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유래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허가민원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을 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도시.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총 14억팔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1억5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18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십5억2천만원을 11억5천만원으로 13억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축소된 주원인은 예산서 180쪽의 보조사업으로 전라북도 도시.농촌주거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에 의거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비가 지구당(산내면 자연동, 방성동, 사교, 상두) 5천만원으로 일괄확정되어, 전라북도 보조사업비가 7억1천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또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3개년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직접현지 실태조사한 결과, 2003년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7억원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내용으로는 예산서 181쪽 자체사업비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2003년에 추진할 주거환경개선사업 (남산)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 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에서 37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당초 예산 4억1천만원에서 3억3천만원으로 8천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이 감액 계상한 원인으로는 369쪽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 본예산을 2000년 10월에 편성함으로서 잉여금 1억6천9백만원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 12월에 잉여금에서 49세대 융자원금, 9억8천만원을 조기상환함으로서 2001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8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서 370쪽 세출예산안중에서 차입금 원금을 2001년도에도 37세대분 1억원을,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증액하고 371쪽 예비비에서 2000년도 2001년도에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1억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현황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현황은 총액 2,644억원으로 기정예산 2,308억원에 비하여 14.57%가 증가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3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총 예산은 2,244억원으로 기정예산 1,979억원에 비하여 13.37%인 264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400억원으로 기정예산 328억원에 비하여 1.77%가 증액되어 추경예산 규모는 7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현황입니다. 총 세입액은 33,623백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에 3,655백만원, 지방교부세 16,698백만원, 지방양여금 5,092백만원, 조정교부금 50백만원, 국비보조금 5,755백만원, 도비보조금 2,37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중 자체사업으로 5,000천원이상 주요사업비를 살펴보면 여성회관 담장보수 공사 및 조경 70,000천원, 여성회관 후면 전선주 지중화사업 40,000천원, 여성회관 가로등 설치비 5,000천원, 여성회관 정화조 설치비 5,000천원, 여성회관 전기공사 마무리 5,000천원, 여성회관 신관 교육용 집기구입 5,000천원, 여성회관 교육용 컴퓨터 구입 7,700천원, 산내 공중화장실 신축 25,000천원, 북면 신흥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30,000천원, 태인 여속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8,000천원, 감곡 석정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5,000천원, 산외 만병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5,000천원, 내장상동 금붕 급수시설 개보수 8,000천원, 시기3동 공용상수도 급수관 교체사업 25,000천원, 축산분뇨 침출수 연계배관 분리설치 11,000천원, 수성근린공원시설정비(상수도관 12개소) 15,000천원, 충무공원 기반시설 편입용지및지장물 매입 80,000천원, 충열사내 쉼터(모정)조성 30,000천원,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7,338천원, 자원봉사센터 무료목욕탕 봉고차량구입 13,000천원, 화장장,납골당시설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 30,000천원,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부지매입 200,000천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10,000천원, 원광요양원 쉼터 설치 5,000천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품,집기) 10,000천원, 경로당 개보수 74,000천원, 신태인 노량산 경로당 신축 35,000천원, 영원 주촌 경로당 신축 35,000천원, 이평 오산 경로당 신축 35,000천원, 상동 주공아파트 경로당 신축 5,000천원, 상교 구계 남일영수제 증축 20,000천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및개선계획 수립설계 50,000천원,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 100,000천원, 여성회관옆 교차로 정비공사 148,920천원, 도시 환경가꾸기 화단조성 24,730천원, 천변로 확포장 공사(목적지정사업) 486,472천원, 현대1차앞 우미간 도로개설 357,408천원, 정읍역 광장 조성 993,700천원, 천변로 개설공사(목적 지정사업) 894,330천원, 수성동 도시계획도로(북초교-수성지구) 198,740천원, 내장상동 소방도로개설(중기학원-대학로) 69,676천원, 내장상동 소방도로개설(현대아파트-학산고) 297,840천원, 내장상동 소방도로개설(우리세탁소 부근)99,100천원, 시기동 소방도로개설(백제호텔 뒤) 198,560천원, 시기3동 소방도로개설(서부산업도로 연계) 54,505천원, 연지동 소방도로개설(중앙로-거북이여인숙) 99,100천원, 구의회청사 앞 로타리조성 30,000천원, 신태인 소방도로개설(신시동) 79,280천원, 칠보 복호 안길조성(섬진강주변지역지원) 10,078천원, LG아파트 주변 교통시설(도로개선) 20,000천원, 추석절 국도,지방도등 주변정비사업100,000천원, 도민체전대비 IC 고창진입로변 가꾸기 100,000천원, 신태인 연정리 진입로 옹벽 및 포장29,676천원 북면 내야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79,280천원, 임압 신월 안길포장 29,676천원 소성 예비군부대 진입로 개설 99,100천원, 소성 국도변 주동 모정설치 20,000천원, 소성 애당 안길 재포장 11,870천원, 소성 두암서원 옹벽14,838천원, 고부 진선마을 진입 농로포장 39,568천원, 고부 상만마을 진입 교량 설치 24,730천원, 고부 하수도 설치 8,000천원 고부 만화 수로관설치14,000천원, 덕천 달천 태고선 교차로 확장복개 64,415천원, 태인 연꽃빌라주변 하수도복개 24,730천원, 태인 삼리마을 안길 덧씌우기 14,838천원, 태인 축구장 샤워장 시설 10,000천원, 감곡 용오∼방남간 도로확포장 79,280천원, 칠보 벌수 세월교 가설 6,000천원, 칠보 시산문화체육사무실 신축 15,000천원, 산외 원상두마을 안길포장 19,784천원, 산외 원상두마을 진입교량가설 14,838천원, 내장상동 내장로변 보도블럭 설치 10,000천원, 내장상동 현대1차아파트 주민복지시설 보수 5,000천원, 시기3동 호남학원앞 인도설치 15,000천원, 농소 정읍교 휴게시설 23,000천원, 정읍아산병원입구 차도 구조개선 45,000천원, 농소 용계∼내오간 농로확포장 24,730천원, 상교 구암마을 하수도공사 14,838천원, 상교 계화마을 진입교량 설치 10,000천원, 과교마을 소하천 복개공사 29,676천원, 대림아파트 후문 농수로 복개 49,460천원, 섬진강변 주변지역 지원사업 132,720천원, 상동주공아파트 모정신축 18,000천원, 취약지역 민원사업 가시권마을 정비 100,000천원, 입암 송정마을 회관건립 35,000천원, 입암 안당마을 회관건립 35,000천원, 덕천 중화마을 회관건립 35,000천원, 이평 오정마을 모정신축 18,000천원, 쌀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보전 182,000천원, 2001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8,778천원, 한발대비 대형 관정개발 50,000천원, 소성 신천지구 원예관정개발 35,000천원, 감곡 괴동 용수로 정비공사 27,000천원, 차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5,000천원, 정읍천 어류생태학습장조성(40종) 7,000천원, 정읍천 어류생태학습장조성 20,000천원, 가축품평회개최(한우,젖소,돼지,닭) 30,000천원, 돼지임신 화상진단기 지원사업 10,000천원, 한우인공 수정료 지원사업35,700천원, 한우등록 지원사업(기초등록) 6,000천원, 정읍천변 남북대교주변 철쭉화단조성 9,000천원, 정읍시명품(고추)육성 브랜드개발 30,000천원, 도매시장 정문 바리케이트 설치5,000천원, 제1시장 옥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 30,000천원, 2001년 전북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7,000천원, 내장상동 도보호 명품소나무 절개지 축대시설 8,000천원, 수목이식(국도1호선 수목보상비 왕벚나무외10종)56,000천원, 정우초강 철도박스(목적지정사업) 138,992천원, 한전주 지중화사업(구시장 전역) 41,580천원, 말고개 간접보상에 따른 안전진단 및 보상 400,000천원, 충정로 덧띄우기 공사 100,000천원, 정읍시 안내표시판 설치16,000천원, 연지입체교 보강보수공사 200,000천원, 시기보 어류 생태학습장 견학시설 15,000천원, 정읍천 교량 및 하천 하류정비 34,000천원, 재해경보시스템 장비구입(목적지정사업) 23,000천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15,000천원, 농소고가교 우회전 차로설치 8,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주요내용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중 자체사업비로 10,000천원이상 주요세출내력을 살펴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용역 25,000천원, 태인하수도공사 80,000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지원융자 176,200천원, 생활안정자금융자 53,149천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신태인농공단지 간선 배수로 설치 149,460천원, 신태인농공단지 보강공사 30,000천원, 농소농공단지 가로등 정비및보수 2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10억원이 추경예산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12쪽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9-182페이지 369-3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시설비 삭감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거 개선 사업에 예산을 전라북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세웠는데 도 계획 자체가 도비 보조를 하여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옥정호 주변에 오수처리 시설과 그에 따라서 각 마을에 도로 포장을 하여 주고 하수도를 해주는 것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 되어서 부득히 사업취소가 될수밖에 없고 일부 지역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당해 지역은 그대로 하는데 규모가 종전과 같이 도로 포장과 하수도 시설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도서저소득층 직원 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설계비 5천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 5월경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남산지구에 대하여만 하는는데 2003년도에 추진하려면 지구지정과 개선계획 수립과 설계하고 용역하는 제반절차들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 용역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합하여져서 앞부분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신청을 하였는가 본데 국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은 농촌구거환경에 대한 사업이고 지금 이 사안은 도시지구 환경 개선사업인데 달동네와 같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구에서 국비 교부세 등등 하여 중앙 정부에서 전부 지원하는 사업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180쪽을 보면 기반 시설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하여 6억9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삭감이 되고 이 사업이 2003년에 연장이 되니까 남산지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1개 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설계라든지 지구 지정에 따른 계획 같은것 해준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 그 지구를 사업시행 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예산이 소요될것이다라는 추정하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교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우리 정읍시는 2003년도에 실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이 사업비는 필요가 없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대신 용역비를 세워서 절차를 밟아가야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6억9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때 사업계획이나 용역을 해놓은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아무계획도 없이 6억9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웁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할때는 과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시달되는 예산내시의 부분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업계획이 도나 중앙이 변경이 될때 예산내시만 내고 예산이 시달이 않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억9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것은 작년 12월이지요?

