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태범 의원 발언
동기
안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계속)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는 잘 쉬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 이어서 오늘은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남·북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업무과장 정철용 과장이 오늘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교가 되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8일자로 심만용 시설과장이 주택과장으로 계시다가 저희 사업소 시설과장으로 왔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소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91억 91,197천원보다 1억 95,126천원이 감액이 된 289억 96,071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감소된 사유는 일반회계의 봉급 및 상여금, 복리후생비, 시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비, 대잠고가교 우회전 차로설치공사 실시설계비, 또 수중펌프 설치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가로등 설치공사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2001년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1억 71,197천원보다 1억 95,126천원이 감액이 된 89억 76,07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과 소관으로는 봉급 및 상여금 97,595천원, 복리후생비 26,76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봉급조정수당 및 경상적경비 등이 31,763천원이 증액이 되어 전체적으로는 92,59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시설과 소관으로는 시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비 8,000만원, 대잠고가교 우회전 차로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6,369천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위생하수처리과 소관으로는 일용인부임이 6,441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중펌프 설치비가 1,260만원이 감액이 되어 전체적으로는 6,15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가로등 설치공사비 잔액 65,704천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소장 하나 물어봅시다. 시청사 건립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원 삭감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지난번에 입찰 결과 예산 1억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약이 지금 1,100만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다소 조금 만약에 혹시 여유변동이 있을 걸 감안했을 때 2,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싶어서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아니……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낙찰액이 1,100만원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낙찰이 1,1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최저낙찰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겁니까? 그러면 학술용역비는 최저낙찰제로 하는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 낙찰제도상 1억이지만 최저가로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1,100만원을 써 넣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입찰하고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학술용역비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그 문제에 대해 보충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사업설명을 할 때 설명을 잘못했는 겁니까? 안그러면 이것 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1억이 1,100만원에 낙찰되었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업을 학술용역을 할 때 설명을 잘못했는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사전에 내용을 다 배부를 합니다. 다보고 합니다. 공고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런 내용 아무리 배부해도 이게 10분의 1 이것은 상식이하 문제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참여회사마다 금액이 다 저가로……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에 86.5%에 적용을 안 받는거냐 이 말입니다, 이 성분은.
병구
김병구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집행부에서 애당초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옳게 설명을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다 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다 했는데 그러면……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제한경쟁입찰이면서도 협상에 의한 입찰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제한 내용을 충분히 다 알리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 1억을 요구할 때는 어떤 어떤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1억이 필요하다는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요율이 정확하게 계산하면 1억 조금 이상 되겠지만 1억 정도면 충분히 과업이 수행이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결과는 회사가 서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최염가로 이게 수협회사가 낙찰이 되고 또 기술적인 점수나 모든 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낙찰되기 때문에……
병구
김병구위원
아니, 그러면 애당초 학술용역비할 때 포항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낙찰가에 100%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그점이 걱정이에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사전에 다 배포를 해 가지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찰했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아니, 걱정 안 할려고 해도 안 할 도리가 없는 게 세상에 이런 일은 잘 없다고, 이런 일은 잘 없는데 이것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애당초 집행부가 과다한 예산 요구 했는 것 한 개, 또 하나는 학술용역이 시가 충족하는 사항을 100% 충족을 못 시켜주고 대충 대충 건성 건성 넘어가는 이런 경우 한 개, 이 두 가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통 문제 아니라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감액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수중펌프 설치비 감액, 가로등 설치 공사비 감액, 이 내용도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수중펌프는 죽도펌프장에 새로 설치를 하고 그것도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당초 시장조사를 가격조사를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실지 집행을 해 보니까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 대잠지구 가로등 공사는 이것은 당초에 근린공원지구에 당초에 설계 내용상 등수가 좀 많아서 등수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등수가 많아서 가운데 오히려 지장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등수를 몇 등 줄이는 바람에 감액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결국입찰 잔액이 많이 생긴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박태식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아니, 특히 가로등 설치 공사비 잔액이라는 건 설계가 어떻게 되었길래 설계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니죠. 우리시가 했어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설계는 전기공사는 당초 용역됐던 회사 우리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전부 검사를 해 가지고 설계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입찰을 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무슨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처음에 가로등 설치 공사비는 얼마에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전체가 1억 5천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 붙이다 보니까 전기공사는 조금 전기는 조금 더 심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설계내용에도 문제가 있고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또 경쟁이 붙어서 절감이 되고 이랬단 말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전기공사는 1억이상 되면 입찰을 보이면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입찰잔액이란 말이에요? 설계상 내용에 변경이 있단 말이에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변경이 아니고 당초 발주할 때 가로등이 15등 있는 걸 갖다가 11등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조명등도 21등 있는 거를 갖다가 조명등이 좁은 공원내에 빽 돌아가면서 너무 등수가 많아서 10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숫자를 줄여 버렸습니다, 아예 발주할 때. 줄인데다가 입찰차액이 또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태식
박태식위원
당초 설계를 그런 설계를 해서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 설계는 오래 전에 몇 년전에 처음 발주할 때 했죠.
