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0월 6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으며 10월 8일 제2차 회의부터 10월 11일 제5차 회의까지 연 4일동안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2일 제6차 회의부터 10월 15일 제8차 회의까지 연 4일동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총 6건에 대한 의안을 8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서 99년부터 추진중인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제1단계로 99년부터 2000년까지 도시지역 94개 자치구 및 일반 시의 동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단계로 전국의 138개 도농복합시군 및 군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14개 시군은 2000년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기히 완료되어졌고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올해 11월말까지 추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먼저 읍면동 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고 그 여유시설과 공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편익시설 등으로 꾸며가지고 주민참여를 통한 진정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자부의 기본 준칙에 준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사무와 인력조정 분야는 이미 16개 읍면동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우선 읍면 2개소 동 9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읍면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7월 24일날 본 조례안을 작성하여 8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이미 했습니다. 또한 8월 27일 의회 주례회의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였고 우리시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음에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제6조에 살펴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6조에 보면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 및 제10조에 명시를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주민의 시설이용에 대한 의무규정을 열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3조에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제14조는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안제15조 및 제16조는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특히 안제17조는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 제23조는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안 부칙 제2조는 김해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의회 주례회에도 오래전에 보고를 하셨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심의회의 결과는 여론이 어떻게

지난 주에 부시장실에서 자체 심의회를, 그 전주에 상정이 되어졌다가 문구수정을 해서 지난 주에 심의회를 다시 거쳐서 수정없이 원안통과가 되어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항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읍면동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만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사실과 무관하고 오히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써 그 남는 공간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주민참여 자치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자체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7개 읍면동의 우리 동직원들 공무원들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론수렴을 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읍면동의 인력이 본청으로 이관되고 또한 장기적으로 읍면동이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우려를 하는 공무원들이 다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설치되고 센터가 설치되므로써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불필요하게 거기에 또 일을 뺏김으로써 오히려 업무가 증가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전연 그러한 우려는 사실상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 의견으로써는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직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사전에, 이후에라도 설득이라든지 설명을 해서 아무런 그게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타자치단체의 경우는 이 조례가 통과한 자치단체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심의보류 또는 된 것은 진주라든지 한 두개 있습니다만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먼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한 난 연후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지원과가 현재 한시기구로써 내년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를 먼저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의회와의 사전설명이 부족해서 심의보류가 되어진 시군은 한 두군데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와 관련해서 5급 1명과 직원 한사람해서 한시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그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 시켰습니다. 아직 기구는 설치 안하겠다는 의사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바로 엊그제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치센터를 여유있는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보충하는 것이지 현재의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읍면동장을 없애고 읍면동 직원을 없애고 그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수단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못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같은 것이 조정안되면 그게 불가능하고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항간에는 읍면동 공무원하고 전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사무기능 배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미 병사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본청으로 이관을 다 시켰왔습니다 시켜 오면서 읍면동마다 한사람내지는 두사람 현원을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현재 상태로 있는데 인원도 더 줄어지는 바가 없고 현재 상태로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심의보류나 부결한 부분을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기 위한 한시기구를 5급 한사람, 6급 한 사람 이렇게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전부 심의보류 또는 유보를 시켰던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저희는 미리 다른 시군의 내용을 알고 한시기구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설치운영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다고 본다면 자치센터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아마 계속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 갈 것입니다. 갈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고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면 설치운영조례가 있어야 읍면동 공히 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지 그 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읍면동의 현재 상태에서 전혀 자치센터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병복 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국정 100대 과제에 이 목표가 읍면동 기능전환이나 주민자치센터 건립목적은 아니죠. 읍면동 폐지가 100대 과제에 주과제 아닙니까? 거기로 가기 위한 수순이죠.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전에 주례회시에 본인을 비롯해서 동료위원께서 존치사무와 기능전환되는 이관사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적이 있거든요. 전혀 그게 아직까지도 주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존치사무 제가 말씀을

됐습니다. 그것을 위원들이 궁금해서 오늘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최소한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보여 주십사 했는데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섭섭해서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주민자치센터 설립 목적은 기존 현재 읍면동에 있는 구조조정을 하고 난 연후에 또는 읍면동에 있는 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남는 여유시설에 주민들의 복리적인 어떤 삶의 질 향상과 또 주민 자치의 어떤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그러한 맥락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주민자치센터 하나 만든다고 삶의 질이 향상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남는 시설에 주민들이 여유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천천히 제가 길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우리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촌면 주민자치센터를 언제 개소식 했죠?