예.

삭감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별도로 온것은 없습니다.

삭감내시도 안왔는데 예산을 삭감시킵니까?

사업을 2003년도에 하라는 공문은 시달이 되었습니다.

연장하라는 공문은 왔는데 금년에 국비,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예산삭감 내시가 왔느냐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 지시의 성격우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금년에 변경 되면 변경시키라는 공문 오지 않았습니까, 공문도 없이 이 사업을 변경 하였습니까?

작년에 이 지구에 대하여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가 온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적 절차인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사업 자체만을 금년도 7월 10일날 저희한테 올때 2003년도에 실시하라고 사업계획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내시 통보된 공문 복사하여 주시고 지금 예산이 바뀌었으니까 이 예산을 낸것인데 건교부나 이러한 곳에서도 당초에 예산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지요?

도에서 받았습니다.

사업이 변경 되었으면 삭감 내시가 왔을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효화 되고 2003년에 시기3동 남산 지구로 하겠다는 것이면 선행조건으로 지구 지정을 해야 할텐데 지구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설계 하여 도시 계획 입안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도시계획이 지난번에 안바뀌었는가요?

이것은 도시저소득주민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는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 절차로 하는 자체가 결정 변경이 되는것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지구 용역 하는데 5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구체적인 용역 내용 설명해 줄수 있으면 하여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하나하나 말씀드릴수가 없고 이것을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5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측량하고 용역설계하고 도시계획 도면 만들고 한후 다시 도시계획 개선 계획을 또 밟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것으로 용역 시행자가 세부적인 소요금액을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변경하는 공문과 예산삭감 내력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님과 이옥형위원님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나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예산 가내시가 와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1개 지구를 하려고 6억9천5백만원을 예산 세웠지요?

예.

그때는 중앙이나 도나 어떤 지구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1개 지구에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라고 하니까 예산을 세운것입니까?

그때는 남산지구와 말고개 지구를 했는데 그 후에 금년 년초에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이 사업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고 어디가 되었든 1개 지구에 대하여 해줄터이니 예산을 세우라는 지시가 왔습니까?

우리가 남산지구와 말고개 지구 2곳을 해줄려고 올렸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3개년 계획에 의하여 2003년도에 하라 해서 지금 바뀌어져서 설계 용역을 하는데 설계 용역비가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렸지요?

작년에는 저희가 6억 정도의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금년 년초에 이 사업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1개 지구당 40억까지 투자할수 있다 하여 건교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사업을 정지하고 있다가 5월달에 건교부에 실사를 받게됩니다.

똑같은 지구인데 작년도까지는 1개 지구에 약 7억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중앙정부의 계획이 달라져서 1개 지구에 40억정도 들여서 월 하도록 계획이 바뀌어 졌다는 것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중앙 정부로부터 가내시가 와서 예산을 세우기까지는 했는데 현지 실태 조사한 결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가내시할때는 이렇게 1개 지구를 정하여 줄려고 가내시를 했는데 현지 실태 조사 하여 보니까 사전 준비가 아무것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니 준비를 잘해서 3개년 후에 해라 그래서 변경된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는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일수가 있는데요 사실이 아니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91년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일상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년초에 중앙으로부터 1개 마을당 40억까지 투자할수 있는 지원제도도 바뀌게 됩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20%입니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 내용이 더 훨씬 지원이 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지역입니다만 이것을 중지를 하고 있다가 국비가 50% 지원이 되니 금년부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지역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재정한계도 있어 실사를 하여 선정을 합니다. 그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 시달이 된것이 남산지구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요지는 내가 알아듣겠는데 기왕에 작년도에 종전 계획에 의해서 1개 지구를 사업비가 7억정도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져서 기왕에 하려면 40억 정도 들여서 쓸만하게 해야겠다고 바뀌어져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한결과 남산지구로 확정하여 3개년에 하도록 용역설계를 준비 작업을 하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읍에 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커졌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1차적으로 정읍에서 하도록 해야지 왜 놓쳤냐, 처음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중앙에서 너희는 충분한 준비를 해서 하라는 쪽으로 변경 된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민원실에서 내가 중앙정부에서 현실태조사 나왔다 하더라도 빼앗아 가겠어요 사업조서를 보면 면적에 입방미터를 표시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면적에 4,148㎥라고 표시가 되고 끝부분 주차장 내용을 봐도 1,000㎥입니다. 면적을 ㎥라고 표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니까 사업을 주려다가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뺏긴것이 아니라 가져온 것입니다.

가내시 한것은 빼긴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주거환경이나 이러한 것은 아무곳에나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지구의 요건을 보면 남산지구가 요건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확대 개편하여 온것입니다.

