을 경우는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됩니까? 법으로 제소가 되지.

지금 현실적으로 보증보험이 제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 건설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업체는 건설공제조합에서 꾸고 나머지 일반업자들은 현찰담보하고 하자보증 끊고 있어요, 그 어려움에도. 현찰 보증해 놓으면 안되면 질권설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버리면, 해석은 갑이 해석하는 것에 따른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한 사항이나 보증보험사항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증보험으로는 유권해석상에 차이가 나서 바로 지급이 안됩니다.

회계공무원들이 보증보험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공무원은 보통 3,000만원, 그 직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증서 내용에 의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사항에 정확하게 놔야지 을이 이의를 제기해 버리면 환수가 제때 안된다.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도 목적이 있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맹경기단체장들이나 임원들, 또는 학교체육교사, 체육시설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맹경기단체장이라든지 체육회임원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설명드린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쪽 의견이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또는 체육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냐의 필요성 설문조사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설문조사를 직접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전부 설명해서 의견청취를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들이 우리 제주도 실정에서는 생소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마케팅이기 때문에 우리 가맹경기를 하던 분이나 학교선생님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계약을 해서 노력을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앞으로 마케팅사를 안 빌어도 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되어 갑니다.

제주도에서 마케팅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씩 유보됐다가 부동의 된 것이 또 올라온다면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올라와야지 보조주는 경기가맹단체장들 불러서 임의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당연히 하면, 그 사람들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익명으로 설문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지 필요한가? 꼭 도에서 해야 될 것인가, 체육회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할 필요성이 없는가, 설문근거를 가지고 오면 의회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마케팅사업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설문받는 대상들이 이런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여론청취나 설명으로서 대체했다는 겁니다.

여론청취는 긍정적으로 필요성을 느낀 겁니까?

긍정적으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보조단체는 다 눈도장 찍기 위해서 와서 하면 반대할 사람 어디에 있어요?

자료 안 나왔습니까?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는데 질문을 먼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옥타곤코리아 근무하는 팀장이 서울 출장을 가서 저녁에 온답니다. 오는 대로 자료를 확보해서.....,

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두 번씩이나 우리가 이 사안을 다루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두 번씩이나 부동의 처리했는데 또 올라왔다면 아까 우리 오충남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뭔가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제출되어야만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옥타곤코리아가 실질적으로 세계태권도대회에 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우리 도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옥타곤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알아서 말씀한 것처럼 세계연맹하고 제일기획이 되어 있고, 제일기획하고 옥타곤코리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태권도조직위원회하고 해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우리 도가 내놓고 세계태권도대회에 얼마 내고 있습니까? 3억?

전체적으로는 3억입니다.

3억원이라는 돈은 내놓고 실질적인 마케팅사업은 세계태권도연맹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벌어들인 것은 조직위원회에 입금되어서,

국장이 자신 없으면 단장이 말씀하세요.

조직위라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사가 별도로 다시 설립되는 바람에,

못 받으셨죠? 1년 이상을......, 그때도 보증보험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보증보험증권 제출하지 않고 기계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결국 나중에는 행정력만 낭비하고 아주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 말입니다. 또 이번에 보증보험으로 하겠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또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옥타곤코리아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번 회기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세계태권도대회를 얼마만큼 잘 치르느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게 더욱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이 문제는 협약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차후문제고, 문제는 과연 옥타곤코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능력이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검증하는 게 우선입니다. 보니까 옥타곤코리아가 2000년 4월 19일 설립됐는데 설립목적이 울산하고 제주와의 협약을 위해서 설립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예를 든다면 16개 시ㆍ도라든가 이런 데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한 회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일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00년 4월 19일 서울에서 설립해서 우리 의회에 동의가 들어온 게 2000년 9월에 들어 왔다 말입니다. 그 사이가 5개월여인데. 그런 것으로 본다면 옥타곤코리아법인이 어쩌면 제주와 울산 그 두 군데와의 지역을 특정해서 하기 위한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라면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검증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흔적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추진중인 게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런 거창한 스포츠마케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져있는 게 뭐냐 그것을 한번 제시하세요, 우선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제주도태권도협회 고우방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태권도제주도조직위원회에 와서 상당한 일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분들이 안 왔으면 큰 세계태권도대회가 정말 열리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옥타곤직원 4명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 된다고 능력을 인정해 주셨는데 과연 그런 법인인가? 그것을 국장님께서 우리한테 이해가 가도록 얘기해 보십시오.

사실 옥타곤코리아와의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도의회에 사전동의도 얻지 않고 도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이후에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여러 번 위원님들과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지난번까지는 실적관계를 양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마땅한 답변을 못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 어간에 저희들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몇 달전부터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것은 큰 대회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10명의 직원을 각 실ㆍ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태권도협회장님을 사무총장으로 해서 우리 스포츠기획단장하고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파견 지원된 직원들 자체도 스포츠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뿐 더러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은 더더욱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전문성이 없는 우리 직원들이 옥타곤코리아가 지원해 주는, 같이 발맞춰서 하다 보니까 행정은 우리가 앞장서서 하고 마케팅이라든지 광고하고 스폰서를 하나 연결시켜서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는데 옥타곤코리아가 제휴된, 전세계에 제휴된 50여개 회사와 연결되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태권도...., 지금 9월말까지 하고 10월말까지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는다든지 하는 마케팅분야와 마케팅분야 이외의 이러한 업무들이 진척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옥타곤월드와이드의 한국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옥타곤월드와이드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있는데, 이 옥타곤월드와이드와 옥타곤코리아의 관계는 지사성격입니까?