지난 2월달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 2월달입니까?

예. 올해

시범 실시되는 읍면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4개인가 15개 시군에 30여개 대상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재까지 완료된 데는 거창과 김해에 2군데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범실시할 때 우리 시가 요청한 것입니까?

시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경남도에서 여건이 성숙된 이런 시군을 두 군데 선정해서

도에서 선정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구성 근거는 무엇 입니까?

현재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은 우리가 행자부의 지시와 도의 지시에 따라서 또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기본지침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추진기획단을 구성한다 또 언제 몇월달에는 어떤 법규정비를 한다는 그런 절차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절차 이행이 다 되었습니까?

현재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실시하기 전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주촌면에 개소하기 이전에는 내외동하고 삼안동에 이미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할 것이 필요한 것이 예견되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사항에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시가 시범시로 선정되고 주촌면이 거기에 우리 읍면동 중에서 주촌면이 다시 선정되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를 말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법규정비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전에 이루어지고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난 연후에 자치센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절차상에 조금 그런게 강위원님 지적대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촌이 시범기능전환 자치센터로 설치 했는데 이것은 정부시범 기관으로 여기에 자치센터를 설치 했습니다. 그 당시는 1차적으로 정부에서 각시도별로 2, 3개소의 시범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설치운영 상황을 평가해서 다른 읍면동에 확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이 잡혀지므로써 시범실시 하기 전에 이런 조례 제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한 이후에 활용도라든지 자료를 평가해서 다른 읍면동으로 확산할 것이냐 여부결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인데 바로 강극중 위원님 지적하신 그 절차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시범실시에 대한 기본방침이 행자부로부터 주어진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하면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자치법규도 손질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안 제정도 행자부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우리가 표준안을 내려주어 가지고 그렇게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범실시 이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분석해 본 것은 있습니까? 평가를 정밀하게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도평가, 중앙평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 시의 자체평가는 문서로써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자체적으로 수시로 이용 사용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농번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농번기 아닌 시기에는 문화공간, 체육공간이 활용되고 그렇습니다.

혹시 시범실시한데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한거나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밀분석을 안해보신 것 같네요. 주민들은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느끼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정밀분석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같은 것은 전혀 염려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보느냐 하면 이 업무가 이관되고 난 이후에 때로는 폐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웃소싱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무개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말이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또 다른 구조조정이다 또다른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기능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할 것은 하고 읍면동에 존치시킬 것은 시키고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기능을 어떻게 옮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인력이 재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인력도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줄여야 할 인력은 한사람 내지 두사람이 읍면동마다 줄었습니다.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기능을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이렇게 조정배분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다 구조조정할 시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병사업무를 읍면동에서 보던 것을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기관을 본청, 읍면동하고 조정배분할 사항은 전혀 없어요. 이미 다 구조조정을 할 시에 다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병사업무를 읍면동에서 보던 것을 본청에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구조조정이 다시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극중 위원님 정책의 어떤 부재현상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머리좋은 중앙부처 계시는 분들이 좋은 정책으로 보완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치센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시청이나 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가 관청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그 동민, 읍민, 면민을 다스리는 관청의 지배적인 기능의 역할수준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자치시대가 되니까 읍면동은 관청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하면서 직접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도록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가 된다고 해서 동장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직원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기능이 현재와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자치센터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시범사업을 한 주촌면의 경우에 그 이용도를 평가하면 과연 투자효과가 있느냐는 의문도 본인 역시 가집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단계에 가야 시민 활용도도 높아지고 인식도도 달라지고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민들이 옛날에 관청보듯이 그렇게 안봅니다. 국민들 의식수준이 옛날에 공무원들 농촌지역에 오면 닭 잡아주고 밥 해주고 하던 시절은 벌써 지나갔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앨려고 하면 그냥 없애버리지 왜 이렇게 사탕발림식으로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느냐는 겁니다.

