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장소 및 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에 따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된 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현지확인이 또한 다음 시정에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마지막 이 될지도 모르는 이 현지확인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철저한 질문과 대비를 하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지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과장 이기부 반갑습니다. 삼계석산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계석산 전체 면적은 88,655㎡입니다. 이 사유지 32,716㎡를 포함해서 석산개발을 저희들 94년도 12월달에 해서 당초 사업자가 시행하다가 부도가 나서 98년도에 지금 현재 경부공영이 다시 인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 12월까지 골재생산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전체 골재생산량은 3,147,000㎥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투자된 금액은 15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당초에 토지매입비 14억5,000만원과 설계비 및 부대비 9,400만원 합해서 지금 15억4,400만원이 투입되었고 지금 2001년도 골재가격을 다 받았습니다. 4억1,200만원을 다 받아서 지금까지 수입된 돈은 15억4,300만원입니다. 올해로서 투자한 돈과 수입된 돈은 이퀄이 되는 현황입니다. 앞으로 생산할 양은 우리 시와 사유지를 합해서 3,147,000㎥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시가 1,697,000㎥을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단가로서 저희들이 ㎥당 원석대를 1,032원을 받고 있습니다. 1,697,000㎥을 생산하면 약 17억원 가까이 수입이 되고 나머지 시유지 55,939㎡ 땅까지 남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2월달에 토석채취를 완료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올 연말경 되어서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 55,939㎡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활용도 있게 처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과장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삼계석산이 몇단계로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거든요. 맨 앞부분에 대저토건에서 토사채취한 부분이 있을 거고, 경부공영에서 채취한 부분이 있을 거고, 다음 경부공영에서 사유지 매입해서 부도난 사람, 그 부도난 거 인수한 부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을 거에요. 그게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도면에 한 번 지적을 해보세요.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저토건이 이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도로가 어디 부분입니까? 이 앞부분은 대저토건에서 했을 건데

다시 또 경부공영에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부공영이 대저토건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인수를 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뒷부분 저거죠?

앞부분입니다.

그건 사업이 완료되었죠. 남은게 이 부분입니까?

예. 빨간색 칠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새파란 선이 있습니다. 이쪽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9,730평입니다. 지금 공영개발 경부공영에서 갖고 있는게 3,150평, 나머지 개인이 갖고 있는게 6,580평 해서 경부공영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6,580평까지 협의를 받아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채취가 끝나면 땅 돌려줍니까?

그렇습니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지금 나전 석산, 삼계석산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신어산을 끝으로 해서 태백준령으로 내려와서 낙랑정맥을 끊어놓은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잘못되었고 다음에 1차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적지복구비나 이런 것 질문한게 있는데 적지복구가 안되고 방치되고 있거든요. 1차 완료된 구간에 어떻게 해서 시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지 그걸 내가 질문을 해보고 싶고 나머지 개인토지 부분 또 전체 시유지 부분은 사업이 끝나면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한 적지복구 관계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88,655㎡입니다. 그중에서 개인사유지가 32,71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토석채취를 완료한다고 보고 올 연말에 가서 시유지에 대한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사유지는 토석채취가 끝나면 개인한테 돌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개인이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만 여기서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작업비만 받고 흙은

결과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일부가 경부공영이고 일부가 개인이고 이렇거든요. 개인한테 경부공영이 협의를 해서 이 토석을 자기들이 채취를 하겠다 해서 같이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토석은 경부공영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시유지에서 채취되는 건

사업을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면서 남의 땅을 어떻게 해서 토석도 채취해 주고 땅도 되돌려주고 시에 남는게 뭐 있다고 하느냐

