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9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에대한의견서채택과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추경 예산안의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 8월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남·북구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고 10월 9일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장을 상대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각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안동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건설도시국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추진중에 있는 지역현안사업, 주민불편사항과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321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2억 900만원이 증액된 1,035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25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에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9,100만원이 증액된 37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와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를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에는 청원경찰 봉급인상 조정분과 경상적 경비에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327쪽입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보조사업인 대련∼냉수간 도로확장과 자체사업인 흥해읍청사 주변도로 확·포장 마무리사업과 송라 대전리 진입도로, 북부간선도로 확·포장, 장성∼흥해간 도로개설,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선원복지회관 및 해경지서 재 건립에 따른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감리비 등에 1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9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달전초등학교 진입로 가로등 설치, 사격장 앞 도로 가각 정비 도로 교량 유지보수 등에 2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재난관리비는 재난예방을 위한 경상적경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의 도시과 예산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3,400만원이 증액된 229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여 도시계획관리에는 일반운영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인 육거리∼송도간 교량가설사업, 자체사업인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 인덕산 절취, 철강공단에서 냉천간 도로사업비 조정 등으로 7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개발사업은 국도 31호선 확장, 오천 강변도로, 문덕교 가설에 따른 미보상 토지 보상비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6쪽입니다. 공원개발사업은 해맞이공원 조성과 해도근린공원 지장물, 폐기물 처리사업이 공원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2억 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주택과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리사업의 보조사업인 청림지구와 대흥지구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와 경상적경비에 기정예산액보다 4,200만원을 증액한 2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에 하수과입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28억 2,500만원이 증액된 36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여 하수도정비사업에는 보조사업으로 대송펌프장 설치, 하수도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장성동 미군부대 앞 하수도 암거확장, 효곡동 승리아파트 주변 하수도 보수사업비를 증액하고 오천 영남주유소 뒤 하수도 개수에 21개소에 하수도 개·보수사업이 준공됨에 따른 사업비의 삭감조정과 우창동 수해복구사업 편입토지 보상 등으로 25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경상적경비에 일부조정과 보조사업인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과 흥해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 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리사업에 자체사업으로 유류가격 인상폭에 따른 유류 운수업계 보조금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8억 1,100만원을 증액한 44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입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호미곶공원관리비에 일반직원 및 청원경찰의 봉급인상조정 및 공원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등에 2,000만원을 증액한 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에 공원시설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공원시설관리비의 일반직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조정 및 공원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인 공원청사 로비 아트 조경, 환호해맞이 공원 조성, 해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등에 기정예산액보다 2억 8,800만원을 증액한 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의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소 운영비에 차량등록 민원응대를 위한 경상적경비를 증액하고 일반직원의 봉급 및 수당을 감액조정하고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을 감액한 6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은 379쪽에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7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상대 뱃머리 펌프장 실시설계비 미확보에 따른 지질조사용역비를 삭감 조정하고,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업과 하수도 준설사업비, 하수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경상적경비, 예비비 등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의 증액,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창 위탁대행료 삭감조정, 국고보조금으로 오지도서 지역 교통지원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000만원을 증액한 14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 38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4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주차장관리비에 주차장 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인 승강 장 설치 사업비, 주차장 관리, 예비비의 삭감조정과 노상유료주차장 노면 폐쇄 반환금 등으로 1억 8,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기타 교통사업비에는 교통행정과 사무실 이전 안내표지, 교통안전 및 교통정보센타 운영,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인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자체사업인 운수업체 보조금, 교통시설물 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과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분석 용역비 및 기타 교통사업비 예비비 삭감 조정 등으로 4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건설도시국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을 위한 사업이므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에 대한 예산 문제는 해당과장께 질의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님.

