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으로 건설교통국,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교통국소관 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시내버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경상보조 25억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 19억원, 울산시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 20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과다편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지난번 버스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예산서 537페이지 보면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경상보조 25억1,400만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 19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경상보조와 재정보조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은 지난 6월에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주행세는 교통세의 11.5%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주행세가 7월1일부터 3.2%에서 11.5%로8.3%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을 앞두고 인상분을 어려운 운송업체에 환급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8.3%의 인상분 중에서 4.4%에 해당되는 분을 운송업체에 보조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3.9%는 향후 시행될 새차, 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결손부분을 보전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괄적으로 건교부에서 유류 사용량이나 기준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전국적으로 액수를 정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른 것이 저희가 주행세는 시·군세입니다. 시·군세인데 저희 시세로서는 4.4%에 해당되는 환급부분이 25억1,400만원이고, 울주군에 해당되는 군세부분이 5억9,500만원입니다. 이래서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번 추경때 그 액수만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 19억6,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이것 역시 건교부의 지시에 의한 사항인데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운송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30% 감축운행을 하겠다, 또는 운행을 중지하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건교부에 했고, 건교부에서는 점차 사양화 되어가는 버스업체의 어려움을 받아들여 가지고 재정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지원금액을 하달한 것입니다. 그 기준도 역시 배부해 드린 자료처럼 전국적으로 유류 사용량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시한 금액이 19억6,000만원인데 그 조건은 반 이상을 지방비를 확보하는 부담조건으로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다만 국가에서도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방비로서 확보해서 보조를 하고 나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을 해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지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고, 타 시·도도 알아보니까 전부 예산을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길기 때문에 됐습니다.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는 업체에 배당 합니까,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기준이 80%에 해당되는 15억원 정도는 지급을, 재정보조를 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버스 할인요금 판매실적에 맞춰서 보조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도색이라든지 에어콘장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우리시에서도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비보조를 억제하고 택시회사의 증차를 일부 시내버스회사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런 교통전문회사의 설립을 검토토록 했었는데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버스회사가 약 두 달 이상을 파업하면서 결국은 합의점에서 아무런 노사가 얻은게 없습니다. 버스사업의 면허제를 이제 한정등록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취하고 경쟁력 없이 노사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버스사업자는 자유경쟁체제에서 좀 배제되어야 되고, 앞으로 또한 버스업체 재정보조에 있어서도 파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민의 불편을 겪은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등록제로 한다든지 면허제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버스도 자유경쟁에 맡기자 하는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현행 제도가 아직 그런데까지 허용을 하고 있지 않고, 또 그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지만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법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 소관을 넘어선 사항이고, 재정보조에 대해서는 이번 파업을 겪고 나서 실제 현재까지 재정보조하는게 저희들 거의 없습니다. 국비 일부 내려와서 개선명령을 내린 손실보상노선에 대해서 일부 되고 있고, 전번 버스대폐차 지원금도 지금 버스사정이 어려우니까 새차를 구입을 못해서 한 대가 지금 지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로 인해서 운행질서가 좀 해이해진다고 보고 단속을 하고 있고, 집중 단속은 하는데 서비스평가제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등지원을 하는 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회사가 과거에 10년, 5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이권사업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시비보조를 하기 전에 최근 3년동안 재무제표, 자구노력, 그 동안에 취득한 부동산도 처분해서 자구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시는 직접적인 재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해서 8, 90일을 파업하고 이런 회사에 일반 경쟁력 있는 새로운 교통전문회사의 진출을 이제 장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를 줄일 수 있는 대책강구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19억6,000만원입니다마는 또 LPG차량 대폐차 예산지원 했죠. 앞으로 엄청난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기존 면허를 유지하면서 또 파업은 파업대로 하고, 보조는 보조대로 받는 이런 시민정서와 어긋나는 그러한 시책은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배분방법은 나와 있습니까?

건교부에 하는 배분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명확한 배분이 아까 말씀했던 학생할인요금, 그 기준에 의해서 할까 합니다.

그 위에 유류세제 경상보조도?