시유지 55,939㎡를 개발할려고 하니까 사유지를 놓아두고 복판에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지역은 놓아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바운다리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 개인사유지가 매입이 안된다든지 지금처럼 땅도 돌려주고 흙도 파내주고 시에서는 아무 그게 없는게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이 중요한 낙랑정맥을 끊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중단해야지 시에서 무슨 득이 있다고 시민들이나 시에 공무원들이 보존해야 될 그런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낙랑정맥이라는 것도 일종의 보호해야 될 그게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스톱을 해야지 왜 계속 사업을 추진시키고 업자가 땅을 들어내고 이거 도랑치고 가재잡고 왜 이런 짓을 한다 말입니까? 이거 매입이 안되면 처음부터 공사가 거기에서 중단을 해야지

이 사유지를 매입을 할려고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매입을 하지 못하고 경매가 들어 갔습니다. 경매가 들어 갔을 때도 시에서 응찰을 했습니다. 결국 시에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작업하고 있는 땅이, 지난 번에 사유지하고 말썽이 생겨가지고 중단했을 때 땅이 얼마만큼 남아 있었습니까?

이 부분이 개인사유지이거든요. 이게 32,016㎡입니다.

9,800평 알고 있는데 그때 중단했을 때 저쪽부분 시유지 부분도 남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중단을 해도 했어야 되지 이게 시에서 지금 현재로 봐서 금년도 이퀄이 된다 하면 거기에 돈이 들어 와봐야 얼마나 된다고 중요한 일종의 문화재인데 이걸 훼손을 해가면서 주민들한테 피해 줘가면서 그 사업해서 무슨 큰 득이 있다고 개인업자만 업자가 아니고 지주한테 그것만 주는 그런 사업을, 공영개발을 왜 한다는 겁니까?

당초 입안 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산을 깎아 내다가 그대로 놓아 둘 수는 없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여기에 현재 해발보다 15m 정도 더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중요한 낙랑정맥을 끊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나 아니면 경남도나 김해시가 합쳐서 중요한 맥을 끊으면서도 그러면 무슨 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해시나 우리 김해시민이나 인근에 주민들이나 누구한테도 득이 없는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왜 그렇게 해서 근 10년 가까이 훼손되어가지고 적지복구를 안하고 그냥 놓아두고 있는지 정말 답답한 사항입니다.

이 산이 전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산이었는데 김해시.군이 갈라져 있을 때 이쪽은 시경계고 이쪽은 군경계입니다. 군경계에 허가가 나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다시 허가해서 같이 들어내어 버리자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이고 2대때는 엄청나게 시정질문도 많이 따졌는데 3대 와서 너무 흉물이 되어서, 자연훼손이 되어서 빨리 들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안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인의 사리사욕 욕심과 시에 시민들은 엄청나게 자연환경부터 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북부동은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사유지 못살 것 같으면 포기를 하든지 안그러면 사유지를 사든지 왜 못산다는 말입니까? 박사익 사장은 왜 3,550평을 샀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사유지를 시에서 못사면 포기하세요. 그렇게 안되면 시정질문 할거니까 사유지를 시에서 사가지고 옳은 공영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빨리 석산을 들어내든지 아니면 빨리 환원을 시켜주든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못하고 있는데 지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원석 단가분석을 해봤습니까? 공영개발이면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경부, 동남, 용원석산 20% 다 올린다 공문이 왔는데 똑같은 날짜에 와 있는데 담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왜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물가폭이 얼마나 됩니까? 단속이 안되면 포기를 시켜야지 허가는 그리고 만의 하나 정말로 단속이 안될 것 같으면 조사를 해서 허가 중단시켜야 돼요. 만약에 업자에게 돈이 안남든지 남든지 해주라는 겁니다. 지금 추석전부터 자갈 골재 하나도 없어 김해업체는 물량이 없어 못하고 있는데 전부 부산에 다 팔고 있어요. 공영개발 취지가 뭐에요? 지역건설업체 김해시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있으면 팔아라고 했는데 아까 김정호 위원 지적했듯이 끝나면 적지복구해야 되는데 저게 뭐에요? 적지복구도 감시감독도 안하고 단가인상해도 감독도 안하고 자연환경 하나도 안해요. 침사지가 있는지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공영개발 말고 일반이 사업하는 것 같으면 과연 이렇게 일 처리해서 할 수 있는지 구속이 되어요. 침사지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도랑 조그마하게 해놨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지를 안살라 해서 못한 것이 아니고 행정은 사유지를 살려고 하면 당국 기관이라든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개인은 그와 어긋나게 돈을 더 주고 산다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행정은 그렇게 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 어느 정도 당초 계획에 의해서 절반 이상 산이 훼손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둔다고 하면 흉물로 남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개인이 사는데 왜 못산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개인은 이런 절차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중단시키면 사집니다. 그걸 일단 중단을 시키면