국장 수고 많습니다. 김상원위원입니다. 지금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과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고 거의 모든 예산이 교통문제와 관련된 예산이 거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 있어서 국장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증액편성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에 관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첫째적으로 우선 금번에 28억원의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는 유류대에 대한 보조입니다. 유류대에 관한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대에 대한 보조는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인상을 했는데 그 인상 내용이 현행 3.2%에서 11.5% 세가 인상되면서 그중에서 4.4%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보조금으로 다시 업체에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4.4%에 해당되는 것이 7월달부터 연말까지 하면 그 예산 이 곧 28억입니다. 이것세워진 이 예산은 기이 법적으로 우리 시가 주행세로써 세입을 잡았던 예산을 지금 업체에 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 그동안 세입들어 온 것을 원래 계획된 보조금으로써 다시 업체에 돌려준다고 봐주시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써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있은 경제장관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버스업계가 사실상 운수업체가 어렵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경제장관 회의에서 그 내용자체가 뭐냐 하면 전국의 2천억을 가지고 1천억은 국비 지원을 하고 1천억은 지방비로써 어려운 운수업체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게 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2억 5,200만원씩 해서 각 지방비 및 국비로 해서 5억 400만원이 금번에 계상된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8억에 대해서는 유류대 보조금으로 기이 계획된대로의 세입이 우리 시에 기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돈을 지급하는 거고, 5억 400만원의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금번에 새로이 신규로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한 신규사업 선정하게 된 어떻게 보면 사실 2회 추경은 본 위원도 확인한 바로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업이 아마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아마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에도 신규사업을 많이 계상한 요인은 무엇이고 또 지역선정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대로 버스계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어느 분야 안 어려운 분야가 없습니다. 농촌도 어렵고 수산업 부분도 어렵고 상공인도 어렵고 중소상인들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다 농민들, 어민들 다 지원 해줘야지요. 그리고 버스업계하는 사람들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그래도 우리 서민보다는 모든 생계능력이라든지 자금능력이라 든지 생활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50% 이상이 거의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은 어떻습니까? 적조피해 어마어마 합니다. 고기안 잡힙니다. 그리고 재래상인들, 지역 중소기업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다 지원해줘야지요, 왜 정부는 그런 사람들하고 특정업자들 지원해 준다고 우리 시가 같이 동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별도로 크게 책정된 예산은 별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올라갔는 신규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흥해에서 장성가는 도로사업하고,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사업 2개 정도인데 장성∼흥해간 사업은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체증이 되어 오던 7번 국도를 해소시키기 위해가지고 종전부터 시가 계획을 했고 올해에는 기이 도에 투융자심사를 지금 올려서 금년간 심의해서 통과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7번국도 해소대책으로 1개의 도로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설계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구룡포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지금 구룡포 시가지를 바닷가로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데 시행 자체를 매년 조금씩 조금씩 동가리를 내서 시행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내년분도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바닷가쪽으로 해서 가고 있는 20m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계속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버스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운수사업하는 것은 개인사업이지만 그 사업 자체가 대중교통인 버스업체는 저게 공공성과 공익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이면서도 개인이 임의로 저 사업을 안한다든가 또 더 부풀려서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이루질 수 없는 사항이 바로 대중교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정부로부터도 인지가 되어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이 파악할 때도 그동안 여러 번 쭉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역시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지방 버스업체인 성원여객이 우리 시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한번 시에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는지 시에서 혹시 조사한 어떤 교통운행 횟수라든지 통행제한이라든지 그런 데 한번 조사가 있습니까?