그것은 액수가 나와 있으니까 액수만큼 그 만큼…….

자기가 썼는 만큼…….

그것은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환급해 주는, 자기들 회사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고 기름을 산 것을 다시 받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딱 맞아떨어집니다.

밑에 학생할인도…….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화하기…….

토큰이 있기 때문에…….

예, 데이터화하기 쉽습니다.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390페이지에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에 보면 기정 45억원에서 10억원을 삭감하고 35억원으로 됐는데 삭감된 사유하고 35억원의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관계는 현재 용역회사에 설계를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되면 웬만큼 되지 싶은데 올해 당초예산에 국비가 30억원 확보되었고, 국비지원분에 대한 시비부담을 15억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고, 1회 추경에 1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11월부터 하도정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2003년까지 계속합니다마는 사실상 시비 15억원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금년 보상금은 이미 확보된 국비 30억원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재정상 예산부서에서 부득이 '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 주겠다'라고 해 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5억원 중에서 10억원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5억원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국비가 있음으로 해서…….

맞습니다. 국비가지고 올해 충분히…….

그런데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말입니다. 태화강 하상준설사업은 사실상 물이 썩어 있다는데 대해서는 백만 시민이 공히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준설해야 된다 하는데도 공히 인정을 하지만 지금 하수차집관거가 65% 정도 됐습니까, 그런 정도에서 지금 우리가 하상을 준설한다하더라도 하수가 계속 흘러들었을 때는 곧 이내 다시 이런 현상이 재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전 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말입니다. 국비가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깎아버린다든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도세 15억원도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계속 안 했을 때 국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처음에 건설행정과장이 답변했던 것은 사업이 두 가지인데, 하상준설은 삼호교 이후부터 준설하겠다는 계획이고, 차집관거율이 아직 60% 정도이기 때문에 미뤄놨다가 원래는 금년 말까지 80%가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차집관거 비용이 100억원은 되어야 되는데 30억원 밖에 안됨으로써 그 또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 부분도 양여금 18억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가 금년도 양여금이 내려 올거라고 보고 잡아놨다가 우리 시비 확보가 안되고, 또 사업이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25억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 390페이지 하도정비 아까 건설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부분은 동천강 고수부지, 동천강 3㎞하고 학성교에서 방사보까지 하상도 정비를 하면서 고수부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자연친화형으로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국비가 3분의2, 시비가 3분의1 사업인데 당초 국비 30억원이 내시가 되었지만 당초예산에 시비부담분 15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1회 추경때 15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45억원이 되었고, 지금 이 사업은 죽 그 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현재 보상물건조사 및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촌교 밑에 비닐하우스 전부 사들이기 위해서 하고 있고, 아마 11월부터 보상금이 지급이 될 예정이고…….

동천강하고 태화강에 하도정비입니까?

동천강에는 3㎞까지 올라가고 고수부지를 만드는 사업인데…….

그럼 태화강에는 몇 ㎞입니까?

태화강은 방사보까지 2.3㎞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15억원 우리 시비부담분을 확보를 해야 국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어렵게 추경때 15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45억원이 되었는데 이번 2회 추경을 하면서 이미 국비는 영달이 된 상황이고, 금년에 어차피 보상하고 나면 다 집행이 안되지 않느냐 예산부서에서…….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금 여기에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라고 했는데 이 비용 45억원은 하도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하도정비, 쉬운 말로 고수부지 만드는 사업입니다.

고수부지 보상해 주고, 거기에 정비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하상준설은 왜 하상준설까지 여기…….

거기에도 하면서 일부 하도정비하고 고수부지 만들면서도 일부 준설사업을 할 겁니다.

45억원 중에서 하상준설에도 일부 사용을 한다 그 뜻이에요?

예, 일부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대적인 준설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완전 동떨어진다 싶어 가지고, 별도의 사업이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빨리…….

