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인조 의원 발언
이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의안번호 제279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9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관련업무 해당 실ㆍ과장은 세부사항별 심의시 참석하도록 하여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구 회계과장께서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박영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송성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9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네 분 앉아 계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부분하고, 2차 추경예산안하고 앞뒤가 잘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받아서 좀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네 분이 계시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될지 본위원도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이번 공유재산취득승인 부분과 2차 추경예산 심의 부분하고 앞뒤가 잘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고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실ㆍ과별로 해당사업별로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4일날 군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9월 중순에 임시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실 4일날 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9월 중순에 임시회 개최되면 그 당시 9월 중순에는 예산이라는 말은 없었고 여러 가지 조례건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9월 중순 이후에 임시회 개최가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심의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거기에 차질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산림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서우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부터 해 놓고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복지생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그 전에 임시회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부득이 임시회를 지금 하다보니까 추경예산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예측해서 사전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번에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도시과장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도 이번에 10억을 계상해서 올린 것은 부지조성입니다. 건물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 받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이번에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10억은 건물에 대한 것은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오늘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세 분 과장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일단 도시과장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복지위생과장이나 산림과장의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은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복지위생과장님이나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산은 염두에 두지 않고, 먼저 공유재산취득승인부터 논의가 되어서, 오는 과정에 지금 추경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수긍이 조금 됩니다마는 예산하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이 같이 올라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양묘장 및 자연수목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2001년4월19일날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받을 때는 당초면적이 14필지에 14만8,486㎡였는데, 금번에 보면 당초보다 8필지가 축소된 5필지만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면적이 14만8,486㎡인데 3분의2인 9만9,858㎡를 축소해서 취득하면 당초에 군이 생각한 조경수를 생산해서 군 녹화사업의 관급용도로 공급하고 군 경영수익에 기여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당초에는 대곡댐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처럼 14필지에 14만8,000㎡ 정도를 구입해서 양묘장과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지가 줄은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은 면적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면서 그 효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부지매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은 1차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면적을 조금 줄인 것이 아니고 당초 면적보다 3분의1밖에 안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계곡을 먼저 한번 가 보셨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면 농경지가 있는데 농경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산을 보시면 왼쪽 편을 하고 오른쪽 편은 이번에 계획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앞으로 더 넓힌다면 인접토지로 계속 더 넓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렇게 조성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연접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오른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생산할 조경수는 수종이 무슨 수종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수종은 지금 딱 어떤 것을 하겠다기 보다도 할 때는 우리 관내에 필요한 수종을 사전에 예측해서 필요한 묘목을 생산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종류는 주로 노각나무, 때죽나무, 자귀나무 등 조경효과가 많은 수종을 골라서 양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복지위생과장님, 두서 노인복지회관과 게이트볼장이 사전에 복지위생과에서 계획이 있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두서면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오래된 건의사항이고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는 건의안이 들어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드리겠다고 회신을 보낸 바도 있고 그래서 금회 이번에 원전특별회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있어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일반회계로 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특별회계로 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계획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어느 예산이라도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취득건을 먼저 공유재산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공유재산취득을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전특별회계가 그렇게 안되었다면 계획은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원전특별회계 예산이 지원 안되었다면 다음에 일반회계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될 수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 매입될지 특별회계에 될지 잘 모르고 해서 그 분야에 조금 늦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원전에서 특별회계가 언제쯤, 우리 계획에 예산편성 내시라고 할까 협의가 언제쯤 왔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8월 중순쯤 되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8월달에 임시회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8월에 임시회 했는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그때 받았으면 빨리 어떤 관계를 해서 받을 어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때 받아서 군조정위원회를 거쳐야 의회에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군조정위원회만 거치고 의회에까지, 군조정위원회 의결이 9월4일날 되었습니다.
해를
이해를한성률위원
돕기 위해서 묻는 것이고, 어제 가보니까 농협건물이 있던데 토지만 감정가격에서 하느냐, 아니면 건물까지도…….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건물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건물은 못쓰는 창고입니다.
물은
건물은한성률위원
안 하고 토지만 매입을 한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양묘장 및 자연수목원 조성에 대한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이 있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1년4월19일날 의안번호 252호에서 하다가 대곡댐주변지역특별지원금으로 하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올 때는 사전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왜 사전에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이제까지 왔다가 지금 합니까?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먼저 대곡댐관련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현장도 가시고 그때 심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회계로는 안되겠다 해서 일반회계로 하시기로 되었습니다.