태식
박태식위원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별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작래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안동기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상수도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상수도사업소에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금회 추경은 추가 세입재원이 없어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정예산 339억 8,700만원중 7억원을 자체 삭감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조정하여 금회에 추경예산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필수경비 6억 5,169천원을 원수구입비 인상으로 추가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 48,031천원, 그리고 주요사업비 46,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업무과가 988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전자입찰에 따른 컴퓨터구입비 한 대 400만원, 관서운영비 588만원입니다. 다음시설과는 상수도분야 자료수립 및 세미나 참석여비 120만원, 이어서 유강정수과는 6억 67,199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원수구입비가 2001년도 10월 1일자로 톤당 125원 44전에서 143원 43전으로 톤당 17원 99전이 인상된 관계로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정수장 수변전 설비 그리고 수변전 설비 수리 외 4건에 33,800천원 그리고 관서운영비 28,23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양덕정수과는 21,721천원으로 진공조절기 한 대 900만원, 관서운영비 12,72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제2회 추경예산은 예비비 삭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예,이일윤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소장, 기정예산 삭감 7억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주로 예비비 그리고 사업 그리고 집행잔액 이런 쪽으로 전부 점검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당초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 건데 그 내용으로 보면 유강정수장 침전지라든지 여과지라든지 노후관 교체를 그때는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뭐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중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집행하고 일부 남은 부분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고 그래서 절감한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문제 당초 예산에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이제 와서 7억 삭감해 버리니까 예산심의한 우리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래도 사업이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자꾸 묻는데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는 아예 이것 염두에 두고 삭감시켜도 관계없지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이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원수구입비가 10월 1일자로 이렇게 오르다보니까 이게 원수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고 그래서 많은 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이 예비비쪽에서 삭감한 거고……
병구
김병구위원
원수구입비 오른 그것은 이해가 가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원수구입비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아니, 원수구입비 올랐으면 삭감을 안 시키고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증액을 시킬려고 하니까 지금 세원이 없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아니, 그러니, 예,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삭감 7억을 해서 7억 했는 거를 딱 짜맞춰갖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그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무슨 뭐 구입 구입해서 어떻게 7억을 삭감해서 딱 또 요구액을 7억을 딱 만들어서 10원짜리 하나 안 남도록 이래 만드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법도 있어요, 이게. 암만계획적으로 맞춘다 해도 이래 맞출 수 있나.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계획적인 거는 아니고요, 그게……
태범
정태범위원
7억을 삭감해서 딱 이것을 1원짜리 줄도 불도 안한 7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거는 짜맞추기가……
동기
안동기위원장
연관된 겁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김병구위원님이 질문하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말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정태범위원이 하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7억을 예산삭감을 시키는 원인은 예산을 제대로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당초예산에서 받았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예산을 축소시키고 일을 잘해 가지고 이만큼 감이 되었다, 이 말씀하셨죠.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예산사업 집행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예산하고……
춘부
이춘부위원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이만큼 줄여서 할 수는 없었어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이것할 이런 변경이 있을 거다 하고 여유를 한 7억정도 넣어놨다가 원수구입비 6억 얼마를 빼고 나니까 이것 맞춰가지고 지금 정태범위원 말씀대로 딱 맞춰서 마지막 직불 이것 딱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그러면 사전에 이만한 돈을 더 넣어놨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전체 52만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정수장이 8곳이나 되고 거기에 부속으로 따르는 각종 모터라든가 이런게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런부분들을 예년에 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고장이 났는 것도 있고 안 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자체적으로 또 카바를 할 건 카바를 하고 여러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 결과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소장, 알겠는데요, 그런 내용 다 압니다. 아는데 기계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고장나는 이런 거는 아주 소수문제이고 돈을 그래 7억을 이걸 예산 이 원수구입비를 돌린다 하는 거는 이것은 사실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지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여기 원수값이 올라가지고 줬는 6억 몇 천만원을 더 들여야 되는데 누가 여기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7억을 삭감할 수 있는 여유예산을 지금 넣어놨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 하는게 예비비가 3억 4천정도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예산 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또……
춘부
이춘부위원
내년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상수도사업소는 좀 제대로 보고 이만한 정도 아까도 이야기 있었지만 좀 줄여놔도 충분하겠네요. 아,원수비 모자라면 그때 더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래서는 일이 안 되고요.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원수비를 가상해서 넣어 놓은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사실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할라면 뭐 노후관 교체도 하고……
춘부
이춘부위원
맑은 물 공급을 하는데 지금도 관공서에 정수기 놔놓고 물 먹는 데가 있는데 무슨 맑은 물 공급한다고 자꾸 주장합니까? 맑은물 공급하는 관공서에서 정수기 놔놓고 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파악해 보셨어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파악을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했습니까? 몇대나 있습디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한 30여개소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포항시청 관공서가 몇 군데인데 30여개 정수기 놓고 물 먹고 있는데 소장께서 여기서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한다 이래 이야기하면……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게아직까지는 사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정수기를 놔놓고 먹는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그만한 거를 내가 만든 물을 내가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꼭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외지에 와서 그 물 먹겠어요, 안 먹지. 없앨용의는 없어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읍면에는 조금 이제 그것도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춘부
이춘부위원
감사 때 확인할 일이니까 그것은 지금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우선 용어가 좀 뭐해서 제안설명하신 2페이지에 유강정수장에 수변전 설비가 뭐에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수변전 설비하는 것은 들어가면 각종 전기하고 이 관계가 연결되는 판넬 이 판이 큰 판 안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각종전기하고 연결하는……
태식
박태식위원
수변전 설비란 말이에요. 물관계된 게 아니고 전기관계된 거죠.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맨 물에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무튼간에 지금 예비비를 특히 우리 상수도사업 비용에 예비비를 3억 3천을 뒀다는 것은 원수비용의 인상을 예견한거죠.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 원수비용분이 아니고 다른 데 왜 그러냐 하면 정수장이 8개소나 되기 때문에 저게 어떤 게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고장을 예견한 거에요? 원수비용의 인상을 예견한 거에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각종 사고라든가 그런 거를……
태식
박태식위원