지역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시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왜 시에서 그 좋은 자연환경을 파괴시켜 놓고 감독를 안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단가인상 지금 물가상승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20% 인상한다고 세군데 담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게 공문이 똑같이 왔어요. 5,500원에서 6,000원 한다고 왜 감독을 안합니까? 원가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공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6,500원 하다가 다시

IMF전에는 그건 레미콘 100% 였어요. 지금 칠십몇% 받고 있어요. 2년동안 5,000원 거래되었으면 단가에요. 그걸 이야기하면 안되죠. 그건 업자보호뿐 안돼요. 현실단가가 5,000원인데 20% 인상되면 우리나라 아무도 없어, 허가제한 확 풀어버리면 4,000원도 안해요

지금 삼계석산에는 5,600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25㎜하고 있은 걸 6,000원 같으면 12% 인상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삼계석산은 분명히 12% 인상되었습니다. 용원이나 동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영립 위원님께서 저한테 공문 온걸 한 번 보라고 주어서 보니까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6,500원 하던 것을 다시 내려서 5,000원 받은 걸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 6,000원 받겠다 이런 뜻이데요.

그건 IMF이전 단가이고 지금 단가는 5,000원이에요. 한 2년동안 5,000원이에요. IMF전에도 레미콘 100% 다 받았어요. 지금 칠십몇 %밖에 못받는데 그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시가 5,000원에서 20% 1,000원 올린다 하는데 단가는 누가 올립니까?

5,600원입니다.

단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단가는 업자가 결정합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잘 알아보세요. 협약서 보세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위반하면 계약취소할 수 있어요. 신문공고도 보시고 협약도 보세요. 단가도 분명히 시하고 합의해야 됩니다. 시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돼요. 한 번 알아보고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감독을 좀 하세요. 만약에 이거 사유지를 계속한다면 시정질문 할 수 밖에 더 있어요. 그 사유지도 시에서 매입을 다 하세요. 해서 옳은 공영개발되어야지 지금 땅 주인 특혜주고 이 업자 특혜주는 거와 마찬가지에요. 만약에 그 사람 1년 묶어 놓아두면 공짜배기라도 살 사람 없어요.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골재를 내가 볼 때 세군데 담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서 사러와도 잘 안팔아요. 그러면 허가 취소할 수 있지요? 물량 안팔면 취소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물량이 있는데 안팔수는 없죠.

아무튼 김해공영개발 때문에 김해지역 건설업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처음에 시도할 때는 김해지역 건설업체를 충분하게 원활하게 해주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지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세 사람을 특혜주는 것과 똑같아요. 왜 세 사람이 갑자기 연말 다 되어 가는데 똑같은 날짜에 공문이 올 수 있습니까? 똑같은 날짜에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봉림석산 한 번 알아보세요. 침사지하고 적지복구하고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진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스프링쿨러가 있습니다.

그걸로서 분진대책이 되는 겁니까?

그 정도면

원래는 차가 차단막을 쳐서 안에서 세척하는데서 물뿌려서 분진이 안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형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안할 건데요.

