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9월 22일, 28일 의안번호 제49호, 제50호, 제51호, 제54호, 제56호로 회부된 김해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김해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김해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으며, 2001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고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국장께서는 서울에 출장가셨고 우리 종합민원실장께서도 못오셨고 양 국장님께서 참석못해 주신 점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먼저 김해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안설명 하기전에 건설국장님이 어제 서울에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아직 못내려오는 그런 사항이라서 부득이 참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설치조례는 각 시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하수도사업 공기업을 위한 설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2페이지 조항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목적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사업의 범위) 김해시하수도사업은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부대사업을 그 사업의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제3조는 사업구역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김해시행정구역 전역으로 합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게 되어 있고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관리자의 책임) 법 48조는 변상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변상의 책임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의 법11조 이것은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하수도사업은 법13조 이것은 특별회계의 설치규정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 및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 3항, 4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8조 회계년도입니다. 회계년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김해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김해시의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1호에 의한 경비, 이것은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를 두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또는 부담금,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출자입니다.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법제17조 제2항은 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재정지원입니다. 재정지원은 다른 특별회계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지방채입니다. 법제19조는 지방채 발행규정을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19조에 의해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특별한 필요에 따라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수익금마련 지출)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경우를 두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구역내 올해 예산이 없는 그런 사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수도관에 연결시켜 주는 하수도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예산이 성립안됐다고 해서 그 공사를 안하게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올 것을 계상해서 그 금액으로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차후에 의회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으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8/10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5조 (회전기금의 설치) 하수도법에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의무는 회전기금으로서 설치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 (계리상황의 보고) 이 사항은 법제36조는 매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시산표나 자금운용 보고서를 다음달 2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관리자는 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가동중인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에 따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여 하수도법 및 기타 관련법령과 김해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경비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하는 등의 주요골자로 하여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그 운영과 조직 및 제반사항에 대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오늘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회계 조례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왔는지 한가지 묻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하수도 특별회계 그냥 일반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특별회계로서 운용을 해온 그런 사항이고 관리자는 일반회계에서 정하는 관리자를 관리자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장점, 즉 말해서 공기업으로 전환한 장점은 복식부기로 해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이 되면 공인회계사를 동원해서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평가사가 평가를 함에 따라서 회계의 명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그것 뿐입니까? 하수도 특별회계 지금까지 해온 것 하고 오늘 하수도사업설치조례하는 것 하고 차이점은 그 두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그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했기 때문에 다만 금액으로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게 되는데 공기업으로 하게 되면 각종 시설의 감가상각이라든지 자산까지도 전부 포함을 해서 결산이 되어집니다.

조금전 지방공기업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법으로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설치 조례안이 법으로 통과가 된다면, 조례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지금 하수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하수계 직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정규직이 5명 있습니다.

계에서 5명을 가지고 김해시 전반의 하수를 다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하수계가 있고 지금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기반조성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계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불합리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지시에 의해가지고 그 조직을 통합할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계 5명 직원 가지고 과연 우리 김해시 하수전반에 대해서 담당, 전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혹시 필요없는 과가 있다면 줄이고 저 개인생각은 하수과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김해시 하수전반에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안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수과를 설치하는 조직개편 계획을 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검토가 되어져서 행자부로 가서 승인이 나면 하수과가 될 것으로, 하수과 조직을 지금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하수과를 도에 신청해 놓았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한테 건의하세요. 승인나면 하수과가 빨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과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건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립 위원 질의에 추가로 본위원의 의견도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 이 조례가 안맞거든요. 이 조례가 설치조례안부터 만들어 놓고 직제에 의해서 과를 만든다, 그것이 어떨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례내용에 보면 관리자를 담당국장으로 둔다 했는데 지금 건설과 하수계가 있고 기반조성과에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 지금 직제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시행일이 200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아무런 직제개편이나 그런 체계가 안잡힌 상태에서 조례부터 먼저 제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수과 직제를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기반조성과에 있는 하수처리장 업무하고 저희 건설과에 있는 하수계의 업무를 통합하고 한 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내로 그 작업자체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봐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지금 상정한 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공기업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어야만이 이 조례에 의해서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걸로 보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회계의 지출이 명확하다 말씀했는데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자산평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 부담이 안늘어납니까?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공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일반 특별회계로 있는 것 보다도 사용료를 더 부담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저희들이 손익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는 됩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전환을 할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늘어난다고는 생각을 안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어차피 일반특별회계 있어도 저희들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몇 년 이내에 하수도 요금이 지출에 상당한데까지는 올라와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걸로 복식이 되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식일 때는 자산평가가 옳게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는데 복식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13조 수입금 마련 지출하는 부분있죠? 법27조 규정을 보면 수익금 마련 지출에서 내용을 읽어보고 직접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항에 보면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후보고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사전이라고 바꾸세요.