바로
바로한성률위원
그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알고 판단했더라면 그전에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받느냐는 말입니다. 취득승인 받지 않고 예산편성 했느냐는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제가 사전에 파악해서 빨리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름이
다름이한성률위원
아니고 본위원의 추정입니다. 혹시, 특별회계이니까 대곡댐주변지역에 주민들이 왜 특별회계로 취득하느냐 그런 어떤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 하시면서 그런 사항이 논란이 많이 있었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실히
확실히한성률위원
이야기하십시오.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을 때는…….
서완영위원
그 부분은 한위원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대곡댐특별회계의 금액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되어서 전격 금액을 삭감해서 지금 하수관거에 투자하려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예산이 사업계획이 전적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계획은 전부 무효가 되어서 한 곳에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재원이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내 말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저처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한성률위원 질의에 본위원도 애매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4월19일날 252호에 승인되었다고 전문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승인된 것을 왜 지금 와서 또 하려고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당시에 승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승인되었는데 지금 축소되었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얻는 것 아닙니까? 무슨 승인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하는 것으로 승인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서완영위원
당초에 승인 받은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변경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업 자체는 당초에 승인이 났었는데 당초에는 필지 수가 14필지에 14만8,000㎡를 승인 받았는데…….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14만평이 승인 났으면 이게 14만평에 포함된 땅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다 포함된 땅입니다.
이형철위원
승인된 것 같으면 새로 올릴 필요가 뭐 있어요?
산이
예산이한성률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형철위원
아니, 예산 쓰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다룰 일이지 공유재산에는 승인 받은 것을 뭐하러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사업변경된 것은 축소된 것만 승인되어도 안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승인 된 것은 그 필지에 있다면 뭐하러 올립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14필지 중에 6필지가 줄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때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승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까, 그때 문화원부지 하고 전부 같이 공유재산 부분인데 받은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다시피 2001년4월19일 의안번호 제252호 는 일단 승인 받은 부분인데…….
서완영위원
본회의장에서 승인 받았지요?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예, 승인 받은 부분인데 이번에 올린 것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제목 자체가 관리계획변경의결이잖아요.
서완영위원
그 당시에 공유재산심의 할 때 삼남에 운동장하고 또 본위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2개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지가 줄어들거나 또 사업내용이 조금 바뀌거나 어떤 공유재산 당초 취득계획과 변경되면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김철준위원
묘목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것이고 축소나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예를 들어서 20필지인데 10필지만 하고 10필지는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이형철위원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승인된 것인데 뭐하러 올렸어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업계획을 당초에는 10을 하겠다고 했는데 반으로 줄었으니까…….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10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을 올렸으면 모르겠지만 한다는 것은 승인된 것인데 왜 여기다 올렸냐는 말입니다.
서완영위원
면적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5만 필지 사겠다고 해서 1,000필지만 사업해도 받을 필요 없습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변경이 되었으니까 변경사유가 뭐다 그래서 당초에 승인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면적이 줄어든 반면에 금액도 줄어졌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이형철위원
여기서 당초에 승인이 나도 지금 승인을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서완영위원
승인하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경이
변경이한성률위원
오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서완영위원
안 해 줄 수 있지요.
성률
한성률위원
안 해 줄 수 있다, 알았습니다.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착각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승인 안 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도 했는데 육묘사업을 한다, 경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경제사업을 하면 비싼 땅에 하는 것이 경제가 많이 나오나, 싼땅에 하는 것이 많나 이겁니다. 하필 왜 다른 데보다 나무 키우는 데는 똑같은 여건을 가지면서도 비싼 땅에다가 육묘사업을 경영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대곡댐관련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땅 밑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사무실 부지와 공사장 부지 1만4,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건교부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린공원 지정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그 위가 인근에 바로 도랑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양묘장도 하고 수목원을 조성하면 대곡댐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럼으로 해서 휴양지라든지 이것을 조성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휴식처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장소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존 대곡댐 관리소 있는 부지 1만4,000평정도 되는 그 부지하고 같이 활용하면 효과가 배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양묘장은 필요 없습니다. 공원사업을 한다면 공원시설을 하세요. 땅을 사서 공원시설을 하지 양묘장은 거기에 필요 없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거기 기 개간되어서 밭으로 하던 밭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밭에 하는 것이라도 산림을 조성해서 공원을 하는 것이 맞지, 양묘장은 맞지 않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거기서 나온 나무를 그 주변에 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동철위원장
지금 변경승인의건 의결인데 공원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 김철준위원 질의하세요.