예, 지사성격입니다.

그러면 모든 정관이라든지 회사내규를,

지난번 회의때 제가 한번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실적해서 월드컵관련제반마케팅, 도시홍보프로그램실행,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개장 경기추진 등 했는데, 이것은 협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울산시하고 입니까?

예.

예, 협약이 기위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남시종합경기장건설 컨설팅추진, 이것도 하남시하고 협약이 되었습니까? 지금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까?

컨설팅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말고는 예를 들면 16개시ㆍ도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데는 사실상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산하고도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걸,

10페이지, 11페이지에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추진하니까, 협약을 협상중인지 협약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중인지?

협상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완료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협약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게 겨우 실적이다? 그러면 옥타곤코리아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은 설립된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볼 수 없지만 다만 옥타곤월드와이드의 한국법인이다, 옥타곤월드와이드는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회사로서 충분한 능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러한 회사의 한국지사격인 옥타곤코리아는 스포츠마케팅을 충분히 유치하고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자신있는 사실을 도에서는 알아서하시는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중에 말을 끊었습니다마는 현지에 근무하는 조직위원회팀들도 옥타곤코리아가 같이 안해 주었다면 현재 진행하는 것도 어려울 뻔했다는 직원들 건의도 듣고 있고 이렇게 건의를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하는 거 계약을 해서 추진하면 더잘되지 않겠는가, 또 아까 보증보험 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더 확실하게 해서 한다면 도움이 확실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결됐던 사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도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제출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고 제일기획, 제일기획하는데 제일기획은 지난번에 98년세계섬문화축제 행사 실패한 법인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으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옥타곤코리아하고 직접하든지 해야지 제일기획에서 가서 해 주어라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기획이 대리인격으로 하는 것 같은데, 관계가 물론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자료요구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확실히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쉽게 아는 바에 의하면 이번 세계태권도연맹조직위원회 그냥 와서 개인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든지 옥타곤코리아가 와서 하고 있고 아주 수행방법이 월등하고 충분한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고 상당한 노하우를 펼치고 있지만 그것이 제일기획을 통해오고 그래서 이상한 인상이 짙은데 그 관계도 분명히 해 주시고, 이제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90%이상 진행중인데 거기에서 우리 옥타곤코리아의 실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주회기 중에 처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의도 나올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태권도대회를 종료한 다음에 해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앞에 있는 대회를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태권도대회도 잘 거치고 마케팅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태권도대회는 이미 스포츠마케팅이 연맹하고 계약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되어 있는데 다시 돈주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가 검증을 해 보자 이겁니다. 막연하게 잘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계약먼저 해 놓고 태권도대회 끝나니까 정말 엉망이더라, 그러면 엄청난 실수 아닙니까? 2년동안 유효한 계약인데 신중하게 이번 태권도대회를 기점으로 검증해 보고 그래서 능력있는 회사다 판단되면 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동협력사업을 보면 제주월드컵경기관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월드컵경기관련사업을 마케팅을 하겠다는 얘기같은데 서귀포시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서귀포시하고는 직접 관련없이 해외에 홍보마케팅할 수 있는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이 되면 제안을 검토해서 받아들일까해서 제안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외홍보입니까?

예, 해외홍보라든 지 관련마케팅,

서귀포시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거 하려면 FIFA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휘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FIFA에서 갖고 있는데,

그 범위속에 들지 않는 사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범도민후원회가 있습니다.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후원회가 있어서 우리 도가 같이 범도민후원회하고 일을 꾸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년도 제주월드컵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영국팀 전지훈련과 연계한 엘튼존콘서트, 이것은 영국 유명가수를 제주도에 불러다가 영국팀이 여기에서 훈련할 때 콘서트를 갖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주축구페스티벌을 여기에서 개최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아까 FIFA하고 관련지어진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제주특산물을 월드컵상품화하는 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생산자단체나 업체에서 로열티를 판매액의 13%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벅차서 안되겠다고 해서 끊어진 것을 제주도 초콜렛이라든지 감귤을 이용한 상품같은 것을 개발해서 상품화해 나가는 문제, 또 중국에서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한류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추진을 하고 국제비치사커초청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쪽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월드컵미디어서미트, 이것은 FIFA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직위원회에 제안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이러한 사항을 내년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개최하거나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액수는 거의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꼭 시설이 필요한 부분, 비치사커대회에 관람석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조금 도와주면 나머지는 전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직원이 280명이 아니고 28명입니다. 28명이 울산시 도시마케팅 10억짜리 받아서 추진하고 있지, 포항종합제철 거하고 있지, 마스터카드사월드컵 홍보관련 컨설팅하고 있지 현대자동차 거 하고 있지, 하이트 맥주 거 하고 있지, SK하고 있지, 하남시 거 하고 있지, 퓨마코리아 하고 있지, 거기다가 이 행사를 다하겠다고 하니까, 28명 갖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협약이 이루어 지면 전문가들을 충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조직과 인력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다른 업체들은 노하우가 없어서 옥타곤코리아를 선정했다고 지난번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 가서 무슨 인력을 데려온다는 겁니까? 그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옥타곤하고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면 다 좋은데, 아까 제가 제안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번 세계태권도대회때 검증해서 검증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왕할 거면 확실하게 해 주고, 그래서 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입장에서는 아까 문수월드컵경기장 지난번 도입장에서는 별문제없었다, 성공했다 하는데 사실은 다른 경로로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 행사 개판이었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틀린데 어느 쪽 얘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이분들의 능력을 검증해 보자 이겁니다.

