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학식
김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장소 및 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에 상정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현관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6분 회의중지
10시 30분계속개의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쓰레기 소각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설명과 재활용 선별장,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퇴비장을 거쳐서 비디오를 보고 소각장 견학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이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1,500원내지 2,000원정도 하는 장바구니용백을 드려서 사용을 희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 비디오는 저희들이 소각장 시스템에 관한 설명과 이번에 우리 김해시 쓰레기 정체를 밝혀라는 15분 정도 비디오 그 두가지를 했는데 시스템에 관한 설명보다는 우리 쓰레기 정체를 밝혀라는 그런 우리 김해시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설운영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360억원정도 투입되었고 공사는 32개월동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부터 개입에 의한 중단없이 공기내에 마쳤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관리동과 세차시설,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 이 건물이 관리동인데 여기에 동원되는, 소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층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쪽 건너편에는 식당이고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을 소각장 본동 스페이스(Space)가 있는 곳으로 거의 다 옮겼습니다. 이것은 장유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고 해서 문화의 집처럼 꾸며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서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시설이라는 것을 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총 인원은 38명이고 24시간 연간 330일정도 가동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80톤에서 200톤정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150톤 정도 그 다음에 반입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에 들어오는 차는 12대내지 14대정도 시내에서 모아가지고 큰차로 오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차가 하루종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처리시스템은 수평화격자 방식이고 연소가스 처리시설 운전현황은 설비를 늘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차례, 세차례 했습니다만 적정수준으로 나오고 폐수처리시설은 하루에 100㎥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1차, 2차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세차하는 것 하고 반입장 밑에 쓰레기가 떨어지고 하면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폐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안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쓰레기 태울 때 같이 소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재 처리는 바닥재와 비산재가 있는데 바닥재는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진영매립장으로 가고 비산재는 납이라든지 중금속이 조금 나와서 이것은 별도로 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건조설비 처리용량은 하루에 50톤 정도 처리하는 건조설비를 소각장 건설과 같이 했는데 80% 정도의 수분으로 하루에 50톤정도 들어오면 이것을 갖다가 수분 1%미만으로 줄이는 특수한 건조설비로 이 건조설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추가로 별도 돈이 전혀 안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처리시설비만 하더라도 하수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지을려고 하면 80억에서 100억정도 하는데 우리는 22억정도로 이 시설을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60억원이상 절감이 되었고 이것 운영할려고 하면 연간 인건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10억원이상 들어가는데 매년 1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영이나 삼계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에서 전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홍보 책자 이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색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하고 내용을 조금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원본인데 우선에 칼라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500부나 1,000부 제작을 해서 오는 시민들에게 홍보용으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김해시 쓰레기 정체를 밝혀라는 그런 내용의 홍보 비디오를 15분정도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각정으로 가시면서 골프연습장이 다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운영하면 되는데 주민들 개인과 김해시가 협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오라고 지금 주민들이 자체법인체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법인체가 되면 시장과 법인체 대표자와 계약을 해가지고 골프연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가시면서 한 번 시찰을 해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VTR 상영하기 전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소각재 처리에서 비산재가 2%정도 발생해서 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바닥재는 일단 검사결과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검사결과는 있습니다. 비산재와 바닥재를 따로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처음에는 냄새가 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앞에 가보시면 전혀 냄새가 안나고 처음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는 5층에서도 냄새가 다소 났었는데 지금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전에 들어올 때 나는 냄새는 뭡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쓰레기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런 냄새가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냄새는 얼마전에 KBS기자가 여기에 촬영을 하고 갔는데 그때 사전에 촬영을 한다는 예고도 없었고 갑자기 왔었는데 자기가 과천에도 가보고 서울 강남도 가보고 여러군데 가봤는데 이곳만큼 냄새가 적은데는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부곡주민들에게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은 지장없이 다 해주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처음에는 수영장을 할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안하고 골프연습장을 하도록 해가지고 주민들이 좋다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바람에 소각장 짓는데 자료로 되고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주민들이 100%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되 이 돈을 쓰는데 주민들 개인통장에 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안쓰게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과 시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진례에서 김해쪽으로 들어오는 양쪽에 보면 여기는 폭이 넓은데 그쪽은 폭이 좁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인도도 없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것은 아마 시에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장유입구 저쪽으로 가면 도로가 동네 밖으로 해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사람들이 동네 들어갈려니까 인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좁은도로는
원관
이원관위원
옆에 1m정도라도 개인사유지를 얻든지 해서 경계석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위험한 부분이
원관
이원관위원
그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병목현상과
원관
이원관위원
보행공간은 충분히 해주어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는, 가게 있는데는 덜 위험한데 불과 얼마안되는 거기에는 확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골프연습장 발상은 주민들이 하겠다라고 발의를 낸 것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처음에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지를 제공해 주면 300평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을 우리가 지어주겠다 그러면 상가부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주민들이 제공하고 우리가 3억내지 5억원 정도를 들여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주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을 부락에 쓰도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난방도 연계하기 때문에 난방공사 건물안에 수영장을 지어서 수영장을 이용하라는 두가지를 제시했는데 지역난방에서 수영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부지제공을 못했습니다. 부지제공을 할려니까 토지공사안에 상가건물 100평짜리를 할려고 하니까 적어도 4, 5억하니까 기금이 없으니까 수영장이 안되어가지고 이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수입금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당초에 프레임쪽으로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도면을 보고 검토해가지고 거리가 120m 나오고 해서 우리가 제시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전에 9시 뉴스에 보도하는 것을 봤는데 혐오시설이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나 장유 전체주민들이 혐오스럽고 비산먼지라든지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전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골프연습장이라면 아직까지 일부 계층들만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부지확보를 좀더 해서 특히 우리 김해같은데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장을 만들어서 다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 수입 올라온 것을 장유면민들이 다른데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관리권을 넘겨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가 아닌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혐오시설 이런 부분에 운동장을 만들어서 잘 하는 예를 방영하더라구요. 우리시는 골프연습장으로 부각을 시켜서 방영을 하고 다른 지역은 운동장으로 만들어서 체육공원 같이 만들어서 이용하는 방법이 저는 그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 문제도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는데 KBS에 방송된 내용을 저는 못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해운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다가 보통 지상에서 여러 단계에 하수 이런 시설을 해놓았는데 해운대 하수종말처리장은 지하로 넣어가지고 그 토지를 이용해가지고 잔디구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변지역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해서 그 부지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현재 소각장은 주변지역 300m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2,000평인데 이것을 다하고 나면 잔디구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는 없습니다. 또 주민들도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우리가 잘 해놓고 여기서 수입이 생기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을 지금 현재 법인체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시내에 월 15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만원정도 어방골프연습장은 80m, 75m, 70m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최고로 125m 그래서 여기 시설도 좋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에게는 12만원정도 그리고 장유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는 10만원정도 해서 골프연습이 필드에 나가는 것은 돈이 많이 들지만 여기서 하는 것은, 요새 테니스 레슨을 해도 8만원, 10만원씩 하거든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민정
박민정위원
골프연습장에서 수입오르는 부분은, 수혜자는 장유면민 전체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부락주민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바운드내에 있는 부락민들을 법인으로 해가지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장유주민들 전체에게 해줄 수 있는게 조금더 면민들에게는 싸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현재 관리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관리인원을 소각장 본 건물로 옮기고 이 건물을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그것을 넣어 놓았습니다만 이 건물을 잘 배분해서 문화의 집 같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건물을 쓸 수 없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당초에 이 건물 저쪽앞에 할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창석 부시장님 계실 때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제가 오니까 설계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 착공단계에 왔는데 지금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놓은 이 부지에 앞으로 시가 확장이 되고 하면 400톤의 소각장을 하나 더 지을수 있는 것을 남겨두고 이걸 하는