이것은 계획대로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태화강에 다 정비가 되었는데 학성교 밑에는 보면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고,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 흉하고 빨리 고수부지로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빨리 해 가지고 시민들의 체육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393페이지에 보면 여천배수장 증설공사에 말입니다. 기정 27억6,500만원에서 7억6,400만원이 삭감되고, 또 감리비에 3,400만원 중에서 250만원이 과다하게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천배수장 증설사업은 우리시 전역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25일자 준공을 했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58억원 중에서 국비가 30억원이고, 시비가 28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44억8,500만원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3억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국비를 반납치 않고, 나머지 유수지준설이라든가 기타 재해에 대비해서 각종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부득이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시비를 깎아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절충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렵다해서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시비를 깎아야 된다 하니 상당히, 그래서 부득이 이중에서 중구, 남구 유수지준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억1,700만원만 집행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결산추경때 국비와 시비를 삭감 내지 반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 세워서 삭감이 되어져 있고, 여천배수장 감리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국비 반납액은 얼마였습니까?

국비 반납이 약 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5억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천배수장 증설공사에 들어가는 것 외에 어떤, 애초에 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삭감된 겁니까, 안 그러면 공사과정에 축소를 시켜서 그렇습니까?

축소보다는 낙찰금액에서 상당히 남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것을 삼산 유수지라도 확장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굳이 당초목적은 어차피 증설공사는 목적은 달성했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유수지확장을 계획을 했었는데 시비 절감상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머지 2억1,700만원 가지고는 일부 시급한 준설, 그거 일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천천 거기에 보면 그 부근으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사실 여천천이 완전 썩을 대로 다 썩었습니다. 태화강 하상준설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일거예요. 그런 와중에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나간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 돈이 없어서 사실상 거기에 제대로 정리를 못해 주고 있다 하는 시의 입장을 봤을 때 한편 나는 우리시가 재정이 잘 안돌아 가다 보니까 저렇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예산편성 당시에 이렇게 돈이 거기에서 남아서 여천배수장 증설공사에서 들어가는 것은 하상 거기에 나름대로 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사용을 해도 충분하게 될 것이고, 또 유수지를 확장을 해서 작업을 하기 좋도록 만들어도 될건데 그런 5억 얼마를 우리 시비 몇 억원 삭감시키기 위해서 그 5억 얼마를 국비를 돌려보낸다는 자체는 이거 뭔가 행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 예를 들어 1억 얼마만 들이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공사를 해낼 수 있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대해서…….

반반입니다. 우리시비 5억5,000만원, 5억5,000만원 이래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천천은 태화강 수계사업으로서 건교부에서 2002년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천천도 정화가 잘 될 겁니다.

여천천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저도 잘 압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음에 한번 내려 가보세요. 가보면 완전 썩을 대로 썩어 가지고 거기에는 겨울에도 모기가 서식을 해 가지고 아파트부근에 사람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여천천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화강 수계사업으로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행정에 우선적으로 어디가 우선 되어야 될지를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2억1,700만원, 지금 호우시기도 다 지났는데 이것이 중구, 남구로서 급하게 잡힌 당초예산에 잡아도 되는데 왜…….

그 부분은 왜냐면 유수지를 갖다가 물이 가득 차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수기전에 사업할 수 없는 것이 만약 하다가 비가 많이 와버리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수기가 지나고 난 연후에 10월에 해야지 만이 할 수 있는 거지, 한참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버리면 사업을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수기가 지난 연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건설행정과가 돈이 많고 빽이 좋긴 좋은 모양이야. 내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문제인데 지금은…….

그 부분도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기획실이나 이런데서 돈 1억원 달달달 떨면서 이걸 이래 맞췄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다른 위원 계십니까?

