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자치행정국소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문화예술회관소관 다. 자치행정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국소관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에 먼저 체육청소년과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이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우리 소관위원들이 추가로 질의를 하다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하고 질의가 없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체육청소년과를 먼저 합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월드컵관계 때문에 또 다른 진행되는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님도 오고 또 시장님실에서 접견하는 부분이 있어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질의준비 하는 동안에 청소년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세기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문수축구경기장 매점임대료 신규수입과 동천체육관 입장료 수입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었습니다. 문수축구경기장은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2회추경시까지 입장료수입이 예산에 계상되지를 않았습니다. 7월1일부터 매점운영이 계약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천체육관 입장료 추가수입금은 기아프로농구단 연고지가 4월13일부로 울산으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정규리그 홈 경기수가 모두 27경기인데 2001년도12월까지 14개 경기를 하고 내년 3월까지 13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경기 14개 경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입장료수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시청 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1회추경때 부족액을 계상 하였다가 이번에 4,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운동경기부는 '97년도에 육상부가 창단된 이후에 3년간 전부 보수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사기가 저하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보수체계를 공무원보수와 같이 연동제로 하는 방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추경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선수정원에 따라서 증감을 반영했는데 그 중에 펜싱선수가 국가대표 코치로 가는 바람에 한 명이 사직하고, 역도선수가 또 한 명이 중간에 사직을 하고 두 명 결원이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전국체전시까지 결원이 보충 안된데 따로 우수하지 못한 선수를 보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번 체전결과에 따라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선수를 확보하기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종하체육관, 공설운동장의 민간위탁경비 계산방법과 추가 소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수경기장은 금년 첫해에 운영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1억2,800만원의 공공요금이 새로 추가로 소요되고, 청소경비용역비 2,400만원 그리고 시민들이 문수경기장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설비 200만원, 동천체육관 겨울경기를 위한 공조기 히트가열비 1,170만원, 종하체육관이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급수관과 정화조를 교체하는데 1,9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을 기정예산에서 일반회계에 지원을 했는데 적립금을 바로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가 다시 편성하는 이것은 예산실무자가 조금,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바로 팔 수 있었는데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하나 묻겠습니다. 문수축구경기장 매점임대료는 1억5,3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고, 동천체육관 입장료수입은 5,000만원을 해놓았는데 동천체육관 식당매점임대료나 공설운동장 매점임대료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동천체육관에 매점을 2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하고 식당 2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각 한 사람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입찰 봐서 들어 온거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두 군데 들어오는 것은 언제 정했다가 실제 한 군데 들어오는 것은 언제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에 프로경기를 4경기를 해본 결과 평균 관중수가 약 3,100명 정도 되는 걸로 봐서 이 정도면 매점을 두 군데 운영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해 왔는데 입찰을 붙여 보니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자꾸 낙찰이 되고 이래서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줄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천체육관도?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공설운동장은 감을 시킨 이유가 당초에 프로경기를 공설운동장에서 하기로 했다가 문수축구경기장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 부분만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천체육관은 프로농구단이 우리 동천체육관에 하기 전에 입찰을 보도록 했던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동천체육관에서 프로농구를 하게 되면 또 응찰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 하나로서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농구가 우리 울산에 오는걸 확정이후에 입찰을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도 응찰자가 없어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조위원님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세요.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지금 동천체육관에 식당하고 매점하고 같은 사람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따로…….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식당은 얼마, 매점은 얼마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식당은 2,00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매점은?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매점이 당초에 입찰을 작년에 하던 사람이 3,000여만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도저히 이것은 감당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했는데 재입찰 결과 약 2,300만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식당은 평수가 꽤 큰 걸로 보이던데 지금 몇 평정도 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100평정도 될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계약기간은?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2년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00평에 2,000만원 같으면 평당에 그러면 한 10만원…….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금액은 매년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1년 지나면 다시 재입찰을 해서 금액을 상승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2년간 기간으로 매년 2,000만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간은 계약액이…….
춘생
김춘생위원
2,000만원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 개념을 볼 때 전세개념인가 그러면 달세개념인가…….
오해용위원
사글세지…….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1년 되면 2,000만원은 전세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우리한테 그냥 주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문수축구경기장도 1억5,300만원 2년간…….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2년간이면 4,00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문수축구경기장 매점임대료도 1억5,300만원 아닙니까?
오해용위원
그것도 1년 없어지네.
춘생
김춘생위원
1년에 없어지는 것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6개월간입니다. 금년말까지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6개월에 1억5,3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1년 같으면 3억이 넘을 수 있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입찰 당시에 과다경쟁이 사실 좀 되었습니다. 응찰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응찰자가 너무 고액 입찰을 해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어디가?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문수축구장.
춘생
김춘생위원
1억5,300만원 같으면 문제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펜싱 1명하고, 역도팀 3명에 대한 결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4,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펜싱팀이 몇 명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펜싱이 9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명 중에 1명…….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역도는 몇 명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역도는 정원이 7명인데 현재 선수가 4명만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명 같으면 한 급수에 한 명씩 됩니까? 체급별…….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도 다 부족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역도가 몇 체급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남자, 여자 다 틀립니다. 저희들은 여자 한 사람 나머지는 남자인데 정확한 체급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7개 체급 정도 될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 전국체전에 출전하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국가대표선수도 한 사람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인건비가 4,000만원 삭감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결원된 부분은 보충을 해서 채워야 될건데 빨리 빨리 안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쓸모없는 선수를 데려 올 수도 없고 우수선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때 가서 선수를 스카웃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내년에 임용하려고…….
