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국소관(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유병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원홍 환경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설원홍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설원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강원 과장님.

폐기물관리과장 안강원입니다. 저희 과 제2회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안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원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유병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하시고 난 뒤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환경정책과소관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공사비와 푸른울산21 홍보운영비의 삭감이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태화강 생태공원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부지매입이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부지매입을 이제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이 감소되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세입이 많이 감소됨으로 해서 전체 예산집행사항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 꼭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삭감을 시켜주면 좋겠다, 감액조치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예산부서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사업비는 이번에 시비 8억원을 삭감조치하고 결산추경시에 다시 확보하는 그러한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울산21 홍보비 삭감입니다. 이것은 홍보비 5,297만9,000원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제작 자체를 4/4분기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금년이 아니라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조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업무입니다. 국도7호선 무궁화식재 사업비 전액 삭감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녹지공원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아직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짓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다시 확보해서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의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태화강 둔치 경관수 식재비 삭감입니다. 이것도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공사와 연계해서 친환경적인 경관수를 식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경관수 식재가 계획과 상반된 투자의 우려가 있다는, 태화강 생태공원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2003년 이후에 태화강 둔치의 사업을 시행해서 그 주변 일대와 조화를 이루고 또 물 흐름에 따른 지장이 없는 그런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로, 학성교에서 명촌교변의 수목 보식비 삭감입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삼산본동 구획정리조합에서 도로조성한 구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조합에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소홀히 해서 예산확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아도 조합에서 수목을 식재하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울산역 광장 조성공사하고 달동공원 및 지하주차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필히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는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소관업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뒷말이 흐려서 잘 모르겠는데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당초에는 15만2,000원인데 무려 63%가 삭감되었습니다. 처음에 1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 공익요원 필요인원을 10명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10명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인원수급상에서 봐서 5명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 자체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명밖에 배정을 안받았으면 5명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10명으로 요구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당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10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민방위부서하고 병무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배정이 되는데 인원배정이 적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어느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줍니까?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환경부에다직접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우리 시를 경유하지 않고 막바로 환경단체에 보조되었습니다. 보조가 되고 나서 우리한테 뒤에 공문이 와서 서류상으로 세출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24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죠. 이것이 성암소각장 한라산업개발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문제입니까?

예, 민간위탁비 한라산업개발입니다.

그러면 한라산업개발하고 당초예산때는 20억원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정산비(물가변동 증액분)으로 해서 6.7%, 6.7%같으면 돈이 상당히 1억얼마가 증액이 되었는가…….

1억3,300만원…….

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물가변동이라고 했는데…….

저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엔지니어링의 보수가 올라간 겁니다. 6.7%, 그런데 2000년도12월말에 거기서 공포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인상분을 계상을 안한 금액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예, 인건비 6.7% 오른 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바로 인건비가 상승한 겁니다.

여기 물가변동 증액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생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들 엔지니어링이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부터 초급기술자까지 죽 45명 인원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봉급이 개개인이 몇 %씩 몇 %씩 전부 인상이 되어 가지고 그래 계상된 겁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45명 그대로인데 그 사람들 직급에 따라 가지고 기본급이 오른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정산내 부족분해서 3억9,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성암소각장을 당초에 운영할 때 46억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판정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요구할 때에 45억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서 5억원이 깎이고 전체 40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말까지 지급을 하려면 부족분을 전부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족분 중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지금까지 지급한 것하고 맞춰서 계상을 해 보니까 한 3억9,000만원정도 모자라 가지고 그 돈하고 합쳐서 이번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삭감이 안되었으면, 그대로 있었으면 요구안해도 될 일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인건비 상승분만큼 조금 모자라는 형편인데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리 된 겁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니까 국도7호선 우회도로변 무궁화 가로수 식재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7호선이 내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관리권이 이전된 후에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국도7호선이 2002년도에 준공이 된다는 것…….

