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선 의원 발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관련돼서 검토된 결과 우선 의정연구실 배치문제는 현 의회청사 건물면적으로서는 상당히 협소하게 되겠습니다. 또 기타 위원회 사무실을 축소한다든가 조정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도청이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알아보니까 금년에 타당성 조사하고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도청을 새로 지으면 의회도 어차피 별도로 지어야 하니까 그때는 국회처럼 개인의원사무실 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 건의하고 있고 이 내용은 사무처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대표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소한 것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실 조정 때문에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삭감한 부분에서 추경에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집행 안 했습니다.

좀 나갔을텐데요?

용역은 했습니다. 설계비 900만원은 집행됐습니다. 실제 사무실을 배치하면서 집행된 예산인데 용역비는 900만원 나갔습니다.

의회대표기관 누가 이걸 삭감하기로 했다고요? 의장단이라고 했어요, 위원장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당초 '99년도에 의원님들이 타 시·도 대전시 견학 후에 개별의원 1인당 1실을 설치한 것을 보시고 경기도의회에 개인별 의원연구실 설치 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000년 11월 중 설계발주 검토결과 청사공간부족 및 공사비 과다소요로 인하여 의정연구실 1실당 최소한도 3평, 저희는 3평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5평이상 돼야 사무실이 되지 3평……. 31석을 설치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안으로 결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본예산에 시설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 2001년 1월 19일자로 조달청에 사실은 계약의뢰까지 해서 입찰추진 중에 있었는데 2001년 2월 8일 의장단 월례회의에서 공간확보 등 사업필요성 여부가 대두되어 당초 계획을 보류하기로 의장단에서 결정되었습니다. 2001년 2월 9일자 조달청에 사업취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무실재배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제2차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고 실제 의원님들 사무실이 3평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왕에 의원님 사무실을 하려면 한 5평이상 있어야…….

그렇습니다.

보류하게 되면 어차피 사무실도 협소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안 되겠다해서 사실 예산을…….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 위치에서 조정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면 평수도 적어지고 다음에 다른 사무실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후배, 내년 지나면 또 선거해서 의원님들 후배들 오시겠습니다만 신청사 할 때는 넓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 처장님은 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해요. 오시기 전에 우리가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길 위원.

류덕선 의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수정안에 대해서 류덕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또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믿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건설도시정책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는 건설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류덕선 위원님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분이니까 설명을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김영길 의원께서 자세한 제안설명, 보충설명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에 이의가 없는 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전문위원 이병만입니다. 2001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감사자료 1번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번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감사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부분 7일 내지 8일간 계획되어 있고 기획위원회가 5일, 경제, 자치, 농림, 건설도시위원회가 7일, 문교, 문공, 보사환경위원회가 8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감사자료 수집 및 분석활동을 위한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대상기관과 상임위원회별 소관여부,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12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40개 기관 총 52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사무 및 감사대상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기관으로서의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하여는 총 출연금 214억원 중 60.4%에 해당하는 137억원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총 출연금 426억원 중 95.1%를, 경기문화재단은 총 출연금 1,001억원 중 86.7%를,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는 총 출연금 1,668억원 중 82.1%를,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는 총 출연금 2,907억원 중 45.0%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총 출연금 3억원 전액을,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는 총 출연금 130억원 중 26.9%를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특별법인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총 출연금 1,263억원 중 54.7%를, 경기도운수연수원은 총 출연금 15억 9,000만원 중 44%를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으므로 도의회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며 경기도의 출연에 관한 업무추진과 회계, 재산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 및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기관에 해당되므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증인·참고인 채택은 총 248명으로 이중 204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경기지방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및 임직원 등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총장, 도립극단, 도립무용단 예술감독 등은 모두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여부,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와 관련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의 여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소관기관이 실국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으나 제2청사의 경우 감사장소에 있어서 일부 상임위원회간에 중복되어 있어 전문위원회실에서 사전 협의조정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은 위원회간에 상호 협의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는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전문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충분하게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별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6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다시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일정 이런 몇 가지 일 때문에 긴급히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침 노시범 대표가 있기 때문에 잠시 협의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제166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