계획이 바뀌어져서 6억짜리가 40억짜리로 바뀌었으면 금년 1차년도에 바뀌어진 40억짜리로 남산 지구를 했어야 하는데 사전 준비가 되었다면 그대로 40억짜리로 바꿔서 해주었을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의 순위는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은 사업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한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반영시킨것을 중앙의 사업계획이 바뀌어 졌다고 취소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이 된것은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방식 자체가 바뀐것입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방미터 표기는 잘못 되었지요?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달에 건교부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하여 2003년으로 연기교체함과 동시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91년도부터 추진한 기존의 사업에서 금년부터는 종전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지역은 조금 있어보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려고 하는 사업들은 도로, 하수도, 복지회관, 주차장 그러한 것 까지도 내용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돈을 40억 미만에서 편성을 해라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올렸습니다. 건교부에서 해당부처에 실사를 나와서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입해도 될것인가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의 순서까지도 전국을 두고 새로 신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읍시는 2003년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으로 사업이 변경 된것 아닙니까?

예.

2003년으로 사업을 연기 한다는 공문이 왔습니까?

저희한테 확정 통보 왔습니다.

그 자료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용역비를 예산 요구할때 용역비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평소에 의원들이 용역비가 낭비가 된다고 많이들 하십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입니다. 동학 농민쌀 광고 수수료 중앙지에 3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동학 농민쌀 홍보물 제작에 740만원이 있고 홍보용 쌀구입에 200만원이 맞지요?

예.

동학농민쌀이 정읍시에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예.

동학 농민쌀은 어디에서 도정합니까?

저희 관내에 5개 RPC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RPC도정 공장마다 고유 브랜드가 있습니까?

예.

그 쌀과 동학 농민쌀의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이평 RPC의 경우는 계약 재배를 하여 계약 재배를 한 부분에 대하여 포장재가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약재배 실적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동학농민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동학농민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하였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계약은 누구와 하였습니까?

농가와 RPC농협과 하였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읍에 5곳의 RPC공장이 있는데 RPC공장에서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포장한것과 동학농민쌀을 계약 재배를 하여 한것을 담았다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서 쌀의 품질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는 것입니다.

각 RPC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브랜드와 저희가 생각하는 시 브랜드 동학 농민쌀과 품질을 저희시 입장에서는 RPC공장 관계자분과 농가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RPC공장에서 나오는 고유 브랜드와 농민쌀 브랜드와 쌀 차별화 되는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말씀은 제가 못드리는 것은 저희 브랜드 쌀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실무과장으로서 다른 개별 브랜드가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간섭을 못합니다.

쌀 품질 면에서는 차별화를 시킬수가 없지요?

예.

내가 볼때는 동학농민쌀 포장을 가령 10,000매이면 10,000매를 제작 하여 천만원 범위내에서 포대를 만들어서 5개 RPC공장에 주어서 이 양만큼 담으라는 식의 동학농민쌀 아닙니까?

양질미만 저희들이 합니다.

어느곳이 양질미가 아닌곳이 있겠습니까, 품질면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이중으로 동학동민쌀이 아닌 5개 RPC공장의 고유 브랜드도 정읍쌀이지요?

예.

그런데 하필 같은 쌀을 동학농민쌀이라고 포대만 담으면 그것을 부각시켜서 정읍쌀로 홍보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하는 일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몇백개 브랜드가 있는데 저 실무 과장으로서는 정읍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할수가 있고 포괄적으로 홍보라든가 유통분야 모든분야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안을 잡았습니다.

동학농민쌀 유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RPC가 먼저이고 저희시에서는 보조합니다.

그러니까 RPC공장에서 배정받은 분량만큼 그것도 RPC를 통해서 유통시키는것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유통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그 RPC는 RPC대로 나름대로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만 다르다 뿐이지 내용물은 같은 정읍쌀인데 하필 동학농민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중으로 만들어야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정읍시에 얼마의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중에 어느 RPC 조합장님은 자기 고유 브랜드를 하지 않고 정읍시 동학 농민쌀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읍시 전체 RPC공장의 고유 브랜드를 없애고 아니면 정읍시 전체 브랜드로 통일 시켜서 하든지 해야 타당성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중적이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홍보 효과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나을 것입니다. 아니면 RPC에서 나오는 쌀보다 동학 농민쌀이 질적으로 차별화 되어 있다든가 값의 차이에서 나오는 유통분야에서 또는 값의 차이라든가 하는 무엇이 있어야지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쌀로 포장만 달리해서 하는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학농민쌀 광고 수수료 3백만원 이것은 1회용입니까?

중앙지에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학 농민쌀 홍보물 제작에 740만원을 들여서 프랑카드를 만들고 팜프렛을 만들고 우편엽서를 만들어서 어디에 발송을 합니까?

정읍쌀 사먹기 운동을 추석에 IC에서 했습니다. 그때 프랑카드를 몇개 걸었고 시에서도 걸었습니다. 10월중에 관내 기업체라든가 학교등에 우리쌀 먹기 서한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향우회분들한테도 서한문을 발송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홍보는 하였네요.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동학농민쌀 홍보용 쌀 구입 2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쌀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입니다만 7대 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여 현지를 가서 설명을 하면서 정읍쌀을 사갈수 있도록 홍보하고 심지어는 소요량까지 파악하여 물량이 나오면 연결하여 가져다 주는 안까지 정읍쌀을 샘플로 만들어서 좋은 쌀을 먹어 보시고 좋으시면 홍보를 하여 특히 향우회 가족들이 먹을수 있도록 부탁 차원에서 홍보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것이 있었던가요?

내장에서 관광객들에게 홍보한 일이 있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효과가 있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각 지역으로 공무원들이 갑니까?

국장님 한분씩과 팀별로 해서 갑니다.

여비와 빈손으로 갈수가 없으니까 쌀을 사겠다는 것이지요?

예.

쌀 수급및 가격안정대책 보전에서 1억8천2백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2차보전금으로 1억1천8백7십5만원이 서있습니다. 농민들이 약정 수매가가 1등이 6만4천원 2등은 5만7천7백6십원인데 RPC에서 550만섬, 농협에서 4백만섬, 농민들이 수긍을 못하고 정부가로 최소한 2등가로는 사야할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합하면 3억이네요?

예.

3억으로 농협에서 산물수매 합니까?

현재 산물 수매를 10월 8일부터 합니다.

농협에서 파는 가격이 얼마이지요?

약정 수매만 하지 RPC와 농협에서는 정부 수매가 끝난후에 단협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추진을 않고 있지요?

예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배정량이 얼마입니까?

정읍시 정부의 약정량은 40㎏기준해서 53만1천6백55가마입니다.

농협 자체 수매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환산을 하였습니다. RPC가 전체적으로 550만섬이고 농협이 약 400만섬인데 농협은 37만가마 잡았습니다. RPC에서는 약 50만8천7백5십가마를 잡았습니다.

생산예정량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3백12만1천527가마이고 식량 및 기타 자가 소비로 약 100만가마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시에서는 순수하게 잔량이 65만9천가마정도됩니다.

재고량이 너무 많이 나는것 같습니다.

정읍시가 총 300만가마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정부 약정수매가 53만가마, 농가식량및 기타 자가소비 약 100만가마, RPC에서 약 50만가마입니다. 오늘 3시에 농협장님들 열분이 오셔서 시장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1억8천2백만원을 안정대책자금으로 하면 3억이 됩니다. 3억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부기표시대로 농협에서 나중에 어떻게 시가매입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정보로는 현시가로 80%를 주고 나머지 정산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농민들은 5만8천원씩을 수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 양곡은 별개로 하고 그때 차이가 납니다. 회원 농협에서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시에서 이자분에 대한 보전을 해주어야 할것 아니냐 해서 농협별로 RPC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3억으로 한다고 계상할때 전체 몇%나 보전이 됩니까?