당초에는 2002년도 초에 준공이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문제하고 이전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공사가 한 1년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무궁화를 깨끗이 심어서 아주 쾌적한 도로를 만드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저게 본의아니게 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공사가 준공이 늦어진다 이런 것을 감안도 안하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그때 당시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의 말을 들으면 다 그럴듯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나로서는 의문점이 많이 가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질의하면 그럴듯하게 대답을 하셔요. 강변로 수목보식에도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요. 이것은 아까 사전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구획정리조합에서 나무가 고사되었으면, 고사가 되어서 거기에 보식을 해 준다는데 그게 당연히 구획정리조합에서 해 줘야 될 문제를 갖고 이런 것 하나 판단을 못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조합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도 나무같은게 부실하거나 수목이 잘못된 것은 절대 인수를 받으면 안됩니다. 고사가 되어서 보식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늦게서야 아셔서 잘못되었다고 하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착오는 절대 생겨서는 안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판단해서 예산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우리 국장님에게, 산불예방 헬기임차료를 9,200만원 반납했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 산불은 예측을 못하는데 만에 하나 산불이 났을 때는 헬기임차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년도 예산을 가지 고 계약을 한 것이 12월말까지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다시 4월까지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임차료 계약잔액입니다.

잔액인데 만약에 11월이나 12월에 불이 나면 임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로 씁니까?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기 계약이 되어 있죠.

내년도?

금년 예산에 12월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월은…….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12월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산승인 나면 바로 계약을 한다…….

그래서 4월말까지 계약을 다시 합니다.

1년동안이 아니고…….

4월말까지 하고 또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결과적으로 6억원입니까?

얼마가 된다고 딱 확정은 못 짓지만…….

추정은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6억원입니까?

예, 거의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수치입니다.

우리 헬기를 울산시에서 구입을 해도 6억원입니까, 지난해 얼마였습니까?

지난 해 6억원이었습니다.

헬기를 구입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헬기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두 대를 임차를 해 왔습니다. 할 때는 한 13억원 정도 돈이 들었었는데 한 대를 소방헬기를 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임차한 것은 구·군에 할당해서 구·군에서 돈을 얼마를 내고 시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6억원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금년 1월에 계약해서 금년 12월말까지 계약을 하는 것이 6억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 보니까 5억몇 천만원 들어가고 9,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은 돈이 지금 구·군에서 받아들여야 될 분담금을 아직 못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구·군에서 안받고 그냥 상계해서 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9,200만원이 없어도 헬기는 금년 연말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고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우 위원장, 강영자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추경 내용을 보면 대체로 절감예산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살림을 잘 살고 있다는 느낌도 갑니다마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몇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 처음 당초예산 당시에는 사업의욕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잘 짜고 예산반영도 잘 하셨는데 지금 와 가지고 예산부서의 재정형편상 줄여라 해 가지고 줄인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니까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느낌도 갑니다. 그런 부분쪽에서는 심히 검토가 다시 되어져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 중에 앞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 이것은 원래의 처음 계획은 환경월드컵 해 가지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울산지역의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이 이야기가 된 것인데 내년에 월드컵이 시행되는 해인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내지는 직할하천의 부지매입문제, 태화강 제방축조공사 이런 것 때문에 지체의 사유는 되기는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삼호섬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호섬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국비 9억5,000만원에 시비 8억원인데 이게 다음 결산추경에 8억원을 반영시켜서 국비를 잡아 놓겠다는 말씀은 하시긴 하셨는데 이것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져서는 생태공원조성사업이 기간내에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겠느냐 심히 걱정이 좀 되는데 이야기가 되시거든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녹지과에 울산역광장 조성 공사나 달동공원 공사 내지는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이 부분은 계속사업인데 이 계속사업을, 이것 역시도 우리 월드컵을 대비해서 월드컵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될 일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대단히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마저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준공해야 되는 날짜가 대체로 정해져 있다고 보면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줄여라 한다고 해서 줄여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 예산을 삭감하고 한다는 이야기가 모양새가 안좋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만 설명이 되시거든 한번 해 보시죠.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공감을 하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화강 생태공원 문제는 사실상 당초의 계획자체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획을 세웠고 또 1단계지구는 태화지구, 2단계는 삼호지구, 3단계 삼호섬지구로 해서 태화지구는 2003년, 삼호지구와 삼호섬지구는 2004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는 계획하에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부지가 매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간내에 추진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문제는 부지만 매입이 되면 다른 특별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사가 없습니다.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식재를 하고, 대나무를 가꾼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부지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부지매입만 금년내로 된다면 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는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지매입비가 2백 몇 십억원 인가 지난 번에 확보되었다고 안했습니까?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었는데 업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에서 맡아서 부지매입을하기로 국토관리청하고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금주 중에 아마 중구청에서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우리 광역시에서 위임을 안받습니까?