그건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실내 들어 가서 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분진문제는 어차피 관리과에서 해서 안되고 환경과에서 정말 예고없이 어느날 측정을 해봐야 될 문제고 다음 김영립 위원이 침사지 조차도 안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침사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사업장은 면적에 따라서 침사지를 설치하고 안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상 침사지는 설치를 안해도 관계없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을 하면서 일부 간이시설로 침사지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삼계석산은 전체 크기로 하면 각종 영향평가도 다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침사지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구간별로 조금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각종 영향평가도 하게 안되고 아까 이야기한 환경시설 분진대책 침사지 이것도 전연 안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침사지라 하는 건 전체적으로 깎은 면적을 이야기 해야지 지금 당장 사업하는 이 구간뿐이다 해서 침사지를 안해도 되는게 아니고 이 에리어(area)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했던 연장선상에서 사업한다 하면 그 면적에 해당되는 침사지도 만들어야 되고 분진대책도 세워야 되고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아까 이야기한 법상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건 다른 측면에서 현장은 전체적인 현장 아닙니까? 깎아놓은 그대로 있고 채석기계도 크랏샤 다 있으면 전체적인 면적에서 다루어 주어야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간다 업자한테 고통스럽다 해도 이게 공영개발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야 되고 주민들한테 애로를 주어서는 안되죠. 이 문제를 지난번부터 늘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물었을 때 침사지도 되어 있다 하더라고 적지복구나 각종 그것도 다 되어 있다 하다가 뒤에 내가 들어가니까 안되어 있고 해서 추가로 또다시 한 적도 있었는데 어찌되었던 이 문제는 이걸 사업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업자편에 서서 행정을 지도 감독할게 아니고 주민들 편에서, 시민들 편에서 이 사업장을 지도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만약에 나전석산이나 봉림석산이나 이런 상태로 한다면 우리 임기가 얼마 안남았지만 내가 세워서라도 특위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정말로 뼈아픈 대책을 세울거에요.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군이고 시고 각각 허가 나다가 보니까 1개 사업장으로 안본거에요. 완료가 되어 버린 것이고 이것만 남아 있으면 이 법을 떠나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골재단가 변경에 대한 건 신고사항입니까? 행정협약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승인사항입니까? 아니면 신고승인 없이 업체가 자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이다 시 사업이면 시장이 해야 됩니까? 기록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이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약서를 몇번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석대 받는 것만 정확하게 만들어 놓아서 판매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김해시장이죠 업자가

원석대 결정은 2000년도에 1,032원이고 그러면 99년도에 1,032원 했으면 판매가격도 마찬가지 원석대 결정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원석대는 변동이 없는데 판매대금은 일괄적으로 오르면 협약서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러면 원석대 결정값을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인상요인도 정해줘야 안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가격이 되지 그래야 공영개발이라는 의미가 있지 업자 너거 마음대로 하고 공영개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우선 김해시를 위주로 판매를 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판매관계는 지금 삼계석산은 90%가 김해시 관내에 나가고 10% 채 안되게 외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물량이 신문에 추석전에 없어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신문에 난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 자체도 협약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보니까 원석채취물량 조정에 있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경부공영에서 하는 이 내용입니까?

저희들 원석대를 안받는 것 제외된 거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제외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유지 생산하는 경부하고 협약내용 없습니까?

그건 별도로

무조건

석산, 하나의 석산허가지

허가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행정이 그렇게 되어요. 그러면 가격조정도 여기에 따라야 되고 경부공영에서 받은 부분이 있고 사유지는 경부공영에서 다시 받았다는 말입니까? 사유지, 경부공영하고 왜 사유지 그건 그러면 어떻게 허가가 나 있어요?

그건 다시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사유지 그건 전체 그대로 받아도 좋고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비산먼지 대책이 스프링클러 밖에 세륜장하고 있는데 보강하겠습니다.

이 산이 2년후에는 평지가 되었을 때 김해시 북부동 저기 밑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시는 하나도 고려를 안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차후면 늦었지만 이것이 없고 났을 때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산을 들어내므로 해서 북부동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차후에 하지 말고 2년후에 하지 말고 미리 하세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적지복구에 대해서 여기 안하시면 안되죠. 정말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사유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적지복구는 누가 합니까?

적지복구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2004년 11월 10년 안에 하는데 투자비하고 수입금액하고 완전히 마치고 나면 흑자 금액은 얼마나 나옵니까?