김철준위원
질의에 앞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중복되는 질의라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과장님 서생면 종합복지회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의건, 건물의건은 2002년 예산에 반영키 위하여 이번에 취득승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금번 임시회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 마을공동 버섯재배건과 서생면 구동부락에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취득건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서를 제가 잠깐 보니까 건물 짓는 데는 마을공동 땅에다 건물 짓는데 1억7,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억7,000만원은 공유재산취득에 포함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해당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안 올렸어요? 금번에 예산에 포함된 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 안하고 내년에 할 것은 지금 올리고 왜 거꾸로 합니까?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오늘 다루어야 되고, 내년에 하는 부분은 다음 임시회도 있어요, 연말에 정기회도 있잖아요. 왜 행정이 거꾸로 합니까?
서완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공유재산 각 부서에서 취득할 때 과장님 의견을 받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각 실ㆍ과에서 해당이 있으면 의회승인 해당이 되면 공문을 통보합니다. 하는데 통보를 안 하면 내용을 모르고 있지요.
김철준위원
도시과장님께서는 회계과 과장님에게 공문을 보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연산마을버섯재배사와 게이트볼장은 저희들 안 보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렇게 행정에 오히려 짜맞추려고 하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이번에 올라오고 게이트볼장과 버섯재배사는 내년에 해야 할, 순서를 맞추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다루어야 할 긴급사항은 싹 빼 버리고 충분하게 시간과 여유가 있는 내년예산을 지금 공유재산취득을 오늘 다룬다는 것은 뭔가 울주군행정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위신문제입니다. 공신력문제입니다. 지금 세월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적어도 절차와 순서는 무시하면 안됩니다. 돈이 다소 과다하든, 과소책정되든 그 부분은 차후문제라도 순서와 절차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김철준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는 거쳤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조정위원회에 아직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 예산삭감하면 되네요. 하고 내년 본예산에 얹으라고 하면 되네요.
이동철위원장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할 때 같이 묶어서 올라왔습니까? 의안번호 하나에 세 건을 묶어 올라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묶은 사유는 총괄보고이기 때문에 묶어왔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런 이유뿐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지금 한 건 걸리면 같이 부결되어야 되니까 한목에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아닙니다.
이동철위원장
아니면 제가 질의할 테니 답변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도시과장님이 나가셨는데 부서장의 사유를 들어보아야 되는데 돌아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면 이야기하고 나가세요. 왜 그냥 나갑니까? 지금 모든 안도 그렇고, 회의장 자체도 영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네요. 지금 장난치러 나온 것입니까? 두서 게이트볼장 조경수 부분에 묻겠습니다. 이게 원래 특별회계를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지금 특별회계로 할 때 위원님들의 모습하고 일반회계로 할 때 위원님들의 모습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특별회계로 할 때는 특별지원금이 지역주민들 정서가 보호구역지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관로를 설치하는데 그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가지고 매입하는데는 자금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제도 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우리위원들 자체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돈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월케 봐서 승인해 드린 것하고 지금 일반회계 같으면 상황이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승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반회계 가지고 사업승인을 해 주시면 효과가 충분하게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동문서답밖에 안되고, 3분의1을 축소한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특별회계 가지고 할 때는 많은 면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했을 경우 첫째 재원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있는 수자원공사 땅 부지와 활용도 면을 감안해서 현재 있는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편 현재 매입코자하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될 경우는 인근으로 계속해서 확대 추진하고자 그렇게 해서 우선 당초보다 면적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처음 특별회계 갖고 이 안을 냈을 때 그런 방금 세부적인 앞에 안은 어떤 형태로 이야기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당초 할 때 역시 목적은 양묘장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는 양묘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목원을 조성해서 인근 근린공원에 놀러온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양묘장에서는 우리들이 필요한 묘목을 생산해서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식재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계획이 3분의1이 바뀐 시기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당초에 특별회계 가지고 안되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그 뒤에 많은 면적을 했을 경우에 군 세입명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사업을 축소해서 일단 목적하고 추진요령은 다 같도록 하되 면적을 사업물량을 줄여서 내실 있게 해서 효과가 좋을 때는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위원장이 한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하니까 광범위한 것은 통과될 것이다, 지금 일반회계로 하니까 축소시킬 것이다 이런 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군 재정예산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것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좋을 경우는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위원들이 판단할 일이고, 하고 안하고는 다음 문제고, 어쨌든 행정 하는 분들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전체 다 하겠다는 안을 갖고, 또 어느 날 갑자기 3분의1을 축소시키면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이정우위원
묘목을 하면 계획이 있지요? 무슨 묘종을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키우며,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부서에 인건비라든가 얼마나 들어가며 1년 수입이 얼마이며,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서는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변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이 통과될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 없이…….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묘목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조경수로서 효과가 있는 나무를 생산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정우위원
산림과에서 묘목 전문가, 기술자가 있습니까? 조경사를 데리고 옵니까,어떻게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하는 것은 산림과 인력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는 일반수종이 주로 많습니다. 산림조합은 주로 산에 하는 산림수종들이 많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적자라고 하는데, 적자인데 우리가 직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적자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제가 볼 때는 적자는 아닙니다.