그 관계 아까도 제안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 오수관거가 안되어 있는 지역에 어느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하수처리를 오수관로를 통해서 차집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예산상은 없다고 봐질 때 저희들이 집을 짓게 되면 하수도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수금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범위내에서 그 사업을 사전에 해준다 이런 내용으로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예비비를 두어가지고 이행을 해야지 의회에서 예산편성해 놓은 걸 가지고 없는 돈을 우선 쓰고 이래 하는 건 자꾸 나중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13조 규정은 이 경우를 활용을 하자고가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가 나왔을 때를 두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포괄적으로 사업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크게 쓰이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 사업량의 증가기 때문에 그런 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잖아요. 공기업에는 안그렇습니까? 필요한 경비라하는 예비비가 있잖아요. 이 제목을 이 항을 삭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법27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다시

그래서 그건 사후보고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사후보고거든요. 그래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류진환 위원께서 한 13조 2항은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건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 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님께서는 예비비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안됩니까? 왜 꼭 이렇게 명문화를 해야 됩니까? 조례에

지방공기업법 27조에 이 조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할 시간의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하는 것은 즉 말해서 어제 아래 예산이 추경안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 집행에 들어 갈려고 하는 사항인데 별도의 예기치 않는 이런 부득이 해야 될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를 두고 이야기 하는데 그럴 경우도 저희들 예산편성은 관거사업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법에 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상정시켜서 의결을 얻을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량의 증가라하는 말이 복식부기에는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했을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게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시키고 그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비의 증가지 직접비 쓰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법조항입니다.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있다 이 경우는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된다 하면 사후라는 말입니다. 사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후도 될 수 있고 사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조례 자체는 사후로 해놨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조례 자체가 꼭 사후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내용 자체는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라는 말은 27조 마지막 단서규정을 사후로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는 말입니다.