사고 대비한 거에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원수구입비에 인상은 예산에 차액이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걸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는 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말씀하셨듯이 상수도사업소에 당초 예산에 한 7억정도는 감해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3억 3천이 지금까지 별로 쓰여진 데 없고 그리고 원수구입분의 인상이라는 건 예견된 것 아니에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작년에도 인상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쩌면 넘어갈 것 같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인상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런 구체적인 원인이 있을 때는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정석이 아니에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예,당연한 건데요……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뭡니까, 예비비로서 써야 될 요소들이 지금 예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앞으로 또 몇 개월 남긴 남았습니다마는 세원이 없다 보니까 일반예산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자꾸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하게 좀 얘기 하소. 이것은 분명히 상수도사업은 공기업으로서 특별회계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차입 받을 수 없잖아요. 전입금을 바로 받을 수 없잖아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이런 기회에는 이것 한 2, 3달 남았다 하더라도 분명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이 가능한 그런 요소들인데 이걸 못 받는다면 얘기가 되나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근본적으로 세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정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은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내년에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당초 예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남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안동기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01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85억 1,7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485억 3,400만원으로 비율로 보면 0.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97억 2,800만원과 사업예산 288억 400만원으로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9억 1,100만원보다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9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건설건축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1,900만원이 증가한 92억 4,700만원, 지적과는 2,900만원이 감소한 3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건축과는 하수도정비사업 3개소 시행에 8,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마무리 3개소를 포함한 5개소에 4억 1,300만원, 취수사업중 수해복수사업 1개소에 1,600만원, 도로긴급 유지보수비에 6,000만원과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 증가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수 서식폐기로 인해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잔액을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용역의뢰비에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간단한 제안설명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 질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남구청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건설건축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김종윤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먼저 페이지수를 얘기 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부터 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죠.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상대1동에 말입니다, 주변 하수도 개보수 공사가 2군데 잡혀 있고 본청에도 하수과에 1건이 잡혀있는 걸로 짐작이 되는데 집중적으로 개보수가 말입니다, 하수도 개보수가 우리 포항시 전체 일원에 대한 개보수는 다 해야 되는데 한 곳에 이렇게 집약된 거는 무슨 뜻입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상대1동은 옛날 포항제철에서 라이프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현재 하수도 정비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미개수된 부분도 있고 또 그 당시에 하수도를 개설하면서 단면이 상당히 적고 노후화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딴 지구보다도 상대1동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주택단지안에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상당히 조금 상대1동은 딴 데보다도 하수도 개보수 사업이 많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죠. 다른곳에도 하수도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본 위원의 질문은 많은데 하필이면 상대1동에다가 이것 집약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적은 예산인데.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그런데 실지로는 딴 데는 거의 다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해 가지고 단면이 맞게 전부 다 설계되어 있고 상대1동만 지금 현재 상당히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다든가 아주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노후화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노후화 된 건 상대1동 뿐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다 똑같죠. 똑같은데……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다른 데는 저희들이 전부 다 이것 조사할 때 전부 다 읍·면·동에다가 조사보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다가 2회 추경사업에 읍면동에서 할 지구가 있으면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수합을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고 보수를 한다든지 오는대로 우리가 전부 다 올립니다. 다올리면 여기 본청에 예산편성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우선급을 가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하수도가 그러면 각 남구청에 각 읍·면에 올라왔는게 이 두 건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아니, 다 올라왔지요.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석제
장석제위원
각 지역에 봤을 때 읍·면·동에 최소한 1개 내지 3개이상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래 얼마 되지 않는 돈에다가 하수도 문제만 한 2, 3개를 갖다가 상대1동에만 집약시키느냐 이 질문인데 어디 뭐 옛날 라이프 주택까지 다 나오고……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그런데 장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관내 하수정비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 반영이 안 되었고 특히 상대1동에 대해서는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추석전에 태풍 왔을 때 상대1동만 전부 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제일 침하된 게 상대1동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가 전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침하돼가지고 가구수가 한 5, 6가구돼 가지고 밤에 우리가 전부 물 푸고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제일 심각한 데가 사실 상대1동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 갔는데 다른 데도 연차적으로 전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한 게 아니고 다른 데 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사정에 의해가지고 그건 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다음 내년도 당초 예산에 미비한 데는 다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왜그렇냐 하면…… (
태식
박태식위원
－ 다른 실·과에는 속기없이 했는 것 같은데……)
동기
안동기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예산심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북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북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정현입니다. 평소시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안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중점계상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86억 2,800만원보다 4억 1,500만원이 증액된 590억 4,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편성된 내역중에 경상예산은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204억 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된감액사유로는 당초 봉급인상분을 대비해서 계상했던 인건비 집행잔액 3,000만원이 감된 103억 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과 국비로 지원되는 지적과의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이 예상보다 많이 배정되었으므로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계상되었던 시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80억 4,100만원보다 5억 2,500만원이 증액된 385억 6,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은 3억 2,400만원이 감된 272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구청 사회환경과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10억 4,600만원이 본청 사회과로 이관되고 각종 보조사업 7억 2,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전체 3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8억 4,900만원이 증액된 113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회관건립 4억 2,000만원, 도시개발분야 1억 5,000만원, 농업기반조성분야 1억, 하수도 사업 4,000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800만원이 증액된 115억 6,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소관별 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건설건축과 예산 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체적 예산 편성내용으로 하수도 정비분야 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분야 1억 5,1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분야 2억 7,600만원, 건설행정분야 1억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적과는 공시지가 관련 검증수수료 등 국비예산으로 선집행하고 시비로 계상되었던 2,600만원을 감액시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책임감과 열성을 다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목별 과별 예산편성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석제
장석제위원
정회 하고 하죠.
동기
안동기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앙상가 교통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이일윤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하나 묻겠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해서 경계를 해 주게 되면 상가에 하역물품이 생겼을 때 일시정차를 해서 물건을 내려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이게 4m 폭이기 때문에 조업주차도 인도에는 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다가 차를 세우면, 여기 대형트럭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충분히 여기서 한쪽으로 붙여세우면 교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건대 그렇다면 시설물보다도 색깔을 넣어가지고 인도를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글쎄요, 그것 참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해봤는데, 이 보차도 구분 시설이 되지 않고는 운전자들이 무의식중에 아무, 측면에 선만 있으니까 무의식중에 보도로 진입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간단한 보도 구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무의식중에 보도로 넘어가는 그런 걸 막아줌으로써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질서를 바로 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그런 실무적 판단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입니다. 도로폭이 그게 11m네요, 그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폭이 11m인데, 인도 양쪽에 3m씩 주면, 실제 주행할 수 있는 차도는 5m.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4∼5m.