거기 관련된 것 한번 물어봅시다 390페이지 아까 이종범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비하고 양여금 총 49억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야강정비공사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8월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전체사업비가 한 188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작년까지는 국·시비 합해서 91억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는 국비 40억원, 시비 20억원 해서 60억원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지방재정계획에서 국비가 65억원이 올 것으로 건교부에서 계속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65억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최종예산에 국비가 확정될 당시에 25억원이 줄어든 4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감액처분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태화강 오염하천정화사업 관계는 금방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 태화강에는 현안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화강 오염하천정화사업과 태화강 하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태화강 오염하천정화사업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아주 미진하기 때문에 하수준설사업관계는 전체사업비가 양여금이 약 60억원 되고, 시비가 약 142억원 해서 전체 20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태화강준설, 무거동 삼호교에서 방사보까지 준설사업은 전체 현재 양여금이 '99년도에 9억원이 왔고, 2000년도에 9억원이 와서 18억원이 와있습니다. 시비는 실시설계비가 3억원이 '99년도에 확보되어 가지고 전체사업비가 21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양여금이 9억원이 되어서 현재 시비를 39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액 확보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이 아주 미진하고, 하수관거사업이 금년 6월말 현재 59.1%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가도 61.7%, 그 다음에 내년 말 되어야 80.3% 해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단 하수관거사업이 80%로 상회해야지 만이 사업효과가 있다, 준설효과가 있다 해서 작년 5월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잠정적으로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양여금이 24억원이 올거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시비를 올해 우리가 확보해야 할 39억원이 작년에 39억원을 확보한 것도 올해는 10원도 확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시 재정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사업할 의지가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전액 양여금을 올해 24억원 가내시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도 양여금이 오고 시비가 확보되어 본들 현재 하수관거사업이 59.1%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을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급한 것이 하수관거사업을 빨리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지 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님.

지방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올라오는 예산을 승인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 상당히 우리가 의회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또한 위원들이 지역구출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이 또 사업이 의회 스스로가 모순을 일으켜 가지고 사업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 전체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신간선도로를 170억원 기채를 내서 한다, 또한 남구 옥동 체육공원에 야구장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해서 그것이 무산이 되고 그런 와중에 약 250억원 들여서 지금 현재 기 시설되어 있는 울산공설운동장을 확충할 계획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의회도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70억원이라는 돈이 금년 2회 추경에 기채발행 승인을 하더라도 사실 집행은 내년도 가서 집행 될 것 아닙니까?

일부 그 안에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비로도 집행이 됩니다.

170억원이 기채발행 승인을 받았습니까?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고, 현재 60억원 가지고는 250m까지 보상 중에 있고, 추경이 되는 대로 600m까지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위원장도 보상비를 기채발행을 해서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보상비도 사실 기채를 내서 줄만 하면 줘야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 왜 어려울 때 170억원을 기채발행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집행부와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상준설 390페이지 하도정비공사비 중에 1회 추경에 15억원을 편성을 했다가 왜 10억원을 삭감을 했는지, 이 부분이 내시도 그때 되면 결정이 났을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까 설명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내시는 국비 30억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분이 15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때 추경에 꼭 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못하다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15억원을 확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전체 45억원이…….

사용을 안하게 되니까 다시…….

사용을 안하기 보다도 저희들 계획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단 우리 시비 부담이 확보되면서 국비는 확보가 되었으니까 내년에 이 부분을 보전을 해줄 테니까 금년에 좀 삭감을 하자 이렇게 양해를 해 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서도 그래…….

공사 안하고 있으면 다 뺏길 줄 아세요.

이것은 나름대로 죽 절차를 밟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정하고 있고, 11월부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비닐하우스 있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했다가 또 우리 예산이 다른데 쓰여질 곳이 있으니까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사실 사업부서에서 하는 예산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서 하십시오.

예.