도의 스포츠기획단장하고 관광문화국장을 믿어서 한번 통과시켜주면 저희가,

트래블로카드가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것은 비교가 안됩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협약서, 이거 안입니다마는 우리 도하고 옥타곤코리아하고 같이 만든 거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부 협의가 된 겁니다.

일부만 된 겁니까?

예. 협약은 되었는데 도의회 동의를 안받았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안이지요.

도의회 동의만 안받았지 협약서는 된 겁니다. 현재는 도의회 동의를 안받았기 때문에 안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협약내용도 다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 한다면 나중에 어떤 확실한 법률적인 효과를 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을 바꾸어야 되고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태권도조직위원회에 와서 상당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도 보고 해서.....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부칙에 별도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의회동의 안받아도 그대로 연장되는 겁니까?

협약을 연장하려면 의회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동적으로 연장됩니까? 의회동의를 받아서 연장됩니까?

도가 그쪽하고 계약을 안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만,

연장할 때?

자동적으로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먹는샘물도 매해 동의를 받는데 2년마다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연장한다면 한번 동의받아서 계속 준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연장될 때는 의회 동의를 안받고 연장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안대로라면,

그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동의를 받아서 연장한다고 결정되면 그쪽에 별도연락을 안해도 되고 스톱을 하고 싶으면 별도연락을 해서 스톱을 하는 겁니다. 1항에 서명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2항?

2항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유효기간만 도의회에서 동의받아버리면 해지하고 싶을 때 통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2년이 되어서,

해지하고 싶으면 통보하는 것이고,

2년이 되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자동연장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안받고 연장을 시키느냐 동의를 받고 연장을 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1항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제주도를 대표하는 스포츠이벤트개발유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국제마라톤대회라고 예를 들었을 때 마라톤은 국제육상경기연맹이나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이벤트행사를 어느 기획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마라톤대회는 예시를 든 것으로써 도가 하는 국제마라톤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협회가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회를 만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의 육상경기연맹과 연계된 대회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쓴 겁니다.

마라톤대회라고 말을 쓰는데 육상경기연맹의 관여를 전혀 안받는다?

예, 자체대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비를 보조받았을 때는 연관이 될텐데요.

국비를 지원받고 안받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한국 각경기단체연맹행사를 가져오느냐 안가져오느냐 의 차이인데, 연맹행사가 아니고 도 행사자체로 했을 때,

연맹행사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맹행사인 경우는 중앙에서 마케팅회사도 연계가 있을 수 있고,

말 그대로 제주국제마라톤대회라는 것은 국제공인된 마라톤대회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연맹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어야지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을 때를 가정했을 때, 국제 또는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어느 기획사하고 계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지금 이것은 있는 대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지금 있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다면 세계태권도연맹이 어느 기획사하고 계약이 되었으니까 그 기획사가 못하면 다른 기획사로 하여금 하도급 주는 식으로 준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중앙연맹에 있는 대회가 아니고 연맹하고 관련없는 대회를 예시로 쓴 것이다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똑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태권도대회를 한다는데,

그것은 연맹하고 관계 있으니까 연결된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회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돈은 지원하지만 중앙연맹에서 자체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해 버리는데 옥타곤이 다시 거기 끼어들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 여기 쓰여있는 것은 연맹하고 관련이 없는 대회,

관련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은 상호협의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공사하도급 주듯이 맡았다가 다른 업체에 계속 주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맡았다가?

옥타곤코리아가 했다가 나중에 이익이 없으니까 다른 회사보고 이것은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그런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세부협의사항에 추가로 놔서 세부협약시에 협약이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의 몇 %는 무조건 이익금을 내도록 강제조항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푼푼이 써버리고 나중에 적자났다면..... 2억짜리 회사에 돈 3억5,000만원 주는 겁니까? 회사만 키워주는 격입니다.

2억5,000만원입니다. 초기투자비이기 때문에,

자본금 2억, 직원 28명 회사에 돈을 2억5,000만원 주면서, 일단 회사를 키우고 이익나는 것을 나중에 받는 거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제주도 이익이 되겠지만 우선 옥타곤코리아에 이익을 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쪽에도 이익을 주면서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보자 하는 것으로,

거기는 돈 한푼도 안내놓고, 인건비도 도에서 내고.... 벌어서 갚는 것은 무이자....

