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회환경국장 신병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환경국 소관의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75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94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80억 4,200만원입니다. 이는기정예산액 906억 9,400만원에 비하여 68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94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80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과·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167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2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진흥과는 117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6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는 178억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문화회관은 27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10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은 176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1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은 14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은 279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소별 추경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회기중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사항과 당면현안사항중 불요불급한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사회환경국 업무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우리우현화장장의 경우에 지금 화장로는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올해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교체 공사 다 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기가 있는데 2기는 보수를 하고 1기를 증설하는 개보수 공사를……

증설했습니까?

지금 기계제작은 완료가 되었고 현장설치는 아마 10월중순쯤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억 4천이었다가 이번에 6,29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그것은 계약과정에 절감된 부분인데 4천만원이 신규로 또 증축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잔액을 그대로 집행을 해도 되는데 이것은 부기에 맞지 않다 해서 그것은 삭감을 하고 4천만원 신규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을 가지고 화장로를 더 늘렸습니까?

예, 1기를 증설……

2기에서 3기로 늘린 겁니까?

예.

늘렸으면 그 늘리는 공간은 현재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물, 전기, 위험물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화장장 관리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내용을 한 번 짚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근무하는 공간도 협소하고 근무하는 인력이 두 사람뿐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한 40평정도 증축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화장장 신고도 현지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그 사무공간을 40평 더 확보해서 현재 35평에서 77평정도 그렇게 늘리는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 35평입니까?

예. 35평인데 거기는 순수한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식당하고 포함한 게……

식당하고 화장실 뭐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시립화장장의 이전이라든가 납골묘를 설치하는 문제, 장묘시설을 새로이 하는 문제 그 관계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립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방침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우리 시도 장묘 그러니까 종합장묘단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이기주의 또는 많은 예산, 시정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신중하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2～3년내로 된다는 그런 확신이 솔직히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현화장장, 구룡표화장장의 시설로서는 앞으로 2～3년, 4～5년 이렇게 쓰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화장장 사용률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고 기이 또 시설되어 있는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장묘공원이 오픈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묘공원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기본계획정도는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입지도 한 대 여섯군데는 지금 예비 입지를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놓고 있고 앞으로 향후 한 10년, 20년후를 봐서 화장 또는 납골당의 장묘문화가 바뀌는 추세로 봐서 여러 가지 통계학적인 어떤 추세도 분석을 하고 이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입지선정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한 다섯, 여섯 군데는 예비심사를 해 놓고 있는데 모든 게 구체적으로 될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하반기 정도에는 좀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실무적으로 검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현화장장의 어떤 증축이라든가 시설문제는 우리가 납골묘를 설치하는 걸 전제로 해서 최소한으로 임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금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전반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에는 그렇지 못한 게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질문은 과장께 하겠습니다마는 국장 의지가 확실한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