차현철위원님.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현장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살림을 잘 살아주시겠다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부탁을 한 두 가지 올리자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0% 절감은 정책적으로 다 으레 10%로 하는 것이 적정하고, 또 예산을 세울 때 10% 한다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선진국에 비추어 가지고 따라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5%대 또는 3%대로 낮춰가지고 책정을 아주 엄정하게 해 주고, 쓰는 것도 엄정하게 해서 적정한 예산의 책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해 봅니다. 여기에 몇 항목에 있어 가지고 10%대 반납은 적정하나 액수로 치는 것 같으면 7,000만원 같으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태화강이나 회야강 또 각종 호계 쪽으로 천을 많이 개수를 하고 계시는데 배수장이나 관 수문의 허술함이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건조한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철판이라든가 철구조물은 조금 덜한데 물과 오·폐수가 나오는 쪽에 설치되어 있는 철구조물은 특히 설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설치 이후에 관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글씨를 쓴다든가 돌을 던진다든가 또는 물이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훼손이 되어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문제가 생기고, 또 철판이 얇아 가지고 우리 회야강쪽에 공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철판이 얇고, 또 시공을 하는 당시에 시공상에 조금 긁히고 이래 가지고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아주 잘 쓰는 의미에서 견고하고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의 설계비를 적정하게 세워 가지고 쓰고 나서 과 반납이 안되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과 반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405페이지 2001년도 차입분 구암주유소˜두왕로간에 도로개설 이자상환 1억7,700만원, 2회 추경에 신규 계상된게 보입니다. 이것이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싶은데 설명해 주시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율리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관련해서 9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량면 율리지역에 국·시비 55억원을 들여서 공영차고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북구 중산동 또는 경주 외동읍 지역에 공영차고지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것 마치고 내년 계획에 순차적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방어진에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좀…….

2005년에 경북 도경계지점에 공영차고지를 배치계획을 세운다면 지금 현재 약수초등학교 진입도로, 진입로 거기에 버스차고지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하는 차고지는 사유지 개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차고지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공영차고지에도 시내버스 주차 안 합니까?

8개 지역에다가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기·종점을 형성하는 공영차고지 조성이지 어떤 회사별로 하는 그런 차고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예, 이 차고지나 도시기반시설부분이 건설교통국에서 향후 5년, 10년 후에 예상되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입안시에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자가 부지를 사서 신청을 하니까 법적으로 허가를 안 해주면 안되고 신고사항이고 이런 문제로 해서 계속 신개발지역에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그런 배치계획수립을 중장기도시계획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율리 차고지, 방어진 차고지 이렇게 2008년까지 5개 지역이요?

8개 지역입니다.

8개 지역에 대한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하면 별도로 사업주가 차고지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는 시대로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고, 또 시내버스회사에 시비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배치장소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무리하게 버스사업자가 추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공영버스개념이 없었습니다. 차고 지 개념이, 점차적으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부 의무적인 차원에서 공영차고지 개념이 확대되어 왔는데요. 저희들이 그 이전에는 각 사별로 차고지 증차를 한다하면 증차대수 만큼 차고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되었다 해서 회사별로 차가 증차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들한테 공영차고지 임대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차고지가 A라는 회사가 공영차고지가 설치됐다 해서 그 차고지를 빌려주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취지는 맞지 않다고 그래 봐집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를 8개 지역에 하면 이것 2016년 도시계획에 입안하세요. 넣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 울산시내버스의 증차계획, 차고지 이런 배치계획을 미리 짜야지,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부서하고 건설교통부서하고 안 맞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정책방향은 지금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세한, 사실 영세한 시내버스사업자가 아니죠.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자가 구태여 영세한 사업자가 왜 차고지를 하려고 안합니까, 시에서 지금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시의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지금 시내버스회사가 공익사업이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시의 방침을 따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촉구합니다.

예.

그 다음 신간선도로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4개년 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을 지난번 당초예산 예결위원회에서 7, 8년 정도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촉구를 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이렇게 사업을 17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하는 부분이 타당합니까, 사업성이 충분합니까?

당시 예산심의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구입장 또 울산시 전체입장에서 신간선도로 개설의 필요성은사실은 굉장히 시급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다만 재원이 많이 든다는 문제는 있지만 주변 축은 되어 있지만 축과 축간에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구가 침체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1,144억원입니다. 이러한 총 사업비가 1,500억원이 넘을 거라는 둥 이러한 일부의 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6개월간 사업시행하면서 추가 어느 정도의 사업비 증액이 예상됩니까?