규대
조규대위원
성적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자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자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감하게 잘라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작년에도 육상의 경우에는 3명 정도 방출을 시키고 새로 기록 좋은 선수를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운동 못하겠구먼. 조금 늙어지면 기록 안나오면 잘려야 되는데…….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특히 육상종목은 연령이 여자는 25세, 남자는 30세 넘어가면 사실상 제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수문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연동제로 조금 인상효과를 노리는 공무원보수체계를 도입했습니다. 3년동안 동결했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저가 조규대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펜싱이나 육상선수들을 성적이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그래서 선수생활을 하면 결국 실력향상이 어느 정도 중단되면 연령에 국한시켜 과감히 방출을 하는데 이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퇴직을 할 때는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방식에 의해서 퇴직금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하기도 합니다마는 선수들은 자기자신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내 기량이 어떻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신체적인 한계가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정하리 만치 안하고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코치로 배출이 되고, 코치가 다시 감독으로 가는 길도 중요하고, 또 그 외에 선수가 고령화가 되면 결국 그 업종에서 탈피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사회에서 직종전환을 해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육상의 경우에는 선수 두 사람이 조금 나이 많고 이런 사람을 코치로 승격을 시켰고, 또 펜싱도 한 사람은 코치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진출해 나갈 수 있는 분야는 지원을 해주는데 대한체육회에서 각 경기 분 연맹별로 지도자연수나 지도자자격 시험을 치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펜싱이 대구 계명대학교 코치로 한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그 외에 역도의 경우에는 현재 감독이 없이 코치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 겸 코치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작년에 창단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상위에 여분의 직위를 놔둬야 이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도 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직종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 선수들은 가장 보람을 찾을 것이고 그 외 선수생활을 더 못하고 코치나 감독 그 직종에 이적이 안된다면 우리 공직에 단순반복업무라든가 선수틀을 탈피해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길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안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좋은 선수가 영입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 번에도 제가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한 일이 있는데 지금 각 구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북구 사격, 동구 씨름, 남구 양궁, 중구 체조, 울주군 배드민턴 이런 등등으로 각 구·군에서 자기 구·군비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 번에 동구에서 씨름을 계속 유지하기가 구비로서 힘든다 이거예요. 1년에 몇 억 들어가는데 시에서 반을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전국체전에 출전할 때는 시 명예를 걸고 나갑니다. 구 명예를 걸고 나가는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열악하지 않은데 돈 보태 달라하면 문제가 있지만 실제 보면 힘들어요 힘들어 관리하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동구의 씨름단 경우에는 선수단숙소하고 씨름연습장을 지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선수단을 현 재정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인건비가 확보되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확보 안되어서 팀의 해체위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나 중구는 그런 대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의 배드민턴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구의 팀들은 전국에서 상위랭킹, 전국대회에 가면 전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선수이고 또 남구의 양궁하고 중구의 체조선수는 국가대표선수가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또는 경기장 연습장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구·군에 지원해 줄 수도 없고 해 주게 되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타 시·도에 혹시 군이나 구에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해 주는데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운영비를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데 없어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해체위기에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시의 재정도 열악하면 모르겠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팀은 풍족하고 구에는 성적도 좋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해체위기에 있다는 것을 뻔히 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 차원에서 이 팀을 계속 유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북구나 동구 이런 데는 솔직히 시에서 해라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한 팀씩 맡아서 했어요. 억지로 맡아라 해 놓고 내몰라 하면 말이 안되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경기종목별로 북구사격팀의 경우에는 경비가 좀 많이 듭니다. 실탄비하고 그 다음에 스키트사격을 할 경우에는 접시를 날려가지고 하는데 돈이 상당합니다. 경기종목에 따라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 종목이 있고 동구씨름의 경우에는 따로 경비가 드는 것이 아니고 선수관리를 위해서 경비가 상당히 듭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특식비로 따로 지원해야 됩니다. 역도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당도 금액의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답변이 사실 안 되는 거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체를 하는 것을 뻔히 보고 그냥 놔두는 것은 안맞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예산서 153페이지에 천하장사씨름대회 행사준비 목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씨름연습장을 시설하는 걸로 잡았다가 동구씨름단에서 연습장을 요청했는 거예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동구씨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한씨름협회에서 1년에 천하장사씨름대회를 전부 9번을 합니다. 8번은 지역장사씨름대회고, 제일 큰 대회는 12월에 천하장사씨름대회를 합니다. 천하장사씨름대회를 12월14일부터 우리 울산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때 대한씨름연맹에서 경기장 밖에다가 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경기유치가 가능하다 해서 계상을 했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 없다, 안해도 된다 이런 회신이 와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씨름연습장은 안하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안만들어도 천하장사대회가 가능하다 이래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어디 동천체육관에서…….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천하장사씨름대회행사 준비하는데 목으로 1,500만원을 변경 했네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습장…….
용수
조용수위원장
연습장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그러면 행사준비를 하는데 1,5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씨름연습장 할 때 연습장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용수
조용수위원장
행사준비는 당초예산에 안잡고 왜 목을 변경해서 잡으려고 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그냥 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다가 유치비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씨름연맹 배구나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점이 많은데 중앙연맹이나 협회에서는 자기들이 돈 안쓰고 그냥 내려와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씨름의 경우에는 6,000만원의 유치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울산시 씨름협회에서 일정액을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일정액을 부담을 하기로 하고 했는데 씨름협회에서 그 돈을 주다보니까 운영할 예산이 없다 그래서 부득이 따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필요없는 경비를 삭감하는 대신에 이것을 그러면 운영비로 대체를 하자 이래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시·도에도 유치하면서 자체 지방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씨름협회에서 전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료수입은 지금 누가 갖고 가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협약사항입니다. 씨름협회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하면 저희들이 일정액은 경기장사용료는 우리 조례에서 다 받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자기들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상은 입장료수입의 20% 받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회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삭감해 주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감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행사준비도 한국씨름협회에서 장사씨름은…….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자기들이 다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에서 천하장사씨름대회행사 준비목으로 1,500만원 편성을 목을 변경해서 했는데 타시·도에도 유치를 할 때 지방비예산이 지원된 근거가 있어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금년의 경우에 실업중고축구연맹전같은 것을 우리가 약 8,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유치를 했다가 숙박때문에 강원도 속초로 도로 반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도시 진주, 함안, 제주같은 데는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비투자 하는 것 외에 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실제로도 더 크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지원을 한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없으면 체육청소년과에 혹 질의가 있으면 문화체육국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체육청소년과장은 나가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욱위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중에 과장님 입장 난처한 일이 생길까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당초예산에 천하장사 유치예산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천하장사라고 잡힌 것이 아니고 각종 대회유치를 위해서…….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체육회쪽으로 잡혀 있다, 그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대충 우리가 1,500만원하고 천하장사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타시·도에 비해가지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씨름연맹에 납부해야 되는 돈은 6,0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에 잡혀있다 그렇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규대
조규대위원
문화관광과에 정자해변째즈 페스티발 지원 1,000만원 이것은 국비인데 특별히 국비가 내려옵니까? 북구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당시에 북구에서 정자해변째즈페스티발 행사계획을 저희 시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문관부에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해 놓으니까 문관부에서 검토를 해보고 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인터넷에 약속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우리 시로 내려와가지고 전해 준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로 바로 가지는 않죠?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자치단체 아닙니다. 거쳐서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북구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북구로 주는 거예요, 단체다 주는 거예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단체에 주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청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에 나갔습니다. 민간단체…….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북구청에서 주관 안하고 우리 처용문화제 이런 식으로 다른 민간단체가 한다는 말입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말고도 지금 정자해변째즈페스티발 말고 다른 데 하는 데도 국비 내려온 것이 있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처용문화제도 내려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구에서 하는 것…….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구에서 하는 것 중에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태화강축제니 뭐…….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문화원운영비 이것도 다 국비입니까? 몽땅…….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국비가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많은게 아니고 전체가 국비 아닙니까? 울주문화원운영비, 중구문화원운영비, 지금 문화원이 개원되고 나면 얼마동안 운영비를 못받죠?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6개월 동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개월만 못받고 그 다음부터는 받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동구는 아직까지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받네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옛날 울산문화원, 문화원이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못두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옛날에 울산문화원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해체된 겁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해체, 청산, 해산은 등기는 되고 완전히 인계하기 위해 가지고 남구문화원이 설립되고 10월 중에 남구에 전부 다 이관할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그 문화원 건물자체로…….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돈은 어떻게 돼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건물은 2년간은 무상으로 남구문화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시유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건물은 시유이고 나머지는 국유이거든요. 그 사용을 2년간 준비할 수 있는 동안…….
