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주까지 본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계속)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총무경제위원회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85억 1,7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485억 3,400만원으로 0.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97억 2,800만원과 사업예산 288억 400만원으로써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2억 7,3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가한 203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62억 7,200만원, 종합민원과는 9,000만원 감소한 4억 100만원, 읍·면·동은 2,700만원이 증가한 1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조정분에 2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 일용직 퇴직금 800만원, 주요업무 수행여비에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종합민원과는 제2민원센터 창문 브라인드 설치비 100만원, 병무행정 제도개선사항으로 우편요금 감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조정분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노후시설 교체 및 일반운영비 1,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읍·면 복지회관 일용 운영비와 노후시설 정비에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남구청장에게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 900만원이 2회 추경에 감이 됐고 또 병무행정 우편료가 1,000만원이 또 감이 됐네요. 이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우편료가 저희들 계상했습니다마는 병무청에서 징집병 소집통지서를 제도개선하는 바람에 서울 병무청에서 일괄해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 해도 될 그런 형편이 생겨가지고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서울 병무청에서 막바로 그거 한다 이거지요?

예, 바로, 예. 일괄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 관계로 감이 됐고, 종합만원과에는 포괄적으로 900만원이 종목이 뭡니까?

종합민원과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같은 겁니다, 내용이. 1,000만원 중에 감된 게 900만원이니까 그 안에서 보고하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청장, 수고하십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구청 예산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언해서 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경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우리 읍·면·동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 구청에서도 다소 좀 이 예산을, 좀 필요한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좀, 이제 거의 12월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오겠습니다마는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정현입니다. 평소시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강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법적·의무적·필수적 경비 부족액을 중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 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86억 2,800만원보다 4억 1,500만원이 증액된 590억 4,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편성된 내용 중에서 경상예산은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204억 7,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된감액사유로는 당초 봉급인상분을 대비해서 계상했던 인건비 집행잔액 3,000만원이 감된 103억 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과 국비로 지원되는 지적과의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이 예상보다도 많이 배정되었으므로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계상되었던 시비 8,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80억 4,100만원보다도 5억 2,500만원이 증액된 385억 6,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그 중에서 보조사업은 3억 2,400만원이 감된 272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된감액 사유는 구청 사회환경과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10억 4,600만원이 본청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고 각종 보조사업 7억 2,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전체 3억 2,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도 8억 4,900만원이 증액된 113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주요 내용은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회관 건립 4억 2,000만원, 도시개발 분야 1억 5,000만원, 농업기반조성 분야 1억, 하수도 사업 4,000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3,400만원이 감액된 210억 7,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관별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총무과 예산은 공무원 수당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된 예산과 감액된 기본급 등을 가감한 1억 700만원을 포함한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으며 종합민원과는 주민등록 재발급비 및 병무관련 국비감액 등으로 인한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읍·면·동은 공무원 인건비 재조정에 따른 1억 4,2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책임감과 열성을 다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목별 과별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세무과장이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1주일 동안 중앙전산교육원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은 우리 총무과장이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북구청장에게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원수위원님.

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장, 공무원 복리후생비가 1,1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북구청장은 업무추진비가 좀 있습니까? 한 푼도 안 올라 왔네요?

500만원, 양 구청 다 같이 올라왔을 겁니다.

본 위원 잘못 봤습니다. 예. 양구청 다 똑같이 올라왔네요.

같이 좀 승인 해 주십시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주된 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을 복리후생비라고 칭하는데 우리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당초에 1인 20일 휴가를 안 갔을 경우에 20일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20일을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그 후에 휴가 간 일자를 가감하니까 그렇게 예산이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남았다?

예.

예, 박경태위원님.

청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실·과장한테 본 위원이 듣기로 하고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북구청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이 4,000만원이 증액요구가 됐는데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이미 6,000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히 1억인데 지금 6,000만원에 대한 부조 및 사망조위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마 읍·면·동에 기본급과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은 2억 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아마 수당이 1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성과급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1억 90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비안 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명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니, 두 번째도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그럼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1차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