이정우위원
꼭 산림과에서 이 묘목장이 필요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처럼 밑에 대곡댐 부지가 1만4,000평정도 있는데 그 부지와 연계해서 하면…….
이정우위원
그 부지는 무슨 부지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건교부소관 땅입니다.
이정우위원
무료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그것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건교부하고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꼭 해야 될 사항이면 이 땅 아니면 땅 없습니까? 경사가 져 있고, 토질도 안 좋은데, 반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양묘장을 하겠다는 부분은 기 개간한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정우위원
뽕나무 개간 한 것은 아는데 꼭 이 땅을 택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변에 1만4,000평하는 건교부 땅 부지가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부지 그걸로 뭐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을 일단 근린공원을 조성하면…….
이정우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근린공원 조성해 주고, 우리가 필요하면 다른 장소에 토질 좋고, 장소 좋은데 싼 것 사서 그렇게 하지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대곡댐에 수몰공사가 완공되어서 단수가 되면 대곡댐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정우위원
이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서를 써서 내고, 산림과장이 만약 적자를 본다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각서까지 붙여서 올리면 보고 우리 검토 해 봅시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여론을 탈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림과장이 위에서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잘해 줌으로 해서 공무원생활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데, 양심에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리는 주변 토지 1만4,000평하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의욕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보고서를 내되, 산림과에서 다음에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보급을 하겠다 하는 것 계획한 사람, 실무자까지 데리고 와서 보고하세요. 연간소득이 얼마, 우리가 나무 심는데, 사는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약2, 3년간 투자해야 되지요. 2,3년간 인건비 등등 투자하고 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앞으로 다음 선거에 당선되어서 올라올 분 많이 있습니다. 이것 거머쥐면 3년 후, 2년 후에 따져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양묘장만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수목원으로서…….
이정우위원
수목원은 입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만 별개 만들어 줘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줘서 거기 놀러 오는 사람들 공원화하고 이것을 꼭해야 된다면 다른데 토질 좋은데 그런 땅이 많은데, 요새 그린벨트 안에 가면 평지 땅 좋은 것 5,000원, 6,000원 주면 막 삽니다. 이것 감정하면 최하 1만원, 1만5,000원 나올 겁니다.
이동철위원장
이야기하신 주요내용이 사업계획서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빨리 만들어 오도록 하세요.
김석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1년4월19일 의회에서 취득승인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대충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산림과에서는 전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개괄적으로…….
김석암위원
개괄적으로 해놓은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세부적으로는 안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만…….
김석암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6개월 전에 취득승인 의결된 사항이 사업계획도 안나와 있고, 또 변경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저희들은 근린공원조성하고 수목원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김석암위원
공원 조성하는 계획 가지고 오세요. 구체적인 내용도 안 나오고 또 변경승인 받으려고 합니까?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안 나와있다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 업무태만이 아닙니다.
이정우위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김석암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지금 받고 의결을 해 주도록 합시다.