규대
조규대위원
남구로 주는 거예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남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구문화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남구만 득보잖아. 그게 남구문화원이 아닌데 울산문화원이었는데 왜 남구만 득을 봐야 돼요. 저 재산이 만약에 1억원 같으면 구·군이 2,000만원씩 나누든지 해야지…….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시재산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왜 시 재산을 왜 남구한테 덕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남구에 위치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2년 정도만 하면 그 이후에는 남구문화원에서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독립하도록 동구에 있으면 저희들이 동구 사용할 수 있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가 있을 수가 없는데 동구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화장장 말고는 하나도 동구에는 없는데 위치가 남구에 있다고 남구에만 유리해야 돼요. 그러니 동구나 저런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동구문화원 짓는데 문화원 돈이 어디 있어요. 개인이 돈내어서 하고 문화원하는데, 지금 울주군에도 전부 다 돈있는 사람이 억지로 자기 돈 내어서 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문화원이 왜 돈을 가지고……. 그래서 남구문화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울산문화원이었기 때문에 이 재산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각 문화원별로 나누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재산이 있다면. 그 다음에 남구에서 남구문화원이 나중에 발족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하면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야지.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못사는 것 같으면 이것을 처분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재산은 시재산이니까 처분 안하고 갖고 있어도 관계없는데 다만 무상으로 이용하는게 다른 문화원간에…….
규대
조규대위원
남구에서 득보는게 한 두개가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회관지었다 하면 전부 남구거지 어디 다른데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어디 동구입니까, 남구거지.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시것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말이 시것이지 전부 다 남구주민을 위해서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자꾸 득을 볼 때 변두리에 있는 구·군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왜 남구한테만 덕을 그만큼 주느냐 이거예요. 문화원하는데 동구나 이런 데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지금 지회가 설립될 경우에도 저희들 사용하는 그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석남사 청화당 해체보수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청화당 해체보수비는 석남사 청화당은 석남사내에 정문 들어가면 본당의 우측 큰건물입니다. 거기에는 외국승려나 노승들이 수도하는 목조와가 건물인데 그게 노후되고 누수가 되니까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에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자체 2억원으로 해서 7억원 공사를 했는데 실제 설계를 내보니까 13억7,000만원이었다, 그래서 국비 5억원하고 자체 돈으로 모자라니까 나머지 추가분 6억7,000만원 중에서 시가 3억원을 보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청화당을 해체하고 다시 안 짓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 자리에 짓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짓는 것까지 합쳐서 13억6,000만원입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해체보수 완전히 해체해 버리는 것입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해체해 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새로 완전히 짓는 것도 보수라 하나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신축은 아니고 기존 건물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청화당은 완전히 뜯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될 근거는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화재입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문화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통사찰…….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국가문화재 부도가 있기는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보면 보조금해서 ꡒ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울산광역시내에 보존해야 될 전통사찰이 몇 군데 됩니까? 그런데 한 채를 채를 따로 따로 생각해야 되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전통사찰은 무슨 무슨 사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지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 중에서도 최근에 지은 것이라든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거라야 사찰보존법에 해당되는 건데…….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사찰 단독 건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 사찰이 예를 들어서 석남사 같으면 석남사…….
규대
조규대위원
석남사는 전체 다입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석남사가 전통보존사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울산시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석남사밖에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많이 있습니다. 문수암, 백양사, 신흥사…….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주요한 사찰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 하나 하나 시설 하나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이것은 사찰 전체…….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잘못하면 어느 사찰에 임의적으로 해 주는 것같이 보여 서는 안된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에서 명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보존해야 될 사찰같으면 보존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용위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13억7,000만원 우리가 산정하는 것입니까? 사찰에서…….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사찰에서 보수에 따른 설계를 내니까 사찰에서 냅니다.
오해용위원
전체적인 새로 신축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사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심의 를 다받습니다.
오해용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단독 63평입니다. 해체가 63평이고 개축이…….
오해용위원
평당 2,000만원쯤 치네.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해체가 63평이 해체되고 다시 개축되는 부분이 77.3평입니다.
오해용위원
평당 1,500만원 치이네. 그렇게 많이 드는 가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실제 문화재 관계되는 부분은 건축비나 사업비가…….
오해용위원
설계의뢰를 어디에서 합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반건축에서는 안합니다.
오해용위원
아니, 그런데 사찰에서 합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사찰에서 하는데 설계하는 설계업자도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은 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자체부담금이 얼마라 했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5억7,000만원 됩니다. 전체 13억7,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억원이고 시비가 3억원이고 8억원 제외하면…….
오해용위원
그러면 석남사측에서 5억7,000만원 합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석남사가 8억7,000만원인데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김철욱위원
군에서 일절 부담하는게 없어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군에는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석남사 예산 계상하기 전에 전통사찰에 다른데 지원해준 기초시나 광역시에 있었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신흥사 해줬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얼마 해 줬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대원사 밑에 있는 내원암에 1억1,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0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문수사에 1억3,000만원을 요구를 할 겁니다.
김철욱위원
저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기정 4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된게 얼마나 됩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풀예산관리 전체는…….