태범
정태범위원
4m에 보통 일반 짐차들이 2m 안 됩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2m짜리 하나 서고 그러면 주행이 짐차가 하나 서서 짐을 하차시키고 있다면 다른 차가 주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인도를 2.5m로 하든지 2m로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2m 이상이 될 거에요.
태식
박태식위원
차도를 5m 확보해 주라는 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최하 5m, 안 그러면, 그렇다고 짐차가 영 못 들어오게는 못하잖아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조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안 그래도 제가 현재 이 4m로 되어 있는데 차선 바깥쪽으로 해버리면 양쪽에 약 몇십센티씩은 여유가 생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인도를 계산을 2m로 하든지 2m 50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짐차들어서면 진짜 꼼짝못하는 수가 있어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교통행정과장,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간에 시비를 들여서 중앙상가의 보차도 각종 시설, 교통시설을 여태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현재도 발전협의회하고 진흥회하고 상가주민으로부터 100% 이 안을 지금 현재 또 다시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제2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또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과연 지금 진흥회와 협의회에서 발전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수용을 하고 또 상가주민들이 수용을 하느냐, 이 차원이거든요. 과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분명히 지난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과장에게 주문한 내용은 어쨌든간에 주민이 요구하는 안을 협의가 된 걸 갖다가 서명을 받든지 뭐 하든지간에 충분하게 수용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내용에 따른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까지 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9월 17일부터 단속에 임하면서 양 단체에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저 중앙상가가 조용하게 질서가 잡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상가쪽에서도 물론 100%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일부 몇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상인들쪽에서도 이게 맞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 시민들쪽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지금 별다른 민원이 제기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이와 같은 어떤 분리시설을 해서 정말 억울하게 단속을 당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은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민원을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실무적 판단 때문에 이런 간단한 보차도 분리시설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그간에 포항시가 펼친 정책중에서 가장 우유부단한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중앙상가 차를 통행하느냐? 차 없는 거리로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속기 전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 방향이 정말 부동의 확정된 포항시의 정책이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고요. 사실그간에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만 이 무법천지의 중앙상가를 이렇게 질서를 잡는데 공권력을 확립하는데 우리 정 과장을 비롯해서 교통행정과 및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안이 정말 부동의 확정안이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안이 정말 이제는 불변의 방향입니다, 방침입니다. 만약여기서 또 흔들린다면 이제는 정말로 더 어떤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총력을 다해서 저 상가에 질서를 잡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단속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될 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 보시기에 성급한 것 같지만 저와 같은 시설도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정말로 이 방침은, 이 방침 외에는 이제는 다른 방향이 없다고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런방향으로 한다면 분리시설 안에 보면 4m가 좀 부족하다는 것은 정태범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 인도를 0.5m씩 줄이면 5m 정도는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거는 재청을 하는 바고. 그다음에 이게 원 파이프를 할 때 파이프 저변에 대한 오물이라든가 이런 처리 관리문제 이런 것을 예견할 때는 설치를 원 파이프보다는 각 파이프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파이프를 했을 경우에는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니다가 쓰러져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여하튼 모난 어떤 시설은 복잡한 거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상인들의 이야기고 거의 지배적이고, 이래서 제가 원통형으로 좋겠다, 그리고 높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저런 시설이면 안 되겠나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세헌
장세헌위원
－ 위원장님.)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다음은 장세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육거리까지입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전체거리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전체거리입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물론 그 동안에 교통업무를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큰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체제가 잡혀지고 원활하게 되니까 계속 단속만 할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래 되면 이제 단속도 좀 덜 해도 원활하게 차 댈 수가 없으니까 한데, 결국은 문제는 차를 주차가 아니고 정차가 돼버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까 좀전에 정태범위원님 말씀대로 5m 같으면 차량이 또 오랜 시간 주차, 뒷차가 안 밀리면 주차를 한다는 말이에요. 금방대놓고 물건 내리고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앞차는 또 안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저희들 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시민들이 질서를 지켜주지 않는 한 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최대한 고삐를 놓지 않고 계속적인 지도와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까지는 전 인력을 이쪽에 투입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결국은 일방통행에서 앞차가 서지 못하고 계속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4m로 공간을 줄어줬다는 말입니다. 줄여줬는데, 여기서 1m를 더하면 2.5m 같으면 장시간 정차해 줘도 옆으로 또 빠져나갈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미리 미리 좁혀줘야만 해결 되거든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서 만약 이게 설치가 되면 지금처럼 단속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도.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 과가 동원이 돼가지고 투입이 되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체제로 돌아갔습니다. 1개조가 들어갔다가 2개조가 들어갔다가, 어쨌든 중앙상가에는 상근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1개조로 하느냐? 2개조로 하느냐? 이제전과가 동원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1개조를 넣어서 부족할 때는 2개조를 넣고,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상가이기 때문에 조업주차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업주차는 허용을 하고 그리고 상가에 물건 사러가서 잠시 한 5분 내지 잠시 왔다가 양말이라도 한 켤레 사서 나가는 차는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조업주차가 섰을 때 일단 한쪽으로 차가 비켜갈 수 있는 정도는 필요하다는 뜻으로 먼저 차폭을 조금 넓히는 것이 맞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왜냐 하면 왜 본 위원이 문제성을 제기 하느냐 하면 창포사거리에 도로를 우회전 차가 안 빠져서 빼보니까요. 그공간마저도 이용하더라구요, 그 공간마저도. 그래서 더 복잡한 이 거리인데 여유만 생기면 또 대놓고 또 사람 없으면 뒷차가 지나가는데는 앞차가 정차가 되어 있어도 지장이 없으면 거기에 꽁무니 또 갖다대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차피 차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앞차가 안 빠져주면 뒷차가 밀릴 정도로 돼줘야만 흐름이 원활하지, 공간 있으면 필수적으로 댑니다. 그래서 혹시 만들어 놓고 또 단속과 차량의 뒤범벅이 되면 만듬으로써 더 불편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리고요, 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차 없는 거리와 거의 맞먹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우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보도를 이용하는데 보차 분리가 없어서 차가 진입을 하고 이러니까 여기서 진입이 되고 이러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이거는 여하튼 위원님들 실무적인 판단을 좀 도와주십시오. 여하튼 최대한 중앙상가는 다시 앞으로 종전과 같은 그런 상태로 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15cm에 타이어가 안 넘어갑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일부러 넘어갈려고 액셀레이터 밟고 하면 그거는 모르지만 그냥은, 그리고 중앙상가에 차가 슬로우로 다니게 되어 있지 고속으로 못다니니까 일부러 넘는 차 외에는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이제 이번 단속을 통해서 협의회하고 진흥회하고 동의가 있었다고 전제를 하면서 상가에 이번 조치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의 불편은 없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렇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상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했다가, 휴식을 취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28억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계획에, 390페이지에 5억 재정지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어제도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 답변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및 결과분석에 대한 용역비 삭감부분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하고 390페이지. (
상원
김상원위원
－ 위원장님.) 김상원위원님.
