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 및 각종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보고드리면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및운영조례안,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김해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김해북부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김해내외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의견청취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6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총무국장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으로서는 지난 1회추경을 편성한 이후에 지방세 중에서 일부 세목의 경우에 자체수입이 늘어나고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액이 되므로써 세입세출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부분의 지방비 확보와 문화체육 도로건설 등 우리 시의 현안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의 경우는 지방세중에서 주민세와 재산세 등을 증액 계상하고 특히 2001년도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증액분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동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노인교통비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경비는 전액 확보를 하고 장유도서관, 김해천문대, 진례.한림실내체육관 건립 등 문화체육시설의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도로 교통 등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의 경우도 마무리 위주로 편성했고 그리고 관광분야 공원녹지분야에도 재원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배분했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규모는 총 7,031억7,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929,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06억600만원으로서 270억4,6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3,025억7,300만원으로서 822억4,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늘어난 부분은 하수도사업이나 주택사업등 기타특별회계가 73억5,900만원이 늘어나고 하단부에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48억9,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로서 총 예산액 4,006억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70억4,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는 지방세가 63억2,7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에서 97억3,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115억2,800만원이 늘어나고 재정보전금은 20억4,600만원이 늘어나고 국도비보조금은 25억8,8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70억4,600만원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63억2,700만원으로서 이는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7억3,3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이 15억 늘어나고 화목하수종말처리장시설분담금으로 70억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해신도시개발부담금으로 세입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교 재가설공사 부산시 부담금이 30억 삭감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 부산시의 부담이 4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5억2,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2001년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93억3,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는 지난해 내국세 정산결과에 당초 교부세 배정액의 19.4%가 정산 추가배정되므로써 가용재원으로 세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장유시립도서관 등 해서 2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보전금은 20억4,600만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은 25억8,8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사업 보호비로서 42억1,900만원이 늘어나고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7억4,000만원 세입되게 되겠습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7억4,400만원, 김해천문대 건립에 5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35억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 당초에 내시된 300억원중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 70억9,3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도비부담금 175억원중에 도예산이 삭감되므로써 정리를 한 겁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총 4,006억600만원의 예산으로서 일반행정비가 447억100만원으로서 11.2%를 차지하고 사회개발비가 2,080억5,200만원으로서 51.9%에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사회개발비에서 늘어나는 예산이 225억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45억1,100만원으로서 28억8,800만원이 늘어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예산 4,006억600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이 15.6%, 사업예산이 76.5%를 차지합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사업예산이 249억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채무상환 예비비 등 해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출예산 270억4,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가 1억5,300만원, 경상사업비가 15억2,900만원으로서 이는 변호사선임비 및 승소사례금으로 7,6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비로서 5억1,000만원 그리고 방역약품 및 인건비로서 7,5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보호비 지원비로서 2억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4억5,900만원으로서 화장장납골당 관련해서 민간투자금 반환금으로 3억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24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체육분야는 모두 13건의 사업으로서 17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김해천문대건립공사 및 진입도로개설 사업비에 11억3,700만원, 장유시립도서관건립에 16억5,300만원,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에 45억원, 김해도예촌 가야민족촌 조성에 11억9,300만원, 한림실내체육관건립에 4억9,900만원, 진례실내체육관건립에 8억5,700만원, 그리고 구산운동장조성사업에 70억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및 도시녹화분야는 총 10건으로서 2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화포천산업폐기물 매립장안정화사업에 8억8,800만원, 장유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운영대행료로서 3억원, 지방도 1042호선 가로수식재비로서 1억2,000만원, 진영대창공원조성 공사사업비로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및 사회복지증진 분야에는 총 10건으로서 6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림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비로서 4억5,4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보호비로서 48억2,3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서 8,900만원,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보호비로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지역개발 분야는 총 11건으로서 2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서 8억4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서 3억1,300만원, 안하 하동농장 배수장 및 용배수로 보강사업비로서 4억원, 축사환경개선사업비로서 2억2,000만원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비로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교통대책분야에는 총 9건으로서 1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상시장내부환풍 및 소방시설 정비로서 1억원,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비로서 1억2,300만원, 인제대바이오헬스연구센터 지원사업비로서 1억원, 무료환승교통카드개발지원비로서 7,0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사업비로서 7억4,000만원, 2001년 버스재정지원사업비로서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확충 분야는 총 11건으로서 2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삼정산복도로 마무리 공사비로서 4억원, 동상 상설시장 소방도로개설 마무리공사 사업비로서 4억원, 활천10통 간선도로개설 마무리공사비로서 4억원, 주촌용곡 ∼점곡간 도로확장사업비로서 4억원, 본산∼장방간 도로확포장 마무리 공사비로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기타 분야에는 11건으로서 4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서 2억1,200만원, 읍면동기능전환 사업비로서 3억2,4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설치사업비로서 1억3,500만원,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 사업비로서 7억3,000만원, 내외동 구운동장 부지 상환대금으로서 15억원, 골재채취 하천사용 및 상차료로서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감액등 삭감 사업정비 분야는 총 12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사업비에 70억9,300만원이 삭감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33억6,000만원이 삭감되고 김해교 재가설사업비가 30억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삭감되는 사유는 세입부문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22억4,9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이 하수도 사용료 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 4억8,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회계는 34억9,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는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는 31억5,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는 덕암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분야에는 6억7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자수입과 시설분담금 그리고 상수도요금수입은 10억이 삭감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공기업회계는 742억8,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는 북부지구 택지분양수입이 92억8,300만원이 늘어나고 은행차입금차환용 6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22억4,900만원중에 하수도사업이 4억8,000만원으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2,500만원, 예비비를 4억9,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조성회계는 34억9,2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는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6억8,000만원 그리고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원금상환비로서 18억1,300만원 해서 31억5,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가정급수 신설공사비로서 2억원, 노후관개량에 3억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는 742억8,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7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비로서 6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배종태 의원님, 간사에 최창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