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내장산국제조각공원조성공사계속비지출의건 2. 천변로개설공사계속비지출의건 3.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

건설교통국장 윤석현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 업무를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 김승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 소관 공사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내장산국제조각공원조성공사계속비지출의건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총 76억1천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2000년까지 22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국립공원 계획변경 결정고시를 득하였고 용지는 8만3천6백2십7평방미터중 5만3천6백4십7평방미터를 매입, 전체 면적의 65%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우선 1단계로 매입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2001년 9월 21일 100주년 기념탑 주변 4만8천8백6십평방미터에 대하여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복원사업 시행 허가 협의 승인을 득하여 2001년까지 2개년간 계속비 지출대상 사업으로 승인받아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계획 사업인 천변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중장기 계획에 의한 시의 시도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우리시 주요간선 도로망이며 가을 단풍, 내장산 진입 원활과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시 숙원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하모교에서 상동교간 총길이 4.2키로미터 폭 20미터로 총 19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 추진한 연지교에서 죽림교간 0.5키로미터를 제외한 3.7키로미터중 2.9키로미터 개설사업에 124억원 투자 2001년 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계속비 지출 대상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및 농어촌도로정비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군도정비 80%, 농어촌도로정비 85% 양여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군도 10호 장문에서 남산 5,004키로미터 군도 12호 매정교 200미터 덕천리도 203호, 금계선 1.6키로미터 감곡리도 209호, 통진선 2.8키로미터 4개 로선에 대하여 2-5년간 계속비 지출대상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상기 사업들은 우리시 발전과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주요한 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2년에서 5년간의 계속공사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의 의거 시의회의 의견거쳐 시행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개발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의원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채선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속비로서 지출할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비 예산으로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의회가 의결하면 의무적 경비가 되어 의회에서 삭감할수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들은 2001년도 예산 요구시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심의시 의결을 얻어야 하나 내장산 국제 조각공원 조성공사 계속비 지출의건은 내장산 국립공원 조각 전시장 조성 공원사업 시행 협의가 2001년 9월 21일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 되었으며 천변로 개설공사 계속비 지출의 건은 양여금 투자 사업으로 지방도로정비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시달이 2001년 1월 10일에 통보 되었고 도로 확포장 공사 계속비 지출의 건은 양여금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1년 1월 10일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계획 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2001년 당초 예산요구시에 사업조서를 제출할수 없었으나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서에는 계속비 조서가 첨부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 연차별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동안 물가 인상이나 정부의 공사단가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수정을 요하는 조서가 예산 심의시 요구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산국제조각공원조성공사계속비지출의건과 천변로개설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까지 마친후에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장산 국제 조각공원 조성공사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76억1천만원이지요?

예.

지금까지 얼마가 투자 되었습니까?

99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의를 받은것이 76억1천만원으로서 22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심의중에 있고 앞으로 소요예산이 48억8천8백만원입니다.

금년까지 27억6천2백만원인데 나머지가 얼마지요?

48억8천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투자 된것이 1억정도 됩니까?

총 계획이 4억이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 1억씩 하여 2억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에 2억을 요구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5억 들어갔습니까?

예.

지방비에서 20억2천2백만원 들어 갔지요?

예.

나머지 22억1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융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어느분야요?

조각 작업장과 작업전시장입니다.

그러면 국립공원과의 관계는 전부 행정절차상으로 다 끝났습니까?

저희가 1단계로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 7억5천만원인데요, 당초에는 계획면적 전체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에 일괄 사업시행 허가를 요구를 했었는데 용지매입이 되지 않다가 토지승락이 되지 않은 것은 시에서 할수가 없다고해서 반려가 되어서 저희가 매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1단계 4만8천8백6십평방미터와 28필지 5만3천6백4십7평방미터에 대하여 저희가 이번에 1단계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된 양이 얼마입니까?