읍면동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초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장하시지만 우리 국민들이 많아 속아 왔지 않습니까? 그 수순입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을 없앤다는 것이 전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자치센터와 관련한 정서를 우리 강극중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운영조례안이 제정되면 삼안동이나 내외동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현재 조그마한 동에는 전혀 시설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위원장이나 관리할 그것이 없는데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운영조례는 자치 설치가 된 읍면동에 되는 것이지 되지 아니한데 여기에 먼저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조그마한 동에는 사실상 삼안동, 내외동에는 잘 되고 있을지는 몰라도 면세나 동세 규모가 작은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촌면에는 지난 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상당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졌고 농번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때 지금 현재 하루 인터넷을 이용하는 면민들 숫자가 30명 점진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특히 서예라든지, 발마사지, 스포츠댄스 조금씩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첫 출발에 당장 실력이 눈에 띌 만큼 좋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잘못된 조금 부족한 면은 다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실제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센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잘 했습니다만 조금 보충하면 우리 이원관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협소한 동의 경우는 자치센터화 하는데는 시설의 확충도 따를 것입니다.

우선 시설을 땅이 좁아서 못하는 것 같으면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시설을 어느 정도 해놓아야 위원회가 관리할 것이라든지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확충 예산으로 국비가 3억2,400만원 정도 우리 시에 이미 전도가 되어지고

3억2,000몇백만원으로 한동네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많은 도비가 내려오고 전 동에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치센터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만들든지

이 조례는 만들어진 읍면동에 적용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은 공무원은 현재의 수준과 업무와 관계가 없다, 현재 상태로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일괄 답변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약 700여개의 동업무가 400여개로 본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주례회때 보고를 받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김해시 도농복합도시로서 읍면은 사실상 주민자치 복지회관을 만들어봤자 소재지에 있는 몇 분들만 이용이 되고 전체 읍민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고 그 반대로 오지에 있는 시민들이, 면민들이 민원을 볼려고 하면 시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동을 볼때는 사실상 지금 그런 공간이 있는데는 삼안동이나 내외동에 만들어 가지고 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의 동은 직원 몇 명의 업무가 줄어가지고 본청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직원 몇 명 책상 들어낸 자리에 복지센터를 과연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 현실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복지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을 한다 하는 이런 허울좋은 포장속에 사실상 읍면동 기능전환이 읍면동을 없애고 시민들이 불편한 이런 부분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에 부결을 제안합니다.

부결안입니다. 강위원님

본 안건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배용우 위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정회를 하자는 강극중 위원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강극중 위원으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배용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부결안을 제안해서 동료위원이 이 부분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전 정회시에 전위원들이 부결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방금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배용우 위원이 제출한 부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선진복지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수혜계층이 발생되고 여러 유형의 전문분야별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자원봉사 부문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 범위규정,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원, 포상, 마일리지제, 실비, 보험료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김해시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시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2페이지입니다.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이런 부분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님들, 유관기관장,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2조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4조 센터의 설치입니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사회복지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사업 2.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기타 지역사회 사회봉사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제15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8조 교육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9조 자원봉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0조 자원봉사증서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22조 경비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 보조금은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23조 포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25조 마일리제를 운영토록 했습니다.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서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6조 실비지급입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7조 보험가입에 들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가 발효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장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고 했는데 중앙부처에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습니까?

중앙에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없습니다.

우리시 임의대로 했습니까?

이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의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지역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 좋겠다든지 타당성을 알기 위해서 한 번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전주시 같은데 전국적으로 잘되는 이런데 몇군데를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쪽의 의견도 물어보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발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좋겠다, 자원봉사단체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나 현재 조례를 안해놓아도 각 자원봉사단체들이 부문별로 해서 다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굳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립해야 됩니까?

자원봉사 인구도 자꾸 늘고 현재 김해시 인구에 대비해서 17,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좀더 이런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미처 지원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체계적인 지원방법, 기능조정방법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나의 조정하기 위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본위원이 이런 것을 만듬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자원봉사단체에 상위하는 단체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위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좀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위기능은 아닙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하는 것 보다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안낫겠습니까?