이 조항은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상정시킬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 부분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회전자금이 없었습니까?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일반특별회계로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처리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전자금을 보전할려면 만들려면 하수세가 더 증가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건 당초 일반특별회계로 있을 때와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단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김해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북부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92년 9월 4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497호에 의거 우리시 구산동 삼계동 일원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1년 1월 3일 준공된 지역으로서 본 지역의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IMF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건설의 분양애로와 저소득 주민의 주택보급룰 제고를 위해서 공동주택용지 D블록 33놋트에 대하여 분양주택용지에서 임대주택용지로 주택유형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당초 D블록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건설유형은 85㎡이상 그러니까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분양주택 856세대를 분양토록 계획하였으나 주택건설 경기침체로 입주민들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85㎡ 이하의 규모로 1,112세대를 변경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6세대가 증가하게 되겠으며 다음은 학교시설 1개소의 추가가 되겠습니다. 북부신도시에는 당초 고등학교의 1개교,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6개교를 교육시설부지로 결정하였으나 신도시 지역의 주택활성화 및 인구유입 증가에 대비해서 당초 고등학교부지 1개교를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교시설계획을 수용해서 기존의 50블록 3놋트가 7,476평으로서 일부 축소조정하고 연구시설부지 907평을 폐지조정해서 56블록 3놋트에 가칭 분성여자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블록의 기존 시장용지의 일부를 종교시설 및 유치원 부지로 분할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장용지는 1,448평의 부지였습니다만 1,000평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488평과 200평을 분할해서 각각 유치원 및 종교용지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블록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으로서 당초 공동주택용지가 법면을 포함해서 되어 있었으나 주택용지의 규모산정에 있어서 법면은 부득이 축소해서 시설녹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13,736평이 공동택지였습니다만 778평을 감소한 12,958평을 공동주택용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녹지를 신설하는 지구단위계획 일부변경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아파트건설업자의 분양률 저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서 북부신도시의 조기활성화와 입주민 선호도에 따른 평형조정 사항으로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결과 다소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는 면은 있습니다만 결코 큰 영향은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일부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립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용지 85㎡ 초과에서 D블록입니다. 85㎡ 이하로 변경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북부신도시에서는 약 15,000세대의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다 서민아파트 내지 임대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고 큰 평수가 32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블록은 이미 현대산업개발에 다 팔았고 잔금도 다 받았고 이미 분양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도시균형상 안맞는 걸 바꾸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구의 아파트 단독주택 세대별 이런 부분은 건설부장관 훈령으로 평형별로 조정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 택지조성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특히 서민주택 위주로 건설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전체 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서민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지계획에도 보면 공동주택이 14,040세대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5,590세대는 임대주택이고, 임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5㎡는 전용면적 25평 이하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외 부분은 8,450세대 그러니까 약 2/3는 분양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서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건설부 훈령에 부합되도록 지금 최근에 주택선호도가 소형평수를 선호함에 따라서 아파트업체들의 분양성 제고에 따른 사항으로서 조정이 되어야 북부신도시가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아파트부지를 매입하는 업자측에서도 평형을 조정해 주면 빨리 사업신청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음에 따라서 부득이 저희들이 법테두리내에서 조정해서 시설을 배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다소 면적면에서 서민주택이 너무 많아서 좀 균형이 안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법테두리내에서 북부신도시의 조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의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약 60만평 도시균형을 봐서 전부 분양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함부로 바꾸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전부다 큰 평수, 작은 평수 이미 도시계획 균형할 때 이미 다 짜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은건 전부다 임대아파트에요? 서민아파트에요? 그리고 북부동 자체에서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서민아파트만 다 들어와서 절대 안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14,040세대 했는데 공동주택 14,040세대 지금 대형아파트 몇세대 돼요?

8,450세대입니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대우에 1,200세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을지 안지을지 잔금도 안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에 땅을 팔았는데 85㎡ 이상 초과 이것까지 없앤다면 이미 하나도 없어요. 대우아파트 부지 1,200평 남아 있는데 아직 그건 지을지 안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로서는 조금 보류를 시켰다가 검토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가지 사정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올라온 내용이 물론 분양아파트 조정 문제도 있습니다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원래 당초 남녀공학으로 1개교를 신설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가칭 분성여고, 분성고등학교를 분리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E블록에 보면 당초부터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 부지가 법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면이 아파트부지 면적에 들어 가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시설녹지로 신설해서 이 부분도 빨리 변경되어야 사업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한번 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이 현재 시장용지 이 부분을 시장용지를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유치원을 하나 신설하고 종교용지를 하나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고 다음에 E블록 부분에 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경사면이 있어서 법면이 약 10m에서 12m 사이 법면 이 부분은 아파트 용지가 될 수 없다 해서 이 부분은 시설녹지로 변경하고 아파트 세대 약 76세대가 감소됩니다. 이 내용과 당초에 교육시설용지와 고등학교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교육시설용지는 도교육청의 의견이 폐지를 시켜 주어도 좋다 고등학교 1개교를 2개교로 해달라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겁니다. 분성여고, 분성고등학교입니다. 김영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구안에 동원건설이 있고 대우건설이 있고 여기 부영에서 짓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짓고 있고 여기에 타업체에서 부지매입한 부분되고 이 블록 자체는 이렇게 처음에 짤 때 이 부분을 85㎡ 이상 부지로 결정했었는데 이 단지가 전체 한 블록이 같은 평형으로 되어져야 좋다 작은 평수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큰 평수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작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이 열등감 같은 걸 느낄수 있으니까, 단지이니까 한꺼번에 부영이 짓고 있는 이 부분은 8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25.7평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거와 같이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5㎡이상 분양택지이고 이 부분도 85㎡ 이상 분양되고

그렇게 안되어 있을 건데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대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한 블록이 보통 큰게 아닙니다. 전부 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블록 자체가 다 틀려요. 엄청나게 큰데 한 블록 하면 안되지

3만평 되는 큰 블록입니다.

