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계속)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정의와 필수적인 경상경비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67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3,600만원보다 13억 9,6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학산지구산사태 복구공사비 2억 900만원, 오염해역준설사업비 1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해당과소별로 추경예산안편성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농축산과 주요예산으로는 항공방제 농약구입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지원이 4,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3,800만원,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에 3,500만원, 축산환경개선지원사업이 6억 3,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이 2,400만원, 축산분뇨액비화사업비가 3,8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54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5,800만원에 비해 4억 4,8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산림과 주요예산안으로는 학산지구 산사태복구공사 2억 900만원, 송이환경사업 3,500만원, 조경수목 해충포집기 설치사업이 3,000만원, 장성파출소주변 휴식공간조성이 2,000만원, 산불피해목제거가 1억원,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이 1,3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38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7,700만원에 비해 4억 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예산으로는 MBC “경신호”다큐멘터리 제작비지원 5,000만원, 적조대책장비 임차료 1억 1,300만원, 칠포1리 외 2개소 방파제 축조 및 보강공사에 3억 3,300만원, 오염해역 준설사업 10억 8,700만원, 방어리항 준설공사 3,000만원, 마른멸치 포장제 지원사업이 2,800만원, 구룡포수산물 과메기축제행사가 3,0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54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7,800만원에 비해 16억 9,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주요예산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6,660만원, 전기요금이 2억 2,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상수도사용료, 보일러연료비, 오폐수 장비처리비 등이 9,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정보센터 설치운영비 5,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건설 관련 농작물피해보상이 7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은 19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 2,200만원에 비해 2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소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에 제안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정의와 필수적인 경상경비만을 계상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잭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감소되고 한 예산을 2회 추경에 삭감처리하고 한 것은 참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산추경까지 갈 필요없이 했는데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감소액이 무려 10억이 넘습니다.

예.

이 10억이라는 것을 당초 예산에서 사장을 시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10억이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면 그 10억으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감소된 10억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소된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저희들 상당부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이 당초에는 7월1일로 해서 개장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중도매인 관계로 약 2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전기료, 상수료 기타 등등 필요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비가 약 6억 3,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물량자체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6억 3,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처리를 못 했는 부분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계획대로 사업을 못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국도비물량이 준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예.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농작물피해보상이 왜 이번에 올라 왔습니까?

농작물피해보상은 저희들도 모내기를 해 놓고 중간에 원인분석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우리 도매시장의 사업으로 인해서 위암층 철분이 내려가서 농사가 안 되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 조사도 하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한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우리의 지장으로 했는 것이 맞다고 판정이 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되었습니까?

아니, 이것을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도 그때도 이런 폐단이 있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왜 한 2년이 지났는데 지금와서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금년 농사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그런데 이것은 외곽지 진입도로 때문에 발생이 된 것입니까?

그 밑에 우리가 지어 놓은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한 2,820평 정도.

예, 이상입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에 농정관계 예산 중에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예.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금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 것이 2억 8,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축사환경개선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 시비도 3억 6,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억 6,1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을 그대로 삭감으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돌립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물량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못 쓰고 이번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전부다 보태어서 같이.

그게 3억 6,100만원이 농정사업에 쓰여집니까?

농정사업에 쓰여질 부분도 있고 다른 사업에도.

다 쓰지는 것이 아니지요?

예, 다른 사업에 쓰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이 중요하고 농업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3억 6,100만원이란 돈이 농정에서 국비가 영달이 안 되니까 같이 삭감이 되었는데 최소한 이 돈 만큼은 농정에 다 투입이 되어야지 이것을 다른 해양수산사업이라든지 다른 데에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농정부분에 저희들도 조진위원님 질문하신 그대로 사실 농정부분에 쓰야 되는 것이 맞고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시장님 이하 농정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쓰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농정부분에 예산을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조진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예를들어 부추결속기 같은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그게 이번에 농민들이 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이번에는 사실 추경재원에는 그게 사실 저희들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추경재원에는 사실 재원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얼마안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장에게 30기로 업무보고를 할 때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해도 올해 당초예산보다 없었습니다. 부추결속기 지원이 올해 전혀 없었지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고 1회추경때도 안 되었고 2회 추경에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을 그리로 돌려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것은 다 빠지고 농업이 중요하다, 말로만 하면서 여기에 3억 6,000만원 절감되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 버리면 농업이 어떻게 됩니까?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말입니다. 예산을 관리를 하실 때 우리가 농업이 참 중요하고 농민들을 도와 드려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비가 당초에 더 들어갈려고 하다가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말하자면 시비가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농정에다가 넣고 농업을 장려를 해야 되지요.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면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님 질의에 유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당연히 쓰여야지요, 그렇게 하실렵니까?