자원봉사위원회

발전위원회는 제도상에 개발하는 발전쪽에 의미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자원봉사위원회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좀더 자원봉사자들한테 피부에 와닿고 그 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발전 해가지고 넣어 놓았는데 방금 이원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여기서 한 번 심의를 해주시면 자원봉사위원회도 괜찮습니다만 발전이라고 넣어 놓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 일하는데 활성화 그런 쪽에 되지 않나 그래서 발전을 넣어 놓았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여러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기존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상위하는 계층이 생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본 조례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거든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시의회 의원이 들어 있어요. 저는 의원들이 각종 사회단체에 어떤 적을 두는게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조정되어야 되고 삭제가 되어야 하고 시의원이 이런 데 포함되면 안돼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한 두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지원하는데 보탬이 되고 뒤에

발전위원회에 들어 가지 않더라도 지원해 주어야 될 객관적인 판단이 서면 당연히 해주는 것이고 그것 판단 못할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포함돼 놓으면 자칫 정실에 흐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포함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수정해 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안에도 보면 말이죠. 제2장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제5조에 있습니다.

5조에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제5조에 준칙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료위원도 지적 했습니다만 이런 발전위원회에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무슨 위원회가 봉사하는데 또 무슨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필요성을 저도 전혀 못느끼겠는데 제가 종종 센터에 들러보는데 우리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잘하고 계시고 사실 이런 조례가 우리시에서 지금 자원봉사자들에게 연간 보조되고 있는 예산도 숱할 것인데요. 지금

1년에 1억4,000정도 됩니다.

지금하고 있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할 것인데 이것을 위에 표준안이 내려오니까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비가 알게 모르게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고 이렇게 명문화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늘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을 행정이 이렇게 금전을 지원하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자원봉사 기본 뜻을 도리어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갖거든요. 진정한 자원봉사자는 남이 알게 모르게 숨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원봉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회가 이렇게 급변해 가고 하니까 필요한 단체는 맞겠죠. 한데 지나치게 행정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관대하게 재정지원까지도 이렇게 해준다는 부분들은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하는 쪽에 연간 예산내시를 해서 지원해 주든 그렇지 아니면 시가 풀예산으로 해주든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약 1억4,000만원

1억4,000정도 들어 가지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로 제일 불우한 시설에 중점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 봉사관계, 불우한 시설들 이런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읍면동 경로당 봉사를 한 번 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거기 오시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머리도 깎아주고, 이발도 해주고, 침도 놔주고 의료활동도 하고 점심도 대접하고 하는데 저희들 한 번 하면 3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돈드는 것은 보면 100만원씩 이렇게 듭니다.

여태까지 우리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명문화 되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주는 예산도 물론 있죠. 한데 풀(POOL)예산에서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풀(POOL)예산에서는 지원안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각 읍면동별로 있는 자원봉사자 모임에 30만원씩 노인들 목욕시키고 하는 분들 지원해 주는 것 내시가 되어 있고 그것말고도 많은 부분의 예산을 감사때 훑어 보면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풀(POOL)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작년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30만원씩 주는 그게 어떻게 1억4,000이나 돼요

3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억4,000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하고 또 경로당 뿐만 아니라 진짜 못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135명을 선정해서 아주 못사는 사람들 해서 우리 봉사자들이 한달에 한 번씩 가서 밑반찬을 해준다든지 화장지를 사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운신을 못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135명인데 한달에 3만원씩 주고 12개월 하다 보니까 이게 약 5,000만원정도 아까 얘기한 읍면동 30만원씩해서 하는 이런 봉사활동 읍면동 자원봉사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한 2,000만원정도 그래서 사실 풀(POOL)에서 하는 것은 없고 당초예산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POOL)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전에 135명을 한 달에 3만원씩 지급한다 하셨죠?

예.