손해보는 부분에 대하여 해줍니다.

어디에 줍니까?

단협에 줍니다.

원칙은 농협분의 수매는 RPC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사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통일 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쌀을 브랜드 하는데 과연 동학농민쌀의 특징이 장지철위원이 물으니까 양질미 그러는데 앞으로 농정과에서는 쌀 문제에 대하여 최상적으로 남도 하니까 우리 시도 그냥 있을수 없어서 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겠다, 예를 들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전북쌀 포장재, 또 동학쌀 포장재 값 빼놓고도 1천4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 정읍시에서 어떤 쌀 브랜드를 만들려면 동학쌀로 하였으면 그 동학쌀은 무엇인가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동학쌀은 무공해 재배한것만 한다든지 밥맛좋은 1품벼 쌀만 재배 한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밥맛좋은 벼로만 생산한 것이라든지 그렇게 하여 동학쌀 상표를 부친 쌀을 가져다 먹어 보면 확실히 소비자가 볼때 맛이 다르다 그러한 특징이 있는 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랬을때 브랜드가 되지 지금 우리 정읍 관내에서 브랜드 하는데 상표만 똑같은 쌀에다가 EQ라고 하면 EQ이고 동학쌀이라고 하면 동학쌀인데 그중에 좋은것을 하겠지요, 그러한 브랜드 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이 쌀을 먹었을때는 이 쌀이 확실히 다르다 무공해 쌀이라든가 아니면 밥맛이 좋다든가 그러한 특징을 가진 쌀을 만들도록 그렇게 일관성이 있게 지도를 해주세요.

예.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RPC공장을 전체적으로 확정하여 주시지 마시고 동학농민쌀만 도정하는 공장을 지정을 하여 품종면에서 가격면에서 차별화를 시키세요, 그래서 동학 농민쌀은 다른 쌀보다는 좋더라고 할정도로 차별화를 시키세요.

예.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시에 관내 농협장들과 대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시간을 앞당겨서 하는데 질문할것이 많아서 어렵게 생겼네요, 문제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지금 농협 RPC에서 수매를 못하고 있다, 금만농협에서 엊그제 농민들 시위가 있었고 진봉농협에서도 시위가 있었는데 금만농협에서 시가를 5만8천원으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지요?

예.

그러한 경우에 시중 쌀값이 5만1천원간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밑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해 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농협과 농민단체가 협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3억을 만들어서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가 본데 이것이 지금 여기를 보면 엄청난 차액이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전부 그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전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묻고 또 3시에 그것에 대하여 주의제가 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시에 농민단체와 가격 7천원 차이로 가격결정을 하다가 못하니까 농협장들과 농민단체에서 시장님, 의장님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자고 해서 일정을 잡았는데 지금 농협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7천원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 65억이 차이가 난다, 거기에 대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상 시에서 할수가 없는 문제이고 3시에 만나서 세부적이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저희들이 판단하고 대책을 세우지 현재 단계에서 관계과장이나 국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의견을 들어보고 한 후에 또 쌀 대책 추진위원회가 15분으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바로 쌀 대책추진위원회를 불러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농정과 질문내용이 많은데 3시에 간담회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농정과 업무보고나 질의가 3시까지 어려울것 같은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3시에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결론을 못내시면 우리는 그때 가서 후에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동학쌀 홍보하기 위해서 마크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동학 마크를 넣어서 지원하는 포대는 어디에 주로 지원을 합니까?

5곳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에서 생산되는 쌀을 고급쌀로 지정을 한다면 몇종류입니까, 3개 정도 생각하면 되지요?

예.

저희 이야기는 동학을 마크를 넣어서 브랜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냐면 5곳의 산물수매 RPC공장에 포대를 지원해서 농민쌀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로 정읍사람들도 쌀을 사먹으려면 개화도쌀을 사먹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쌀을 고급화를 해야 하고 토질도 좋은 곳에서 나오는 쌀이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칠보에서 농사 지은 쌀과 산내에서 농사 지은 쌀의 차원이 다릅니다. 1포에 1만원의 차이가 나도 칠보쌀 먹습니다. 산내 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토질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대만 지원해 주어서 크게 도움이 가는것 아닙니다. 그리고 건조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화도 농가 주민들은 건조장으로 들어간 쌀은 내고 자기들이 먹을 쌀은 일광으로 건조시킵니다. 그러한 실태를 파악하셔서 우선 좋은쌀을 만들어서 정읍을 따지던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던가 할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RPC에 행정지도는 양심껏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읍쌀 이라는 것은 고급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학농민쌀이 나쁘다는 인식이 갔을때 5년후에는 무슨쌀로 바꿀 것입니까, 제 이야기는 인력이 부족하고 조금 어렵겠지만 벼 수매한것까지는 철저히 못해도 우선은 우리가 우리 브랜드를 만들고 그러한 쌀을 먹게 하려면 시에서 지원이 첫째가 아닙니다. 감시 감독이 첫째입니다. 왜냐하면 개화도에서 추석전에 이른쌀 먹기 위해서 산내에서 나쁜쌀을 사다가 섞어서 수매하려는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읍에서도 앞으로는 고급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포장재 값이네 모든것은 두번째로 하고 우선적으로 쌀을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인 수련회 5건이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지하수개발 3공이 있는데 부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과목경정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기반공사 정읍지부에서 한것이 어디어디했는가 궁금한데 알수 있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스프링쿨러입니다. 국비가 왔는데 설치한 지역이 어디인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마을 신축을 한곳을 했는데 어디입니까?

당초에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해주었습니다. 총 13곳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농로 직불제 사무용품 구입한다고 추경전 사용결의를 한것은 무엇입니까?

뒤장을 보시면 삭감을 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상토제입니다. 한곳에 고정을 시켜서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용하지 무거워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계회사에서 현재 나오것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인데 제품회사에 이야기 하여 가볍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 이지만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좀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한것을 알고 있고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지요?

예.

저도 그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가능하면 추경전 사용하지 마십시요, 다 집행해놓고 사후에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미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을 하셔야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간담회때나 저한테 오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적소에 써야할 사업이 되어서 추경전에 써야겠다고 하시면 못쓰라고 하실 위원님 안계실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제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0쪽에 민간자본 저온창고 4천5백만원이 섰는데 사업조서를 보면 3백만원씩 하여 9천만원이면 한다고 하였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는 가지와 오이를 합니다.

건물은 9천만원으로 짓는데 본예산이 7천5백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별개입니다.

예산서에 기 예산액이 7천5백만원이 서있는데

본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9천만원이면 짓는다고 했는데 왜 1억2천만원으로 3천5백만원을 더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별도로 한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수정예산으로 올릴 것입니까?

숫자는 맞고 수요부서를 잘못만든 것입니다.

잘 만들어서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입니다. 칠보라고 하셨습니까?

상반기것은 끝내고 별도로 가지,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협회에서 별도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 도비도 타오고 해서 시비와 자부담 4천5백만원을 들여서 지으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수출물량으로 나가고 있는 가지 오이의 금년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2001년 6월말 현재 가지 오이를 374톤에 약 2억5천5백만원어치입니다.

작년의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320톤입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전주에 있는 전북무역입니다.

가지 수출이 일본과 끊긴것이 상당이 되는데요?

전북무역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정읍시 가지 오이 협의회라고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법인체입니까?

예.

법인 등록증 사본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인체에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까?