김상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주행세에 대한 나름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정부에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법이 개정됐는지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못된 것은 유가를 인상시켜서 우리 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돈이 사업주로 들어가도록 법을 개정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하겠습니다만 이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서 잘못된 것이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포항시같은 경우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런경우에 같은 시내, 같은 시에 살면서 우리 오지주민들은 추가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불합리한 법도 개정 못하는 국회가 우리 시민과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이런 법을 개정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앞으로 정말 시민단체가 있다면 우리 시민단체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저항권 행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전면적으로 보류해야 되고, 보조금 지급은 그러한 선결적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보조금 지원은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답변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회 예산심사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우리 김용호 경실련 사무국장께서 방청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355페이지입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355페이지 390페이지 어느 부분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얘기하실 분 없습니까? 아까는 본 위원이……
동기
안동기위원장
가만 있어 보십시오. 이일윤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보조내시 결정은 됐습니까? 운수업계 보조금. 시외버스 일반택시 화물.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유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윤
이일윤위원
예.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미 우리 시에 세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잡혀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저 어저께 주행세 안분내역을 보시면……
일윤
이일윤위원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됐습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예.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본 위원의 질의는 질의가 아니고 원론적인 본 위원의 어떤 예산심사를 하는데 대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오지노선 그러니까 일정구간을 벗어나면 버스요금체계가 이중체계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물론 과장께서는 처음입니다만 전임자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춘천시라든지 통영시라든지 마산시 아마 확인, 그 다음에 충주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입니다. 그런도시에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요금을 달리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구간 외를 징수할 수 있으니까 이중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도시에서 이중요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금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도시에 실제 요금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또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사례들을 제가 직접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본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여유를 주시면……
상원
김상원위원
타 도시에 대해서는 이상 하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분명히 운수업계 보조금 주는 것은 운수업계 어렵다고 주는 거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 포항시가 시민을 위한 시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특별히 시 외곽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운명적으로든 자기가 선택했던 변론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중요금 추가요금을 주고 있다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버스업체의 어떤 결손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중체계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도 해결 못하면서 과연 시가 법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주자, 법이 그렇게 규정되었으니까 줘야 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정하고 그것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원
김상원위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른데도 달리 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도시는 법을 다 어기고 있는 겁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금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예.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요금을 이중으로 하고 있다라는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례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여유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지급돼야 할 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이 제도를,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 중앙정부에서 주행세법을, 주행세법이 아니고 이게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주행세를 일부분을 1,000분의 115를 개정해서 일정 비율로 지방운수업계에 지방 아니고 운수업계에 재정지원을 해 주자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죠? 아까말씀했듯이 개정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개정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것도 운수업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와 역으로 생각해서 같은 시에서, 같은 생활공간에서, 같은 버스, 같은 회사 차를 타면서, 이중요금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물론 아까 말씀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으로 일정구간 벗어나면 추가요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법적으로, 그러면 어떤 도시에는 안 하는 도시에는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왜 우리 시에는 이런 운수업계에 많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됐는데 그런 문제를 왜 사전에 검토 안 했느냐 이거지요. 사전검토 해야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먼저도 본 위원이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운수업계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손해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마음대로 하고, 운행횟수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결행을 마음대로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오지노선 시민에게 전화해 보고 어느 분이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먼저 과장께서 우리 감사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도 과장 감사 시에도 그랬습니다. 어떤그런 것은 보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조치를 못한다, 행정조치를 할 형편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주무과장으로서 그게 과연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본 위원은 먼저 의문을 갖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확실히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견지를 해야죠. 너희도 정상운행 해라. 해보고, 정상운행하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조건이라든지 그것을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런 법적으로 이래 됐고 앞으로 업자도 이렇게 할려니까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본 위원은 먼저도 안 그랬습니까? 정말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말아라. 나는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그 다음을 강구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무슨 근거로 아까 말씀대로 이것 법 지키는 것, 자기 법 안 지키는 거나 우리 시민 법 안 지키는 거나 똑같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누구입니까? 시민대표입니다. 법지키지 말자, 이겁니다, 결론은. 자기는 법 안 지키잖아요? 안맞습니까? 노선운행횟수 안 지키잖아요? 13회 해야 되는데 10회, 9번도 안 하고 8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업자 법 안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시민들 법, 아까 말씀대로 불합리해서 안 지키는 것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당신부터 법 지켜라. 법에의해서 보호를 받으려면 자기부터 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자기는 법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