당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계획하는 건 17, 8억 현금수입이 되고 나머지 부지 55,939㎡가 남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앞으로 활용할 겁니까?

그 관리계획을 연말에 세운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저토건에서 공사한 부분 말입니다. 적지복구비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적지복구 관계, 허가 관계는 공원녹지과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저토건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되었으면 내용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적지복구 이행여부를 확인해보고

봉림석산을 전체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62,000평입니다. 이중에 저희들 채굴물량은 4,500만㎥입니다. 이 부분은 용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원에서 3,000만㎥입니다. 분포도를 보면 오른쪽부분 동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1,500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산해서 하는 건 480만㎥을 생산했습니다. 2000년까지 한게 320만, 올해 8월, 9월말까지 한게 동남에서 50만하고 용원에서 72만을 생산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하는 물량은 동남에서는 한 달에 62,000, 용원에서는 90,000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동남에서는 2,000㎥, 용원에서는 3,000㎥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시다가 보신대로 침사지 부분은 이 밑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제2의 침사지 설치 크랏샤부지로 절토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000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70만㎥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산해 가지고 골재생산해서 관내 나가는게 보통 봉림석산에서는 거의다 시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외부로 나가는게 한 달에 6,000㎥ 그 정도 나가집니다. 저희들 물량은 나가면 3% 정도 나머지는 관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게 단가문제가 되겠습니다. ㎥당 834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IMF 오기전에 6,500원 받다가 5,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2년동안에 99년도 2000년까지 5,000원을 받았습니다. 추석 임박해서 자기들이 경부공영하고 3개 업체가 해가지고 경부공영에서는 5,600원에서 6,200원 또 봉림석산은 5,000원에서 6,000원은 20%고, 경부공영은 12% 되겠습니다. 올릴거라고 레미콘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당초 공영개발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되고 또 공급가격도 자기들 타산을 떠나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김해시내에서 골재가격 인상 통보를 보내놓으니까 레미콘이 우리 관내 12개 레미콘 업체가 있습니다. 또 건설업체에서 여러 가지 동요가 심하다 그래서 절충해서 공문지시를 다 해놨습니다. 가격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최대한 중재를 해서 우리 관내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업체 대표는 없습니까? 업체대표는 여기 안나왔습니까? 몇 가지만 일괄적으로 질문할게요. 김과장 공영개발하는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초 석산공영개발 했을 때는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 할게요. 결국 민간업자가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더 많이 줄까 싶어서 어떻게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이고 또 나아가서 시에도 보탬이 되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공영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사업장은 볼 때 총체적으로 과연 이 공영개발은 누구를 위한 공영개발이냐 싶을 정도로 허무맹랑하다는 말이에요.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안돼, 시에도 도움이 안돼 또 거기에다가 막대한 환경훼손 또 막대한 환경후유증까지 안고 있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는지 한심스러우면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단가가 저쪽 경부공영하고 용원이나 동남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두는 것도 이건 언젠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건 절대 안돼요. 왜냐하면 거리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내나 생림지역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름값 들어봐야 그게 그렇게 들겠어요. 이건 꼭 맞추어야 되는데 잘못되었고 중요한 것 하나 물어보겠는데 당초에 허가날 때 용원은 크랏샤 설치가 몇대고 동남은 몇대입니까?

당초 허가보다 대행업체 민자공모를 했을 때 용원석산은 600톤 이상 2대 설치능력이 있는 업체, 동남은 600톤 1대 있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동남은 1대, 용원은 2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몇대입니까?

동남은 600톤 시설되어 있고 용원은 1대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 대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저 밑에 하나 있는 건 뭡니까? 동남 밑에 또 하나 있잖아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크랏샤 설치는 되었습니다. 크랏샤 설치 부지가 나와져야 됩니다. 절취가 안되어져 못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양 나가는게 동남하고 용원이 170만 정도 나가집니다. 우리 관내 아까 말씀드린 레미콘 12개 업체하고 공급은 충분히 가졌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저희들이 용원에 2대 600톤 능력있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F로 인해서 건설경기가 다소 부진해서 물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지금은 제대로 물량이 가고 있으니까 한 대 더 설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다가 크랏샤하고 침전조를 작업중에 있습니다.