그게 본위원이 한 번 씩 듣는 얘기가 있는데 마치 시에서 밑반찬 사라고 경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이 선심용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일부가, 분명히 우리 시비에서, 시에서 이런 재정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아십시오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자기 개인이 마치 돈을 내서 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쪽의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지급하실 때에 우리시에서 불우한 분만 이렇게 지원해서 하니까 자원봉사 하시더라도 경비는 우리시에서 세금을 낸 돈가지고 준다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회 읍면동 회장님들 만날 때 저도 한 번 얘기를 합니다만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수정안을 내실 위원 계시면,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긍정적으로 가결하더라도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은게 제2장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부분,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부분에서 제13조 운영세칙까지는 삭제하고 왜 삭제를 필요로 하느냐 하면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나름대로 잘 봉사활동을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옥상 옥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는 이런 위원회는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2장 부분은 삭제를 하고 원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2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 5조부터 13조까지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까?

예.

박민정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정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5조부터 13조 운영세칙까지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민정 위원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정한 사항중에서 동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고 동법률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사항만을 조례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과 항목별 과태료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5개 분야에 30개 항목에 대하여 과태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반 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최근 1년까지 회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다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위반자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4호 서식에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별지 5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 되었을때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40조 및 41조 규정에 의해서 별표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제3조 (의견청취) 시장은 4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음에 뒷페이지 5항에 제1항 내지 4항의 규정에 불복하고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가 있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 및 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다음 3항에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7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제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될 때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9호의 서식에 의해서 과태료처분에 의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다음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과 서식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드리기로 하고 뒤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도 삭제가 된 부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삭제를 하고 개정안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이번 임시회 상정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취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작년 10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의 범위나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도 공유재산으로 보아 공유재산 편입시 기부체납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편입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에서 토지수용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과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되는 토지의 취득이나 처분과 660㎡ 이하 토지의 용도폐지나 용도변경 등은 공유재산심의회 조정위원회입니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5%, 2.5%, 1% 등으로 제한적인 것을 5% 이상, 2.5이상 1%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2조 제10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공장의 신축시 공유지의 대부요율은 1%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25조 제2항에서는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 2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은 전세금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해당 건물이 없습니다. 안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시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며 않으며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의 2항 2에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 또는 분납 희망 등을 제출토록 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하도록 청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배용우 위원

바쁘게 지나가는 바람에 질의 시간을 놓쳤습니다만 지금 주요골자에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의 범위 및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에 위탁계약에 포함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부분에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사용료를 규정해 왔는데 이 계약시 계약에 포함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밖으로 나가고 시장 권한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해서 담당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4조 말씀이지요?

주요골자에 가부분에...

배용우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은 공유재산의 취득으로서 가락로 주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은 서상동 20-6번지상의 건물 및 부지로서 건물은 1950년 및 1970년에 건축된 노후한 3층으로서 면적은 358.41㎡로서 매입후 철거하며 토지는 188㎡입니다. 재산가액은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 1억3,648만8천원이고 건물은 과세시가기준 3,715만2,660원이나 실제 매입시는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로 매입하므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주차장 부지 취득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박민정 위원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상정되는 걸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북부택지 지구내에 있는 택지지구에서 제척된 부산외국어대학 부지가 우리 시유지입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유재산으로 생각을 하면 세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재산 아니에요?

지금

박민정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을 마치고 나서 세무과장님하고 같이 공유재산인데 이건 건이 다르잖아요. 양해를 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지 세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초에 세워져서 의회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편성도 하고 하는 게 순서죠? 그런데 중간에 한 필지가 이렇게 관리계획을 변경할 만큼 급박한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차장 부지로서 추진을 해오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 길을 사야될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 했는데 주차장을 하다가 보니까 제일 뒤에 도면에 보시면 그 부지를 안사면 시유지 165㎡로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급박하게 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시유지가 붙어 있는 땅으로서 그 필지를 매수 하지 않으면 주차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건 예전부터 다 아는 사항이잖아요. 왜 당초계획에 포함안시키고 관리계획변경안으로 급작스럽게 내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노란색 건물지번이 표시가 다시 안되어 있는데

25-19 그게 시유지입니다. 앞에 것 도면이 표시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26-6번지가 지금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토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유지 있는 건 어디라는 겁니까? 25-19라는 말입니까?

25-19가 시유지로서 있는데 길 건너쪽에 보면 25-19가 있습니다.