지금 차질없이 운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잖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송라같은 경우도 2회이상 노선이 임의대로 감소됐고 그 다음에 시간도 거의 안 지킨다고요. 오고싶으면 오고 하루에 서너번 계속 빠지고 있다고요. 그런걸 모르잖아요. 공공성, 공익성 하면서 그것은 전혀 안 되면서, 업자들은 공공성, 공익성 뒤로 하고 자기 수익 이익되는 노선 증설하고 시간 지키고 이익 안 되는 노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은 데는 안 가고 노선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가고 하는데 행정이 전혀 지도도 못하고 계도도 못하고 통제도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온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만 결국은 어떤 그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곧 개선명령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선명령이 떨어져서 운행이 지금 현재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형태로 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수익성이 없다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한다 할 경우에는 운행을 해라 하는 개선명령을 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결과에 따라야 되는 사항이 바로 결손이 생기는 걸로 보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뒤따르는 예산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개선명령 자체를 저희들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교통행정과장이 한번 말씀드린 바같이 그런 예산을 부분적으로 채워주시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개선명령 조치도 하고 관계에 의해서 그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선명령 여건이 안 되면 재정지원도 안 해줘야지요. 재정지원을 좋으면 해 주고 정말 해야 될 것 행정이 업자의 행정입니까? 우리시민들의 행정입니까? 아까말씀대로 국장 말씀하셨지만 개선명령할 여건이 안 된다, 개선명령 여건하면 재정지원도 안해 줘야지요. 개선명령 여건 안되면 왜 재정지원 여건은 됩니까? 논리가 모순 아닙니까? 본위원은 모순된 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아직까지 해 준게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재정지원도 안 해 줘야지요. 개선명령 안 들어 주니까 개선명령 못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논리밖에 안되잖습니까?

더 나은 운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아마 이런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나왔다고 생각되고 저희들도 정부시책과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저희들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님 그것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말이지요, 운수업체 보조금 관련 자료를 보면 그간의 추진과정에 쭉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수요액 파악을 했고 보조금 확정액을 행자부에 통보를 했고 보조금 지급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자 단체의 협의회를 개최했고 시도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번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기까지 과정 자체를 국장은 다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 자체가 지난 8월 24일 중앙부처의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후에 저희들한테 시달돼 내려온 사항이라서 사실 그전에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다른 것 다 빼버리고 시도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회 개최가 2001년 4, 5월에 개최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들이 2000년 12월에 이러한 개정이 됐다면 여러 차례의 시도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면 의회의 의견도 분명히 수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의 이러한 사항을 한번도 보고하지 않고 한번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자체도 언급하지 않는 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그 저의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이번 예산서를 받고서 이런 게 있다고 위원들은 알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내용입니까? 도대체. 국장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세법 개정했다고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돈을 내가지고 주라 이렇게 얘기합디까? 좋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국장은 사전에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은 가장 최근에 도를 통해서 공문지시를 받고 이번 가장 근래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번에 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과정상에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추진경위로 봐서는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러한 예산을 덤벙 올리는 이런 자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게재돼 있습니다. 해당국장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지요.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뭐냐, 관계기관이라 하면 의회도 될 수 있고 직접적인 해당자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예산이 포항시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전제로 했을 때는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든가 일방적으로 덜렁 이렇게, 좋습니다. 그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일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때도 특위에 들어가 있었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이 됐는데 삭감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필요하면 예산은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삭감이 돼 있다고.

삭감된 예산은 사업비같은 경우는 주로 당초예산액 대비로 해서 공사를 발주한 결과 입찰 차액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삭감편성했는게 있고요.

삭감이 아니고 입찰 이런 것은 좋은 데 전혀 하지도 아니하고 유강정수장 침전지라든지 여과지라든지 복개 공사비 같은 것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도 않고 삭감한 것?

위원님 죄송합니다. 방금말씀드린 유강정수장하고 노후관 개체에 따른 것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돼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이일윤위원님 끝났지요?

예.

국장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기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60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있지요, 2명이 증원 됐습니까?

증원이 안됐는데 호봉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됐습니다.

규정이 2명하고 호봉승급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호봉이 틀리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인사이동 되면서 호봉이 다른 사람이 2명이 다 교체됐습니까?

교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365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경상경비 환호해맞이공원 조성공사 화장실 설치가 도시과에 언제 예산 편성돼 있었지요?

1회 추경때 했습니다.

1회 추경편성 됐다가.

이번에 업무조정으로 해서.