왜 크랏샤를 가지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크랏샤 설치가 많이 되면 많이 되는 만큼 분진이 많이 나고 소음 많이 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00톤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여러 대 같아요. 여기에 총체적으로 동남이나 용원 얼른 보기에 대여섯개가 되는 것 같아요. 크랏샤가, 그런데 기준이 600톤이라 해서 200톤, 300톤 이걸 몇 대식 하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대수는 상당히 많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남에도 600톤 되어 있습니다. 300톤 2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원도 600톤 규모해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보실 때 기계는 콤배어 등 크랏샤 4대 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기히 설치되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직까지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고 왜 분진대책은 안세우는 겁니까? 비산먼지 대책은 왜 안세웁니까? 협약서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공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하는데도 묵인하고 있는 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비산먼지 관계는 몇 번 살수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처리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해 지니까 앞으로 분진관계는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진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아침에 자고 나면 이 소재지 동네는 하늘이 뿌에요.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김과장도 올라 와보세요. 이게 어떻게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사업장의 형태입니까? 강원도 태백이나 삼척이나 탄광촌 형태지 이게 어디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사업장 같아요. 거기에다가 세륜장도 있어야 되고 침사지도 있어야 되는데 규격이 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한 말로 누구를 위한 공영개발이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 또 한 가지만 지금 금년도 예산에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8억인가 예산이 되어 있죠?

8,000만원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또 공익요원 상주를 하죠? 역할이 뭐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난 역할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주민의 편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다면 동남이나 용원이나 이 길 밑에 거기에다가 어느 차든지 지나갈 수 있도록 세륜장 만들고 다음에 그 앞에다가 과적 계량기 그런 거 달아서 계근대를 만들어서 공익요원들이 거기에서 그것만 체크하면 과적되어 가지고 도로를 파손하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적이 되어서 자갈이 날은다든지 분진이 나는 일도 없을 거고 또 쓸데없이 도로에 물 뿌리고 하는 그런 일도 없을 거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왜 자꾸 도로포장 같은 것, 우리 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돌만 깨내면 됩니까?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김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전연 없잖아요. 나전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이퀄이 된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지금 원석대 받아 놓은게 36억5,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선불을 받았으니까 그렇고 안내주었으니까 그렇지 그게 지금 우리가 측정된 채굴량을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라 하면 비싼 돈 들여서 측량할거 뭐 있어요. 거기에서 정량 나가면 거기에서 공익요원이 상주를 해서 그냥 차량대수만 체크하면 되지 말라고 돈을 들여서 측량해요. 계근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세륜장 만들어 놓고 그러면 돌 날려가지고 생림사람들 피해 안보고 짐 많이 실어서 끙끙거리면서 고개 못올라가서 차밀려가지고 안하고 이렇는데 뭐한다고 돈 들여서 포장덧씌우기 할 겁니까? 필요없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한다면 한 걸음이라도 시민의 입장에 서주어야 되고, 주민들 입장에 서주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아까 나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누가 봐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또 아니면 안할 말이지만 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거든요. 왜 저기는 천 얼마를, 여기는 팔백몇십원씩 받느냐는 겁니다. 또 이 많은 생림면민들의 피해를 뭘 가지고 보상할 겁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위원님 골재 원석대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여기는 834원으로 되어 있고 경부공영은 천백얼마 되어 있습니다. 경부공영에서 저희 석산까지가 4.1㎞ 되어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해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가격이 일치해 주는 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운반거리가 4.1㎞가 되다 보니까 834원 되어졌습니다.

김해를 나갈 때는 4㎞ 차이가 날런지 몰라요. 한림으로 나갈 때는 4㎞ 득 보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 해요. 한림으로 나간다든지 진영으로 나가면 4㎞ 득 보잖아요. 사업장이 전부 김해만 있습니까?

