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만식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ㆍ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3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후 지난 1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활동을 해 왔다고 자평을 합니다. 특히 제주4ㆍ3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방문을 통해서 4ㆍ3희쟁자 신고에 따른 불편사항을 건의한 결과 4ㆍ3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신고기간 연장과 보증인자격 완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 몫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1. 4ㆍ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ㆍ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
고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10월 23일 구성되어 그동안 활동해 온 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취지를 보면 제주도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ㆍ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4ㆍ3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위령사업이 해원과 상생의 화합의 장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4ㆍ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다음, 구성경위를 보면 2000년 9월 15일 김영훈의원외 10인이 4ㆍ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고 2000년 9월 23일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동년 10월 23일 제1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곱 분 의원님이 4ㆍ3특별위원회위원에 선임되었고 동년 11월 7일 제1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ㆍ3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훈위원님이, 간사위원에 박희수위원님이 선임되어 활동기간은 2000년 10월 23일부터 2001년 10월 22일까지 되겠습니다. 2쪽에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주요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5쪽에 주요성과만,
여호
고여호전문위원
5쪽의 주요 성과입니다. 4ㆍ3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고 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신고, 사실조사 등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도민이 염원하는 바를 수렴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선 4ㆍ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가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4ㆍ3관련단체와 유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협조방안을 강구하였으며 특히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방문 건의한 결과 4ㆍ3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신고기간의 연장, 보증인자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4ㆍ3특별법과 관련하여 청구된 위헌소송이 4ㆍ3문제해결의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선임변호사와 헌법재판소를 방문,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2001년 9월 27일 최종 각하처리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4ㆍ3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치가 높은 제주관련 미군정보고서를 번역하여 「제주4ㆍ3자료집-미군정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4ㆍ3당시상황과 진상을 밝히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제주의 각 마을에 얽힌 4ㆍ3당시의 사연을 담아 매주 방영되고 있는 영상채록 4ㆍ3증언이라는 제주MBC의 프로그램 운영에 4ㆍ3특별위원회가 조사, 수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4ㆍ3의 역사적 기록보존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제주4ㆍ3평화공원조성기본계획에 대한 도민여망을 충실히 반영하여 용역추진 과정에 있어 추진상황 보고 등을 통한 문제점도출과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공원후보지 면적 확장과 예산조달문제 등 집행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절충을 하여 왔습니다. 6쪽의 참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4ㆍ3특별법 시행이후 제주4ㆍ3평화공원조성 추진상황 그리고 4ㆍ3희생자 및 유족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등 주요 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ㆍ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고여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활동결과보고서내용 중 가감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내용은 별다른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기왕 우리 특별위원회 열렸으니까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4ㆍ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실무위원회,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실무위원회는 어쨌든 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식적인 기구이고, 물론 특별법에서 중앙에 위원회를 보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실무위원회이지만 제주도에서 실무위원회입니다.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라든가 관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까지 관여를 못해 왔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하거나 또는 예비작업한 내용이 중앙위원회에서 거의 그대로 관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1차적인 작업기관이 되는데 몇 번 회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회의내용이 뭔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 공무원들만 와서 직제로 있어서 보고가 끝나버리는데, 물론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하면 사무감사도 해야 할 것 같고, 그간의 업무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받을 것이 아니고 거기 부위원장이든 누가 나와서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은 참고를 해서 이후에 특위활동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오늘 상정된 안건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위원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우리 4ㆍ3특위가 잘 아시다시피 4대 때부터 출범되어서 9년여간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4ㆍ3관련해서 기여한 바도 많고 성과도 좋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항간에 우리 도민 사회의 여론을 내지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의회의 4ㆍ3특별위원회가 폐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이것도 몇 몇 의원이 그것을 동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비친바가 있습니다마는, 글쎄 이런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고 또 전체 회의를 거쳐서 존폐여부를 거론을 한다든가 결론을 내려야 할 부분인데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9년이 경과되었고 하지만 앞으로 할 일이 태산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출범을 했으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데 지금50% 정도밖에 일이 진행이 안된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을 몇 몇 의원들이 거론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들으면서 딱하고 한라일보나 제민일보에도 나왔었고 오늘도 사설에 비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입장에서 이 내용을 아는 바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한라일보 기사 나올 당시에 한라일보 측에서 운영위원회할 때 의사일정에 4ㆍ3특위활동결과보고서라고 나오니까 4ㆍ3특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하니까 우리 임기는 10월로 끝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다시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특위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존폐여부는 내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답변을 했고 다른 신문기자나 방송기자도 왔을 때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1년이기 때문에 1년으로 마무리해서 일년동안 활동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고, 더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 의원님들 뜻을 모아서 구성결의안을 발의하면 그때 본회의 의결되면 다시 임기말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답변을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오늘도 특정 신문을 보고 전문위원을 불러서 혹시 그런 분위기가 있던지 그런 말을 하는 위원들 있었는가 했더니 전문위원도 위원중에는 들은 바가 없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전문위원을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오늘 활동결과보고서가 우리 일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보고서 채택하고 기타사항이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4ㆍ3특위가 우리만 연장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끼리 의견을 교환하려는 복안을 갖고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우리 임기와 관련된 것은 종료시키고 계속하고 안하는 것은 우리끼리 의견을 모으는 것을 계획하려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ㆍ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보고서 안이 나왔는데 혹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하고 간사위원님께서 수고를 더해서 보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4ㆍ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오만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잠시 방에 가서, 일단 회의를 종료시키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ㆍ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