노하우라든지 마케팅채널,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도 무형의 자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칙사항도 협약안에 들어간 건데 이것도 옥타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완벽한 협의는 안되고 의견교환만 한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세칙입니까? 아무리 의견교환이지만 이런 식으로 안됩니다. 스포츠마케팅사업해 놓고 개발하겠다는 건데 만약 개발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나와야 되고, 또 상호출자관계도 분명히 해야 되고, 어쨌든 협약서에 보면 중요부분은 세칙사항으로 위임했는데 세칙사항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되니까 이것도 보완해야 되고,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고우방 사무총장께서 3시40분에 KBS에 들어가서 방송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무총장한테 잠깐 세계태권도협회 관계된 사항을 물어보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15회제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상황보고의건

상당히 좋은 행사를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예상이 100개국에 1만여명이라고 되어 있고 선수, 임원이 2,000명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등록된 인원은 예상인원의 50%도 못미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이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면서 각 병행해서 한 분 정도만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키웠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태권도협회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도체육회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참가예상이 1만여명입니다. 장소가 한라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에 문제없습니까?

당초 계획은 운동장에서 개막식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도 요즘 테러라든지 경비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서 실내체육관으로 하는 게 좋다해서 실내체육관으로 옮길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라 하지만 대한민국의 태권도 가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참여는 1만명이고, 대회전체에 대한 참가예상 인원이 1만명이고 이날 행사는 4,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4,000명하면 상당히 장소가 아주 협소할 겁니다.

3,850석입니다. 4,000명은 한라체육관을 전부 자리를 메워서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행사전에 정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셔서 안전점검을 한번 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한라체육관 안에 입구가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에 전부 보안시스템 장치를 합니다. 전부 검색이 들어가고 그쪽은 무료입장은 전혀 안됩니다. 유료입장으로 해서 인원통제가 됩니다. 저희들 공설운동장에서 한 2만5,000명 내지 3만명의 도민을 모셔서 개회식을 할 것으로 그제까지 준비를 했는데 중앙에서 한라체육관 실내에서 해 달라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어제오늘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한라체육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개회식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동팀들이 참가할 경우 상당히 치안적인 문제가 있어서.

좋습니다. 사무총장님 저쪽에서 약속시간 때문에, 그러면 세계태권도 관계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가시고 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총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간략히 코트가 몇 코트입니까?

세 코트입니다.

세 코트로 해서 국제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코트라야 되는데.

이것은 세계연맹에서 와서 체크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원래 네 코트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단장이 말씀하세요.

스포츠기획단장 양광호입니다. 본래 네 코트입니다마는 저희들 체육관 규모가 네 코트를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세 코트로 해서 하는 것으로 세계연맹에서도 전부 검증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할 때는 네 코트를 하겠다해서 유치한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치할 때는 네 코트를 하겠다고, 원래 국제게임을 하려면 네 코트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유도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도세계선수권대회가 국제룰에 보면 관람석을 8,000석 이상 확보해야 되고 게임경기장이 네 개가 나와야 된다고 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관계는 우리가 유치할 때 코트를 몇 개하겠다고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원래는 네 코트 아닙니까?

예, 원래는 네 코트이지만,

유치하겠다는 것은 원래 그 규정대로 지켜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코트 세 개로 하겠습니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개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세 개밖에 안나오니까, 태권도연맹에서도 그것으로 양해가 된 겁니까?

예.

지금 국제연맹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오늘도 세 사람이, 전무이사하고 심의부위원장, 부의장,

오늘에야 왔죠?

예. 오늘 세 분이 와 있습니다.

벌써 한달이내로 카운트다운이 들어서는데, 세계연맹에서는 아무도 안왔죠?

세계연맹에서는 수시로 내려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내려와서 체크해 간 것이 있습니까?

이달 중순이 되면 세계연맹에서도 고정멤버가 내려오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인력이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 협회에서는 당연하고 세계연맹에서, 주최가 세계연맹 아닙니까? 한달 이내로 접어들었으면 상주하다시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에 나가있는.....,

주최만 하고 우리 주관측에서 다하고 돈하면 이익금만 나눠갖는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익금도 못 주겠다고 이번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가능한 한 우리쪽으로 많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태권도장이 도내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84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개 도장이 있습니다. 도내에 89개 태권도장이 있는데 서로분류하면 엘리트체육입니까, 생활체육입니까?

엘리트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체육인 중심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생활체육 차원에서 자기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는 겁니까? 89개 태권도장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어느 도장은 생활체육이다, 어느 도장은 엘리트체육이다 하기가 구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태권도 협회에서 합니까? 어느 쪽에서 합니까?

협조할 사항이 있거나 하면 자기네 나름대로 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등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ㆍ군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등록하는 자체가 엘리트체육으로 등록한 것이냐, 생활체육으로 등록하는 것이냐?

등록할 때 엘리트다, 생활체육이다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분을 안하고 무조건 임의로 등록하는 겁니까?

규정만 갖추면 신청을 받아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지금 말썽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그것은 체육관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체육회 태권도협회 임원들이 생활체육 태권도협회 임원하고 이중 중복되어 있으니까 생활체육회에 이중 등록하지 말도록 엘리트태권도, 체육회에 소속된 태권도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태권도도장 때문에 그런 말썽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89개 도장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한 것은 압니까?

