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농수산환경위원회2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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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8월 한가위 추석명절이 바로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싸늘합니다. 이렇게 싸늘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몸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이 다가옵니다. 감귤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취할 시점이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 농산물시장과 농산물생산지를 시찰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제가 같이 가지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서귀포시예래동상대보전지역관련진정의건 심사와 현지방문을 하고, 요즘 언론 지상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01년산 감귤수급안정대책, 그리고 두 번째는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용역결과보고의 건, 그리고 세 번째는 제주삼다수탁구단 선수선정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귀포시예래동상대보전지역해제관련진정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귀포시예래동상대보전지역해제관련진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예래동상대보지역해제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예래동상대보전지역해제관련진정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1조1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 내지 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는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곳이 도의회만이 아니고 제주도지사, 서귀포시장, 서귀포시의회의장,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위원장, 제주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해제에 관한 사항이니까 서귀포시장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에서 서귀포시 입장을 확인한 적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서귀포시장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산간지역 GIS정보망 구축해서 공람해 본 결과 3,600건의 이의가 들어와서 현재 현지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이 끝나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우남위원

그거하고는 대상이 다르지요. 이것은 중산간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지금 GIS다 뭐다 하는 것은 그렇고, 우리가 GIS를 원칙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200에서 600고지에 하는 것이고 향후 도시계획상에 절ㆍ상대보전지역에 대한 뚜렷한 명문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GIS를 확대 구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1차 목표로 하는 GIS구축이라는 것은 중산간 일대를, 소위 말해서 해발 200m에서 600m 고지까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작업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서귀포시장도 받아봤을 것이고 서귀포의회도 이것을 다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왜냐 하면 다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의회에서 무슨 조치를 한다 할지라도 법상 절차가 정해진 것인데 서귀포시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절차는 민원인들이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실사를 해서, 서귀포시 입장에서 지정당시 현실과 부합되지 않게 지정되었기 때문에 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에 들어왔을 때 의회의 동의를 얻고,

김우남위원

일반론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서귀포시에서 이 진정서를 접수해서 서귀포시 입장이 뭐냐는 것입니다. 입장을 확인해 본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서귀포시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한 건 한 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주도 입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외도, 내도 등 여러 군데 제주도 전역에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GIS구축과 동시에 제주도전역을 한꺼번에 정보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94년도 6월 1일자 제주종합 고시 할 때 2만5천분의 1 점만 찍어서 놔 버리니까 어느 것이 들어간지 모르니까 95년부터 97년까지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세화 도면을 지형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밭이 들어갔구나 하고 이제야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현실에 안맞는다, 묶을 곳은 제대로 안 묶이고, 묶지 말아야 할 곳은 묶인 곳이 나옵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 그때 푼다는 것은 안되고,

김우남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의회에서 다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 말입니다. 의회에서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도에서 잘 알아서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밖에 더 말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서귀포시장이 이것은 꼭 해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사가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해서 도에서 판단해서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제를 해달라고 왔으면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면 될 일이지, 서귀포시 입장도 개별적으로 해 주기는 곤란하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인데 의회에서 별다른 처리 방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 시ㆍ군하고 잘 협의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잘 이행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22건 해제되었습니다마는 다 시장ㆍ군수들이 요구에 의해서 공공이라든지 민자유치 등 시장ㆍ군수들이 요구했을 때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질문해 봤자 질문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왜냐 하면 법에 그런 절차를 거치라고 나와있는데 절차를 무시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입장인데 모호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집행부로 하여금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항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재산권 행사 때문에 제약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의회에 동의여부를 조속하게 제출해 달라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