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진종설 간사님과 허 정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과천유료도로관리권매각관련청원의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중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산전·산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제2항의 내용 중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의 허가기간을 근로기준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제2항의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조정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개정이유와 2페이지 중 주요내용은 방금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자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이직을 방지하고 일반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동 조례가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서 여성공무원이 출산전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출산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 다 했죠?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법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달된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서 손질할 게 있어요?

저희가 복무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조례내용이 상위법하고 저촉이 되니까 법에 맞도록…….

법으로 90일로 정해 졌는데 별도로 경기도만이 각 시·도 광역별로 복무조례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0일에서 90일로 하면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기는데 인원충원 안 해도 업무에 지장 없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늘 해결해야 될 과제로 안고 있는 부분인데요. 휴가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잔류한 공직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공직자를 채용한다든지 그런 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휴가 받을 예상인원이 도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휴가수혜를 받을 인원이요?

네, 해당되는 여성공직자들이.

구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2001년도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늘 존경하는 정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차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3필지 1,001㎡와 건물 3동 2,541㎡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없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용도폐지한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43-7번지 부지사 및 기획관리실장의 관사부지를 활용하여 약 850㎡ 규모의 영·유아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주변 저소득층 주민 및 도청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민 복지증진 및 직원 복리후생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의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에 여관, 횟집 등이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정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토지 3필지 1,001㎡와 건물 2동 1,691㎡를 매입하여 수련원 부대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5쪽의 단위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2001년 9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개정이유와 2페이지 중 주요내용은 방금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의결요청에 따른 심사로, 2001년도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취득대상재산은 3건으로 토지 3필지 1,001㎡와 건물 3동 연면적 5,541㎡이고, 1동은 신축이며 2동은 매입으로 처분대상은 없습니다. 먼저 수원시 화서동 43-7의 건물 1동 1,236평은 현재 행정부지사 및 기획관리실장 관사로 사용 중에 있으나 '76년과 '77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노후화됨에 따라 용도폐지한 후 동 부지내에 영·유아시설인 어린이집 야외학습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이며, 안산시 선감동 55-5외 2의 토지 3필지 1,001㎡와 건물 2동 1,691㎡ 매입계획은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사업 일환으로 인근에 위치한 여관 및 횟집을 매입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및 일부는 직원관사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의 주요성을 감안해 볼 때 매각이나 취득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현지방문 확인은 물론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한테 질의해 보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매 회기마다 하는데 행정쪽으로 검토를 한 건지. 관사같은 건 실지로 가 봐서 노후가 된 건지 확인해 봤어요?

현지확인은 안 했습니다.

안 해보고서 어떻게 노후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검토보고를 그렇게 해요?

지금 현재 사항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사항을 보지도 않고 노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문위원이 어떻게 아냐 이거야. 그러고서 검토보고 했다고 위원들한테 보고합니까? 잘못했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할 때 위원들 편에서 항상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제 가보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 직원들이 써 갖고 검토보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위원들 보좌하는 게 아니지. 집행부 보좌하는 거지 위원들 보좌하는 게 아니지. 알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매각에 대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전문위원의 검토가 부실하다" 하는 것을 동감하면서, 그렇습니다. '76년과 '77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노후가 됐는지, 노후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영·유아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는 말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있는 전문위원께서도 노후됐다고 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가서 답사를 하고 현장을 본 후에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산시 선감동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물론 동료위원들 중에서 현지답사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현지답사를 위해서 날을 받아 다녀온 사항은 아닐지라도 거기 지리를 잘 아시는 분은 그걸 터득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지답사를 했다고 해서 한 개개인 위원의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다수가 오늘 겨우 성원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지답사를 한 후에, 조금전에 거리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다면서요? 위락시설, 음식점하고 횟집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다면서요? 거리가 멉니까?