모릅니다.

아는 사람없죠?

그것은 도장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체육회소속을 엘리트체육이라고 합니다. 일반국민생활체육을 생활체육이라고 하는데, 엘리트체육인하고 국민생활체육 이중임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도록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그것은 안된다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도장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이....

태권도장은 엘리트체육만 가르쳐라, 생활체육만 가르쳐라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가서 등록하면 다닐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비를 월 4만5,000원에서 5만원씩 받고 있다 말입니다. 회비를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구분은 되어야지, 이중으로 이리저리 다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장사니까, 우리가 탁구장하면 탁구선수가 나오면 뭐하고 어린이도 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태권도장협의회도 협의회장도 있고, 이번회의에도 89개 도장중에서 반도 안나오고 결과도 유야무야 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도장은 탁구장처럼 그대로 풀어 내버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태권도협회에서 도장에 공문을 보낸 내용은 압니까?

예.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태권도 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하면 일반야구가 있고 생활체육야구가 있고, 축구하면 우리 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엘리트축구가 있고 생활체육축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체육인중에 축구협회는 축구협회 임원중에 생활체육축구협회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니까 엘리트체육축구협회에 있는 사람은 생활체육축구협회의 임원이 되지 말도록,

좋습니다. 그러면 태권도장에......,

도장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도장에 관장이나 사범이 엘리트체육에 임원이 됐다가 생활체육임원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예. 겸직되는 사람들을 엘리트태권도팀에서 생활체육겸직을 하지 말라는,

도체육회에 등록하지 않고 시ㆍ군에 등록한다는 자체는 엘리트보다 생활체육에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태권도장 등록하는 것은 체육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체육이용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업종을 하려고 하니까 등록한 것이지 엘리트체육이나 국민생활체육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거죠.

업종, 업태, 종목 그렇게 분류하면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아무 쪽에도 안 들어갑니다. 어느 쪽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을 등록하거나 탁구장등록이나 태권도장 등록이나 똑같습니다.

태권도협회하면 협회임원만 끌고 다닙니까?

태권도장은 하나의 태권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시ㆍ군에 등록한 것이지 태권도장 자체가 엘리트태권도냐 생활체육태권도냐 구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협회에서 도장에 가면 심사해서 심사를 받아요? 뭘 근거로 받는 겁니까, 자율이면?

그것은 도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수련생으로서 받는 겁니다. 태권도장을.....

수련생으로 받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심사를 하면 심사비를 이용자에게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태권도장 운영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심사를 따기 위한 하나의 시험보는 과정이지 태권도장 운영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아니, 협회에서 하니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중학생으로 한다면 수학경시대회하기 위해서 경시대회 하는 사람 돈내서 받는 거냐 마찬가지다 이거죠.

협회가 있고 유단자회가 있습니다. 유단자회에서 심사비받고, 협회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그 팀에서 그런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전형료지 체육관 운영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트 해도 되고 체육생활해도 되고?

체육관은 엘리트체육이든지 생활체육이든지......

체육관생들, 관장을 비롯한 사범, 관원들은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느냐,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개념혼란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육관시설 자체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내 89개 태권도장이 있는데 여기 사범이나 관장, 관원들의 행동을 엘리트체육으로 하느냐 생활체육으로 하느냐? 아무 데나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데나 해도 됩니다. 그것을 제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협회에서는 생활체육을 하지 말고 엘리트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신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구분했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엘리트과정을 거쳐서 연세가 들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체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은 대한체육회선수등록규정에 보면 대한체육회지부의, 우리 제주도체육회지부의 이런 가맹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이런 대회만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대회만 엘리트선수들이 출전했을 때 특기자라든지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 외에 생활체육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갔을 때는 특기자로 자격부여가 안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언론에 나돈 부분은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도 원래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대한체육회산하에서 같이 뿌리를 내려져야 되는데 그게 분리가 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대한체육회에서도 우리 제주도체육회라든지 모든 시ㆍ도체육회에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이 엘리트체육을 하지 말라, 엘리트체육을 하는 사람은 생활체육을 하지 말라, 이런 법이 없습니다. 단 그런 부분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태권도규약에 보면 도장은 제주도태권도협회산하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게 태권도협회의 규약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에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태권도협회를 무시하고 우리도 하나의 구성점으로서 단체로서 해나가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원화가 되어서 감정이 대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체육회에서도 이번 태권도대회를 계기로 해서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약상으로는 엘리트체육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오위원님 얘기한 것을 한 마디로....

그것은 해 봐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싸움이니까,

태권도장은 매듭짓고 아까 우리가 얘기다던,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무총장은 아까 분명히 유료라고 했잖아요. 유료로 한다면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라는 것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장소를 실내로 바꾸는 것을 어제 듣고 오늘 협의한 모양인데 조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정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을 지을 때 심도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하고 같이 주관하면서 그것을 모릅니까? 소관 국장이.

어제 이후에 못 만났습니다.

오늘은 알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가 있으면 알고 들어와야죠.