법인체는 아니고 협의회라고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회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정우, 칠보 전부 10명입니다.

정읍시 일원에 한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명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 주어보세요.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냉장고를 어디에 짓습니까?

정우면 우산리에 짓습니다.

1동 30평 짓는데 9천만원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칠보에 다 집결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전북무역협회에 연락하여 작년도 정읍수출협의회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실제증명 FAX로 보내라고 하세요?

예.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업조서나 예산서를 보면 그것이 맞이 않으니까 의문이 갑니다.

본예산 7천5백만원은 별도의 사업비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7천5백만원 선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0평을 지었는데 태인면 태창리 김승호씨가 10평 지었고 태인면 태선리 강중기씨가 5평을 지었고 칠보면 무성리 김자명씨가 20평, 산내면 종성리 김영환씨가 15평을 지어서 7천5백만원이 나갔습니다. 별도로 추가경경예산에 4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지원해 주고 4천5백만원은 자부담해서 짓겠다는 산출내역을 주었습니다.

산출내역도 산출내역이지만 추경예산에 기 7천5백만원 있는것에 4천5백만원을 해 놓으니까 집행을 안한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집행을 한 것입니까?

목이 같습니다.

병행 된것은 두줄로 해서 하든지 해야지 아는 사람만 알지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가뭄대책 유류대 및 급식비가 있는데 이미 집행한 것입니까?

이미 집행을 한 것입니다. 가뭄때 대형관정이나 양수장에서 들어간 것을 받았습니다. 집행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됩니까?

충분합니다.

쌀생산 대책 자산금이 있지요?

예.

정읍시로 전체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총 2억1천5백9십5만원입니다.

쌀 대책 기금으로 3억만든것과 이것 합하면 다릅니까?

실적가산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농정업무 평가라고 하여 70%국비 30%시비 1억짜리가 있고 쌀 증산대책 차원에서 실적 가산금이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쌀 대책으로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데 1일 2교대로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한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1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4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2천9십4만5천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가 섰지요?

본예산에 5천4백만원입니다. 7천5백만원이 되어서 2천9십4만5천원입니다.

운영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인원이 증원이 되면 위에서 인원 증원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공문지시에 의하여 합니다. 변경내시가 2001년 5월 15일날 왔습니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예.

인원을 증원하라는 지시공문 바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읍면에 배분되는 비율은 장애인숫자의 비율로 하여 주지요, 그러면 읍면별 배부 상황표가 있지요, 그것을 복사하여 주시고 신문이 가령 무슨동에 20명이 배정이 되었으면 20명이이라는 명단은 읍면에 가면 다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대한노인 운영비 8백만원이 섰는데 2백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1천만원으로 보조 내시를 하라고 와서 한 것입니다.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하였습니다. 도비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노인의날 점심 대접하는것 본예산에 없습니까?

당초에는 도비만 2백8십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백만원 시비에 세운 것입니다.

노인의날이 53회인데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10월 19일날 노인의날 행사를 할 것입니다. 모자라서 더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서를 보면 도비 8십4만원과 도비 1백9십6만원 해서 2백8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보상금이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비는 들어가 있는데 실비보상 식사값이 안들어가 있어서 추경에 800명분 식사값을 세웠다는 말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비품 집기가 있는데 10개소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TV,냉장고같은 것입니다. 1천만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기정에 4천만원인데 7천4백만원 증가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보수를 해야한다고 하는곳이 7-8곳이 됩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경로당을 수리해줘야지요, 월동에 이러한 것을 해주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시립묘지 생물구입 1천만원이 있는데 기정에 9백만원이 있고 또 1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임압면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7월말까지 43기를 쓰고 하반기에 들어올것을 대비해서 1천만원 세운 것입니다.

임압면민 주기로 조례개정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의료보호시비부담금 전출금이 변경 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121억입니다. 국비가 80%해서 97억, 도비가 14% 17억, 시비가 7억3천만원인데 그중에서 9천3백9만4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시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매입비가 9억8천만원정도 소요 된다고 했는데 모자라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신년도 예산이나 결산추경에 세울려고 합니다.

장소는 결정되었습니까?

예, 검디마을입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의 의미가 원래 본 예산에서 부족된 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올리고 하는것이 의미가 있는데 어떤의미로 생각할수가 있느냐면 무계획하게 본 예산에 넣었다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러한 안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되는 것이 본예산에 넣었는데 돈이 부족하여 추경에 넣었습니다라는 대답은 그럴듯 한데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것이 얼마인데 얼마 삭감되었다 하면 의원들의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추가로 한다는 것은 답변이 빈곤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추경할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원광요양원에 종사자가 몇명입니까?

22명입니다.

이사람들을 12시간씩 2교대로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수용인원이 몇명입니까?

72명입니다.

다른 복지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1일 2교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전국적으로 어느 요양원이 1일 2교대를 합니까?

고부 자애원도 1일 2교대입니다.

거기는 몇명입니까?

70명있습니다.

종사자는요?

28명입니다.

국비, 시비얼마입니까?

국비 80%, 시비 10%, 도비 10%입니다.

원광요양원은요?

같습니다.

특별근무수당을 보면 비율이 맞지 않는데요?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원광요양원에 환자가 70명이고 종사자 22명이라고 했지요?

예.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5억3천2백만원인데 80%가 국비 10%가 도비 10%가 시비입니다.

원광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고 하니까 5억3천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72명에 대한 1년간 대책을 세워주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1인당 70만원정도 지급한다는 것이네요?

예.

환자들 자부담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를 갈수 있는 사람들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갈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도 생활비 지급됩니까?

예.

거기에 있으면 보조를 해주는데 영세민 생활비를 또 준다는 것입니까?

생계보호비는 지급이 안됩니다.

수당은 월 얼마 지급됩니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차례 말씀을 드리는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공부하는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땜질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흔들어집니다.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도 기본이 서야지 일목요연하게 보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중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많이 들지만 가장 수석과입니다. 여기에서 모범을 보여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는 이러한 폐단이 나오지 않도록 진심으로 충고를 드립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원광요양원 종사자들 22명이라고 했는데 9월에 나간 급여내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묻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게이트볼장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야기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는것은 게이트볼도 생활체육이니까 생활체육담당하는 부서를 이야기 한 것이고 기능 하면 노인업무를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노인들이 하는 시설물이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너희들이 해라 하면 어느과에서나 해야겠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까지 예산세워서 게이트볼장 시설을 했지요?

예.

그런데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한테 게이트볼장 시설을 3백만원 예산을 주세요 했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총무과 사회교육계 담당 오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산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확히 합시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것은 무책임한 이야기이고 원칙적으로 분리를 하자면 생활체육분야이기 때문에 총무과 사회교육담당 소관입니다. 기능면에서 지금까지 정읍시에서는 사회복지과 경로계에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반인들은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면에서 업무추진상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다음에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 우리과 소관이라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총무과라고 떠 넘기면 안됩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이 있는데 부기 명시도 안했는데 어디에 하려는 것입니까?

수성동에 할때 다른곳의 예산을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수성동에 정읍시 실내게이트볼장을 1억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공사를 1억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서 1천만원 정도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기존 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잡아먹고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보강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상값을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주어야 맞습니다.

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와서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것 아닙니까, 사용을 해놓고 이제와서 그러시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용 본예산 컴퓨터 7대 본예산에서 삭감된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총 30대를 생각했는데 10대만 확보가 되고 이번에 7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미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수강생에 비하여 컴퓨터가 부족해서입니까?