거리가 공무원수련원하고는 조금 떨어졌지만 청소년수련원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리상 보다도 바로 입구에, 거긴 입구가 한 길밖에 없는데 바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를 묻기전에 이것도 역시 위원들께서 현지방문을 해가지고 정말 도에서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성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조금전에 영·유아시설 건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지답사를 한 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반면에 지금 11월 되면 본예산 다루지 않습니까, 11월 초에. 그런데 27억원입니까? 건물매입 하는 게?

18억원.

18억원입니까? 27억 8,400만원은 뭐예요? 건물 기타해 가지고.

어린이집 신축하는 거 포함해서…….

그럼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신축허가권자가?

허가권자는 안산시장입니다.

그런데 땅은 우리 도 땅 아닙니까?

그건 매각을 해서 사유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땅에다 그런 걸 하면 허가가 안 났죠.

개인이 불하받은 겁니까? 몇 년도에 불하받은 건지도 안 나와 있거든요.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해서 매입이 됐고 또 도에서나 시에서, 말하자면 시유지나 도유지 같으면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해서 땅이 매각이 됐는지, 내용을 알아본 후에 여기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도에서 이제는 필요하다. 필요한 건물이고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도에서 매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장시찰을 한 후에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은 예를 들면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관이나 음식점 같은 거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7억원이라는 돈이 현재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하고. 이것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그럼 28억원,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 이상이 올라올 겁니다마는 말하자면 이것이 소위 잘못 비춰지면 작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같으니까 이런 데다 전용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건 나중에 따로 봐야 알겠지만 10억원도 아니고 30억원 정도의 돈이 내일모레 곧 본예산 심의해야 할 입장인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예산이 이상하다. 갑자기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돈이 준비돼 있느냐 이게 의심스러워요.

저희가 어린이집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여관매입하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일반회계 재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것이 청소년수련원이나 공무원수련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물론 당초에 허가과정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쓰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고 또 추후에 예산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만약에 매입을 했다 했을 경우 운영은 누가 합니까, 관리는.

어린이집은 기왕에 저희가 청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영을 하지 못하고 전문기관에다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여관이나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원의 부대시설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은 도에서 직접.

네, 도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인체에서 매입하는 건물을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이해가 가요.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뭐냐면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안산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척입니다. 바로 입구이고 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소견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의 소견은 현지답사를 한 후에, 충분한 검토후에 의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입니다. 안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각한 데가 어디입니까?

선감원 땅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안 해 갖고 와서 이걸 해달라고 합니까? 몇 년도에 매각한 것도 모르고 와서 해달라 그러냐고, 구입해 달라고.

'94년 12월에 매각이 됐네요.

정확합니까?

네.

아니, 그런 거 준비도 없이, 자료준비도 없이 위원들을 어떻게 봤길래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이 '70년도인가 '80년도에 임사빈 민선지사일 적에 거기다 체육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 당시 임사빈 지사가 근무하실 때가 언제죠?

'90년대 초반이죠.

그럼 그 전에 매각됐습니까? 그 후입니까?

지금 날짜로 보면 그 후인 걸로…….

그러면 우리 도청 재산을 팔면서 계획없이 임사빈 지사가 근무하실 적에는 거기에 크게 타운으로 해서 공무원수련원을 지을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도면을 봤어요. 지금 모처에 가면 도면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싸게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비싸게 살 거 아니예요? 도청 공무원들이 내 재산 아니라고 싸게 팔고 비싸게 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위락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 계획이 그 당시 임사빈 지사께서 큰 저기를 갖고 했는데 그 분이 딱 임기 끝나고 가셨다 그래서 바로 매각한 거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필요하니까 다시 산다 이거예요. 다른 장소를 샀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는데 팔았다가 다시 한다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죠. 앞으로 보고할 적에는 자료를 충분하게 갖고 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언제 매각된지도 모르고 와서 해달라,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남 위원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착공이 돼서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그 사항은 저희 국 소관 사항이 아니라…….

누구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님께서는 경기여성지도자초청간담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착공했어요?