그리고 문제는 도외에서 온 가족들이 맨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다면, 원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개막식외는 유료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죠?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수위원입니다. 제주도와 (주)옥타곤코리아간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협약안과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세부협의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어 졌기 때문에 10월8일날 재심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님께서 협약안을 보완해서 8일날 재심의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첨부해서 보험증권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서,

보험증권에 대해서는 지난 번 트레블르카드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가입을 해서 가입한 사본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하기 전에 계약을 한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계약해야 하는 것이니까,

뭐가 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계약을 한다면 어떤 조건이냐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약서를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가입증권이 아니고 청약서를 작성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일날 재심의 할 것으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타당성연구에관한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오늘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는 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사항에 대해 교육관광위원님들께 중간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 중 93%가 항공기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항공교통은 제주 섬지역의 특성상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제주관광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적항공사는 국제선 위주 운영으로써 국내선 노선의 확충과 좌석공급의 한계, 또한 도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공요금이 빈번하게 인상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표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여 지역국내선항공사 설립추진 계획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제주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저비용의 지방항공사 설립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 설립타당성 결론 시는 이를 기본으로 해서 항공사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발주를 한바 있습니다. 용역 명은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는 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로 8월 11일부터 2월10일까지 6개월 기간으로 용역발주를 했고 승인된 예산중에서 계약과정을 거쳐서 6,580만원의 사업비로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수행기관은 교통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연구원으로 발족이 되어서 사실상 정부투자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원장 부원장 밑에 광역도시교통연구실, 도로교통연구실, 철도교통연구실, 물류경제연구센터, 항공교통연구실, 국가교통센터DB센터, ITS연구센터 등이 있는데 여기 항공교통연구실에 일곱 명이 저희들 업무에 수행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일정 계획을 보면 9월 10일경 1차 보고설명, 10월 20일경 용역 중간설명, 1월 10일 용역 최종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9월 10일경 용역 중간설명 내용에서 조금 진전된 내용을 보고 드리고 10월 20일경 용역 중간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하순경에 다시 보고드릴 계획으로 일정을 짜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 국내항공운송사업의 종합분석, 노선별 채산성 분석,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항공노선 및 연계노선에 대한 수요예측, 항공사 설립 방안, 항공사 운영 방안, 적정업종의 장ㆍ단점 분석, 이외에 여러 가지 종합분석 및 결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이러한 용역사항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되면 제주도와 민간투자자를 선정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민관합동지방공사, 또는 (주)제3섹터 형태로 지역항공사 설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항공운송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분류에 대해서 항공법에 규정된 법령사항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나열을 시켰습니다. 항공운송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이 있습니다. 정기항공운송사업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써 항공기를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으로 항공법 2조2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기준은 당해 사업의 개시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사업계획서 상의 운항계획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당해 사업에 사용할 항공기 대수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래서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기준이 계기비행 능력 항공기 다섯 대 이상, 납입자본금 20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면허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면허 절차와 면허의 결격사유, 운항개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은 정기항공운송사업 이외의 항공운송사업으로써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서도 지점간 운송사업, 관광비행사업, 전시운송사업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등록기준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조종사, 정비사, 기술인력에 따른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정기항공사는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 부정기항공운송은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항공기 대수, 능력, 예약 및 매표시설, 이런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나라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체 현황을 나열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공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나열시켰기 때문에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고 구체적 용역사항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진 중에서 책임연구를 맡고 있는 허종 박사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허종 박사님의 내력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허종 박사님께서는 1988년 8월 유니버시티 워싱턴대학에서 항공경영정책을 연구하신 경제학 박사님이십니다. 그전에 1976년 1982년 한국해양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경력으로 89년 2월 현재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항공담당 연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 연구는 1990년에 각국 항공법의 비교 연구 1991년 국내 항공요금 체제 개선방안 그 이후 1992년 항공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1994년도 우리나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발전방향 이렇게 해서 2001년까지 항공관련 타당성 검토 등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약2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차 우리가 과업을 지시 준 사항에서 9월 10일 보고한 사항에서 조금 진일보하고 10월 20일 보고 때 보다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우선 연구책임자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가 있으면 받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개발연구원 허종 연구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종 방금 소개받은 교통개발연구원 허종입니다. 먼저 제가 이 연구원에 있으면서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는 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의 연구책임을 맡게 된 것을 아주 보람있는 일로 생각하고 또 오늘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1번 과업개요부터 시작해서 잠정분석 결과까지 할 예정입니다마는 먼저 관광문화국장께서 상당한 부분을 설명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주도를거점으로하는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타당성에관한연구(교통개발연구원)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연구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구원님께서는 리스구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리스운영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위원 허종 전체적으로 리스구매를 하는 것과 리스에만 100% 의존해서 하는 것을 비교분석하면 리스에만 의존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계 모든 항공사들이 100% 리스에 의한 운영은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아시아나 항공이 초기에 몇 년간했던 것처럼 운항에 대해서, 특히 국제선운항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경우 언제라도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단기간에 걸쳐서 일시적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소형항공사들이 거의 리스운영을,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많이 했다는데 제가 잘모르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 허종 지금 미국의 경우하고 유럽의 경우가 틀린데 미국의 경우에는 소형항공사들이 대형항공사들의 자회사 형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형항공사들은 간선만 운행하고 나머지 뒷선에 대해서는 자회사로 있는 소형항공사들에게 맡기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는 모회사가 항공기를 구입해서 100% 리스형태로 자회사한테 운행하게 해 주는, 그래서 자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케이스는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양대 항공사에서 예를 든다면 제주도, 원주, 속초 이런 데 4개 노선인가 5개노선을 옛날에 폐쇄조치했고 그렇지 않으면 감축을 했는데 과연 그런 차제에 열악한 재정하에서 50억원정도 투자해서 이러한 소형항공사를 만들었을 경우에 과연 아까 흑자가 2009년에 가서 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겠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허종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공사에서 노선을 폐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 탑승율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노선에 지금 항공사들로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작은 비행기를 투입해 봐야 탑승율이 60%를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거기에 50석의 소형항공기를 투입하게 되면 충분한 탑승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력이 우수하게 된다는 분석결과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방노선은 거의 소형비행기 아닙니까? 물론 50석이상입니다마는,