태범
정태범위원
－ 위원장님.)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입니다. 지금주행세 2000년 것하고 2001년 것하고 대비되어 있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1월달에는 주행세 안 받고 2월달부터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행세 받는 거나 2000년도 받는 거나 같잖아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9월달 분을 봐주십시오. 9월달에 9억이 들어왔고 2000년도에 2억 4,000이 들어왔습니다. 이게왜 그러냐 하면 이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7월달 매출액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8월달까지 징수를 하게 되고 8월달에 7월달분이 각 자치단체로 안분 돼서 2달 후에 우리 시까지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도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행위는 7월달에 이루어지는 게 9월달에 들어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9월달에?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차이고? 7억정도 차이가? 지금우리가 28억을 줘야 된다면서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28억 1,100만원. 그러니까 충분하다. 우리가 받아서 보관해서 넘겨주는 것 뿐이잖아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그거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2단계 하는 것, 버스요금 2단계는 우리 통합한 과정에서 1단계, 사실은 1단계가 원칙인데, 자동차 무슨 법에 보면 직행버스가 다니는 데는 직행버스 요금에 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중되어 있습니다. 포항종점에서 출발해서 구룡포까지 가면 시내버스 포항시내 시내버스 1,050원인데, 그렇죠? 그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직행버스가 구룡포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직행버스 요금에 준하니까 이게 기존 시외버스 1,050원보다 더 받는다는 말입니다. 1,300원인가 이중되어 있는 겁니다. 죽장같으면 죽장에 직행버스가 다니고 있으니까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직행버스 요금에 준하기 때문에 이중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요금이 붙는 거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김상원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김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춘천시, 마산시, 이런 도농복합도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 포항시만 그렇게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든 도시의 상황을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한……
태범
정태범위원
시외버스 종점이 있는 데까지 직행버스를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는 것이고, 단 그리고 기북 같은 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성북요금을 어디까지 요금을 받느냐 하면 구지까지 받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지로 거기 들어가는 직행버스가 있거든요. 기북까지 들어가서 구지 가는 요금을 할증을…… 구지로 가기 때문에 기북에 가장 가까운 거리 적용시켜서 시내버스 기북요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2단계라.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아까 김상원위원님 예를 드신 도시는 도동복합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례를 분석을 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세헌위원님.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김상원위원님께서 그 주행세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주행세 11.5%라는 것은 막연하게 우리 서민들의 부담이다, 그리고 또 기름값의 11.5%가 아닙니다. 기름값에 원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국세인 교통세가 부과되고요, 그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지방세인 주행세가 11.5%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교통세 휘발류를 리터당 교통세가 630원으로 정액세로 되어 있습니다. 6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주행세가 11.5%이기 때문에 실제 휘발료 리터당 적용되는 주행세는 72원 45전입니다. 경유는 똑같은 방법으로 교통세가 276원이고 주행세가 37원 74전이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세에, 교통세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주행세는 어떻게 보면 종전에 국비로 걷던 것을 우리 지방비로 그만큼 이전시켜 준 결과와 같다, 이래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정부에서 뭡니까? 지금기름값 계속 올려야 된다, 원유가 상승요인이다, 국민들 그렇게 현혹해 왔잖아요? 그래놓고 기름값 계속 올려왔잖아요, 지금 몇개월간 계속, 그 점 인정하시지요? 안그렇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문제는……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놓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금 위원님, 솔직히 그 문제는.
상원
김상원위원
예.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제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답변드릴 수 있는 저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왔으니까 본 위원이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 놓고 주민들한테 세금 올려서 유류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유류세 올라가는 거고 유류세 올라가니까 주행세 올라가는 거고 그중에 결국 부담은 누굽니까? 우리국민들이 부담하는 건 안 맞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든간에 정부가 인상 안 올리고 그죠, 자, 유류세 대금을 인상 안 하고 어떤 지방세법상에 주행세라든지 그런 세금을 일정비율을 준다면 인정 하겠다 말이죠, 정부에서.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주행세를 더 받아가지고 사업자에게 다시 내주는 것, 제3의 납세자가 내가지고 돌려준다라고 금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자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스도 기름을 넣으면……
상원
김상원위원
보십시오.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납세자를 관할하는 시·군의 휘발유, 경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입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걸 이해를 똑바로 해 주십시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관할하는 시·군하는 거는 납세지를 말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는 분명히 교통세를 내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고 관할을 납세지를 갖다가 관할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관할하는 시·군이라고 얘기했지 밑에 분명히 보십시오.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라고 못을 박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예.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위원, 이 문제는 정말로 세법을 놔놓고 이 문제를 세법 토론까지 들어가면……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대로……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김상원위원님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여기가 어디 뭐 세법 토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과장……
상원
김상원위원