청소년수련원은 '97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2000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관은 '96년도에 건축이 됐고 횟집은 '99년도에 됐는데 청소년수련원을 당초 설계할 때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이 있었죠?

착공당시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예측을 해서 그때 아예 할 때 처음부터 일이 착수가 됐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후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단가도 어차피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쉬운 쪽은 우리 도청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문제가 있고 또 산정단가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3억 얼마로도 나와있고 27억원이 나와 있는데 시가기준을 어떻게 잡은 것이죠?

처음에 기준 잡을 때는 인근의 부동산에 의뢰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부동산에만 의뢰해 가지고 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한 돈을 주고 이것대로 매입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시가가 높은 곳이 아닌 것 같은데 현재…….

현재 시가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인데 그럼 집주인들과는 한번 절충이 됐었어요?

네, 한 번 절충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돈을 이렇게 달라는 겁니까?

달라는 것은 아니고 가격이 얼마냐는 것은 물어보지 않았고 가격 형성은 저희들이 인근에다 확인해서 예산협의 해서 결정을 한 거고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주변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이게 우리가 짓기 이전부터 이 건물이 존재해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대피소도 만들고 노래방도 만들고 체력단련실도 만들고 가족수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상당히 협소한 쪽이에요, 어때요?

네, 협소한 쪽입니다.

어느 정도로 협소하죠?

지금 저희 수련원 규모는 300명 정도 수용할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의 한 학년단위가 400∼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련원을 이용하고자 예약하러 왔다가 한 학년인 400∼500명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예약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설계부터가 잘못됐고 또 어떻게 보면 조사가 잘못 된 거 아니예요, 사전에 이 건축설계할 때. 또 부지라든지 건물을 몇 평을 지어야만 우리가 대충 수용능력이 제대로 맞겠다는 사전조사가 충실하게 이행이 안 됐기 때문이고 지금 이것을 매입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게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을 설립할 때는 문광부의 지침이나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할 때에는 소규모 단위로 하도록 지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지금 그 법 적용대로 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시설이, 민간시설들이 대규모로 짓고 있기 때문에 문광부 방침이나 교육부 지침이나 그런 것과는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문광부 지침을 따라 가지고 지었고 다른 곳은 오히려 더 크게 짓기 때문에 수련생들이 큰 곳으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용능력이 안 된다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가격차이가 다릅니까?

공공시설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만 또 낭비하는 문제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네요. 3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꼭 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매입추진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꼭 이것을 매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매입경위 그런 거야 돈만 가지면 어디는 못 사고 뭘 못해요. 그것은 제가 들을 이유가 없고요. 좌우간 우리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질의하지 마세요.

박기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국에서 오셨어요?

여성정책국에서 왔습니다.

'94년도에 매각해 가지고 다시 사려고 그런 건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보통 백년대계를 내다본다고 그러는데 백년대계는 커녕 10분의 1도 못 내다보는 경기도의 정책이 우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매각할 당시의 날짜와 매각 당시의 가격 그리고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예상되는 가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쨌든 수용능력은 300명밖에 안 되는데 청소년수련원에 와서 수련을 받고자 하는 인원이 400명 내지 500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도 채워야 되겠고 또 입구에 이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매입하려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럼 이것을 어쨌든 우리 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좀 부지런하게 사전에 위원님들 만나서 협의도 좀 하고 해서, 지금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은 사전에 조율해서 여기서는 가결만 시키는 걸로 열심히 해라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계획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얘기라고. 지금 회의가 길기만 하지 무슨 내용이 없잖아요. 국장 보좌하는 사람들이 위원들 만나고 전화하고 해 가지고 사전에 얘기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석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꼭 회의에서 이런 것을 길게 해야되겠어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뭡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니예요. 가 보고 나서 결정하더라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서 특정한 위원이 "가결시킵시다"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것은 일을 잘못 접근했다 이 말씀이야,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전체 위원들이 그래요.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도 아무 내용도 모른다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이번 회기에는 해줄 수 없다, 모든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 문제제기를 설득시킬만한 위원이 누가 있느냐 이거지, 맞는 얘기거든. 사전에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렇게 했어야 될 사항을 쉽게 갈 것도, 이게 잘 하자고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할 일 없어서 이런 거국적인 계획 세운 것 아니잖아요. 다 맞는 얘기라고, 구구절절이. 그러니까 어차피 분위기가 통과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 중에 예산도 세우고 그랬으니까 빨리 날 잡아 가지고 한 번 모시고 가서 현지방문하고 거기서 설명하고 이래가지고 이번 회기에 가결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여기서 자꾸 갑론을박해 봐야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정원에 감정의뢰 안 했죠?

