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에 따른 시비부담 민생관련사업,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와 관련된 예산, 혐오시설지역 지원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자체예산 조정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일반회계는 1,954억 2,320만 7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23억 7,713만 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6억 5,701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5억 4,81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3억 7,977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15억 3,5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은 4억 6,15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3억 5,005만 2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8억 2,140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은 7,765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7억 4,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85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8억 3,8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은 84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2% 증액되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2,117억 7,325만 9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고,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TV 난시청 해소사업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난시청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승휴 유허지 정비사업 1억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1억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 1억을 세웠습니다. 이하부터는 3억이상 증액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중간부분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4,8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시비 합해서 모두 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덕 보건출장소 신축비입니다. 도비 6,525만 6천원,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모두 9억 6,5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9억이 더 증액되어서 증액분을 편성했습니다. 밑부분에 산불경관조림 사업비입니다. 7억 3,688만원은 당초에 시비를 부담하지 못했던 것을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밑에 산지사방사업비 6억 728만 4천원도, 이것은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 대책 사업비입니다. 한해 대책사업비는 금년도 봄 한해때 지원된 예산인데 10억 1,360만원, 이것은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사용에 의해서 편성 사용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척 우회도로, 천남로가 되겠습니다. 확포장사업비 부족분 10억을 세워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남리 오사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비 미부담분 4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다음 시도 확포장사업비 5억 7,182만 6천원, 이것도 시비 미부담분을 부담했습니다. 밑부분에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5억 9,147만원, 이것도 시비 미부담분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사업 7억도 시비 미부담분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국도비 반환금 1억 44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이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등으로 인한 세입예산의 증가와 기정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미부담분 확보,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 지원 사업 관련예산 등으로 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금년도 기정예산 총액보다 141억 9,853만 9천원이 증액된 2,117억 7,325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3억 7,713만 4천원이 증액된 1,954억 2,320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 2,140만 5천원이 증액된 163억 5,00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중 내국세 증가와 동굴전시관 건립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131억 9,800만원, 한해대책비 10억 1,360만원과 탄광지역개발사업비 9억등 국도비 보조금이 25억 4,815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는 환선굴 관련 사용료 8억 7,300만원과 남양동 소재 한흥맨션옆 시유지 및 도계양지사택지구 택지개발지 미분양 등 재산매각수입 24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이 3억 7,977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15억 3,583만원을 증액한 1,387억 450만 9천원인 기정예산대비 9.07%가 증가된 70.97%를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세입은 10억 68만원이 감액되어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공기업전환 용역비 등을 삭감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의 세입중 도계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미회수 등 1,541만 5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의료보호 진료비 국고보조금 등 19억 3,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경기 불황 등으로 재산매각수입 및 환선굴 관련 사용료가 감소되었으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어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재원조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준비를 위한 지원사업, 기정 예산 편성시 미확보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TV난시청 해소 및 연탄보일러 교체 등 민생관련 사업비가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에 예산총액 대비 70.79%를 편성하여 경제성질별 배정비율을 볼 때 건전한 재정운용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