업무조정으로 넘어왔다 이거지요? 다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0페이지, 해도근린공원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하는 거예요?

예.

어떤 종류입니까?

보상해 줬는데 건물이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해달라 하는.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는데, 산출근거에 있는 4,000만원입니까?

예, 있습니다. 견적받아서.

견적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고, 톤수로 받는 거예요, 면적으로 받는 거예요?

간이설계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그것도 도시과에서…… 기이우리가 보상된 토지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확실하게. 어떤폐기물이 있느냐.

건축물이기 때문에 콘크리트하고 이런.

톤당 계산을 얼마 잡아서 40만원 올린 거예요? 몇 톤 정도 되는데.

숙지를 못했는데, 당초예산 올릴 때.

그러면 추상으로 4,000만원.

추상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했는데.

도시과 뒤에 계산했는 사람 없어요? 산출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4,000만원?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톤당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도 추상을 어떤 식으로 했냐 하는 걸, 하수과의 예를 들어서 4만 몇 천원, 5만 몇 천원 하는 것을 9천원, 8천원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 근거를 알기 위해서.

단가는 공식단가로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

재활용 골재되는 콘크리트다 말이지요?

예.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축폐기물 자체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가가 별도로 결정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특정폐기물이 있고 건축폐기물이 있고 해양투기가 있고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금액이 4,000만원 정도 되니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됐나 그것만 알려고 했는데 됐어요.

이것은 도시과 최초 당초예산에 올릴 때 관련자료 있지요?

예.

그것 좀 이춘부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도 청원경찰이 2명 증원됐습니까?

예, 2명 불어 났습니다.

언제 증원됐습니까?

이번 정기 인사 때.

지금 계속 인원 감축하고 예산절감하고 하는데 증원요인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공원에는 정식 T/O가 있고 환호공원에는 청원경찰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원래당초에 4명 있었는데 2명이 불어났습니다.

4명에서 6명입니까?

예.

그리고 해맞이공원 화장실 청소 및 주변정리 인부임 해가지고 369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기존 5명에서 1명이 더 불어났는데 해맞이공원에 화장실이 몇 군데입니까?

7군데인데 이것은 인부임 자체가 모자랍니다.

인부임 자체가 모자란다는 것은……

화장실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정리입니까?

일요일날 토요일에는 많이 올 때는 거의 만명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일 때는 새벽에도 나와 청소하는데 인부임 모자랍니다.

청소는 1명이 더 있고 5명 정도가 열심히 하면 더 할 수 있는 거고 또 적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인부임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미 예산에 집행돼 왔네요. 6명은 일하고 있습니까?

예,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 안 됐는데 이미 일하고 있다는 자체도……

편성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적정수준에 3명 일할 때는 3명 부르고.

예산은 잡아놓고 인원은 적정하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필수에 의해서……

많이 쓸 때는 많이 쓰고 작게 쓸 때는 작게 쓰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55페이지 일반회계 아닙니까?

아, 355페이지.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세수를 받아서 소비세, 석유 소비세의 인상분을 우리가 세수를 받아서 환원시켜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수는 분명히 받아졌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세헌위원님.

8.3%중에 3.9%입니까?

총 인상분 8.3%중에 3.9%는 자동차세제를 개선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결손분을 3.9%로서 보전해 준다. 이래서 3.9%가 인상됐고요. 또나머지 4.4%입니다. 나머지 4.4%는 결국 주행세가 인상된다는 것은 유가 인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운수업체에 그만한 부담이 생긴다, 이걸 갖다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4.4%는 바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금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법률검토를 좀, 법률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행 주행세율이 인상요율이 3.2%, 11.5% 인상이 됐는데.

예.

인상된 부분에 그러면 8.3%가 인상이 됐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8.3%가 인상이 돼서, 여기에서 8.3% 인상된 부분을 자동차세 감소분 3.9%를 주고.

예.