이동철위원장
포괄적인 것은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사업계획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체해 주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아무 계획서도 없고, 이 건은 유보하도록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오늘 심의중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기 승인된 부분의 변경에 대한 부분이므로 추후 예산 반영 시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경의건은 더 이상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할 이유가 없고 가부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서완영위원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 내지 원전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46억하고 당초에 예비비 7억 합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53억 대다수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잘 챙겨야 됩니다. 앞으로 원전특별지원금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가 안됩니다. 문제점이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도시과가 주무부서인지 몰라도 돈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산과나 문화공보실 예산편성 하는데 특별회계 예산을 써겠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요구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 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김철준위원말씀처럼 버섯재배사나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이런 것이 공유재산취득 승인 없이 바로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은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건의서가 어디로 들어와서 진행이 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부서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과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됩니다. 협조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만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업무상호간의 협조체제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협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러니까 예산편성때도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돈이 1억, 2억 막 빠져나갑니다. 대안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아까 버섯재배사 문제도 농산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민원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그 지역에 버섯재배사가 설치되어야 될 것이다. 또 버섯을 어떤 종류로 할 것이다, 견학도 가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지형이나 기후나 모든 것을 봐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잡힌 뒤에 예산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주민들의 건의만 올라오면 바로 검토하라는 지시고, 검토도 없이 바로 예산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연속되니까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안됩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주로 서생지역인데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갑자기 요청한 것도 있고 연산마을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 계상해 놓고 검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충분한 검토 없이, 특별회계지원사업은 2억에서 10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없다는 부분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하고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시에 농산과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산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앞으로 특별회계는, 특히 특별지원금은 관내 어느 지역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쓰든 타당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미리 계획을 세우고 부서간에 협조를 하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취득 부분은, 1억 이상은 공유재산취득 부분에 해당됩니다. 의회에서 항상 공유재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지켜 주지 않으면 책임은 의회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의회에 있는 줄 압니다. 예산에 편성해 놓았다고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통과되게 해 달라, 해당 지역 의원들 면전에서 법적인 문제로 해서 얼굴 붉히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부분은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받도록, 이 부분은 누차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스스로 각 부서의 공유재산부분은 항상 계획서를 회계과에 제출해서 검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이 경제사업을 하는데 의회에서 경제사업을 승인 안할 리가 없습니다. 승인이 안되는 이유는 첫째 묘목이 경제성이 있느냐 문제하고 둘째로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설명은 건교부의 땅 1만4,000평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매입하려는 땅이 1만4,000여평에 3억이라면 평당 2만원이 더 치입니다. 그렇다면 대충 1만원 미만으로 사도 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매입하려는 땅은 암반이 깔렸고 지질이 좋지 않거니와 그렇다면 1만4,000여평의 건교부 땅을 돈주고 1만원씩 주고 다른 곳에서 사더라도 그보다 땅도 좋고 위치도 교통도 좋은 데 쓸 수 있다, 군이 경제성 사업을 하려면 그 곳 아니라도 할 수 있다면 과장님 할 겁니까? 그곳이라야 할거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곡댐하고 관련되어서 담수가 되면 하나의 관광지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많은 사람이 대곡댐을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인조위원
오히려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묶으려는 지역에 관광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오게 한다는 것은 행정과 역행 아닙니까? 하나의 구실에 불과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댐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조위원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땅이 좋고 값이 싸다면 다른 곳에라도 할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정인조위원
사실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다른 데라도 할 수 있으면 이것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꼭 여기에만 하려니까 잘못된 겁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은 댐과 관련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 고정관념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서우규위원
질의는 여러 각도에서 나오는데 답변은 늘 같은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질의, 토론부분을 종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여부만 가부를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동철위원장
아까 서완영위원이 도시과에 질의했는데 버섯재배사가 그 정도 되면 중ㆍ장기계획에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0억 이상은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중기계획은 5억 아닙니까, 10억이라는 말씀은 어디 근거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구동게이트볼장이나 연산마을 버섯재배사 건립은 의안번호 제279호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안번호 279호에 해당하는 3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만하고 연산마을 버섯재배사와 구동게이트볼장은 예산심의때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동철위원장
예, 아까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종결하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묘장과 자연수목원 조성을 의회에서 4월19일날 승인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면적도 3분의1로 하면서 3분의2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산림과에서는 구체적인 산림계획을 의회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 정도로 업무를 태만히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울주군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실ㆍ과에서 이런 식으로 관심을 안가지고 사업계획을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히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승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들이 자리에서 앉으면서 첫 질의가 나가니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모두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형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도 아니고 울주군을 대표하는 과장님들이 그런 소리가 안 나게끔 앞으로 주지해 주시고, 특히 저는 지금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3건이 한꺼번에 묶어 올라오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를 심도 있게 지적을 하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한 건 해결하고 한 건 보류하고 하는 사항도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데 신경을 쓰셔서 안을 올릴 때는 운영위원장하고 의논해서 올릴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세 가지 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하고 양묘장 관계, 게이트볼 관계 원전관계입니다. 방금 김석암위원께서 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얘기였는데 포괄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양묘장하고 수목원조성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기 승인된 사항인데 축소변경시키는 안까지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김석암위원의 형태의 답도 되겠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원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되었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기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김석암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승인했으면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실ㆍ과에서 업무추진을 안 했다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얼렁뚱땅한 계획만 있고 서류상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업무태만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을 오늘 하는 이 자체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앉아 있어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것은 처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는 기 전번에 한 부분에 대해서 서완영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댐주변특별회계로 하려고 승인 받아서 의회 승인과정에서 댐주변특별회계는…….