위원 허종 지금 제일 작은 비행기가 대한항공의 F100인데 107석입니다.

속초선은 몇 석입니까?

위원 허종 서울, 속초 다니는 비행기, 서울, 목포 다니는 비행기들이 전부 F100입니다. 그게 우리 나라에서는 운항되고 있는 가장 작은 항공기입니다. 아마 아시아나의 737-500은 그것보다는 조금 커서 115석쯤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째 목표가 관광객수송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제주-서울노선만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편중될 거라 말입니다. 과연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의 동부지역의 관광객 수요를 충족하려면 원주도 해야 되고 속초도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전혀 채산이 안맞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제주-서울 노선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주-서울만을 위한 항공사설립이 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위원 허종 양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여건에서는 제주-서울 구간이 가장 채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노선별채산성분석 3번 마지막 부분에 비용곡선하고 밑에 가격곡선 비교를 해 보시면 노선거리가 길어질수록 채산성이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원주 노선을 운항을 하던가 제주-강릉이나 제주-속초를 운항할 때는 노선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채산성이 좋아질 요인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더해 나가면서 우선 노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분석해 보고 두 번째로는 서울-제주노선도 중요하지만 현재 광주-제주, 제주-목포, 제주-여수노선 등과 같은 탑승율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노선에 대해서 운항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두 번째로 연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산성확보는 항상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을 감안해서 공익성과 채산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채산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운영될 수 있게 노선망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양대항공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연구원에서 모색해 봤습니까? 현재 연구진의 입장으로서는 앙항공사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기는 입장이 분명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 허종 현재까지 예상으로는 협력관계를 갖추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현재 공항시설들이 전부 대형기에 맞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50석짜리 소형항공기가 공항에 가면 보딩브릿지가 너무 높아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멀리 떨어진 원격주기장이라는데 파킹을 해서 승객들을 버스로 터미널까지 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후발항공사하고 신생항공사에 대한 불공평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항공단이 공항시설을 유지하면 대형항공기도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소형항공기도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제주도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정부에 요구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항시설이 소형항공기에 맞게 개선될 수 있다면 특별하게 기존항공사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많은 부분을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 허종연구원과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연구용역과정 수행에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북정화재관련 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천 연북정화재발생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재 대상문화재가 제주도유형문화재 제3호 연북정이 되겠습니다. 71년 8월 26일에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개요는 10월 3일 14시 38분경 담뱃불 취급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북정은 평소 사람의 왕래가 많고 산책로로 이용되는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성명미상의 자가 담뱃불을 끄지 않고 정자 기둥밑에 무심코 버린 불씨에 의해서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화현황으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동네주민들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물을 양동이로해서 화재가 진화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문화재청에 화재발생 개요를 보고했고 북제주군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제주경찰서에 수사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상황은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피해로서 정자기둥 총여섯개 가운데 1개 40cm, 및 주위 마루반경 약10cm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피해액은 20만원에서 50만원정도로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서 북제주군이 관리청이기 때문에 북제주군수가 200만원정도의 소요예산으로 보수공사 실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연북정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진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밖에서 보니까 아마 담뱃불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담배를 끄면서 기둥밑에 앉았다가 기둥밑으로 끈 불씨로해서 탄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밑에는 구멍이뚫 렸는데 옆에 있는 것이 그 밑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으로 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바람이 더 셋더라면 더 크게 불이 붙지 않았겠느냐 생각됩니다마는 조속히 복구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발생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천연북정화재발생건보고은 끝에 실음)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화재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문제는 지방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지난번 삼성혈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재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조천 소방파출소에서 얼마나 떨어져있습니까?

1km 정도 떨어졌습니다.

1km인데 출동시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윤권수입니다. 10분동안 출동 못한 것이 아니라 38분에 화재신고 접수를 받고 또 화재신고 접수직후 신고하신 분이 자체진화를 시켰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의용소방대 소화반장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1분내에, 39분에 도착했고 양동이로 불은 끄더라도 거기 자그마한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번 저희들이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철수하는 과정과 완전히 철수한 과정, 사무실까지 귀소한 시간까지 1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는 14시 48분에 진화가 됐다고 됐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재착오입니다. 진화는 거기에는 자체진화를 했고 저희들은 잔화처리를 하면서 귀소한 시간까지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소방대 도착전 진화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48분이다 이겁니다. 38분에 화재발생하고,

38분에 화재신고를 함과 동시에 자체진화를 했습니다.