그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4.4% 줘서 8.3% 맞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재정과에 확인 안 됐는데 100% 다 들어온 겁니까?

예,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매달 5억 6,000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 자료하고 작년에 우리 있지요? 주행세 들어온 것 있지요? 그러면 우리 7월부터 7, 8, 9, 작년 주행세 들어온 것하고 올해하고 비교 자료 좀 내줄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재무과에 협조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여기 있습니까? 그걸본 위원이 오늘 못 봤는데.

그렇다면 주행세율로 따진다.

아닙니다. 금위원님, 여기 나갔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상되고 나서 보조금 몫으로 들어오는 걸 기록이 되어 있고, 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2% 당시에 세수규모하고 11.5%로 인상되고 난 다음에 규모를 월별로 파악해 달라,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죠.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넘어가고요,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385페이지.

385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예, 정태범위원님.

385페이지, 노상유료주차장 위탁대행료가 1억 6,400만원이 마이너스 됐다는 말이오, 수입이. 왜마이너스 됐습니까?

예, 이거는 지난번에 7월달에 노상유료주차장을 입찰하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제가 됐던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원래 입찰예정가액보다 떨어졌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예정가액보다는 훨씬 높지요. 전년도 비교해서 이만큼 떨어졌다, 이겁니다.

전년도.

노면이 준 것은 없지요?

예, 노면이 준 것은 없습니다. 다소몇면은 저희들이 불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공사……

아니 그러니까 노면이, 노면이 줄어서 여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순수한 입찰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387.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비가 3,600만원인데, 과장!

예.

3,600만원이면 한 대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대, 공용버스 말씀이지요?

예.

예, 한 대입니다.

포항시 돈 없습니까?

이거는 국비로, 순수국비로 내려온 게 3,600이고요.

돈이 없나 하는 것은 포항시가 좀 보태서 한 여남은 대 좀 살 수 없나?

예, 그거는 좀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돈 잘 쓰더구만.

과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지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3,600만원 한 대 분이 안 내려왔습니까?

예.

시에는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하면서 오지노선을 지금 결손보조금이다 뭐 이런 돈이 지금 대두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다가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버스를 사주면 결과적으로 오지노선도 좋아지고 지금 시내버스 돈이 적자운영이라 하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업체도 도와주는 결과고, 양득 아닙니까? 양득. 이쪽도 도와주고, 오지노선 주민들도 좋아지고.

예, 일단……

맞잖습니까?

고마우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해결하면 양자가 다 좋아지는데 이 문제 고리는 쉬운데도 자꾸 없는 쪽에만 매달려 있다보니까 시내 기존업체는 적자다, 적자운행이다, 죽겠다 이래서 결손보조금, 전수조사비 이런 게 돈이 투입이 되잖습니까? 그런돈만 해도 양쪽을 다 살려, 전수조사 해도 양쪽을 다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검토를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8 넘어가겠습니다. 388, 389. 노상유료 주차장 노면 일시폐쇄. 어느지역이 일시폐쇄 됐어요?

아, 여기 작년도 죽도 가구골목에 하수도 공사 때 일시적으로 58일간인가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산도 있고요. 또가끔씩 공사를 하다 보면 몇 면씩 많지는 않지만 폐쇄를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금조로 계상한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다 나옵니까?

예, 정확한 데이터 나옵니다. (

－위원장님.)

예.

그런데 방금 폐쇄했을 때 주차장 공사하면서 일부 그대로 유료주차장, 본 위원이 직접 시장에 가서 차를 댔는데 그 당시에도 돈을 받았거든요. 한번확인해 보세요. 본위원이 분명히 줬습니다. 앞에해서 일부 옆에 대면 다 받더라구요, 공사를 하면서도. 안받은 게 아니고. 한번확인해 보세요.

예.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시장에 자주 갔는데 돈을 냈다고요.

이거는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작년입니까?

예.