김철욱위원
말고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산 중에는 90% 정도…….
김철욱위원
그 정도 나가고 10% 같으면 4,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예산에 어떤 당초예산을 요청했을 때 이게 울산에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해 주는게 많잖아요. 그것을 해 주는데에 대한 결정은 아무래도 문화관광과에서 또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긴축예산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월드컵행사시에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어떤 가시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쪽으로는 예산쓰는 것을 아주 넉넉하게 쓰시고 일단 민간단체들이 특히 순수예술이나 지향하는 이런 분들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 가지고 나름대로 동아리나 이런 집행부가 자비로 자기들 일부 많은 돈을 부담하고 시에 요청을 하는 이런 상태인데 이번에 5,000만원이나 삭감을 함으로 해서 업무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는 관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민간단체에 연초에 지원되게끔 그대로 지원하는데 여기에 삭감되는 것은 문화원이 당초 에 연말까지 있는 것으로 했는데 상반기에 해체가 되니까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감축한다 이야기입니다.
김철욱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년 중에 5개월분 정도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게 몇 천만원 되니까 그 예산이다 그죠?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순수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다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월드컵행사시 외래관광객을 위한 관광지도 제작비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금년에 추경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관광지도는 영문판, 일어판, 중국판과 같이 제작하려고 그러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김철욱위원
준비해 놓으면 되잖아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집행 안되죠.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500만원짜리 10만장이다 말이에요. 나는 인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지만 500만원짜리 10만장 맞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500원짜리…….
김철욱위원
500원짜리 10만장인데 500원짜리 지도가 예를 들면 외래어가 표기가 되고 또 사의서나 대충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막무가내로 5,000만원 잡아놓은 겁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울산시 지도를 보면 행정지도에 표시된게 많은데 서울시, 속초시, 제주시에 보니까 그것을 함께 그림화해 가지고 누구나 보면 금방 알 수 있도록 참 잘 만들어졌다고요. 도로표시하고 건물표시까지 다되어 있고 항공촬영해 가지고…….
김철욱위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신문지 한 장 정정도 2절지 됩니다.
김철욱위원
2절같으면 전지 반장이니까 신문 펴놓아서 한 장이네. 예산은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할지 모르겠는데 이 돈을 내가 볼 때는 5,000만원 예산이 적다 말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잘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500원짜리 10만부 하면 5억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만부입니다.
김철욱위원
내가 잘못 봤나?
오해용위원
1만부면 500만원…….
김철욱위원
여기 10만부라 해 놨잖아, 1만부가 아니라 10만부입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10만부 해서 5,000만원 들여 잘못되어서 다시 하지 말고 시기적으로 조정이 되면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이게 월드컵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 지도 한 장 정도는 줬을 때 울산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너무 시기를 촉박하게 잡지 말고 한번 과장님께서도 의회에다가 소신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두고두고 보는데 10만장도 모자라요. 앞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잘된 지도를 만들어 주세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도를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당초에?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지도하고 가이드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지도는 시기적으로 많이 걸리고 지도에 드는 기본도만 만들어 놓으면 가이드북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 그래서 일단은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5,000부를…….
김철욱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가이드북을 위해서 지도에 대한 예산을 주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가이드북까지 만든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가죠. 이것가지고 안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지만 반구대암각화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국비와 지방교부세가 포함한 사업임에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또 현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한데 지금 현재 문화재발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 문제가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해 주세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암각화진입로 확·포장공사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회추경 예산편성 하면서 저희 착오입니다. 저희 착오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와 합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착오였습니다. 반구대암각화진입로 확·포장사업은 2000년9월25일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01년도1월에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2001년도5월부터 7월까지 분할측량과 농지전용 보전임지전용협의와 도로노선 지정을 공고하였고 편입부지 보상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2001년도8월7일에 개최하고 9월25일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사유지는 94필지에 보상금액은 5억5,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업구간 내에 매장문화재 분포유무 확인을 위해서 지표조사를 울산발전연구원과 재단법인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조치결과에 따라 시굴을 하든지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같으면 사업을 해도 되겠다하면 그 조치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당초예산에 의회에 설명하기를 내년도 월드컵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죠.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공사기간은 2002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이 있으니까 단축해 가지고 가능한 것 같으면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는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차질이 늦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길것 같은데…….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몇 개월 정도 더 지연될 확률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결과가 나오면 아마 금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보상은 아직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감정만 마쳐놓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월드컵기획과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언양읍성 정비공사관련 지장물 철거비용이라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언양읍성 정비공사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3억8,900만원, 시비가 2억600만원 전체사업비를 토지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철거보상비가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언양읍성 공사비로 올려져 있었는데 공사는 전체 용역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할 수 없고 그 국비를, 공사비를 토지매입비로 바꿨습니다. 목을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바꾸다보니까 당초 공사에 따른 철거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3,900만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장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철거…….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집같것 안있습니까, 보상을 주고 집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뜯어야 되거든요. 철거비 그 예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읍성내에 옛날 초가집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기존에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시가 매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반 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위에 건물이 들어 있거든요. 건물이 들어 빨리 철거를 해야 그 사람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보상을 주고 철거를 안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다음에 또 보상 내지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오해용위원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이 기정 1억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디에다가 건립을 합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종합관광안내소를 당초에는 역전광장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역앞 광장공사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롯데에 건물을 시청서 나가다보면 달동사거리에 지금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역전광장공사가 완료되면 역전광장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전체가 1층 규모로 하고 156㎡가 되겠습니다. 50평 정도…….
춘생
김춘생위원
공원조성이 연말에 됩니까? 아직 멀었던 것 같은데…….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초공사는 11월중으로…….
김철욱위원
아니 말고 전체공원을…….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3, 4월에 완공이 됩니다.
오해용위원
조립식으로 합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조립식이 아닙니다. 일반공사입니다.
오해용위원
지금 반구대암각화 진입공사 거기에 각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테 그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그랬는데 지금은 반사연단체에 이지호 회장하고 간부들 몇 명이 계속 인터넷에 올리고 있고, 지금 현재는 조용한 상태입니다.
오해용위원
거기 진입에 편입되는 사람들 보상도 잘 받아가고 그 사람들은 크게 반발이 없어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보상감정은 하고 아직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용위원
그 사람들은…….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은 빨리 받아가기를…….