주로 레미콘 회사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화나고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당초 책정된게 그 가격단가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익근무요원 관계 3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밑에 축산농가 4농가가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발파로 인해서, 민원관계로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 달 추석전에 모든게 매월 주는 것하고 합의는 다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하고 인근에 가옥 보셨다시피 여름에 조치는 해놓았습니다만 제일 중요한게 본봉림 소재지입니다. 산 자체가 골짜기 계곡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이 본봉림으로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공영개발해서 생림면민만 피해주고 있는 것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라든가 분진소음 관계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봉림석산은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연환경보호차원과 또 한군데 모아서 시에서 수익사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용원같은데는 협약서에 위반하고 있어요. 동남같은데 협약서 그대로 다 있고 왜 협약서 중요하느냐 하면 신문공고에 낼 때부터 그 조건을 갖추어야 입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없다는 건 변명이고 3년 가까이 덮어준 거에요. 업무태만하고 있는 거에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600크랏샤 실무자 계시는데 저게 크랏샤 몇 크랏샤에요? 600 안돼죠?

담당자 아닙니다. 동남하고 같은 1기입니다.

지금 600크럇샤 2개인데 동남은 300크럇샤에요. 하나 놓으니까 지역경제가 엉망진창되고 있잖아요. 물량이 달려서 추석 일주일 놀아도 전부 물량 떨어져서 엉망이에요. 그리고 단가결정 누가해요? 공영개발 시에 건데 대행업체에서 단가를 결정해요 지금 시에 우리가 받고 있는 834원 인상된거 없어요. 그리고 IMF전 이야기 하는데 IMF전에는 레미콘 100% 다 받았어요. 그런데 레미콘 칠십몇% 팔고 있어요. 인상 아무도 안해주어요. 단가올리는데 인상해줄 것도 없고 그런데 단가조정은 시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업자가 합니까? 그리고 협약서대로 안하면 해지 하세요. 시에서 직영하세요. 만약에 이것이 안지켜진다면 조사권 발동을 해야 돼요. 지금 한 번 봐보세요. 슬럿지, 침사지, 자연환경, 비산먼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일반같으면 몇번 구속되었어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모래제조 하는데 모래 별도 제조허가 받았어요? 모래제조입니다. 돌을 깨어서 석분이나 돌 찌꺼기 못들어내서 제조하는 거에요. 원칙 허가가 안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래슬럿지 만들고 있었는데 시설이 지금 안되면 법적으로 조치해야지 그리고 여기 협약서대로 안되었을 때는 전부 다 법조치하세요. 인상을 하는 것 같으면 협약서 보면 김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량공급이 달린다든지 또한 단가인상이 있다든지 하면 시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전부다 해당이 다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장 업체에 공문 보내세요. 시에 단가인상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 5,000원 해도 원가 3,000원밖에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서 1,000원이면 한 달에 1억이에요. 한 달에 순수익이 1억이에요. 10만㎡ 팔면 왜 특혜줄 수 있느냐 주면 안되죠. 그리고 만약에 업체에서 물량 안대주면 바로 취소시키세요. 돈 주는데 왜 물량을 안대줍니까? 아무튼 물가상승에 따라서 시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 인상분은 그리고 IMF전 6,500원 했는데 지금 이미 거래가 IMF전 2년동안 5,000원 되어 있었어요. 이미 20% 인상되었어요. 지난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레미콘 예를 들어서 100% 인상하면 인상해 줍니까? 1%도 인상안해 주어요. 결국 자갈이 인상되면 모든 물가가 인상 다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원가조성 견적 뽑아주세요. 저도 빼줄테니까 원가 봐가지고 남는지 안남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기반시설을 해준다 하는데 용원석산 안에 잘못된 부분들은 법으로 조치해야죠. 아무리 공영개발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따로 있는데 왜 시에서 보호해야 됩니까? 보호하면 안되죠. 앞으로 보호 못하면 의회에서 해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협약서대로 꼭 이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삼계석산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 들었을 겁니다.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럇샤 600은 300 크랏샤 되어 있으면 이건 다 취소시켜야 돼요 허가 600크럇샤 2개 하게 되어 있는데 300 하나 되어 있으면 이건 사기에요. 신문공고는 600 크럇샤 2개 하는 업체만 등록을 하라 입찰공고 해놓고 지금 여기는 300크럇샤 하나 되어 있다면 이건 사기에요. 특혜주고 있는 거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료를 받아주세요. 크럇샤 만약에 시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신문공고가 잘못되었으면 장소 이야기하는데 장소는 업자가 투자해야죠. 만들어서 해야지 원래할 때 신문공고 입찰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편리봐준 거에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협약서대로 앞에 입찰할 때 신문공고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격단가 관계를 서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 공영개발사업 자체가 김해시에 있는 건설업체 보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가격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인상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공영개발을 해서 돈을 버신다 하더라도 관내 업체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격인상을 하더라도 레미콘 업체나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절충안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 문구도 넣어가지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한 번 더 지적을 해주셔서 지시를 내어서 가격관계는 양 회사대표님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업자가 가격변동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권한이 없는 사항을 한다 하면 시에서 고발을 하든지 무슨 제재를 한다든지 해야죠.