네, 예산이 서야 감정을 합니다.

그럼 몇 군데 부동산에 물어봐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인근에 가서 확인도 했고…….

이런 것은 박기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장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관하고 횟집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대충 위치는 압니다마는 여관은 아마 러브호텔이기 때문에 청소년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번 지적이 된 것 같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망대횟집은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여관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변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방조제에서 저쪽 오이도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서 수련원 들어가는 입구 쭉 가다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약도 있어요? 설명을 좀 해보세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있는 데가 청소년수련원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구입니다. 그림에 나와있는 대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얘기하는 모텔은 바로 여기가 입구인데 모텔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하고 담 하나 차이거든요. 바로 그 옆이 횟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출입구가 여관을 거쳐서…….

네, 이리로 가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이 이리 들어가거든요. 바로 길옆에 있는 거죠.

여관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여관 옆으로 들어갑니다.

출입구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길이 거기입니다.

현재는 입구를 안 쓰고 있고…….

입구를 안 쓰고 있고 여기서, 그래서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이리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바로 주차장 옆의 뒤쪽에 붙어있습니다.

여관은 그렇다치고 횟집도 지장이 있나요?

지장보다는 어차피 횟집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면 토지를 계속 이쪽 수련원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사이가 앞으로 토지 이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나오실 때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를 상세하게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간 많이 끌지 말고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김종식 위원님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지방문을 통해서 심도 있게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하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안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료부실 관계 때문에 사항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안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입이 중요해서 안건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이 정도라도 우리 위원들의 체면을 좀 세웠지만 자료도 부실하게 올려 가지고 말이지, 항간에 동료위원의 말에 의하면 부동산 업자들이 장난도 하고 개입됐다 어쨌다 이런, 물론 말이 이래 가지고 수용할는지 협의가 될는지 모르는데 사전에 말이지 하루 전이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하는 것과 갑자기 오늘 아침에 말 들으니까 10시에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소집은 10시 반으로 했어요. 10시에 누구를 만나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김종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과하신다니까 사과를 들어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를 엮어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엮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고의적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들을 기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정식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두 건을 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저희 생각에는 청소년수련원의 그러한 시설을 매입하는 것이 우리 수련원 운영하는 면에서나 수련원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도 그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한 그런 좋은 취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한 건으로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일부 정보가 사전에 누설이 돼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러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그런 절차에 의해서, 평가한 가격에 의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방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매입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언제 끝나죠?

용역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매각결정을 해주시면서 조건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참고를 해서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이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한영남 위원님께서 유보를 하자고 그랬는데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통과해 갖고 용역을 준 겁니다. 청원서가 들어왔다 그래서 또 유보하고 차기에 청원서 들어오면 또 유보해야 되고. 무한정 그러니까 청원서 들어온 걸 하지 말고 지난 번 우리가 했던 걸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주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위원장님! 현재 경기도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의견을 보니까 바로 할 성질이 못될 것 같아요.

지난 번에 매매해도 좋다 하는 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해 줬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청원 들어왔다고 그래서 청원서 받아주고 다음에 청원 들어오면 또 받아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매매하라고 허락해 준 보람이 없는 거예요.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해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견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