일부 물가 에스컬레이션도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보상비 부분에도 우리가 당초 잡았던 계획보다 더 나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보상을 해 보니까 상당히 거의 수령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주난지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은 안 생길 것 같고, 예산 뒷받침만 되면 굉장히 진척이 잘 될 걸로 보고 생각보다 많이 증액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간선도로사업, 체육시설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전반적인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ITS사업에 지능형 교통체계개선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39억원이나 4차년도 계획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이런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2회 추경에 올라오는 사유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96년도부터 전자신호체제도입을 위해서 해 오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최첨단 도입을 앞두고 결과적으로 지연됐던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럽다 할 정도로 근래에 와서 첨단 쪽으로 바꾸면서 사업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애초에 세웠던 계획은 사업비가 165억원이었는데 뒤에 첨단 쪽으로 하면서 사업비도 맞지 않고 계속비 기간도 지났고 또 새로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면서 절차를 밟았고, 그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5월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전체 239억원 사업으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져 가지고 이번에 그 근거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분 20억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말에 입찰안내서 작성이 완료가 되고요. 그 동안에 부지런히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공부를 해 가면서 하는데 11월에 입찰을 하면서 심의를 하고, 11월 중순에 입찰의뢰해서 기본설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설계에 들어가면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ITS사업이 최첨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ITS사업에 대해 얼마만큼 깊이 있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최첨단사업이라 한다 하면 아주 완벽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00%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불신이 들거든요. 전번에도 먼저 우리가 교통신호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완벽하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그 이후에 얼마 지나서 이것보다 더 좋은게 있음으로 해서 이거는 못하겠다 하고 그때 지연시키는 관계로 해서 우리가 엄청난 시민들의 세금을 우리는 이익을 본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득을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그 사업을 즉시 시행했더라면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 왔을 거예요.

예,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렇다보니 그것은 물론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그 만큼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실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더 좋은게 있으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그때 즉시 방향전환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우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ITS사업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최첨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공부를 해 가며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최첨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관련 부서에 담당을 하고 있는 보유인력이라고 할까요. 우리 담당자가 자부를 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 입장에서 자부할 정도로 연구도 많이 하면서 다방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찬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 연구에 참여도 많이 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는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은…….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요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우리가 혹 잘못했을 때 아까운 예산이 239억원이라 하는 것이, 또 4차 연도로 해서 흘러가다 보면…….

혹시나 또 잘못될 수 있다…….

그때 또 완벽하지 못하다면 거기에 문제점까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도 저의 뜻을 잘 아시리라고 믿고 마무리 짓겠지만 이런 사업을 보다 더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서 신중을 기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세금 활용을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3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에 3억200만원이 요구되어서 심사를 한 이후에 3,700만원이 삭감되고, 또 다시 5,200만원 증액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심사가 잘못 됐거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위탁금문제…….

그 부분은 당초에 삭감된 사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간외 수당을 계상하면서 60시간을 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조정하면서 35시간을 조정해서 낮추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고, 다음 지금 현재 5,200만원 올라간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건비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2,08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타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2,200원 정도는 인상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조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별개 부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최초임용당시에 임금수준하고 대비표 만들어 가지고 저거한데 연중에 변동을 자꾸 시키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관성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말합니다.

일용인부이건 정규직원이건 간에 애초에 책정을 할 때 이것이 다른 사람 임금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책정했는 거거든요. 예산이라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어야지 연초에 한번 잡아놓으면 그것이 연말까지는 지속이 되어줘야지 그걸 중간에 떡 주무르듯이, 찰떡 늘리듯이 늘려 가지고 놔눠주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잘 못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인건비 문제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상을 하더라도 계획하에 추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초부터 어떤 계획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추경형태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타 광역시하고 비교분석표를 차위원님하고 이것 좀 나눠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2,080원에서 2,200원씩 받아도 한달에 6, 70만원 받아 가거든요. 참 열악하고…….

열악한 것 애초에 잘못됐다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일 시키려고 예산을 …….

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로 인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저희 회관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다음은 이상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나와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헌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36명 직원일동은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처리하여 또한 더욱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헌득 위원장, 강석구 간사와 사회교대)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상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 절감예산을 운영해 주셨는데 지금 항목은 몇 개 안됩니다마는 이것이 절감예산이 몇 %정도 기정예산에 해당합니까?

대충 10% 정도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매년 보면 절감예산 운영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감 많이 해 주시고 예산을 세울 때 엄정하게 세워 주십시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차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10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