자리는 많이 비어 있고 원하는 수강생도 많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또 올렸습니까? 20대 요구를 하였는데 10대만 사주었습니까?

예.

정영근위원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담장보수공사및 조경에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관공서나 기관에서 담장을 헐기 운동을 하는데 여기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빨간 벽돌로 담장이 있었습니다. 증측하는 본관에 담이 없다보니까 차량통제가 불가피하고 삭막한 감이 있습니다. 여성의 전당인 만큼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서입니다.

가로등 설치비로 5백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몇등입니까?

5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면적이 나옵니까?

예 있습니다. 대지 면적에 15%가 됩니다.

현재는 15%넘습니까?

예 넘습니다.

김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무료목욕탕 봉고차량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0-30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15인승 봉고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무료 목욕탕을 몇년째 하고 있습니까?

3년입니다.

읍면동에 마을이 800개인데 노인정이 몇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마을마다 노인회관 지어준것이 420개정도입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여성회관 기념행사 보조금 3백만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7월달에 지도층 여성을 대상으로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11월중에 각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일하는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양성 평등을 위한 계기 마련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 중식비가 2천7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350명분하여 95일분으로 50%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185일에 25%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0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타 부서에서도 하는 이야기인데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중장기 계획이나 미리서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요.

지침이 바뀌어서 국비와 시비가 구분이 되고 숫자도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요, 그리고 의원들이 주는것도 아닌데 자꾸 이야기 하는것도 인색하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 토, 공휴일 중식비 95일분을 방학기간을 넣어서 한다는데 급식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생과 중학생계층으로 지원하고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각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오는데 급식을 할수 있습니까?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성회관 증측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감리가 있지요?

예.

검토를 잘 안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옵니까, 설계 검토를 잘 했는데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그러한 예산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여성발전과장 박경희 나름대로 다 하였는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될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셔야지 이러한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소독방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이 차량이 금년 4월 30일날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차량을 사서 시군에 1대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행은 하였겠네요.

5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은 기존잔액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은 무엇입니까?

가축품평회는 금년에 추가를 하여 이번 축산세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까지 가축에 대한 품평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축산농가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축산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우와 젖소를 해서 농산물 품평회를 같이 시행할까 합니다.

계획서 있습니까?

결재를 아직 시장님까지 받지 못했는데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가 있겠지요, 그래서 예산을 관련부서에 편성요구를 해서 올라왔는데 기초자료 있지요?

있습니다.

이것이 축산농가의 사기나 분위기나 홍보를 위해서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적은돈이 아닌데 꼭 해야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품평회를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민간인이 할 계획입니까?

죄송합니다. 축협과 축산단체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후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어디에 이전을 하여 줍니까?

축산협동조합과 축산발전 연합회입니다.

회장이 누구입니까?

김천길입니다.

품평회 진행방식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 7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선 돼지, 닭 같은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우와 젖소를 기준으로 하여 한우는 암송아지 숫송아지등 4가지로 하고 젖소는 암송아지등 총 7가지로 합니다.

돼지 닭은 안하는데 왜 예산서에는 넣었습니까?

돼지와 닭을 하려고 했는데 품평회를 했을때 기준이 맞지 않을것 같아서 별도의 계획에는 제외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낼때는 품목이라든가 또는 방법 이러한 것이 주관적으로 계획수립이 되어서 예산서를 내어야 할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서 받은지가 며칠 되지가 않습니다. 며칠사이에 돼지와 닭은 못하겠다 그래서 소만 하겠다는 이러한 추경예산서를 의회에 내는 서류에는 돼지 닭 넣어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안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축산물 유통센터 시설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2000년도 정읍에 축산행정을 평가를 하여 전국 2위 수상을 하여 국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위치선정은 가축시장과 투우장 확정을 지금까지 못하였습니다. 부지가 매입되면 그 자리에 유통센터를 건립하던지 여의치 않으면 별도로 시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까?

시에서 직접 직영은 불가능합니다. 축산관리 단체에 위탁 경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안정대책 본예산에 있었지요?

있습니다.

왜 또 있습니까?

사업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500두에 6억2천5백만원으로 본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사업량이 6천4백3십6두해서 16억9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송아지 안정생산 자금은 3개월 평균가격이 작년에 100만원 금년에 120만원이하 되었을때 한두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별도로 도에서 추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도비와 시비의 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이것도 본예산에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러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이 3천5백7십두에 사업량이 7천1백4십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축산발전기금이 3천5백7십만원 시비 50%에 3천5백7십만원하여 두당 2만원씩 인공수정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한우값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적정숫자에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지요?

정읍시에 두수를 보면 작년 12월보다도 약 2,200두가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봤을때 돼지는 증가를 안하는데 소는 외국산 수입소도 있어서 작년말 대비해서 2,000여두가 감소한 추세입니다.

값이 올라가고 두수가 줄어드는 것은 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우의 가격상승은 축산물 가격변동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가장 농축산물의 가격변동 요인을 통제를 못하는 것이 생산량에 대한 통계가 미숙하다는 생각입니다.

일종의 정책 일환인데 지원은 계속 하는데 값은 계속 올라가고 소비자나 구입자측에서는 너무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였는데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확실이 개선하는 방향이 되어야지 돈만 계속 투자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 수목시설 국도1호선에 왕벚나무를 심는다고 하였는데 어디에 시145쪽에 청소차량 유지비가 4천만원이 추경에 섰는데 기 6천4백2십3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심습니까?

국도 1호선을 확포장합니다. 동초등학교옆에 사철나무가 있고 내장위에 벚나무가 있고 화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청이 국도관리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에 식재된 나무 수목을 이식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관리청에 5천6백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세입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국도관리청과 저희가 협의한 결과 내장로 벚나무와 화단수목 이식비 그것은 2천6백만원입니다. 금년내에 착공하기가 어렵다 저희도 사업을 내년으로 넘겨야 할것 같습니다.

5-6평짜리는 3만원주고 사고 이것은 10만원까지 키웠습니다.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다른곳에 이식하였다가 도로가 난뒤에 벚나무를 심으면 예산도 덜 투자가 되고 5천6백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2천6백만원으로 가로수를 심을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금 들어온것이 수목대가 보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식비만 보상이 된 것입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한우 인공수정사업을 하는 곳이 정읍시에 몇곳이 있습니까?

8곳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이문 가축병원, 중앙 가축병원, 북면에 있는 인공가축병원

가축병원은 원래 수정 전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공수정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몇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몇년동안 해오면서 전문으로 수정하는 곳이 몇곳인지도 모르고 담당하였습니까? 너무하네요, 지금 3천5백7십만원을 3개월동안에 소모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1월부터 지금까지 수정한것을 다시 소급해서 보상을 하여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3개월 동안 하는것입니까?

한우산업발전대책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의 시행일이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 수정한 것은 소급하여 줍니까?

예.

그러면 이미 써버렸네요?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썼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나왔던 사업이 아니었고 본예산에 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분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로 3개월 동안에 한다는 것입니까?

수정시기가 거의 가을에 합니다.

그러면 7월, 8월, 9월까지는 안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파악은 안하셨습니다.

파악도 안해요?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인공수정을 한것을 파악하여 소급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편리할데로 하네요, 그리고 또하나 한우등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비 등록은 어떤 경우이고 기초 등록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우리 종축개량소에 한우를 등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는 한우는 우량 한우를 등록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을 할때에 예비등록과 기초등록의 두가지로 구분을 하여 3천원과 4천원을 등록을 합니다.

예비등록은 어떠한 것이고 기초등록은 어떠한 경우냐고 물었습니다.