올해도 했는데, 올해 봄……

그러니까 김상원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실제적으로 업자는 폐쇄를 하는 걸로 해서 교통행정과로 노면이 폐쇄되니까 반환금을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뭔얘기인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쪽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 무조건 차만 되면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집행부에서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간판을 붙여서 돈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당연한 조치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반환금은 반환금대로 받아가고 주차비는 주차비대로 받은 그런 꼴이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한번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 389 넘어가도 되겠지요? 있습니까? 390, 391페이지. (

－위원장님.) 예,김상원위원님.

예, 1억 7,500입니다.

그중에 1억 4,400을 감액하고 3,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학술용역도 안 해보고 이 3,000만원을 감액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운수업게 보조금 일식 해서 5억 432만 6,000원 이 근거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게, 삭감요구를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실무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결부해서 실제 용역조사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 학술용역비로서는 불가능하고, 이 부분을 인건비로 돌려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하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은 줄 수 없는, 용역은 불가능한 실무적 판단입니다. 용역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또 결손보조금 관계도 아직 의회와 공감을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돌리는 것이 예산 운영상 맞겠다, 이런 판단과 또 명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회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우리 포항시에 교통수요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명년에 가서 다시 한번 의회와 협의를 해봐야겠다, 이런 판단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참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아까 말씀대로 5억 432만 6,000원 일식이 올라왔는데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5월, 6월로 기억합니다. 이때전국적으로 버스노조 전국버스업계 노조 노동조합에서 임금 협상과 곁들여가지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 버스를 50% 감해야 되겠다, 이런 사건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시는 그래도 그 위기는 모면을 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차를 세우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보니까 건설교통부와 버스업계 노동조합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된 내용이 업계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되겠다, 이래 가지고 합의가 돼가지고 2,000만원 일단 정부는 업계에 2,000만원을 금년에 연내로 지원해 주기로. (『2,000억.』하는 위원 있음) 예,2,000억. 2,000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재원 확보방안이 국비에서 1,000억을 하고 지방비에서 1,000억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50%, 50%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난 8월달에 위원님들께도 이 자료를 내드린 게 있습니다. 8월달에 경제장관 합동회의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왔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포항시에 배부된 것이 국비 2억 5,200, 2억 5,200, 지방비 2억 5,200, 이래서 5억 400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가 그러면 2억 5,200만원 지금 내려왔습니까?

아직 국비가 연달은 안 됐습니다. 여기보면 일단 이번 추경에 지방비로 전액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국비는 지침대로 얘기하면 명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지금 상당히 문제네요. 아까도 본 위원이 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취지를 퇴색케 하는 이런 결정을 자기 임의대로 지방정부의 의견이라든지 지방의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운수업체의 개개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자체가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시니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지적을 당연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원활한 지방자치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을 좀 받아들여줬으면 하면 그런 간절한 그런 심정입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자 실무자로서 불가하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실무자인 윤기찬 과장입니까? 전임과장이. 그실무자로서는 왜 그러면 3,000만원 그때 그 당시에 참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아예 3,000만원 정도 계상해 줄려면 아예 삭감을 해달라든지, 그 당시에 실무과장 분명히 3,000만원으로서 정말 시민과 우리 의회와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겠다, 그래서 3,000만원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우리 3,000만원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담당과장이 바뀌니까 먼저 실무자는 가능한데 지금 실무자로서는 불가하다, 그 판단근거는 무엇이고 그리고 먼저 과장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지금 과장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게 잘못 된 겁니까? 두사람 중에 한 명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잘못이 있다면 제쪽으로 돌리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이게작년 12월 7일날 바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자료가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및 결과분석 용역 추진계획하는 것이 작년 12월 7일날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여기보면 1억 7,500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주요세부 추진계획이라든지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내용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가장 정말 이렇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1억 7,500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우리 시내 전체 교통량과 관계된 조사를 할려면 연인원 920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인원. 그게920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과장,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것 한 것은 뭡니까? 수입함 조사,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그죠? 이버스회사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명확하게 밝히려 한다면 무슨 조사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조사방법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방법의 차이를 이걸로 하도록 했고, 그런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했고, 그러면 버스회사의 협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했고, 그 당시 공문도 우리가 심사할 때 받은 자료가 다 있다고.