강극중위원
어떻든 지금 소각장에 별로 필요치 않는 건물로 보기 때문에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필요는 한데 좁지만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현재 옮겨놓은 것이 굉장히 좁습니다. 저쪽에서 안에 옮길 때 건물이... 그렇게 이용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필요하지 않은

강극중위원
장유면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런 발상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법상에는 되어 있잖아요. 직접영향권에, 간접영향권에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직접영향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곡주민들이거든요. 부곡주민들에게는 골프연습장 운영권을 주고 나머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용료를 싸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서관은 짓고 있고 수영장도 요구를 하는데 따로 지을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리도 있어야 되고 어렵고 해서 우선에 가장 좋은 방법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이래해서 이걸 그런 방법에 이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이 건물이, 지금 장유 문화의 집도 건립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100㎡ 같으면 300평 정도

강극중위원
장유 문화의 집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문화의 집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이옥신 관계는 매일 체크를 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다이옥신은 매일 체크할 수가 없고 한 번하면 검사기간이 15일내지 20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소각장에 통보를 해주고 우리한테도 통보를 해줍니다.

강극중위원
검사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전에는 1년에 연간 2회정도 했는데 다이옥신 검사하는 것이 처음에 2,000만원정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가지고 1,000만원 정도 들지요. 칠팔백만원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검사를 2회에 안하고 분기에 한 번씩

강극중위원
검사기관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다른데서는,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지방은 포항공대하고 서울대학교하고 국내에서는 서너군데 밖에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 주지말고 우리시가 바로 주는 것이 안낫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국가공단으로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그 검사가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다이옥신만 그렇고 나머지 대기배출 관계는 앞에 들어오는데 대형전광판이 있어 가지고 전광판에 한시간 단위로 배출되는 가스의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일 문제가 다이옥신인데 이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각재로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출되는 차이가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료채취하는 기간이 거의 일정할 거란 말입니다. 언제쯤 시료채취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시에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루 이틀만에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쓰레기만 모아가지고 수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안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문제 제가 일본 소각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만 선진국에서도 다이옥신을 배출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온도를 높이는 방법말고는 특별한 약품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온도가 안올라가고 완전연소가 안될 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온도가 850°이상되어 있는데 온도도 연간 체크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기록으로 컴퓨터에 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850°안되고 700°정도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왜 이렇느냐 하면 시험가동을 점검한다고 해서 중단해가지고 온도가 소각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850°가 안되고 700°, 600°되면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장차 환경부에까지 전산시스템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월별로 보고를 받도록, 분기별로 받고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소각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홍보용 VTR을 상영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장유도서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