도 보고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 소방서하고 협조가 되어서 보고자료를 만든건지?

10분간 소요시간은 귀소시간까지입니다. 완전히 진화되고 귀소시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자마자 출동해서 도착한 시간은 39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발생종합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그것은 좋은데 관련국에서 보고자료를 만들때 소방하고 협의를 해서 만드는지? 이 자료를 보면 10분동안 소방대가 출동을 안했다, 10분내로 진화를 했는데 의용소방대하고 동네주민들이 진화를 시켰다고 보고자료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소방대하고 협의해야 되고 소방대가 실지 도착해서 진화했다면 실지상황을 보고해야지 어느 것이 맞는지, 관광문화국 보고틀리고 소방본부 보고틀리면 하찮은 것 놓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람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장소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산책로겸.... 그리고 여기에는 타문화재같은 곳에 저희들도 소방시설을 보강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만큼은 소화전이 있고 비상소화함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비치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왜 사용을 안했느냐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시간보다양동이로 물을 갖다 붓는 시간, 왜냐하면 바로 바다고 바로 주변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주에 이런 문화재가 몇 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볼 수는 있어도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관덕정도 구경은 할 수 있어도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사람들 가서 여기 앉아서 밤에 술먹고 담배피는데 일일이 보초 설 수도 없고, 관리인도 없는데, 보호철책을 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조천진터라고 같이 되어 있어서, 조천성터위에 누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도시가 아니고 농촌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저녁이라도 먹으면 나와 앉아서 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설말고도 다른 시설도 있기 때문에 저도 옆집사람으로 명예관리인이라도 위촉해서 주인노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관리개선방향을 마련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에게 주의하도록 촉구해서 명예관리인등 발전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시외버스 파업이 다행히 오늘 새벽에 끝이 났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되고 항상 이 문제가 비단 파업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마다 도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예산은 들어가는데도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자나 사용자나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무한정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뭔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도민들이 불편함이 별로 없었다고 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시민들, 시외버스 타는 학생들 운동장으로 왔다가 걸어서 터미널까지 갔는데, 단적인 예입니다마는 불편이 없었다고 말씀들은 하지만 상당히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고 다음에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도에서 예산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자체구조조정이라든지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있을 때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마냥 밑빠진독에 물붓기식으로 돈으로 때우려면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하시고 나름대로 대안도 갖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시외버스에 대해서 도에서 갖고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다행히 파업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외버스회사나 시내버스회사, 남일여객이라든지 한일여객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파산이 된 곳도 있고 되어 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 파업을 지켜보면서 더 느꼈습니다마는 자가용이라든지 개인택시의 증가로 인해서 점점 시내ㆍ외버스가 설 곳이 없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산간 노선인 경우는 적자폭이 해마다 증가가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적자폭을 메워주는 것도 중산각 벽지노선에 따르는 약60% 정도의 손실보상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내ㆍ외버스의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도 남일여객이 없어졌기 때문 에 6개회사입니다마는 조금 현상유지를 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아주 경영압박 받는 데도 있어서 3개회사는 그런 대로 운영되고 3개회사는 아주 어려운 형편,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기간중에도 공영버스를 중산간 도로인 경우는 해야 되지 않느냐그런 상황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업체에서 또는 주변의 교통관계자들의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잘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상 안을 마련하려고 하다보면 재정지원, 이런 상황에 자꾸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를 구조조정한다는 것을 인위적으로 도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업체 경영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안 또 도민불편이 해소 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연말전에 그런 안을 도출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노선별로 연중 평균 탑승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교통량 조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파악되어 있습니다.

중산간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탑승율이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손실액의 60%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수요라든지 실제 공급되는 거라든지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과감하게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잘알겠습니다. 우리 강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중산간에 사는 사람은 제주시에 들어오면서 한번은 거의 갈아타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바로 제주시에 들어오게 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민원이 빗발치고 또 정류소를 세워달라는데 업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류소를 못세우는, 법규정대로만 안되는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견해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중산간지대에 적자가 심하다면 그것을 업체에 줄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용버스를 만들면 파업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섣불리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을 묶어서 공용으로 가겠다는 답변은 저희가 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발전방안을 연말까지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하고 좋은 대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교통자만 나오면 행정이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완전히 끌려다니는 판이 되어서 말이 아닙니다. 도민들은 도민들대로 불편하고 적자보전하는 것은 도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도민들 모양이 이상해지는데,

그래서 도로서는 도민들 불편도 없도록 해야 되지만 기존의 업체도 보호해야 되는 아주 여러 가지 양면성이 아니라 다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파업이 풀렸으니까 이 정도로 끝나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세버스요금 받은 거 말입니다.

아! 전세버스요금은 손님에게서 받아들인 요금하고,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감소시키더라도 20만원정도 된다는 겁니다.

한라중학교는 현장만 볼 겁니까?

예. 현재 건설중이니까 현장만 볼 겁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계획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10월 8일 13시에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주삼다수탁구선수단선수선정관련추진사항보고를 받고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