위임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토지보상만 다 된다면 우리 사업의 기간내 추진은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다 된다고 하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줘야지 하거나 말거나 주면 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건설교통국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 담당사무관이 직접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삼호섬은 우리 울산시 예산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2004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달동공원하고 역광장공사는 공기를 저희들이 좀 댕겨 가지고 2002년도3월말까지 준공을 시킬 계획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 6월말까지인 것을 3월말까지 당길 계획인데 금년도에 토지보상문제라든가 제반 추진한 것이 사실상 조금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금년 10월말 정도가 되면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은 전부다 끝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는 공사기간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년 3월말 내에는 준공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별 차질이 안생길 겁니다.

공사는 계획대로 하는데 돈은 천상 당초예산에 만들어 가지고 지불하는 것으로 공사는 정상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사업비는 이미 이번에 삭감한 금액을 삭감을 시켜도 금년 연말까지는 공사진행이 그대로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만 삭감시켰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예산때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네요.

예, 조금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당부를 비롯한 부분들을 묻겠습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 예산이 약 한 310억원을 전용하면서 1조원 예산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310억원 증액부분을 본다면 전체 예산틀에서 이번 울산광역시는 지방채를 170억원 발행했어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부분이 81억원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부분을 합하면 250억원이 되요. 그리고 여기에서 당연히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앞에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금 이런 부분도 억지로 삭감을 했다구요. 그게 바로 환경국이었습니다. 삭감을 했고 그리고 그 자체 세입을 국고보조금수입 52억원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환경국에서 30억원을 감액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러면 이 1조원예산을 돌파하는데도 환경국에서 사업을 해야 함에도 정말로 30% 정도 감액을 시켰거든요. 또한 전체 예산틀에서 환경국에서 많이 흔들림이 왔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예산절감부분에서 보는 것 같으면 홍보운영비라든가 거의 경상적사업비에요.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여비라든가 타 시·도도 마찬가지잖아요. 10% 삭감했어요. 다 삭감했는데 밑에 공무원들 의욕가지고, 의지가지고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강구 해 가지고 당초부터 홍보운영비도 비디오 촬영하는 것,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당초에 1/4분기에 계획수립 해 가지고 바로 국장께서 환경정책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사업추진을 했더라면 이번에 감액예산에 안들어와도 된다구요.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환경예산이 너무 감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237페이지 푸른울산21 홍보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실 거죠?

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현재 강변로 수목보식에 10억원 감액된 것 이 부분, 업체가 삼산본동구획정리 어느 업체입니까?

평창에서 합니다.

그 밑에 울산역광장 조성에 당초에 52억원에서 이번에 이것저것 삭감되어 가지고 한 35억원 되는데 입찰은 다 봤습니까?

예, 입찰 봤습니다.

입찰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부서에서 봅니다.

업체는 어디입니까?

업체는 평창종합건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목관계는?

수목도 같이 토탈로 합니다.

그 계획서를, 입찰현황하고 계획서를, 지금 설명되겠습니까, 안되겠죠?

서면으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여기는 앞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은 우리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국비를 7억5,000만원을 확보하시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역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지역에 또 숲을 보식을 하고 해야 함에도 고사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5개 구·군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울창한 소나무 숲 같은 울기공원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 사업비가 반영되는 거죠?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육림사업입니다. 나무를 자르고 가꾸고 하는 것, 가지도 쳐주고 죽은 가지들 하고 피압된 나무 정리를 하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자유공원쪽에만 다…….