글이 희미하게 되어 있는 지번인데 소방시설 소방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소방정을 새로 뚜껑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로 보고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까지는 계획을 안세웠는데 소방관서에서 그 소방정에 대한 사용이 불가한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되므로써 부득이 추가 옆에 필지를 확보해야 주차장으로 가능해서 중간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 것 같은데 우리 시유지가 어느 거죠?

25-19하고 24-3입니다. 그쪽에 20-6 밑에 보면 25-19도 시유지고 24-3도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면 3개 필지를 합해서 주차장을 하면 주차면수가 좀 늘어나고 그래서 긴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변경을 해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유지라고 주장하는 24-3하고 25-19 여기 지상권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상권은 없습니다. 24-3은 현재 주차장으로서 일부를 만들어 놓았고 25-19는 사실상은 소방정입니다.

지상권은 없다 바로 옆에 있는 수다방인가 다방이죠?

그게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입니다. 그게 20-6이 오늘 상정을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수의계약할 거 아닙니까?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야 되지 저희들이 수의계약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번영회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놨습니다. 매수가 가능하도록 감정가격대로 자기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해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 질문 도중에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버렸는데 본위원은 예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급하게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게 인근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죠? 민원제기를 하니까 주차시설도 없고 길도 협소하니까 이런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관리계획변경안을 넣었죠? 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98년도 회현동장 갔을 때부터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은 24-3하고 25-19 그것만 가지고 주차장을 할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방정이 집이 지어지고 하면 소방정 그게 필요없는 것 아니냐 해서 그걸 뜯어내고 주차장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소방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소방정을 없애면 안된다 그 위에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소방정하고 이 필지 차이가 한 80정도 납니다. 높이가, 그래서 부득이 20-6을 매입해야 거기에서 올라가는 평면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과장님 혹시 우리시 동지역에 차량 대수와 주차면수를 파악한 것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동지역만 가지고는 안하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차가 107,000대 가까이 됩니다. 주차면수는 약 78,000대를 댈수

읍면지역하고 구분이 되어야 돼요. 동지역만 파악을 해보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차가 동지역만 파악을 하니까 이게 유동성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실상 동지역만 빼기도 수월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하면 도심지내에 소방도로 있는데 집 다 뜯어도 모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창 확보하다가 도심지에 소방도로, 집 다 뜯어야 주차장으로 쓰지 안그러고 주차장 쓰겠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걸 유료화로 해서 모든 차는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유료화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손이 달리고 대중교통 때문에 매달려 있다가 아직 그것까지 손을 못대었는데 내년부터는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은 걸 전부다 유료화로 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예.

그렇게 민원인들 요구를 다 들어 주실라 하면 우리시 예산규모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저는 차라리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점차적으로 소방도로를 확장해서 일부 갓길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타 도시에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디다만 담장허물기같은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볼 필요성이 있다

강극중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조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 업무보고에 내집앞 담장헐기를 우리가 추진을 해서 만약 채택이 되면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부산시와 같이 담장을 헐 때는 최고 백만원까지는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거는 아닙니다만 소유자를 보니까 토지대장상에는 송재학씨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안재학씨에요. 주민등록번호는 똑같습니다만 동일인이죠?

예. 동일인입니다.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민원인들 상가에서 주변 상가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98년도부터 민원제기 했다니까 오래되었네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진 모양인데 받아들일려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시책들은 재고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주차면이 몇면이나 나와집니까?

기히 설치한게 6면이 나오고 그러면 15면에서 16면 정도가 나옵니다. 총 합하면 약 22면에서 23면 소방정까지 합하면 30면 정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처분대상재산목록에 보면 사유를 침체된 가락로 주변 상권활성화 및 상가지역내 주차장해소 명분을 내세웠는데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거든요. 과연 가락로 상권에 구매를 하러 가든지 동상동 시장통에 구매를 하러 가는 사람이 이 지역에 주차장이 있다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주차장 만들어 놓아도 저는 지난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주장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김해분이시니까 잘 알죠. 이 지역 골목사정을 여기에 차량진입이 되어서 들어 가다 보면 조금 큰 차는 전부 다 긁어버려요. 농협앞에 세명사 앞으로 들어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보극장 윗길 올라가는 길 거기 맞죠.