오해용위원
지주들은 반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지주들은 빨리 보상을 받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대로 추진 잘하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남구월드컵홍보관내 경기장 모형제작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홍보관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이유가 뭡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제작을 일단 해 가지고 남구홍보관을 이제 개설함에 따라서 일단은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드컵이후에는 우리가 기념관이 지금 현재로서는 월드컵경기장 주 출입구에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가지고 유물관을 만들 계획인데요. 거기에다 옮겨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월드컵경기장을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비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축소해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남구청에 계속 둘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시 갖고 갈 것입니까? 지금 만들어 주는 이것을…….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청에서는 월드컵이 열리는 구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월드컵추진반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홍보관을 조그마하게 10평가량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어떤 모형을 설치해 주기를 당초에는 원했는데 우리도 구·군의 형평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자체도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기념관에 옮길 필요가 있다, 또 남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면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그 홍보관을 구정홍보관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안에 내용물을 월드컵쪽은 뜯어내고 자기들 구정홍보관으로 바꾸어 나가니까 일단은 우리가 월드컵홍보도 되고 동시에 우리가 기념관을 만들기 전에 어느 정도 모형으로 만들어놓는 기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거기에 갖다 놨다가 우리가 기념관이 생기면 그것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뜯어내고 옮기고, 그쪽 남구청은 다른 구정홍보관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월드컵준비캠프시설확충비로 1억5,000만원이 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까, 서부구장을…….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서부구장에 스탠드하고 조명시설…….
규대
조규대위원
스탠드? 스탠드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연습구장인데 관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현재 서부구장은 다른 시설은 좋은 편입니다마는 조명이 260Lux 정도밖에 안되어 가지고 기준상350Lux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을 좀더 높이는데 필요한 홀더도 새로 세워야되고 이래 가지고 약 7, 8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7, 8천만원은 스탠드가 있습니다마는 도색이 벗겨져 있다든지 휀스가 조금 낡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깨끗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지 새로 건설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현대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1억5,000만원이 서부구장에 지방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 에 현대중공업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을 생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말이야, 돈이 있는데 굳이 돈을 왜 주는지 이해가 안가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동구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에서 하는 사업이라 생각하면 안되지 민간이전이에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서부구장이 월드컵때 준비캠프로 가장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선수전용 숙소가 생기거든요. 상당히 국제적인 규모, 국제적인 수준에 어떤 선수캠프가 되는데 나름대로 보완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명시설같은 것은 좋은데 스탠드를 보수를 하고 하는 부분은 나는 말이 안 맞고 거기에 공식적인 관중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얼마든지 앉아서 몇 백명은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누가 구경하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지원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돈을 줘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내려온 거겠지.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월드컵기획과장님 160페이지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당초예산에 부족해 1회추경때 2,000만원을 추경을 올렸단 말입니다. 확보해 놓고 또 지금 현재 3,97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저희들이 개장기념행사 그리고 대륙간컵, 월드컵홍보관련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5,200만원을 올렸는데 예상치 못했던 것이 개장기념행사가 확대되면서 외빈도 초청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2,000만원을 제1회추경 4월 초순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FIFA회장 및 집행위원장 10명, 일본 개최도시 단체장 10명, 자매결연도시단체장 5명, 개장축구대회초청 브라질축구협회 관계자 2명 해 가지고 약 30명 정도의 외빈을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온 사람은 2명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온 사람은 일본 하기시장하고, 피터펠라폰이라고 아시아축구협회 사무총장만 왔습니다. 그런데 온사람도 하기시장을 제외하고는 FIFA 조정관이 숙박비하고 식비 69만원을 제외하고는 본인 돈으로 다 썼습니다. 우리돈 안쓰겠다 이렇게 본인이 고사를 했고, 대륙간컵때는 또 대규모로 사실 초청이 되었고 인사도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축구협회 주관행사이니까 축구협회에서 내는 것이 좋겠다, 또 축구협회 스스로도 자기네들 직접 초청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쓰지 않고 축구협회 돈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손님도 안온 경우도 있었고, 또 온 손님들한테 다른 예산으로 다른 축구협회예산이라든지 본인 자체경비로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3,970만원을 삭감하고 남는 돈 약3,000만원은 우리가 이번 12월1일 본선 조추첨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팀 인스팻션(tean inspection) 해 가지고 우리 시에 해당된 국가들의 축구팀관계자들 4개팀이 오게 되는데 그 4개팀 관계자들에 대한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되는 3,000만원 정도만 남겨 놓고 나머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좀 정확하게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여명 초청했는데 2명밖에 안 온데는 특별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물론 본인들 자기들의 사정이겠지만 그러나 초청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숫자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조금 틀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시장일정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혹은 6개월전 쯤에는 이미 결정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개장행사가 2월초순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일정하고 잘 안맞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시의 미비한 점이 있다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라고 하면 우리 개인이 아니고 전체에 상당한 광역시의 어떤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실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그 국가의 문화풍습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는 거지, 우리는 임의적으로 내일 만나고 오늘 약속하면 되지 않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서로 자숙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을 느껴주시고, 지금 현재 3,000만원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금액 남은 부분은 부족되면 어떻게 할거냐 나중에 연말에 삭감된 부분은 2회추경때 안시키고 결산할 때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족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그 점은 고마우신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로서 결산추경까지 끌고 있다가 삭감하면 또 호되게 야단을 맞으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불과 몇 개월 아닌데 물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되어서 쓰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잘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삭감도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쪽에 몇 분이 올지 어떻게 올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지금 월드컵캠프유치에 대한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월드컵기획과에서 합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시에는 유치가 가능이 되고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캠프유치는 11월1일 조추첨행사 이후에 각국의 경기일정이 확정이 되어야 사실상 구체화됩니다. 부산에서 조추첨 행사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일본처럼 개최도시에서 주도적으로 월드컵캠프를 유치하려고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타곤이라는 대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표는 12월1일 조추첨 결과 한국에서 예선전을 치를 경우에 울산에서 캠프를 설치하겠다는 의향서를 1차적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타곤을 통해서 유럽에 한 4개국 정도 남미에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2개국 정도 이렇게 사전에 접촉을 해가지고 의향서를 받고 있으면 거기에서 그 중에서 한 반정도는 한국에 설치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전부 다가 일본에 설치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개국에서 6개국 정도는 11월1일 이전에 의향서를 가능한 받아놓는 기본전략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유럽에 방문하는 것, 그 다음에 남미국가를 초청하는 이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162페이지에 설명하는 것하고 우리 내용하고 조금 틀리는데 이게 준비캠프 시설확충에 따른 성공다짐대회 뿐만 아니고, 또 준비캠프설치 유치에도 이 예산이 포함되는 거예요? 8,000만원 예산은…….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8,000만원 그것은 캠프유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관계가 전혀 없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11월1일 조추첨행사가 끝나면 이제부터 그야말로 월드컵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우리 월드컵준비라는 것이 행정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각계각층이 다 참여하는 월드컵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들을 전부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월드컵때 우리 울산에서 어느 어느 나라가 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나가자 라는 결의대회를 함으로 해서 하나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11월1일 조추첨이 끝나고 난 뒤에 울산에서 몇 개의 경기 어느 국가가 뛴다 그래서 이런 국가가 뛰니까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대회유치를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결의를 한답니다.