과장님 완충녹지 설명하셨는데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시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영에서 주택지 아파트 지을려고 해놨잖아요. 그 부지에 포함된 겁니까? 제외입니까?

당초에 포함시켰는데 이건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고 이외 부분만 부영에 팔겁니다.

그러면 밑에 그쪽만 부영에 팔고 위에까지 팔고 완충녹지로 지정을 해서 시설을 하라 이렇게는 안됩니까? 그러면 시 땅을 시에서 완충녹지 해주는 건 무엇때문에 해줍니까? 자연 그대로 놓아두어도 되는데

법면이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니까 아파트 용지로 볼수 없다 말입니다.

법면은 법면 만들 때 조경을 하면 되잖아요. 구태여 그렇게 지정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있을까 처음에는 그것까지 팔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척을 했다.

예.

그리고 김해시에 북부지구나 장유지구나 기타 택지개발지구 상당히 많은데 먼 미래를 봐서 가장 문제시 될 수 있는 사업부분들이 소형아파트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중대형 쪽으로 많이 정책을 바꾸었어요. 바꾸었고 국민주택규모를 18평 이하에서 25.7평이하로 저리융자를 해주는 것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신도시라 김해가 관광도시 명칭만 세워놓고 우선적으로 땅을 매도하기 위한 작전이 될런지는 몰라도 지금 소형아파트 위주로 간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10년이나 20년후에 이 김해시를 돌이켜 보세요. 중대형아파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유택지개발이나 북부지구에 임대주택이 얼마나 섭니까? 서민을 위한 주택 많이 필요합니다만 그 기간을 이용하는 기간은 짧다는 겁니다. 조금만 그 시대를 지나 버리면 중형쪽으로 선회를 합니다. 거기서만 영구적으로 사는 분들은 극소수에 한하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뜯어 고칠수도 없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도시를 총괄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우리시의 먼 미래를 봐서 주거문화를 원칙적으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아시고 앞으로는 우선 늦게 땅 팔고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너무 사업쪽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의 먼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북부신도시는 엄청나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부 25.7평이에요. 현대 지어놓은게 32평형 지어놨습니다. 32평 그 뿐입니다. 전부다 25.7평했습니다. 우리 도시균형이 되겠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소리를 듣겠어요. 지금 대우 1,200세대 말고는 25.7평이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녹지도 마찬가지 보고 있지만 D블럭 주택유형 85㎡ 초과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저는 질의를

김영립 위원 법령에서 의견안을 제시할 때 찬성의견을 하느냐 반대의견을 하느냐 일부반대의견을 하느냐 세가지 안이니까 그렇게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적인 입장입니다만 사실 서민아파트를 활성화 해가지고 주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주거환경에 안좋겠나 생각이 들고 저는 시장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장부지 소유가 어디입니까?

우리 시소유입니다.

시소유입니까? 그러면 유치원시설하고 종교시설은 매각할 계획입니까?

예. 지구단위 상세계획이 바꾸어져야 실수요자한테 매각할 계획입니다.

시장부지를 그만큼 줄여버리면 오히려 손실 아닙니까? 이 땅을 팔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시장은 주변에 상업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규모가 몇 평입니까? 시장용지가 1,000평정도 됩니까?

1,000평입니다.

이런 재래시장도 필요로 한데 굳이 이 땅을 팔아서 개발하는데 부족한데 충당할려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이 시장같은 것 줄이면 됩니까?