오복당에서 들어 가다보면 첫 좌회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노폭이 몇m입니까? 여기가 차량진입이 가능한데입니까?

차는 충분하게 다닙니다.

공유재산이라 하면 시비를 들여서 취득을 해서 주차장화 한다는 건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원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공공주차장으로서 가능을 한 위치가 맞습니까?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것 플러스 인근 상가의 활성화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 거고 큰 길가에 집을 살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면도로 들어 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오복당에서 들어 가서 이리로 차가 진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충분하게 다닙니다.

충분합니까?

예.

두 대

두 대는 안되고

두 대가 진입하는 차가 있고 나오는 차가 있으면 교체가 안되잖아요. 윗길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명사 그 옆길 들어오는 약국 옆으로 들어오는 차가 거의 진입이 안되는 지역이고

옛날 금보극장 그 앞에 조그마한 길 그건 차없는 거리라 해서 옛날에 운영을 하다가 거기다가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하다가 지금 사실상 바리케이트를 걷어버리고 거기는 차가 진입을 거의 안합니다. 일반 상인들이 차가 진입을 하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차가 진입을 안하고 만약에 물건을 넣을 때는 새벽이나 밤에 물건을 넣고 합니다.

명분은 가락로상권 운운해가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많은 돈이 들더라도 다수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위치를 택해주어야 되고 안에 시유지 있는 부분을 매각해서 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적 명시한 대로 가락로 상권을 정히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시유지를 저건 매각을 못하고 소방정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존치를 시키면서 그 옆에 것 하고 조화롭게 할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시유지를 팔아서 다른 데로 옮길 수만 있었으면 박민정 위원님 의견대로 하면 되는데 이건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된답니다. 소방정으로서

주차요금 적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과연 가락로나 시장통에 장보러 가는 사람들이 주차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고 인근 주민들 누구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의 개인 주차장으로서의 사용밖에 안되는 걸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차요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지역주민들에게만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건 안맞잖아요.

박민정 위원님 우리가 주차장을 하면 해병전우회에서 한 것 여기 복개한 것도 위탁관리를 해서 연간 수익금을 받고 동상동 옛날에 구농촌지도소 주차장 한 것도 저희들이 연간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되고 나면 위탁계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연간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분들이 사용을 해도 자기가 많은 돈을 내어서 유료주차장을 사용한다 하면 되고

사용료야 누구에게 받기는 받겠죠. 그런데 여기에 허울좋게 내세워 놓은 가락로 상권회복 이건 안맞다 이 말입니다. 인근주민들의 개인주차장화 주차비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시유지 소방정 있다 하는 것 몇평입니까?

50평입니다.

과장님 몇평입니까? 소방정이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가 몇평입니까?

165㎡입니다.

지난 번에 3월달에 샀죠?

그건 올 1월달에 제가 교통과 가니까 계획이 되어 가지고 다 사놓았습디다.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22㎡입니다.

50평, 40평 지금 하는게 56평 다음에 소방정에는 주차면수가 몇면입니까? 소방정하고 있는 시유지

165㎡이니까 보통 승용차 주차장은

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 앞에 조그마한 길하고 차이가 한 70전에서 80전이 납니다. 높이가 그래서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식당하는 사람이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정 위에 그런데 165㎡면 차 한 대에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잡는게 약 12에서 13㎡만 잡으면 가능합니다. 주차면적이 그게 그렇게 되면 앞에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 통로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대 정도 대어진다고 봅니다. 10대에서 13, 4대 대어집니다.

본위원이 왜 시유지와 평수를 물어 보느냐 하면 지난 3월달에 매입한 이 주차장부지를 할려고 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시유지하고 이 땅만 사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도 논란속에서 사실상 이 주변의 특정인의 개인주차장화할 우려가 많지 사실상 공공을 위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잠잠히 하니까 지금 또 사겠다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것도 못사가지고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당초에 계획이 그러면 한목 넣든지 하지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그 인근에 경찰서 자리에 유료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진짜 유료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처음에 할 때는 24-3 그것만 가지고 소방정이 필요없다 건물을 지으면 전부 소방정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소방정이 필요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다 공문을 보냈더니만 자기들은 이 소방정을 없애면 안된다고 이런 식으로 회시가 와버렸는 거라요.