김철욱위원
결의가 아니고 행사죠. 결의야 읽으면 되는 건데 무슨 행사합니까, 어떤 행사를 하는데 8,000만원이 듭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행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핵심적인 행사는 우리 시에 월드컵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호텔관계자들, 준비캠프관계자들, 교통관계자들, 운수종사자들, 식당관계자들 이런 주요 월드컵준비와 관련되는 시민들이 와서 결의를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다음에 응원단 지난번에 한번 했던 응원단들이 나름대로 응원시범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잔치분위기를 고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연단을 초청해 가지고 공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안나와 있는데…….
김철욱위원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일단 예산은 8,000만원 잡아놨다 그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렇죠. 그 정도 해 가지고 이게 되야 세부적인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나는 국장님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지도문제도 그렇고, 예산 하지 말자 하려면 잘하라 이거예요. 돈이 들더라도, 돈 8,000만원가지고 성공다짐결의대회 식당업하시는 분, 호텔, 숙박업, 단체들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보조금 1억원 더해 가지고 행사하고 또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문화체육국대로 행사하고 이래 가지고는 얻는 것이 별로 없다고요. 제가 볼 때에 당초예산에 정말 돈이 얼마 들었어요. 2천몇백원 들어가지고 앞으로 정말 보석같은 경기장을 홍보하고 울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대회에 8,000만원을 우선 조추첨 끝났으니까 행사 한번 하자 8,000만원 들여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잘세워서 내년에 예산을 제대로 만들어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산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다룰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전용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민휴식공간 이것은 완전히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회가 전부 FIFA나 대한축구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큰 행사를 주관을 하다보니까 우리 울산시가 하는 대로 의도대로 잘 안되더라 이거예요. 행사관련 의전이라든가 외빈초청이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나 둘씩 들어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어준 월드컵전용구장내에 경기장 관람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우리 울산시가 배제되는 이런 제약들이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계시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여자축구라든가 그 다음에 FIFA가 주관하는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앞으로 미국의 테러가 미국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경호라든가 이것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또 오늘 같은 날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은게 지금 처용문화제가 내일 모레 열리고 있는데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처용문화제가 진행되어가고 있는 상황정도는 오늘 내무위원회에 와서 어느 정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하건 안하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의전은 행정자치국에서 하고 행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 김과장님이 하고 있죠?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김철욱위원
이게 헷갈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이 추경예산에 이제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준비하고 하는데 우선 돈 얼마씩 가져와서 하지 말고 뭘 하려면 행사계획을 제대로 꾸며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조기수입니다. 평소 우리 울산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에 따라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기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음향반사판도 간단하게 보고를 하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지난 제1회추경에서 저희가 음향반사판 대공연장 음향개선 예산으로 9억3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7월1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말까지 저희가 개선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음향반사판 그 전에 설치되어 있던 9㎜ 합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조달청을 통해서 미국 wenge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재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50㎜ 하드우드로 된 제품이 되겠고, 전체적인 중량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60ｔ정도 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만 새로 구입한 제품은 20ｔ정도로 무게도 상당히 저거 됐고 부수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만 전기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간 1,4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음향이 무대 쪽으로 얼마나 반사를 시켜주느냐 하는건데 지금 그 부분을 음향설계를 했던 한국음향연구소에서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지금 측정을 해서 측정결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는 이번주 12일에 공식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측정 당시에 저희가 옆에서 보고 비공식으로 잠정적으로 옆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음향잔향시간이 당초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0.99내지 1초 정도로 분석이 되었는데 지금은 1.4초 내지 1.5초 사이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국립극장에 대극장 그 수준보다 약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런 전형적인 분석 외에 설치가 되고 나서 시립교향악단지휘자가 각 악기를 들고 나와서 거기에 실제 연주를 하면서 지휘자가 공연장 위치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평가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음향잔향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음질자체가 상당히 고급음질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음향반사판 외에 객석 벽체에 약 850㎡ 중에서 음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부분 약 440㎡를 그 전에는 스펀지로 흡음하는 구조로 마감이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돌출형태로 합판으로 다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되어서 음향개선 효과는 저희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반사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는 예산심의 하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득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상당히 큰돈인데 물론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더 알차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나중에 결산추경에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소관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득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답변하시고, 질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같이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부속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부속실근무요원 1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557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금년 초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부속실에 실제 인원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실제 인원은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재료비 기타인 단순노무직, 보너스 없는 그 요원으로서 근무를 해 왔는데 형평성도 맞지 않고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 6월말에 우리 시에 직제 정원외인력관리규정을 개정공포 시에 이 부분을 총무과에 정원을 한 사람 더 증액을 시켜서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에 일용직이 6명이 있다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관 영양사 1명, 후생관에 종사원 3명, 비서 2명, 통합자료관에 일용직 1명 이렇게 7명으로 한 사람 늘었습니다. 대신 조정을 할 때 총무과에 기능사무원 10등급 정규직원 한 사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는 해 왔지만 7월부터 일용인부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557만7,000원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조조정 하기 이전에 일용직 몇 명이 있었습니까? 시 전체에…….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전체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규대
조규대위원
대충도 모릅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갔지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많이 나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굳이 시장실에는 구조조정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뭘 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내방객 접대를 위한 차 심부름, 일정 스케줄 잡는 부분, 또 시장실에 일반인들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전화를 메모하고 연락해 드리고 각 실, 과, 국까지 연락을 드리고 워드작성 등…….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정원 외 일용직을 안 하고 정규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정규직은 전체적인 구조조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대
조규대위원
구조조정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두는 거는, 구조조정도 아니고 겉으로만 사람 숫자 적은 것으로 하고 실제는 있다는 말은 차라리 정규직으로 해서 정원 안에 두면 안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되어나가야 될 거로…….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실에 사람이 필요 안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일용직이지만 어떤 시장이 오든 간에 두 사람 정도는 뒷바라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꼭 편법같다 말이에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참고로…….