그래서 가격인상을 할 것이라 통보계획을 해놨습니다. 인상을 시킨 건 아닙니다. 그 관계 공문지시를 해놨고 그게 이행이 안되어질 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고발하세요. 권한이 없는 사항을 한다고 하면

담합 아니에요.

통보만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돌 가지고 모래 제조하거든, 말 그대로 모래 만들어 지금 팔고 있거든요. 저게 불법이냐 불법아니냐 허가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당초 석산을 해가지고 골재 내고 나오는 것 모래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골재(청취불능) 보고드리겠습니다.

내 질문에 답변 안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덧씌우기 하지 말고 그런 시설을 할 용의는 없어요?

도로 하루에 차량이 400대 정도 출입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을 뿌려도 더 나고 교량 입구에 만드는 방법, 동남하고 용원 중간에 교량 그 부분에

도로까지 가면 안되죠. 도로까지 내려갈 동안에 타이어도 마르고 더 이상 안하지

중간 교량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김영립 위원 지적하셨는데 각종 불합리한 점 또 행정위반사항 이런 걸 정식으로 고발할, 한 번 그 업체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 협약서라든지 규정에 비산먼지 관계 고발도 당연히 해야 안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위원님들이 현장 갔다가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조치하고 안됐을 때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다 속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저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안하고 지시를 안한다 해가지고 안되면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시나 담당공무원들을 옳게 안봅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업자편이 아니고 주민들 편에서 고발도 하고 안되면 환경과 불러서 분진하고 전부 조사를 시켜야죠. 아까 김영립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폐수 내려가고 개인이 했으면 턱도 없습니다. 자꾸 두둔하고 보호를 하면 안되죠.

모래 나가는 이걸 ㎥당 얼마하는 것도 임의로 업주가 가격을 정했다손 치더라도 시장이 승인 안해주면 뭇받는 것 아닙니까? 저거 마음대로 받습니까? ㎥당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장이 승인 안해주면 못받습니까? 임의로 받습니까?

가격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절충해서 시가 중재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절충가격에 의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절충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할라 하면 원가산출부터 먼저 들어 가야 됩니다. 원가산출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준다 하는 건 잘못되었고 우선 해야 될 것은 지금 오늘 들어 가는 즉시 봉림석산하고 부경하고 환경직을 보내서 위법사항부터 조사를 하세요.

과장님 세륜장하고 계근대 다시 만들어서 김정호 위원님 부탁했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대충 날짜를 정해주세요. 그래야 그때까지 안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까 싶어서 합니다.

그 부분은 업체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언제까지 주겠습니까? 날짜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예를 들어 1년 있다가 해줄 겁니까? 6개월 있다 해줄 겁니까? 그건 안맞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한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부지 작업중에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