소방정하는게 뭡니까? 물 뽑아 쓸수 있는

그건 현대식으로 하는 소방정이고 큰 건물 지을 때 앞에 빠져나온 건 현대식 소방정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물탱크입니다. 물탱크를 물을 많이 가두어놓고 유사시에 소방호스만 꽂으면 밖으로 소방차가 불을 끌수있도록 되어 있는게 곳곳에 소방정이 없을 때는 그걸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물탱크가 결국 수돗물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인지 아닌지

수도관로가 가면 수도관로에 소방정을 지금 현재 소방정 만들어 쓰는 그런 소방정을 만들 수 안있습니까? 이거 폐쇄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탱크라 하면 위에 주차장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24-3을 사가지고 소방정 길하고 차이가 높이가 70전에서 80전이 나니까 차가 진출입이 힘이 듭디다 그래서 그 옆에까지 하면 길하고 했을 때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 충분하게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고 위에 것하고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소방정이라 하는 그게 옛날 미군부대 자리에 풀장 아닙니까? 미군들 주둔할 때 풀장이거든요. 그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풀장이고 전에 사놓은게 화문갈비하던 자리 맞죠? 지난 번 매입한게 맞습니까? 화문갈비 옆에 있던 미군부대 풀장 그걸 자꾸 소방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도시에 소방정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물 가두어 가지고 불나면 소방 펌핑해서 뿌리는 시스템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자기들한테 구두로 전화상으로 이야기해서 소방정이 필요없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의회에서 이걸 올렸을 때 한 필지만 사가지고 소방정하고 같이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때 올렸답니다. 그런데 소방정이 저희들도 전부다 공문으로서 회시를 받아야 되니까 소방서에다가 이 소방정이 우리가 그 주차장을 할려고 하니까 파기시켜도 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만 소방정을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이상 할 수도 없고 옆에까지 하게 되니까 오늘 급박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방정을 소방서에서 만든게 아니고 제 어릴 적에 그 풀장 바닥에서 뛰어다니면서 논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쪽은 다 매입이 되고 복토가 되어서 도시로 형성이 되면서 화문갈비 옆쪽은 풀장을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물 가두어가지고 소방정으로 활용을 하는 가는 모르겠는데 소방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소방정 개념으로 만든 건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고인이 되었지만 류필현씨가 그 땅을 희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현대식 소방정 그게 없어서 물을 중간중간에 물탱크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딴건 시유지가 되어 있지만 물탱크 위에 관리하는 건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그건 그래서 제가 물탱크라는 말보다는 소방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덮혀 있습니까?

전부 다 복개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뚜껑만 열면 밑에 보면 물이 많이 차여 있는게 보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지적인 조건을 살펴볼 때는 첫째 접근성이라든지 공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유통구조의 급변으로 인해서 가락로의 상권위축을 한 나머지 소규모의 주차공간이라도 확보해 주는 것이 그 지역의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목적취지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접근되어야지 이게 소방정이고 어떻고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마무리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강극중 위원

본 안건은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심사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강극중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공공의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지역이고 지금 앞에 소방정과 지난 3월에 산 이 부지만 주차장을 만들어도 그 주변 주차수요는 대체가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입하는 부분은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께서 제출하신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보류입니다. (거 수)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이 속기록에 나오고 지금 보류에 대한 재청이 나왔으면 보류쪽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의결에 손 들으라고 하시면 순서가

아니 보류하고 원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류쪽에 재청을 했으면 그것을 따라 가주어야 되지 지금 손들으라 하면 안된다는 거죠.

재청을 받아들였다 아닙니까?

심의보류에 대한 찬성을 하느냐...그렇게 해서

다시 거수해 주세요. (거 수) 그러면 심사보류하는 안에 대해서 손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심사보류하는 쪽에 손을 들었습니까? 심사보류한 쪽에 손을 들었으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입니다. 심사보류하는 쪽의 거수를 하셨다 아닙니까?

심사보류라고 하는 것이 수정안이에요. 수정안에 위원장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위원장 진행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속기정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었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모레 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