세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체 구도상 그 부분에 보면 종교용지가 하나도 없고

종교시설은 어디 희망자가 있어서 이러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관리과장께서

우리 류진환 위원 질의에 관리과장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관리과장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용지를 당초에 1,800평을 저희들이 측정을 했습니다. 상업용지가 워낙 많고 하니까 시장용지 처분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시장용지가 물론 우리가 그 옆에 동원아파트나 대우아파트를 보고 시장용지를 하기는 했는데 도저히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판 것이 1,000평을 팔았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1,000평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1,000평을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결과 아파트 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 근방에 종교시설도 부족하고 또 유치원도 그 주위에 없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매각이 가능 안하겠느냐 그걸 매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오히려 집단주거지안에, 아파트 단지안에 종교시설이 더 불편하죠 안그렇습니까? 이 종교시설로 변경한다든지 유치원시설로 변경된다 지가변동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까? 변동이 일어납니까?

저희들이 감정을 다시해야 되겠지만 거의 같습니다.

이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종교시설이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

그 주위는 주로 아파트

땅을 팔다가 팔다가 안되니까 이런 저런 방법을 쓰야 되겠지만 오히려 지가를 올리는 방법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줄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김해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계속)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된 김해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13조 수입금 마련지출 제2항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인정할 시에는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경비의 부족분을 의회의 승인을 사후 득하므로서 사업비 증가 등 재정부담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김성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김성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김해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89년 5월 8일 건설부고시 220호로 택지개발 예정지 지구로 지정되고 91년 6월 10일 공사착공을 해서 95년 11월 30일 준공된 지역입니다. 본 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내동 1131-1번지 14,874.3㎡에 대해서 99년 3월 4일 경상남도고시 제39호로 상세계획상 상업레저시설 용지로 결정된 부지로서 내외지구 일원의 부족한 의료시설 확충을 위하여 종합의료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참고로 내외지구와 우리시 전체 병원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 전체 종합병원이 2개소, 일반병원이 9개소, 전문의원 142개소, 특수병원 그러니까 정신병원이 되겠습니다. 특수병원 1개소, 치과의원 60개소, 한의원이 51개소가 있으며, 전체 병원수는 265개소입니다. 대부분 이들 병원이 중·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외동 일원에 소재한 병원은 종합병원 1개소, 전문병원 35개소 정도로서 내외지구 인구 9월말 현재 90,854명으로서 인구수에 비해서 병원수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의료시설의 신설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본 지구 인근의 시설들을 보면 연지공원과 홈플러스, 문화예술관 예정부지 등과 연계해서 본 시설부지는 당초에 상업 레저시설 부지였습니다만 일부 6,609㎡ 약 2,000평을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영업시설로 신설하고 일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종합의료시설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도면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지공원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지 10,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삼성홈플러스가 입점해 있습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삼성홈플러스하고 나머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면적이 14,874㎡로서 약 4,5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종합의료시설 8,264㎡를 여기에 종합병원을 신설하고 이 도로변 인근에는 각종 당초 계획대로 문화·집회·관람시설, 근린생활시설, 레저스포츠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병원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일부 병원이 있고 지금 중앙병원 한군데만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중심권과 동부권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사실 내외지구 인구가 약 91,000명으로서 병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세무과의 국공유재산계장님께서 와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병원을 하겠다는 희망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지구단위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원이 계약되었습니까?

아니 희망자가 협약상태에 있는 모양입니다.

잠정적으로 협약했습니까?

잠정적으로 변경이 되면 자기들이 종합병원을 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로서는 아직 종합병원 부지로 안되었기 때문에 본 계약은 못하고 그냥 협약을 해가지고 병원부지로 확정이 된다면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희망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홈플러스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남은 땅이 몇 평입니까?

4,500평입니다.

아니지, 전체 남은게

4,500평입니다.

4,500평을 다 팔려고 나름대로 협약된 것이 있습니까?

예. 전체 부지를 사는 사람이 일부는 종합병원을 하고 나머지는 당초계획대로 영화관, 건강체육 스포츠시설 이런 레저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준주거지역 아닙니까?

지역은 전체가 준주거지역입니다.

결국 옛날 내외동 운동장 부지안이 4,500평 남았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한 사람이 사가지고 일부는 병원으로 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입니까? 판매시설이네?