가축계량사업소에 처음 등록을 하는것이 예비등록이고 예비등록을 한 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다시 등록하는 것이 기초등록입니다.

암소만 합니까?

예.

우리 정읍시에 황소 좋은것이 부족합니까?

자연재배를 하지 않고 거의 인공수정을 합니다.

인공수정하는 씨받이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수입정액과 국산정액이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거의 수입정액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입 정액을 하면 그것도 한우정액입니까?

한우는 축협중앙회에서 전국우수 종모를 체취하여 공급을 하고 일반 육성우 같은 것은 외국산을 많이 합니다.

한우 수입이 없지요?

예.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안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대행사업에 9백만원 X 100/50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그렇게 하였습니까?

축산사업이 거의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산발전기금 50%, 우리 시비가 50%입니다.

밑에 한우등록 지원사업 등록이 있지요, 그것도 송아지를 기초등록이라고 한다고요?

예비등록후에 다시 송아지를 등록하는것이 기초등록입니다.

그러면 이것 수치도 2/1로 산출하면 이 예산이 왜 더 많아야 합니까?

거기도 우리가 3천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예비등록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우 기초등록도 예비등록과 같이 두당 4천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천2백만입니다. 여기는 축산발전기금 응시표라는 것을 표시를 안했고 우리 시비 6백만원만 표시를 하였습니다.

예비 등록에는 기 2/1인 서 있습니까?

안서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은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고 축협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자금집행도 소급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 시비만 보내서 축협에서는 거기에 다시 축산발전기금을 더하여 사업농가에 개인 통장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련부서와 관계되는 것인데 지금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사업 타당성을 조사를 하여 관련되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예산소요 파악을 하여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하시는 내용중에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방향이 맞다면 녹지축산과에서도 갑자기 예산을 요구하고 하는것 보다는 중장기 계획이나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했을때 의원들도 쉽게 이해를 하고 번거롭게 여러분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양돈협회에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한우등록을 금년에 처음으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산내면 경주마 육성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산내면 종성리에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주마 육성 목장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한국 마사회에서 지난 8월 21일 우리 정읍시를 현지 답사하고 지금 심의중에 있는데 지난 9월 중순경에 당초에는 정읍시와 장수군 전남 나주시와 순천시를 했는데 전라남도는 제외되고 현재 경합지역은 정읍시와 장수군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지난 9월 중순경에 갔을때 장수가 1위, 정읍이 2위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지난 8월 21일날 실무심사팀이 와서 실사한것을 다시 번복을 해서 아직 1종이 미확정 되었습니다만 마사회의 이사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팀이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다시 내려와서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사하여 10월 말 중에 확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방송을 들었는데 장수군에 우수선정지로 결정이 되었는데 장수군수 구속문제로 조금 어려워질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동산을 현장방문을 하였는데 그때 지적한 내용을 예산과 거리가 있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물론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겠지만 관내에 육림업자들이 거의 영세성을 면치 못할 뿐더러 도산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에 식수 문제 만큼은 시에서 우량 수목을 조달을 받아서 해야 한다고 현장에서 말씀드렸고 이자리에서 다짐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해주시고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께서는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생산하는 수목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구입을 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를 했을때 별도의 식재 이식비를 별도로 못합니다. 하나의 설계를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의 묘목이 발주하는 나무 수종에 대한 규격이 맞다면 도급업자와 절충을 하여서라도 우리 관내의 묘목을 심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시민이 생산하는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관련부서에서 관련되는 업자들과 가끔 한번씩이라도 업무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요는 이러한 식으로 갈것이다 이러한 것을 육묘사업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엉뚱한 나무를 여기에 심어서 안되지 해서 심각한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망을 보시고 지도도 해주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녹지축산과에 국비, 도비 내시 내역이 있지요?

예.

내일 아침까지 복사하여 주시고, 추경에 요구한 사업들이 기 집행한 것도 있습니까?

산림사업은 사업량이 확정이 되었고 나무 심는 시기가 별도로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추경에 한것중에 국비가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을것 아닙니까?

1월 29일날 정읍시에는 사업변경 내시 통지가 왔습니다.

이번에 온것은 하나도 변경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나오는것 거의가 집행이 되었네요?

축산사업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축산사업은 안되고 산림사업은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산림사업도 시기가 경제수라든가 하는것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3쪽에 나와 있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도 사실은 집행이 되고 이제야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언제 합니까?

이번에 확정이 되면 별도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도비인데요?

예 이것이 8월경에 왔습니다.

후보지는 결정 되었습니까?

정동교에서 하모교까지 정읍천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된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은 산림조합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청소차량 유지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차량 1대에 유지비가 6백만원 정도 듭니다. 예산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다 안세워주고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부족하지 않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교체는 예산이 남아서 되돌려주는 것입니까?

예산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단가 인상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이 1인당 14,600원인데 1,400원이 올랐습니다. 가산금이 12,000원인데 1,12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58-262페이지 379-3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시장 옥상 주차장 타당성 욕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것입니까?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인건비와 기술료들이 있는데 인건비가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러한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산출내력을 명시를 해주었으면 이렇게 하여 용역비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말씀하신 자료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가격 표지판 제작은 과목변경하신것입니까?

당초에는 민자본으로 했는데 이것이 여러사람한테 하면 소액이 되어서 교부결정도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예산으로 만들어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릴려고 예산과목변경을 신청 하였습니다.

북면 폐기물 처리장도 어떻게 해서 과목변경을 하신것입니까?

저희들 예산인데 저희 과목에다만 넣었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나 정읍에 온다는 것을 지상보도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이 오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기쁜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긴 안목을 보시고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비도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비도 더 많이 더 해야할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시장 가옥철거 하는데 4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4백만원이 나왔습니까?

건물 철거비입니다. 잔재물까지 전부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일반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했고 할때는 설계를 해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것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삭감을 하면 철거를 못하지요.

정확하게 안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시장에 스라브 한것이 몇년도에 했습니까?

거의 20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된 건물이 하나마나하지 않습니까?

시장번영회 측에서 그때 당시에 단층으로 했지만 5층을 구상하여 기초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시장 관계는 여기에서 그렇다는 것만 알고 끝냅시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 빚갑는 것입니까?

빚갑는 것이 아니고 3공단에 64,000평짜리가 있는것입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그때 당시에는 LG에서 거기까지 하겠다고 해서 놓아둔 것인데 거기에서 포기를 해버리니까 큰것을 누가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6개 정도로 나누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억은 국고로 지원을 받았고 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15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렁이 시범사육 과목경정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렁이 시범사육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2004년부터 스러지 해양투기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스러지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렁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50평을 하고 있는데 늘려서 100평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실험해보니까 지렁이가 살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지렁이 사육장을 100평으로 늘리고 거기에 차광막등을 만들고 한다는데 거기에 온습도 자동조절기를 단다고 하였습니까?

현재 1동 있는것도 보온장치 그러한 것이 안되어 있어서 새로 짓는것도 해야하고 기존에 있는것도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닐하우스 지은것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거기에 온습도기 자동개폐기, 차광막 해서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덮어지지 않을까요?