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결속기를 저희들이 한 30대를 계상을 해 가지고 얹어 놨습니다.

결속기 뿐만 아니라 원래 농업분야에 책정이 된 예산은 국비가 미진하다고 해서 그 나머지 액수를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지 말고 역시 농업분야에 투자를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농업기술센터소관 금년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 6,270만 7,000원보다 이번 추경에 1억 5,185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1,4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증감 내역은 서무관리에서 1억 3,73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촌지도분야에 1,45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 1억 1,785만 4,000원이고 친환경농약 개발연구용역비 잔액 1,4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부족한 인건비와 계약된 연구용역비 잔액뿐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풍년농사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잭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 1,700만원 상승이 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현재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 보수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기존 호봉을 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실호봉은 그 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부족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1년 전체적으로 언제부터 인상이 되었습니까?

금년 1월달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1월달부터 인상이 되었으면 1월달에는 인상된 분을 지급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 1,700만원이 모자라는 그런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약 개발연구용역비가 왜 이번에 올라왔지요?

용역비가 당초예산에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달까지 용역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자 올렸습니다.

당초도 없었는데 어예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용역비를 2,910만원 정도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었고 '99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선급금으로 1,460만원인가 집행이 되었고 계약금액 중에서 잔액이 1,45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연구를 합니까?

저번에도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부추가 400㏊ 정도 되고 많은 농민들이 포항특산화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겨울철에 잿빛곰팡이라는 병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우스내에서 농약을 치면 잔류성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잔류독성이 없는 농약을 한 번 개발을 해 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의도는 이 포항부추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 명성을 유지를 할려고 하면 다른 데 보다 좋다는 어떤 그 식품학적으로 좋은 성분이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하고 내일 모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좀 더 상세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를 하시면서 아마도 올해 같이 들녘에 벼농사가 잘 되어서 아마 어떤 보람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우리나라에 쌀증산 정책에서 재고량이 지금 상당히 많아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재고량이 많아서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농촌의 실정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증산시책으로 많은 소출이 나는 이런 벼를 선호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고품질의 벼가 지금 생산이 되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질개선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종자가 보급이 되어야만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연구 했다든가 아니면 보고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쌀재고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지금보면 작년도에 정부수매 이외에 농협이나 시중에서 일반수매를 하는 것이 40㎏ 한 가마당 56,000원까지 했습니다만 얼마전에 5만원까지 수매를 일부 했습니다. 이래하다가 보니까 농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또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53,000원으로 올려 가지고 수매를 해서 쌀값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쌀증산보다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품질위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쌀품질을 높일려고 하면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벼품종인데 내년부터는 벼품종을 다수확 품종보다는 미질이 좋은 품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외에 질소질비료를 많이 치면 다수확은 됩니다마는 미질은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가급적 적게 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또 금년도에도 쌀미질을 높여야 되는데 미질을 높이면 적기에 수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들판에 적기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나락이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적기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를 해 나가고 얼마전에는 콤바인 농가 200명을 불러다가 벼를 빨리 수확을 하는 교육도 했습니다. 