금 위원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더라고요. 버스회사가 정말 자기가 손해 나고 정말 적자가 나면 우리가 안 그럽니까? 우리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적자를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객관성 있는 조사를 해서 손해나면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안주겠다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조사방법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택하고, 많은 비용으로 또 그 나중에 어떤 많은 조사를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려 하느냐 이겁니다. 그자체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진실로 본다면 적자가 안 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까? 역으로 본다면.

예, 그래서 이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고 상당히 여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용역비가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버스에 돈, 그걸 뭐라 합니까? 돈통을 조사하는 것 이런 경우 같으면 학술용역으로서는 합당하지도 않지 않느냐? 이런……

그러면 과목변경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 그러한 지적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한 데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이거는 순전히 실무적 판단 착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보조금 지급 주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업무와 관련 조례를 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사업자 단체의 협조 등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방적인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합시다. 했는데, 지방자치에서는 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정하거나, 조례를 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사업자 단체와 협조 등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게 지금 조례로 정하지 않고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준다. 그보조금 지급하는 자체가 유류사용량을 따져서 하게끔 되어 있네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그 유가 조정에 따른 주행세 관계입니다. 주행세 부분이고요, 지금 5억 4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일반회계로 계상되어 있는 28억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 뭔 얘기인지 도대체, 서류가 이거 도대체…… 이운수업계 보조금 관련 자료, 교통행정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뭐 이해가 안 가네요.

또 하나……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해서 건설교통부 해가지고 이 자료를 본 위원장이 받고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회계 아까 말씀드린 28억에 관한 자료고요. 그것말고 또 버스업계 재정지원자료라고 별도로 5억에 따른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아, 운수업계 보조금, 지금 목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운수업계 보조금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버스업계 재정지원……

유가 인상에 따른 보조금 일반회계 28억에 관한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걸따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과장, 이 자료를 오늘 주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파악하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정도 알았으니까 교통행정과는 월요일날 매듭짓도록 합시다. 우리집에 가서 읽어 봐야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5억 400만원 보조금이 올라왔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이 올라왔는데, 톡깨놓고 얘기합시다. 이게5억 400만원이라는 돈이 말입니다.

가만 있어 보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니까.

다 했다는데 뭐.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모든동의발언이 우선이니까, 김병구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월요일날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그러면 김병구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 문제하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계획에 대한 부분은 월요일날 다시 질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외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던 내용인데 5억 400만원 돈이 버스, 전국버스 노동조합에서 이게 건설……

그러니까 장석제위원님, 그 부분을 이제 의사진행발언에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럽시다.

그외 부분에. 장세헌위원님.

신빙성은 없다고요.

아니에요. 보면교통량 조사도 있고 여하튼 우리 버스현황과 실태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막라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업을 추진할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상태는 작년에 차를 개통시키면서 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줄을 그어놨습니다.

그어놨죠?

예.

거기에 보차도 시설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 안 대는데.

라인으로 해놓으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라인으로 차로와 보도를 구분해 놓으니까 차가 통행을 하면서 계속 인도로 진입을 하니까.

시민의식수준을 바꿀려고 생각을 해야지, 예산을 투입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예산을 소비시키는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봅니까?

여기에 관련된 중앙상가와 관련된 문제는 월요일날 유인물 나오면 그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위원님도 거기에 관련됐으면 월요일날 다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이 보조금 관련 건과 재정지원 관련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우리 사전에 본 위원장이 충분하게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나온 자료가 전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충분하게 좀 연구를 하셔서 월요일날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앙상가 문제 역시 주민들과의 협조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해서 설명을, 자료를 충분하게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부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쉬고, 10월 8일은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시간 동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