지렁이 사육을 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눈이와도 괜찮도록 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있는것도 눈이 조금만 오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때 기왕이면 튼튼하게 잘 만드세요, 지금 있는 것은 일반인이 만든 하우스보다 훨씬 약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거리가 있는것 같지만 유능하신 소장님께서 앞으로 숙제로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고추동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제기될 사항이 큽니다. 예를들자면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않고 사매를 하는데 막대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여 고추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매를 원칙으로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사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민단체나 농민들이 굉장히 크게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크게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해서 예산과 거리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만 오늘 이 시간이 마침 공적인 입장이고 신임과장님의 설명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대하여 말씀 안하셔도 좋고 하실수 있다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이 당초에 개설될 당시에 농림부에서는 경매를 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추동이 입주하는 번영회측 고추 상인들이 경매나 이러한것을 못하겠다는 입장이 되어서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상장외 품목으로 하여 본인들이 거래금액을 신고를 하면 거래금액이 근거가 되는것으로 하여 53개 상인들이 입주되어 있는데 한달에 1천만원씩 하여 5억3천만원정도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도매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봤을때 어느도매시장에서도 고추를 상장해서 경매품목으로 올려서 경매를 하는 도매시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제도를 도입하여 출하농민들도 보호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는 원협이나 정일청과에 경매수수료의 문제가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도매시장과 연계하여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고추도매시장에 상인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나 이러한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위원님들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명품육성 브랜드 개발이라고 하여 3천만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고추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고추도 물론 되지만 사과, 배, 포도, 참외 5가지 품목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여 포장사업을 국비로 지원될수 있게 디자인을 활용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타가 나왔으면 사전에 이것은 고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 귀중한 시간에 혼동이 되고 엉뚱한 질문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이옥형위원님이 질의를 하였는데 353쪽에 정읍 양질미 판매 추진하여 2백만원이 올라온것이 있는데 농정과에 동학농민쌀 홍보추진여비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양질미를 어디에 포장해서 팝니까?

동학농민쌀로 가공된 쌀이 RPC공장에서 만들어지면 저희들은 그쪽 책임자들과 1차 협의를 하였습니다. 양질미로 판단될수 있는 조건을 주어서 종로구에 2,500포 대구 수성구에 2,500포 하여 100톤가량의 물량을 가지고 가서 그쪽 주민들에게 쌀을 팔아볼수 있도록 해볼려고 하고 있고 또 내장산에서 가을철에 직판장을 개설 하여 20일정도 할 계획이고 서울에서 각구청에서 하고 있는 직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판 행사를 할때 쌀을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정읍에서 정읍쌀을 특징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동학농민쌀이라고 상표를 부치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동학동민쌀로 가지고 가야 할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동학농민쌀 홍보용 쌀도 구입하고 홍보추진 여비로 2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도 200만원 세우고 했는데 중복도 되니까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작년도에는 RPC에서 기피를 하였습니다. 쌀값을 현지 가격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RPC에서 출하되는 가격보다도 20키로당 500원 정도 내려서 가져가다 보니까 손해가 나서 안갈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대도시 자매도시에 가서 가격을 절충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물류비 500원에다가 각가정에 배달되는 택배비까지 1,500원까지 출하가격에 더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이고 1년에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일이 있지요, 답을 듣기전에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할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 나오고 빚은 계속 늘어나면서 깨진독에 물붇기 식으로 투자만 계속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한다면 지방자치제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차례 이야기 하였지만 여기에 도시과도 나와있고 건설과도 나와 있는데 수성지구에서 도매시장가는 도시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뒤로 놓고 계속 돈만 넣어놓고 이자는 안나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장사를 되겠끔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이러한 것도 시급하게 관련부서에 상의해서 이미 도시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빨리 추진해서 직선 도로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석현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업무를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해 주신김승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비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비 조정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세출예산 총규모는 945억 6천 2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29억 9천 2백만원 특별회계가 115억 7천만원 입니다. 먼저 기정 예산과 대비해 보면 일반회계가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교부세 변경내시 및 필수경비를 포함하여164억 2천 7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3억 7천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0억 5백만원 등 13억 7천 5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특별교부세가 정읍역 광장 조성사업비 10억원, 천변로 개설사업비 9억원 등 총 22억 6천만원, 지방양여금이 서부산업도로 개설 외 9건에 50억 9천 2백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내장산 국제조각공원조성 사업비 1억원이 계상 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 1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의국 시도보조사업으로 남북로 개설 8억원, 서부산업도로 개설 6천6백만원, 천변로개설 및 확장 11억7천6백만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총 14건에 32억2천5백만원, 내장산 국제조각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 수성근린공원 시설정비 및 충무공원 기반시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매입비와 충열사 공원내 쉼터 사업비로 1억2천5백만원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 학술용역비 1억원, 여성회관옆 교차로 정비공사와 도시환경 가꾸기 화단조성 사업비 1억7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군.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6개소에 31억5백만원, 내장 천변로 개설 공사는 시비 부담금 1억9천8백만원, 하천정비 사업은 국비 2억7천8백만원이증액되고 도비 1억6천4백만을 감액 조정하여 당초 예산에 비해 1억1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3억3천8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5억3천8백만원, 주민 생활 편익을 위하여 편익사업 6개소에 2억2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말고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한 말고개 간접보상에 따른 실태조사 안전진단 및 보상 사업비 4억원, 충정로 덧씌우기 사업비 1억원, 연지 입체교 보수.보강 사업비 2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45건에 14억8천만원, 본 예산의 부기 변경 및 과목 경정등 86건에 11억4천9백만원을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에 13억8천4백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 사업에 7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시기3동 공용상수도 급수관거 교체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와 관광개발입니다. 운수업계의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운수업계 지원 보조금 6억9천3백만원, 광천수개발 온천수 적격심사 학술용역비 1천만원, 2001년 전북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자치단체 부담금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분야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억9천6백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천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6천3백만원, 과년도 수입과 예금이자 수입 2천만원 등 3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 용역비 2천5백만원과 태인 하수도 공사비 8천만원, 지방채 조기상환금 2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5억원7천4백만원 이며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6천만원8억4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6천3백만원 등 10억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저수조및 침전지슬러지 청소비등에 2천5백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6천만원, 상동정수장 정비 8천5백만원, 분광광도계등 비품구입비 1천3백만원, 장명.마곡 배수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학술 용역비로 3천7백만원, 지방채조기상환금 7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은 기반시설 및 시민숙원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내장산 안내표석 임차료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한 임차료입니까?

내장산저수지 밑에 있는데 그 부지를 저희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사용료가 3백만원입니까?

예.

몇평입니까?

1,937평방미터입니다.

600평 정도 되는데 작년에나 1999년도나 같이 30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작년기준해서 249만원 썼는데 금년도 토지가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되어서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사용료를 주고 사용해야 하네요?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분이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156쪽에 쉼터모정 조성이 있는데 부지매입 되었습니까?

예 부지를 매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지장물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1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사 모정이 예산이 안나갔습니까? 처음으로 올라왔습니까?

당초에 4천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견적을 해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리고 읍면도시계획 정비에 신태인, 입암, 태인, 칠보 물론 이 지역이 읍지역이고 정읍시 시내권에 인접하여 있는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다른 면지역이 혹시 소외된 지역은 어떻게 할것인가, 예산지원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작년도에 10동을 추진하였고 읍면동을 금년 본 예산에 8억을 요구 하였습니다. 항공측량등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8억을 요구할때는 임압, 태인, 칠보, 신태인 4개지구를 재정비하고 내년도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미 집행 시설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예산을 확보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장기 미 집행 시설 계획만 수립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요액은 7억이 소요되는데 7억중에서 내년에 전부다 확보가 어렵고 도시 개발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재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시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읍면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내권에 땅값도 비싸고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해마다 예산을 다루면서 속상하는 부분이 물론 어떤 면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너무나 현격한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더라 라는 것을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사실 도시지역을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읍면동 지역은 건설과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서는 도심지역에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