또앞으로 미질을 높일려고 하면 땅심도 지력도 높여야 되는데 이래 하기 위해서는 현재 들판에 있는 모든 짚들을 보면 가을만 되면 거두어서 태우든지 또 이것을 축산농가 사료도 전부 파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거두지 말고 거기서 콤바인 작업을 하면서 금년말부터 좀 땅에 넣어서 지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방법을 해서 내년도에는 포항쌀이 다른 지역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품질의 쌀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소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종합을 해 보면 아주 기본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전 텔레비전에서도 뉴스방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 무척 많은 품종을 개발을 하고 고품질의 벼를 수확을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핵심은 그런 기본적인 문제 보다 정말 고품질의 벼종자는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이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벼종자 공급은 저희들이 정부보급장을 책임을 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종자소요량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은 4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율교환을 해서 또는 작년에 했던 종자를 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부생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에 지금 자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단지를 만들어서 5개품종에 대해서 자체 종자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종자생산을 할려고 하면 여러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수매량을 수매가에다가 5,000원 정도 더 주어서 이것을 한 1,300회 가마 정도 금년 가을에 별도로 수매를 해 놨다가 이것을 내년도에 농가로 할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그렇게 계획해서 시험을 한다면 지금 우리 쌀의 종류를 보면 일본쌀, 캘리포니아쌀, 인도쌀, 세계적인 수준의 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품종이 없지는 않지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어떤 꼭 포항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미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품질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은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보건사업과 예산이 5,600만원 증가가 되었으며 이 중 경상예산에서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반영과 봉급조정수당 계상 등 인건비에서 2,100만원, 신축보건소 전기요금 증가분 2,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에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보건소차량통제문설치비 700만원과 예방접종실 대형백신전용냉장고구입비 800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예산 전체총액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주요내역은 가정간호사, 정신간호사, 위탁교육여비 300만원과 방사선실 X레이, 필름, 자동현상기 세척수정화기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고 물리치료실의 소프트론 구입 등 불요불급한 물품구입비 5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관련을 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보건소장 박철화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에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추가 편성액 1,804만 2,000원이며 총예산 규모는 39억 43만 7,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사업과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삭감액 4,400만원, 봉급조정수당과 초과근무수당 4,1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특수환자진료비 100만원, 지소진료의약품비 1,000만원 등 합계 1,100만원을 증가계상을 하였고 또 사업예산으로서는 영양개선사업비 과목변경과 치과콤프레샤구입비 400만원, 보건소전산바이러스 백신구입비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편성내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요원 활동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북구보건소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삭감조정액과 기본적인 의료진료 약품비와 의료장비 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활히 통과가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우리위원장님께서 정책적인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다소 좀 다른 방향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남북구보건소가 신설이 되어서 포항시민이 아주 용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로부터 해서 외부에 많은 시설 같은데 견학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론이 포항시에 남북구 보건소가 잘 설치가 되어 있다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를 둘러보면 보건소 주변에 녹화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저희들 북구보건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아침에 환자들이 용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노인네들이 아침마다 이용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오후에도 보면 거기에 환자들이 보건소를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내부적인 시설이 조금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왕이면 북구보건소나 남부보건소가 안팎으로 공간도 많이 잡고 있고 아까 남구보건소도 잔디를 깍는 기계를 사겠다는 것을 하시는데 그런 주변녹지공간을 이용을 해서 환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라든지 파고다, 아니면 의자같은 것을 만들어서 용이하게 공원형식으로 마인드를 좀 바꾸어서 해 줄 용의가 없는지 정책적인 질문을 하라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은 그것이 예산이 확충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넣어서 주민들의 바램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혹시참고가 될 만하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잔디깍기 400만원이 있지요.