세법 토론장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주행세가 부과돼서 지방규정에 의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하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거지 전혀 근거없이 세법을 논의하자고 본 위원이 세법에 대해서 따질라 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산 안 요구하면 왜 그것 따지겠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음은 장세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교통행정과장 업무 맡으셔가지고 곤욕을 치릅니다. 앞에분들이 다 마무리를 못 하고 그때 그때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태가 또 발생이 되고 또 시내버스 업체가 적자가 나고 어렵다 하는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줄 수 있고 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접근을 이번에 한 번 해 봅시다. 다시한 번 해 봅시다마는 포항시가 지금까지 오지노선 결손 보조금 우리 순수 시비가 지급되는 건하고 35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주행세 부분하고 또 390페이지,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5억 400, 이것하고는 이 3건은 분리가 됩니까, 한데 묶어집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분리가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주행세 부분에 유류대 지급부분은 별개,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는 5억 400 이것 별개, 이것 지급하더라도 오지노선 결손부분은 어차피 또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지노선 결손문제는 그렇게 또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고 또 이걸 이번에 보조를 해 줘가지고 여러 가지 재원이 충족이 되면 제기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 답을 교통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왜 이게 연계가 될 수밖에 없나 하면 390페이지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목이요. 보조금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부분도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입니다. 같은보조금인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부터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앞에는 주행세니까 별개로 보고 이 건하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논의됐던 결손보조금과 이번에 주는 재정, 여기는 예산서가 사실 부기가 우리가 내준 부기보다 좀 달라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 이러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아, 참 앞에거는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세헌
장세헌위원
다시 한 번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오늘 올라왔는 이 보조금 5억 400은 국가가 2억 5,000을 댈테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줘라, 이유없다, 이유 없죠. 중앙정부 지침입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금위원님 조금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서 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급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안에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줘라,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건설교통부가 법으로 만들어놨고 이것은 법은 아니죠, 우리 지금까지 다뤘는 거는 법으로 해서 주도록 했는데 지금 못 주고 있고 그런데 이 돈과 그 돈은 이 돈을 설사 지급하든 안 하든 둘째 문제라 치더라도 이 보조금 성격을 한 번 그것하고 이것하고 일맥상통하게 같이 봅니까, 별개로 봅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별개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별개입니까? 자,좋습니다. 그러면 아레께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준 재정지원계획자료 교통행정과에서 10월 6일날 자료를 보면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계획 이래서 정부지원방침 이래서 밑에 칸에 보면 보조금대상 사업 오·벽지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운수업계 보조금 이랬습니다. 이것뭐 오지노선이 기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공문에는 비수익노선 결손보상 이래 놨습니다. 이게또 헷갈립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밑에 보십시오. 학생할인요금 손실보전, 서비스향상, 경영개선, 시설장비확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이 보조금을……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학생할인요금 손실보전, 서비스향상, 경영, 이 말 세가지 안 중에 비수익노선이 들어 있거든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세헌
장세헌위원
비수익노선이 들어 있는데……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그걸 구분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먼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저희들이 그 하던 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로서 그 하나의 목적이고 이번에 정부에서 5억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비수익노선도 보상이 되고 돈에 돈 섞이는 것이 아니니까 되고 학생할인요금, 학생들 요금 할인 받는 것 이것도 보상해 주고 뭐 서비스향상, 경영개선, 시설장비확충,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재정지원이다 하는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버스회사에서 건의를 하고 사회단체에서 건의를 했는 이 두 장의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한 대로 서비스의 향상, 경영개선 다 들어 있습니다. 학생요금 할인부분, 비수익노선 부분 들어 있는데 제일 뒷장에 한 번 봐 주십시오. 최고뒷장 앞에요. 이공문입니다. 최고뒷장 앞에요. 뒤에서 몇 장 앞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 이번에 버스재정지원의 후속조치 시행은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 이번에 이래 나가는 돈은 버스업계의 노사협상에 의한 버스업계의 임금인상분 지불은 별개로서 이 돈이 나가므로 해서 버스회사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강화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 돈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향상 개선이나 경영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이지 전혀 노조쪽에 가는 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요 정부가 이 보조금을 줄테니까 이걸 갖다다가 임금으로 써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걸 빌미로 해서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지 말도록 지도 감독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자, 그런데요 오늘 버스노조에서 올라온 본 위원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걸 이것도 보고 오늘 노조대표들이 밑에 시에 왔는 걸 보니까 이분들 얘기는 이 돈이 안 나오면 우리는 가만 안 있겠다 이거에요. 많이지금 혼동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1층 뭡니까, 우리 의원휴게실에서 이 돈이 나오면 지금 한자대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지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올라온 공문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경실련은 빠져 있네요. 자,우리 사회단체가 버스 전수조사 요금 또 서비스질 미흡하다는 부분은 계속 다뤄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 올라오는 운수업계 보조금 5억 400하고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가 의회 승인 받을려고 했던 지금 미지급해 둔 그 결손보조금하고 별개라 했는데……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별개죠.
세헌
장세헌위원
별개인데 이 사회단체는 지금 어떻게 이 안을 보고 있느냐 하면 말이죠, 이 돈 5억 400만원중에 국·도·시비가 50%, 50% 예산안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또 한 가지는 거기 나오는 3천만원 이번에 그 돈가지고 전수조사를 못 하니까 삭감을 시켰는 부분에 그걸 삭감시켰다고 난리입니다. 자,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는 이 돈과 이 돈을 별개로 보고 있는데 또 나가는 돈은 국가가 전혀 버스회사의 임금인상분 지불은 별개로서 이와 연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장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공문이 두 번이나 국가가 이 돈 주면서 혹시 버스회사가 안 하고 엉뚱한데 돈 쓰지 마라고 몇 장을 중복되는 얘기를 이렇게 공문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사실 지금 이 사회단체나 버스노조나 생각하는 이 안하고 집행부가 올라온 안하고 이제 이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지금까지 다뤘는 시내버스 결손보조금 부분하고 혼동이 와가지고 어디다가 잣대를 맞춰야 될지 이 기준부터 지금 정합시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세헌
장세헌위원
헷갈려서 이것 못 하겠습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선 성원여객 노조의 성명서도 저가 봤습니다. 봤고YMCA 등 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도 저가 샅샅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성원여객의 노조가 뭐 한다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저가 성명서를 봤는데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회사 내부의 이야기고 그리고 사회단체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사회 일반적 통념일뿐 구체적 사실 오늘 5억 400를 요구하는 이 구체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서병철 YMCA사무총장하고 오늘 낮에도 저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3천만원 삭감분에 대해서 내가 말을 자제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이 3천만원은요 전수조사비가 아니고 수익금함조사입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내가그래서 서병철 사무국장하고도 이 이야기는 저가 삼가할께요.