8만3천6백2십7평방미터중에서 5만3천6백4십7평방미터를 구입하였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어디에 내놓든지 빠지지 않도록 작품선정을 잘 하시고 지난번에 제주도 조각공원 조성 현장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대학교수 한분이 서둘러서 협회와 타협을 하여 돈을 들여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출품하여 조각공원을 만들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도나 중앙에 있는 교수들 중에서 조각분야에 힘을 쓸수 있는 교수 한두분을 중심으로 하여 그분들이 조각품을 모아줄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고 개개인의 조각가들과 물품 사들일려고 하면 엄청난 돈 들어갑니다. 2003년에 12억과 2004년에 10억을 잡았는데 20억으로는 조각공원다운 공원 만들지 못합니다. 도내에 있는 교수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모임들을 통해서 모아주는 형태를 갖출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는 사항, 추진내용,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시는데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체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추진을 하고 있는것은 계속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발주하여 내년에 기반조성 완료하면 내년 봄부터 추진하여 늦어도 10월경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각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구입을 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명한 조각가 예술가들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국내외 조각가를 한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작품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많은 양을 확보를 하고 양질의 조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1단계를 추진하면 2단계는 현재 매입을 완료한후에 주차장이라든가 광장, 전시장, 체험장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유치를 하여 체험장, 전시관, 유명한작가의 글을 선정하여 직접 체험도 할수 있는 부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을 하여주고 민자유치한다고 하여 몇사람이 이사람들이야 실제적으로 주인노릇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치 않을것이다라고 생각하는것은 앞으로 계획은 입장료라든가 받는것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것도 염려가 안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계획이 없고 또 만약에 일부 제험장이라든가 전시장을 유치할때 그러한 것을 충분히 배려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민자유치라고 하여 조금 돈을 투자하여 작품을 내놓고 특정인에게 수혜를 주는 이러한 사례가 나와서 운영도 문제가 올수도 있겠지만 수익성 차원에서도 앞으로 문제가 있을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론 이 자리에 언제까지 근무하실지 모르지만 후임자가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어떤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나중에 후임자가 와서 방향이 다른쪽으로 추진할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나올것이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돈만 많이 투자해 놓고 졸속으로 민자유치 조금해놓고 그사람들이 주인노릇을 하여 사유화해서 이러한 우려가 되면 발전도 안될뿐더러 명물로 남아야 될 전시장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미리서 걱정하는 것이 기우에 지날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하던가 특정인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금기되어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조언으로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1단계 사업에는 우선 포함이 안되었지만 2단계에 포함되는 민자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속으로 되고, 잘못되고, 사유화되고, 말썽생기고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저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께서 졸속으로 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여 해주시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거기에 들어오는 작품이 한두달걸릴수도 있고 1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단시일내에 확보하려는 급한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교수들하고 심포지엄을 한다고 하였는데 교수들과 심포지엄을 하면서 주제별로 조각가들과 작품을 협의를 하고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포지엄을 할때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해서 그분들한테 작품의뢰를 하는것이 작품확보하는데 지름길이 될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어느분이 되었든지 우리나라의 조각계 권위가 있는분의 자문을 받아서 그분과 기조별로 교수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좋은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분만 아니고 국내외 유명한분을 초청하여 최고의 양질의 품질만 엄선하여 하고 심포지엄을 1차에 하는 것이 아니고 년차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작품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추물이 될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질수 있는 명물이 될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잘 생각하여서 이 기획자체 설계나 용역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참고로 청취하여 아직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먹고살고 있는 길이 내장산뿐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 명물로 남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팀에서 자랑을 할 수 있는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가지시고 철저를 기하여 엄청난 예산도 예산이지만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내장산국제조각공원사업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고 했었지요,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없지않냐는 의미로 했는데 추진한다고 하니까 김종길위원님이나 장지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언 설명은 안겠습니다만 시비가 거의 투자가 됩니다. 잘못하면 흉물로 되어 조각품만 몇개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치 않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작품을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조각공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천변로 개설공사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면 남산선에서 종점이 표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임야라고 한 사유는 공사도 난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활용가치가 별로 없을텐데 지금 현재 덕천에서 그 앞으로 2공단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그 도로로 연결하면 안됩니까?

노선은 실시 설계를 할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것은 덕천에서 고부쪽으로 하고 있고 실시 설계를 할때 검토가 될 것입니다. 농어촌도로나 시군도로를 많이 지정을 한 이유는 노선이 길면 양여금을 많이 받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지요?

예. 서면만 지정을 하여 놓은 입장이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으로 연결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활용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공단으로 연결을 하면 활용가치가 좋을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하는 단계는 그때 별도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정하여놓은 상태로 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난공사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