규대
조규대위원
국무총리실이나 이런데도 전부다 일용직으로 씁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기능직 쓸 수도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기능직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능직은 정원내가 아니고 정원 외…….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정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일용직으로 하지 말고 기능직으로 해서 근무하는 사람 떳떳하고 이게 뭐예요. 일용직으로 있으면서 남의 눈치봐가면서 뭐냐 이거예요. 건의를 해서라도…….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바루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근무하는 사람도 찝찔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로 있으니까 그야말로 같이 있으면서 여직원 둘이 있으면서 차등이 생겨가지고 좀 문제가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밸런스 맞춘다고 하기는 하는데…….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참고로 아까 물음을 주셨는데 광역시 자료를 하나 찾았습니다. 198명입니다. 단순 그러니까 정원 외 상근인력 전체가 19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풀 뽑고 하는 그런 사람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단순노무직해서 90명이 있습니다 광역시 전체에, 이것은 주로 사무보조 즉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워드도 하고 90명이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정원 가지고는 도저히 인력충당을 못합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광역시 환경미화원이 17명 있습니다. 구·군에는 많이 있지만, 도로보수 상근인력 7명, 청원경찰 8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용직을 없애고 아까 무슨직이라고 했어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단순노무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말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기능직이나 고용직…….
규대
조규대위원
전환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전환해서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상당히 어려운데 금년에 기능직 한 사람을 공채를 해서 뽑으니까 10월20일 시험을 칩니다. 기능직 한 사람 모집에 75명이 응시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화시킨다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11페이지 기타 공무국외연수 해 놓았는데 1억6,500만원에서 6,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아까 설명 중에는 여행기간단축 등이라는데 실제 여행기간을 단축해서 예산절감 한 것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실제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로 다 안 해주고 너무 너무 짜게 해외공무심사를 한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전부 출장경비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여행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여행가는 부분에 대한 통계에 의한 결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벌써 6,000만원 삭감시켜도 괜찮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총 13건에 4,000만원을 집행했고, 하반기 12월 연말까지 소요될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약 6,0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능한한 해외에 출장을 자제시켜서 6,000만원을 절감시키도록 내부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가능한 해외여행을 자제시킨다는 것도 좋지만 해외 가는걸 아주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공무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볼 것은 보고 와야 돼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에 올려놓았다가 절약한다고 해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편성을 잘못했든지 그렇잖으면 아예 안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부분에 얼마 전에 호주 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캔슬시켰는데 같은 내용을 재작년에도 갔다왔어요. 지금도 현재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에 왜 그렇게 올려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아이템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작년에 갔다온 사람이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고 같은 아이템으로 간다는 것은 안된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지, 조규대위원 님 말씀처럼 해외자체 견문을 넓히는 부분은 최대한 권장을 해야죠. 권장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필요한 거냐, 가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바로 밑에 모범우수 장기근속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은 금강산에서 제주도로 바꿨는데 전 번에 세무공무원 금강산 가는 것을 해외로 돌려 봐라고 해서 중국 갔다온 케이스가 있었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중국은 세무과가 아니고 재정분야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그것은 끝났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회로 끝나고, 저는 이것도 모범우수 장기근속 부부산업시찰도 돈이 얼마만큼 차액이 날런지는 모르지만 숫자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금강산에서 제주도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해외쪽으로 해서 자기 시야를 넓혀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절감만 많이 한 걸로 하는데 보낼 때는 보내줘야 됩니다,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다음에 118페이지 출·퇴근용 버스구입을 세이브존에서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식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2001년식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거의 새 거네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새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새차를 사면 얼마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새차를 사면 약 4,000만원 정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로 사려고 했는데 2001년도 식을 2,000만원에 팔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재감정을 해 보니까 2,900만원 정도, 원래 차 값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다른데 새차를 사면 얼마입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새차로 하면 3,2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200만원인데, 2001년식인데 2001년 언제 산 거예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
신차가 3,200만원인데 2,9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살 때는 새로 감정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해도 2,90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대로 다 준 것은 아니고 감정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비싸게 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3,200만원짜리를 2,9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몇 달 탔다면 절대 이 만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만큼 많이 주고, 비싸게 주고 사느냐 이 말이야. 차라리 이럴 바에야 세이브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왜 특정기업만 그래요. 거기에만 지금 버스 못 다닙니까? 2,900만원 줄 바에야 차라리 새차 사자이거예요. 2,900만원 이것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4대를 구입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거의 차집니까? 퇴근할 때는, 지금도 보면 퇴근하면서 차를 거의 안탄다 하더라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퇴근버스는 그래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노선에 따라 다릅니다만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승차인원을 점검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서 퇴근하는 인원이 극소수인원이 되면은 운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퇴근버스는. 출근만은 현재도 45인승을 4대를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빌려서 하는 것은 비쌉니까? 지입이라고 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관광버스를 임차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하고 계산해 보면 퇴근할 때는 줄일 수도 있고 출근할 때만 4대하다가 퇴근할 때는 2대를 줄인다든지…….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차 구입하는 가격은 2,900만원 계상해서 1억1,600만원 이번에 요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통근버스임차료 4대 연간지급액이 7,287만5,000원입니다. 1년간 12달 운행하면 7,2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우선 이 차를 사서 투입하면 연간임차료만큼은 우리가 일단 당년에 1억1,600만원 들여서 차를 사면 당장 절약이 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규대
조규대위원
4대 들어오면 운전기사가 있어야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거기 따른 인건비가 연간 942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연간 인건비가 942만원…….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인건비말고요. 4대에 따른 총 소요액이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소수리비, 유류대 이렇게 계산하니까 1대당 연간 235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기능직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현재 시청에 있는 기능직 운전원가지고 4대 구입하는 것 때문에 더 증원을 안 시킵니다.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행하고 또 그 차는 낮에 시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 있으면 또 적은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하게 계산해도 사는 것이 싸게 친다는 말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2년만 하면 충분히 매입하고도 절약이 되고 기본적으로 운전기사를 새로 채용하지 않는다, 우리 있는 1종 대형면허를 갖고 있는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은 그분들이 하게 하고 낮에는 다른 차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2,900만원은 가계약 한게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더 싸게 할 수…….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할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120페이지 정무부시장 전세금이 지금 현재로 얼마에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5,8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800만원인데 32평이…….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지금 32평에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32평인데 7,800만원이나 합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그렇게 줘도 방도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2,000만원 더 올려도 그 금액 가지고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아파트단지별로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5,800만원이 2년전에 계약이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옥동에는 7,000만원 이상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는 행정부시장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 재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세무공무원산업시찰 내가 설명할 때 못 들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세무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구·군에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월말 기준해서 지방세 징수율이 96%, 체납세 정리가 12만건 정도,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실상 실시한 산업시찰로서 작년부터 연말에 금강산을 시작해 왔습니다. 아까 여건에 얘기하신 대로 그런 여건변화가 있었고, 금강산이 중지되는 그런 여건이 있었고 문제는 구·군에서 의견이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실시하다 보니까 11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체납세특별정리기간이 곧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는 바꾸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로 3월, 4월로 바꿔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결국 그러면 올해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못하고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내년 연초에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시기를 조정…….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세무공무원이 구·군에 합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가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직만 아니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세무에 담당하고 있는…….