세헌
장세헌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짐작해 주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자,그러면 내가 너무 질문 많이 합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요약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아레께 토요일날 받고 어제 일요일날 곰곰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어쨌거나 최종적인 결정은 국가가 건설교통부가 우리는 지금 돈이 우선 없으니 시가 좀 부담하고 또 거기다 시비 붙여서 줘라, 이것 뭐 버스운송조합 때문에 골치 아파 못 있겠다, 도저히 국가운영할라 하니까 전국에 버스운송업자들이 세운다 하지 또 오늘 우리 포항시 성원여객조합원들만 해도 이 돈 나오면 한자대기 받아갈 것 같이 추리링까지 입고 왔는데 이 안 주면 우리 죽는다 하고 이래 나서고 있고 이것 의회 도전 아닙니까? 불안해서 시의원 못 하겠네. 그리고 또 사회단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포항시의회는 시내버스 전수조사를 위한 적절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우리 3천만원 삭감된 게 추가로 확보해라는 얘기입니다. 이돈 적다, 이것가지고는 전수조사 못 한다는 얘기지요. (장내소란)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과장한테 자꾸 묻느냐 하면 우리는 사회단체를 잘 접할 수 없고 여기 사회단체가 이 환경모임, 녹색소비자, 민주노총, 포항노총, YMCA, YWCA, 이 KYC는 뭡니까? 포항KYC는 어디입니까? 환경연합, 흥사단, 또 환경연합 여기 또 있네요. 운동연합, 포항여성회 이래 가지고 집행부를 몰아치면 집행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소신가지고 한 길로 가다보면 이런 사회단체가 이렇게 오늘 예산 다루는 아침에 이게 올라오고 버스회사 노조하시는 분들이 기사분들이 다 시민 아닙니까? 이돈 나오면 한자대기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혼동스러운 이게 오늘날의 포항시 교통행정이 이래 와 버렸습니다. 물론과장 책임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또 국가도 돈도 안 주고 돈 줘라 합니다. 너거돈까지 보태서 줘라 합니다. 우리추경에 예산 없다 안 이랬습니까? 이가치관이 혼돈이 되어 있고 도대체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래 위원들이 말 안 하죠. 이래하니까 저 눈치 봐야 되고 저 눈치 보면 또 이 눈치 봐야 되고 표는 의식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저희 과의 일로 가지고……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떤경우에든 원칙이 서줘야 됩니다. 국가가 어찌됐든간에 포항시는 포항시대로 살림을 살아줘야 됩니다. 이번좋은 얘기로 시민들이 피부병 걸려도 자료도 하나 안 내놓고 포항시민 죽든지 말든지 이게 국가 같으면 국가가 우리 포항시민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돈 줘라 하는 대로 공문 다 왔습니다. 이공문 이대로 해 가지고 성원여객에 주시고 국비 내려오면 주면 되고 시비는 그 맞춰서 순수하게 시비는 우리가 관여를 해 줘야 됩니다. 국비는 내려와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지금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 결손보조금관련하고 이 재정지원하고 운수업체 보조금 관련하고 내용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래서 아까 지금 장세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재정지원계획에 보조금 대상사업에 오·벽지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 학생할인요금 손실보전, 서비스향상 및 경영개선, 시설장비확충,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재정계획에 결손보조금하고 결부가 전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문위원 다시 한 번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건설교통부하고 통화하든지 해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접근을 해 주시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 교통행정과에서는 냉철하게 이 부분의 법적관계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어떻든간에 영업용 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류대, 가스요금이 오름과 동시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7월부터 주행세가 인상되고 하기 때문에 그 지급분이 9월달 우리 시에……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세입이 되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세입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보조금을 타갈 사람들이 유류를 구입했다든가 뭐 거기에 대한 관련근거를 제시하면 우리 시가 내줘야 될 그런 돈들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않는데 문제는 우리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죠. 390쪽에 나오는 운수업계 보조금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로 오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자 말자 가지고 수년째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판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정부가 반을 부담한다 해 놓고 지방비로 우선 줘라 이래 놨네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 놨는 입장이고 해서 여기에 오늘 논쟁에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오지 벽지 뭐 밑에 학생할인요금, 그 다음 뭐 서비스향상, 경영개선, 시설확충 이런 얘기들은 내 나오는 얘기니까 이것은 괄호밖에 우리가 쳐버리고 싶어요. 이돈 준다 해 가지고 서비스향상되고 안 준다 해 가지고 안 되고 이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대두되어 있는 오·벽지 그리고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 우리 위원들도 요구를 했고 시민들도 요구를 했던 그 부분에 어떤 대안들이 제시 안 되는 이상 이 부분을 국가가 하라고 그런다 해서 적지도 않은 돈을 선뜻 우리 의회가 통과시키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거는 그야말로 순수한 오·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문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논의되어 왔고요, 이번에 예산요구한 이것은 물론 오·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도 포함이 되지만 포괄적으로 운수업체가 어려우니까 재정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재정방침을 정할 때 포괄적으로 정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시에서 논의해 왔던 것은 그야말로 오·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문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크게 보면 비수익노선의 문제도 일단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을 뚝 잘라가지고 이것은 비수익노선의 보상금이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번 재정지원은 포괄적 개념이고……
태식
박태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억 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뭐에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지난 5, 6월달에 전국 시내버스노동조합하고 사업자 조합하고 정부하고 협상이 있었습니다. 왜협상이 있었는고 하니……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까지는 필요없고 이 산출근거만 좀 제시해 주세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 산출근거가 결국 2천억을 지원, 이게 돼야 이 산출얘기가 결론이 납니다. 2천억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재원마련 방법에 있어서 정부가 1천억을 하고 지방비가 1천억을 하고 50대 50으로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버스 대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우리 시에 돌아온 금액이 5억 4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해 온 금액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시비를 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만큼 줘라 하면 우리 따라 줘야 돼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정부가 협상을 하면서 2천억을 주기로 하고 2천억의 재원을 국비 1천억, 지방비 1천억, 50%, 50%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율로 또 국비가 2억 들어가면 우리도 2억 들어가야 되고 2억 5천 들어가면 우리도 2억 5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묶여있는 사항입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별개가 아니고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 50%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되었습니까? 이관련자료 외에 50%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조내시가 되었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접수된 것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없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는 50%란 근거는 이 공문에 의해서 50%란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렇죠. 자,다른 박태식위원님 더 있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오늘 어제 갑자기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내다보니까 여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체 보조금 관련 문제하고 재정지원계획에 관련해서 오늘 충분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했고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내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오늘교통행정과장, 우리 이상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에 현장방문을 가게끔 되어 있는 지역을 현장방문하고 오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