병원을 2,500평 정도를 하고 나머지 2,000평 정도는 당초 목적대로 레저스포츠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가격은 절충되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감정해놓은 가격이 평당 26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시 내동 1131-1번지의 택지분할 및 인접한 문화예술회관, 홈플러스 등과 연계한 시설의 입지를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토지이용도를 제고키 위해 종합의료시설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에 김해 중심지 서부권의 부족한 의료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찬성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성규 위원이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이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이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 용지를 저소득 주민의 주택보급률 제고를 위해 당초 계획된 분양주택 건설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하고 기존 분성고등학교 부지면적의 축소와 교육 및 연구시설을 폐지하여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여 교육환경의 질적수준 제고와 기존 시장용지의 일부를 종교시설과 유치원으로 분할 신설하여 지구내 미취학아동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삼계동 1435-1번지 공동주택 건설용지내 택지조성시 발생한 경계부 사면을 녹지로 조성하므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공동주택용지 85㎡ 초과 D블럭은 당초대로 존치하는게 소형주택의 난립을 막을 수 있고 시장용지를 축소하여 유치원 및 종교시설의 신설계획은 인구 및 교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초대로 존치하는 일부변경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성규 위원이 제시한 의견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연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한 기업재산으로서 지금 현재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1조,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및 김해시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상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매각 전체 44필지 581,048㎡중 551,013㎡이고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31억7,200만원입니다. 매각토지 재산소재지는 삼계동 60번지 외 43필지이며, 매각사유는 98년도 7월 25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를 학교법인 대구학원에 매각, 가야대학교 설립부지로 사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 제2항 20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재산가액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3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1조,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및 김해시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 7월 25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김해시 삼계동 60번지 일원 시유지 551,013㎡ 토지를 학교법인 대구학원에 매각, 가야대학교 설립 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본 시설결정 용지는 기존 부산외국어대학 이전 예정지이나 우리시와 부산외국어대학간에 김해이전 기본협약 체결이후 부산외대측의 협약사항 미이행 및 부산소재 학교부지 매각문제 등 김해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2001년 8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교 위치변경 승인을 받은 가야대학교가 부산외대 자리로 이전 추진중에 있으므로 금번 시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긍정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민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부동 신도시지역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외국어대학 들어온다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재산관리계획을 보니까 이미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에 가야대학교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우리 신도시는 처음 분양할 당시부터 외국어대학이 들어온다고 해서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대학이 포기한다면 어떠한 대학이든지 유치를 빨리 시켜야 되는게 맞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7년 4월 11일자 부산외국어대학과 김해이전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체결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학교시설용지로 기히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전이 안되어서 수차 독촉을 했습니다만 저쪽 대학교측에서 계속 미온적인 답변이 오고 또 외국어대학의 모기업체인 성창기업이 워크아웃 상태에 있고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학교 내부에서 교수측과 학생측은 김해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이사장측에서는 김해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서로의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결정을 못해주고 미온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런 차기에 가야대학이 김해로 이전하겠다고 저희 김해시에 제안이 들어 와서 그것을 전격 수용하게 되었고 가야대학이 교육인적부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을 때 2003년 3월까지 인가를, 개교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인가를 받았습니다. 정식인가가 아니고 내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개교를 해야만 학교 정식인가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토지를 매각해서 가야대학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2003년 3월까지는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전체 한꺼번에 올 수가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가야대학의 계 획은 1차년도에 입학생을 200명, 다음 해 2004년도에 400명, 2005년도에 600명, 2006년도에 800명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김해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외국어대학이 들어 온다고 전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들어 온다고 했는데 오늘 막상 공유재산관리해서 가야대학이 들어 온다고 하니까 사전에 이 과정을 어제, 아래 주례회때 말씀이 있었겠지만 사전에 의원하고 아무 합의없이 갑자기 가야대학이 들어 온다, 인가가 났다 그리고 땅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들하고 합의한다든지 승인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산매각 관계는 제일 끝에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재산매각이 제일 끝에 따라가는 그런 관계로써 사실 저희들은 다소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게 올라오기전에 합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부지는 전부 시유지입니까?