규대
조규대위원
세무과에 있든지 계에 있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부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구·군 해서 약 250명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게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1,500만원 책정해 놓은게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작년에 30명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 8년 하면 전체 2백 4, 5십명 되는 인원이 몽땅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8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혹시 만에 하나 세무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제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세무직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이 불평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보내주는데…….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현재 세무직 중에서 본청에는 전체다 세무직으로 단일직되었습니다. 구·군에 보면 행정직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들은 2년 미만되면 로테이션하고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얘기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로테이션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구에도 있어봤고 동구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시켜주거나 함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불평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혀 없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세무공무원이 제일 늦게 퇴근하고 일 많이 하는 부서가 사실상…….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올해 1,500만원 삭감하는 것 잘못한다 이 말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시기적으로 맞출 수 있었던 것을 안 맞쳤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내년에 일단 조정을…….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하반기에 몇 가지 저희가 일하면서…….
규대
조규대위원
인센티브 차원이라면 빼먹는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다른 직종에 있는 직원들도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빼먹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1,500만원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상급자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삭감해서…….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1차가 금강산 다녀왔는데 중지되고 내부적인 환경여건이 좀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시기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다보니까 조정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울산지방경찰청부지조성비가 6억7,400만원이 추가요청 되었는데 기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얼마죠, 50억원인가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56억4,000만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은 왜 추가요청이 들어왔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부 공사비가 됩니다만 토사운반거리가 당초에 옥동체육공원 거기로 하려고 했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당초 어디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옥동체육공원 야구장부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체육공원 야구장부지 토목공사가 사업자가완료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범서면 중리 채석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리로 하면 5.6㎞ 멀어졌고, 당초에 암반이 발생이 안되었는데 다시 실시설계하면서 지질조사하니까 절취부분에 연암하고 경암이 파기되어서 당초 설계에 없었던 것을 1만5,000㎡가 추가로 되었고 다음에 성토 양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하고 시공할 때 측량할 때하고 지반선에서 변경이 나와서 그것이 물량이 1만㎡정도 증가가 되었고, 다음에 나무 옮기는 것도 당초에는 744본을 계획했는데 함으로써 수관이 좋은 것은 좀더 다른 곳에 옮겼다가 다시 사용하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이것이 345본이 증가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관리는 중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구청 건설과에 기술자들이 검증을 득해서 올라온 예산이죠?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됐습니다. 12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기정에 2억100만원인데 지금 1억4,4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이 국비인데 국비가 보조 안된 사유가 뭐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감액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0만원이 증액된 목변경…….
용수
조용수위원장
목변경입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밑에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용수
조용수위원장
장비구입으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장비구입은 시에서 하는거라 해 가지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 안된 것 있죠? 안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108페이지 기록물디지털서비스 전산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 전액삭감에 대한 부분, 아마 세입부분 설명하실 때 저희 국장께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지난해 교부세로 울산광역시에 2억5,000만원을 내시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를 2억5,000만원 포함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예산을 확정 짓고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중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유는 정부에서 현재 공문서 분류체계나 문서등록대장이나 종전에 문서번호 이런 편철방식으로는 전산관리가 앞으로 곤란하다 그래서 2001년도 당초에 1월부터 새로운 등록과 분류·편철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을 구상했는데 표준규격을 만들고 전자공문서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기록물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기술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사업 시행시기를 2년 늦추어서 2004년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가지고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고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 에 금년도에 삭감하고 이 사업은 2004년도 1월에 가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무원국외여비부분은 아까 설명드렸고, 국고대여 장학금 감액 112페이지 전문위원님이 설명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국고대여 장학금은 1억5,672만8,000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2000년도 2학기 지난해 2학기 장학금을 정산을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저희에게 통보하는데 1억5,671만8,000원에 대한 돈을 과납부했다, 그래서 이 돈만큼을 울산시에 우리한테 납부할 돈을 적게 부담을 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1억5,671만8,000원을 삭감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부탁말씀을 제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201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 설명서 안에 2,100만원을 삭감요청 해 놓았습니다. 절감예산 운영해서 당초예산 1억6,140만원에서 2,100만원을 삭감하고 1억4,040만원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했는데 2,100만원은 직원 통근버스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45인승 4대를 12개월 동안 임차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분을 한달에 700만원씩 드는데 3개월치 2,100만원을 보고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2회추경이 9월말에 될 것으로 보고 추경안을 작성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발빠르게 두 달분만 요청하도록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되는데 그 자료가 3월분 삭감되는 안이 되어 있고 현재 10월인데도 임차전세버스 4대는 종전과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승인되면 아마 10월22일 의회에서 의결을 하시면 우리가 발빠르게 준비하면 11월부터는 세이브존 버스를 사서 대체할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2,1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살려 주십사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증이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삭감부분을 덜 삭감시키는…….
용수
조용수위원장
수정예산 요청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증액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치행정과 간단하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소관 116페이지 민원행정시범기관 지원사업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주관 민원행정평가결과 우리관내 중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보조금 4,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원행정전산화사업, 민원실환경개선, 편의시설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회계과소관 10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22억7,5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매각 결정 난 것 중에서 나머지 부분에 28필지 있는데 그 중에서 4필지가 매각이 되어 가지고 금액으로 하면 4억6,00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롯데백화점 뒤에 주차장시설 부지 2필지 중에서 1필지가 연내에 매각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2필지를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데는 설명됐지요? 더 이상 자치행정국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12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체전 때문에 내무위원회소관에서 선수격려 및 구장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