잔디깍기가 아니고 치과콤푸레샤입니다.

이것도 자체 사업 자산취득에 해 놨는데 이것을 보조사업에다가 넣어서 국도비 보조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의료장비는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의료장비에 보니까 칼라프린터 같은 것 남구보건소에서 올라온 것 국도비 산정이 많이 되어 있네요, 스캐너, 칼라프린터기, 책장, 보조사업에다가 넣어서 자산취득을 했네요.

그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모자보건사업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특별히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고 많이 있는데.

치과콤푸레샤 같으면 이것도 의료기기인데 이것도 보조사업에다가 넣어서 보조도 좀 받고 해서 자체사업을 시비도 좀 아끼든가 안됩니까?

예,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그게 우리 자체 지소에 콤푸레샤 구입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에 어떻게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1년도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485억 1,7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되어서 485억 3,400만원으로 비율로 치면 0.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97억 2,800만원과 사업예산 288억 400만원으로써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2억 6,200만원보다 6억 900만원이 감액한 186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2,800만원이 증가한 21억 1,800만원, 사회환경과는 11억 5,300만원이 감소한 119억 500만원, 농림과는 3억 1,600만원이 증가한 46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형산강 고수부지 체육시설물 설치공사비 3,000만원, 연일 달전리 농로 수해복구 공사비 4,400만원, 구룡포6리 마을회관 신축비 6,000만원, 설계용 EST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1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300만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여비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총 2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의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비 1억 7,500만원과 생계주거 급여비 8억 2,200만원, 경로연금 1억 5,8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경로당 특별 연료비 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과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경논 기반조성 사업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가뭄대책 자재구입비 2,000만원, 가뭄대책 시설공사비 2억 5,800만원, 농업용 양수기 구입비 500만원, 대송 대각1리 배수로 설치공사비 4,000만원, 산림도시녹화 분야 유지관리 자재 구입비 600만원,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 100만원, 산불감시원 산업재해 보상 보험금 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공항로변 차폐수벽 조성사업 1,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 소관에 11억 5,3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사회환경과는 수급대상자 자녀학비가 1억 7,500만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급여비 감액이 8억 2,200만원, 그 다음에 경로연금 감액이 1억 5,800만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에는 3/4분기까지는 구청에서 이 예산을 다루다가 4/4분기부터는 구청에 감액하고 본청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감액을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덕위원입니다. 해마다 비 피해라든가 풍수에 피해가 많다가 '88년이래 올해는 태풍 없는 해로 온 들녘이 풍년으로 이렇게 돼서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시리라 생각하고 또 관련 직원들한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시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구청 소관 읍면지역 특히 읍면지역에는 자연부락 형태로 돼있다 보니까 사업하는 장소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읍면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에 면사무소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있고 또 지역구 시의원도 그 사업에 대해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사업의 성격이 시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사업이 종료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 의원들이나 면사무소에서 잘 모르다 보면 그 사업을 파악하느라고 이렇게 서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의 특성상 그 지역에는 누가 뭐래도 지역구 시의원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또 면 행정기관이 그 지역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의원한테도 그 사업을 통보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업무 연락이나 업무협조가 있기를 청장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당부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정호위원님.

이정호위원입니다. 청장이하 과장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의 편성을 보면 사업예산이 약 4,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북구청을 보면 약 5억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북구, 남구를 가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특위가면 예산과장한테 따지겠지만 오히려 남구청은 사업예산이 줄고 북구는 그래도 5억 얼마도 늘고 전반적으로도 100억씩 차이가 나고 한해 두해가 아니고 늘 그런데, 남구청장 이하 과장들께서 예산 확보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2회 추경만 보더라도 사실 남구지역이 예산편성상에 우리가 북구보다 많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남구, 북구 꼭 형평에 맞출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남구도 상당히 사업할 데도 많고 한데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부터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방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남구에 예산편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준 이유는 사회환경과의 보조사업이 줄면서 그렇게 됐습니까? 주된이유가 뭡니까? 사업예산이 줄어든 이유.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북구가 긴급한 데가 많다 이래 가지고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 남구도 급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편성이 조금 남구가 많이 빠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요구과정에서 문제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같은 경우에는 시설 이후에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자본이전은 우리가 관리하기보다도 사실 말 그대로 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본이전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구룡포6리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6,000만원에 대해서 자본이전 하는 경우에 관리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지요?

관리합니다. 하기는 하지요. 자본이전 해줘도 회관 관리는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그것은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돼있네요. 자본보조로 돼있네요.

앞의 목은 자본이전 아닙니까?

자본이전은 목상은 그렇지만 자본보조입니다. 자본이전하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목에……

자본이전 경우에는 정산 한번으로써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주고 마을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지만 실지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자본보조거든요. 자본보조해 줬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가 하고 마을에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대장도 관리합니다.

자본이전 경우에도?

예, 합니다.

자본이전 경우에는 돈을 주고 받은 이 사람은 정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관은 등기를 저희들이 하니까 재산관리를 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2회추경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추경이라 하면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이나 마무리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데 대해서 추경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마을회관 신축보수가 있어요. 마을회관의 신축 이 사업이 시급한 건지 개도 사업도 아니고 신축이라니까 이게 동절기가 돼가지고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서 연말 전에 입주가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시급성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아주 낡은 경로당을 보수하면서 새로 신청한 내용인데 아주 낡아서 어른 분들이 지내시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도 하고 1회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상이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축을 하면 불과 두달 정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꼭 넣어가지고 2회추경에까지 삽입을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느 읍·면·동 할 것 없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은 다 필요로 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한꺼번에 다 계상해서 할 수 없고 1건 1건 기회있을 때마다 처리함으로써 노인분들에 대한 우리가 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이런 길이 아니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필요없다 이 뜻이 아닙니다. 다필요하지요.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게 이상하다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추경예산에 원칙입니까?

이것은 지난 번 산불피해 났을 때 주민들이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산불보상 차원에서 이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보상 차원이라고요?

예.

이 지역이 산불났던 지역입니까?

예.

경로당이 훼손되거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 주민요구사항들이 집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합시다. 청장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사리 구판장을 신축하는 것 알고 있지요?

총무과 소관 말입니까? 그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