예. 지금 부지에 대해서 잠깐 도면보고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부터 공병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92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 해서 3차에 걸쳐서 535,000평을 매입했습니다. 535,000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33,000평이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고 나머지 303,000평이 공원용지로 있었습니다. 그 공원용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에 파란 부분해서 체육공원 하고 전체가 303,000평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대학학교 시설용지로 결정된 부지는 340,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340,000평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는 지금 현재 예비군 사격장입니다. 이 자리는 성창기업 소유로 되어 있고 노란색은 사유지입니다. 파랑색은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팔 수 있는 것은 이것만 팔고 나머지 여기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야대학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이 국방부 용지되어 있는 사격장 지금 현재 자기들이 포함시켜서 같이 학교시설 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포함시켜서 할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것은 줄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중소기업체에서 연수원이 들어 온다고 저희들이 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안되는 것 같으면 학교용지로 팔면 되겠고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중소기업연수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해시 우리 시유지만 파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만 팔아도 가능합니까? 대학이 가능합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무튼 많은 실망을 가지면서 다행스럽게 가야대학이 들어 온다니까 다행입니다. 빨리, 조속히 해서 빨리 개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계획안을 질문하기 전에 이 안이 공유관리를 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세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관리과에서 합니까? 이 44필지 551,000㎥ 모두다 관리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 야될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면을 보고 설명했다시피 국방부부터 저희들이 3개 연도에 걸쳐서 매입한 전체 총 535,000평을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제40조에 의해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구입한 자산은 기업자산이라고 해서 공기업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기업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관리전환을 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 재산이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특별회계와 달라서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업자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방공기업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취득을 전체 44필지를 다 관리과에서 취득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주어야지 왜 공유재산을 우리 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기업이라는 것은 기업회계에

그것은 알겠는데

기업회계에 따라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고정자산으로 그대로 보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정자산으로 보유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자체는 지방재정법 77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우리시에서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 모법이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가,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되 지방자치조례에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자체를 공기업에서 취득하게 되면 자산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가 없는 부분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공병학교부지 535,000평을 매입해서 전체 우리 사유지를 포함해서 606,000평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는데 그 안에 도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야대학교가 2001년 7월 11일날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위치변경 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2001년도 8월 9일 대학위치변경 계획 승인 이 앞에 그런 날짜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7월달에도 주례회도 했고 8월달에도 했는데 어제 갑자기 난데없이 가야대학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 오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의회 의원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것은 의견청취안을 못해 주겠다는 식으로 의원들이 대다수 다 그랬습니다. 어제 얘기 들었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음에는 안그러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의원되어서 3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우리 가야대학교 유치하는 이것을 김영립 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겠다 하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이것 이번에 해주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보류를 하면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사고 팔고 하는 모든데는 계획이 일어나고 제일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 재산을 팔고 사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부서에는 몰랐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번에 매각이 안되면 저 사람들도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3년도에 개교한다는 것은 차질이 옵니다. 또 저희들이 물론 외국어대학을 지금까지 유치를 한다고 굉장히 그걸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안온다 소리도 안하고 오지도 안하면서 포기하겠다는 소리도 안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야대학이 오겠다고 하니까 그 가야대학이 다소 우리가 볼 때는 약하다고 하지만 좀 약한 학교를 김해와서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안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산 몇 년도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시설 용지로 결정된 것은 96년도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입할 때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60억정도 됩니다. 학교시설 용지로 들어 가는 것이 60억정도 됩니다.

아니, 이 44필지 551,013㎡가 얼마요?

60억정도

60억에 매입해서 지금 여기에는 31억7,200만원

김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37억이고 팔고 사고 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팔고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손해볼 것이라고 전혀 생각 안합니다. 이익을 봤으면 봤지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평당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안맞아서 결국 재산가액이 31억7,200만원 이 돈은 우리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해서 재산평가만 해놓은 것이지 매도하는 가격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도할 때는 감정해서 그 당시에 60억 매입을 했으니까 60억보다는 더 받아야 안됩니까? 이자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욕심은 많이 받아야지요. 그런데 2개사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재산팔고 사고 하는 것은 모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시지가로 주고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살 때 가격보다는 작게 받으면 안된다, 많이 받아야 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 수고비도 있고 하니까 챙겨줘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