공원쪽에도 하고…….

거기는 포함 안돼요?

거기도 포함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언론보도도 된 사항입니다. 현재 그 지역을 보면 나무하고 땅주인은 국가예요. 광역시와 기초단체에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업무에 일관성이 없어서 고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번에 지역신문에도 고사하고 나무 벤 부분이 기사에 나왔는데 상당히 고사되는 부분을 수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봐요. 기초단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과 그 외에도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 보식 예방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 공무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수관리과장과 처리장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유병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장장님하고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하수관리과장 윤영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매년 평균 15만원 정도로서 2001년도에 추정계상했다고 하나 감소가 너무 많아서 당초예산 계상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계상시에 저희들 매년 ’98년도부터 ’99년도, 2000년도 통계를 내 보면 2000년도에는 3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99년도에는 48억원, ’98년도 20억원 그래서 평균 한 33억원 정도 저희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2001년도는 15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세입 중에서 원인자부담금이 50억원, 하수도사용료 14억원 해서 체납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감소함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진하·남창위생하수관거 대체농지조성비관계입니다. 당초에 2,820만원을 책정해서 농업기반공사에 608만원 납부하고 2,200만원은 금번 추경에 감액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하·남창위생하수관거부설공사 농지자체 조성지역은 서생중계펌프장이라고 진하쪽으로 가면 서생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바로 밑에 설치하는건데 예산편성시에는 인근농지 전체가 진하해수욕장쪽으로 해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농지대체조성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농지 교량 바로 밑에 경지정리가 안되고 자투리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선정함으로 해 가지고 대체농지조성비가 대폭 감액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기술진단비는 용연장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 하종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공환경기술진단비 4,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삭감하는 요인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삭감하는 사유는 원래 하수도법상 환경기초시설은 5년마다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2차처리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또한 기술진단이 사실상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제재사항은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 일종의 환경시설물운영에 대한 기술증진을 위한 법적인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실무자와 금년도 3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2차처리시설이 완공되면 같이 연계해서 기술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4,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검토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에 삭감을 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기 사용이 곤란하여 전액 삭감시키는 것으로 근본적인 상수도 공급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은 현재 덕신지구 중계펌프장에서 시 상수도 물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수를 편리하게, 냉·온수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중에 판매되는 정수기가 파이프라인에 직접 연결시키는 수도집결식 정수기만 판매되고 있어 사용이 불가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온산공단내에는 공급계획은 없으나 향후 천상일반정수장이 2003년도에 준공된 이후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공단내에 관망구성 등 온산공단 내 생활용수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9페이지 수입부분에 188억원인데 영업수익이 166억원이고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전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외수익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자부분입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 징수부과금이 되는 겁니까?

예, 사용료…….

이 부분을 전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국장께서 답변을 163억원 든다고 했는데 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착오가 나는 부분은 담당자들께서 향후에 잘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개월 사이에 3억 얼마가 착오난다는 부분은 검증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87페이지 하수도 지방양여금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뒤에 보는 것 같으면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주로 이 부분은 지방양여금 이 관계를 다 설명을 해 보세요.

방어진요?

방어진하고 언양하고 두 군데 다요.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방양여금관계…….

방어진은 연안지역 수질대책지역이라 해서 양여금 10% 내려오고 그 다음에 환특이 50% 융자가 됩니다. 언양은 통합시라도 군지역에는 양여금이 53% 내려 옵니다.

언양은 53%, 방어진은 10%죠?

예, 그렇습니다.

돈이 다 내려왔습니까, 양여금은?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올해 2001년도 분은요?

올해 2001년도에 언양이 35억원 내려 왔습니다.

양여금 53%니까 53% 중에 33% 내려왔다는 거죠?

33%가 아니고요.올해 내려온게 방어진이 12억원요.

확보하는데 이상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복지국 및 여성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