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무열 의원 발언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제43회 임시회 집회 개최사항입니다. 김철욱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28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8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4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2건, 청원 1건 등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먼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 울산광역시 조기안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2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1건입니다. 송인국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올바른일산유원지개발을위한사업계획수립과주민의견 수렴요구를위한청원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김헌득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른 서면질문서와 김춘생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사중단된 건축물 정비 대책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10월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2.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20호)(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심완구 시장께서 신병으로 인하여 조기안 행정부시장이 대신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기안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즐겁게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백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는 오랜 가뭄과 기습적인 폭우 등으로 나라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울산시민들은 철저한 준비와 의원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추가로 내시되고, 신간선도 로 개설사업의 지방채발행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감액이 예상되어 기정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난 9월 어려운 국가경제의 회생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을 확정하여 우리 시에도 보통교부세를 당초 392억원에서 76억원을 추가로 교부해 주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 추경예산안을 편성 연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어 지역현안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1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29억원,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특별회계는 82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9,751억원보다 3.1% 늘어난 1조62억원으로 광역시 승격 5년차에 예산규모면에서 1조원 시대에 들어서게 된 것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규모 1조원 달성에는 의존재원의 확충이 크게 기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6년 736억원이던 의존재원이 올해 2,599억원으로 3.5배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29억원은 지난해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에서 118억원을 감액 조정한 반면, 정부의 의존재원을 178억원 증액하고 신간선도로개설사업 지방채발행 승인분 1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178억원은 보통교부세 76억원, 특별교부세 72억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148억원과 국고보조금 등이 30억원 교부됨에 따라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순연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다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별회계 82억원은 회계별 고유목적에 따라 가감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절감예산의 감액은 물론 지난 7월 62개의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한 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과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 191억원을 감액조정하여 연내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 등에 재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는 남부소방서 화학구조대 신설과 봉급조정수당 지급예상분을 포함하여 35억원을 최소한 반영하고 의존재원사업은 세입변동에 따라 세출예산을 그대로 조정정리하면서 투자재원을 최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회 주요 반영사업은 신간선도로개설 사업비 170억원, 신용보증재단출연금 20억원, 울산벤처타운조성 37억원, 효문공단 도로개설 12억원, 여성문화센타건립비 부족분 19억원, 의료보호비 105억원, 노인교통비 부족분 1억원과 장애인장애수당 부족분 2,7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생산적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 배정하여 시민의 삶을 한 단계 높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내년도 우리 시와 관련된 국가예산 잠정 확보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국가예산은 4,876억원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 1,215억원과 국가시행사업 3,661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반영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신항만 건설 405억원(205→200억원 증), 울산~부산고속도로건설 600억원(500→100억원 증), 대곡댐건설 290억원, 국도24호선 등 국도확장 6개 사업에 1,587억원 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숙원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심완구 시장님께서는 지난 8월 미국 출국전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두차례의 친필서한에서 울산지역 현안사업의 예산확보를 요청하였고, 지난 9월17일 귀국후 불편하신 몸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직접 방문하여 울산의 현안사업에 대해 협조를 구한 바 마지막 단계에서 울산신항만건설사업 등 3개 사업에 313억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일부 필수경상경비와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무열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오는 10월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조용수의원, 조규대의원, 강영자의원, 이수만의원, 심규화의원, 이종범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0월22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춘생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춘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춘생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열의장
김춘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김춘생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4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43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42회 임시회에 이어서 김헌득의원, 이종범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