김석암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우리가…….
서우규위원
내용하고는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계획자체가 산림과에서는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댐주변특별회계는 무조건 승인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소해서 다시 승인 받으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산림과에서는 현재로 봐서는 세부적인 안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조금전에 김석암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승인을 얻었으면 그때부터 세부적인 계획수립에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을 하는데 예산을 언제 잡을 것이냐 착공시기를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여건을 감안해서 하면 되고, 그 계획 자체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잘 못된 부분입니다. 그때 승인 받아 놓고 지금까지 뭐했어요. 3분의1이 줄었든 늘었든 그 당시에 그 면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 같으면 변경사유 만큼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는 추진하겠다, 변경된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일이 다 그래요. 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하고 승인 요구하는 행태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양묘장 문제는 일차적으로 목적이 바뀐 것이 아니고 재원이, 즉 댐주변정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없어져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부분이고 그 당시에 재원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졌으니까 일차적으로 3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된 부분이니까 4월에 당초 승인 받은 이후로 목적이 바뀐 부분이 아니고 면적만 축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하고 아까 김석암위원님 말씀 부분들은 예산심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이 문제가 원전특별회계 댐주변정비지원금으로 하려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전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 결정을 못하다가 갑자기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솔직한 얘기를 못하니까 의견이 다른 방향으로 나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울주군 예산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원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서생면의 복지회관에 30억씩 50억씩 들어가는 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지 일반회계 같으면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 줄 겁니다. 아까 양묘장도 두서의 댐에서 나오는 특별회계 가지고 두서주민들에게 인력이나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토지가 승인된 거지 일반회계로 토지를 매입한다면 굳이 비싼 땅을 사는데 승인 안 해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정우위원님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양묘장을 했을 때 경제사업이라 하지만 돈 들어가는 사업인데, 적자 나는 사업인데 굳이 이런 것을 고집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서완영위원
특별회계로하든 일반회계로하든 군의 예산가지고 하는 겁니다. 군의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특별회계는 넘어가고 일반회계는 꼼꼼히 챙기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형철위원
특별회계인데 두서의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쓰는데 두서주민에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된…….
서완영위원
그 당시에 두서 면민이 이득 보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때도 양묘장해 가지고 두서면민에게 환원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불특정 다수인에게 혜택이 간다는, 특별히 지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두서 면민에게 혜택이 간 것 뭐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두서면을 지정한 것보다는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효과가 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두서 면민들이 재정적으로 혜택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원화 되어 있으면 자주 놀러가서 여가를 즐기는 그런 부분은 되겠습니다만 재정적인 도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목적 이외로 바뀌거나 다른 변경을 가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1만평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5,000평하면 그때의 승인의 목적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승인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단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면적이 축소된 부분가지고,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이런 얘기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철위원장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지 그게 적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 뜻에서 답이 나왔다는 얘기고…….
이형철위원
그때 당시에 승인 받으려고 설명할 때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간다는 내용을 분명히 설명을 했죠.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도움이 가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쓰는데는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궁색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두서나 인근의 댐으로 인해서 수몰되는 특별회계를 쓰는데 그 지역의 주민에게 도움이 간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분명히 경제사업이라 했습니다. 경제사업이된다는 것을 아까 이정우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경제사업에 맞는 일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내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때 이것을 만들어서 두서면민들 소득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실정을 봐서는 두서 면민에게는 것도 없어요.
서우규위원
그 당시 댐주변정비지원금 185억을 국한된 것을 그렇게 할 때는 두서면민에게, 그 당시에는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내소란)
서완영위원
전자에 이루어진 행위에 사업의 목적이 바뀌거나 원래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시킬 사안이 발생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서 나 여러 가지 정황이 현재 시행하면 무리가 간다, 예산을 승인해 줄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때 다루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승인 안 해 준다면 전번에 승인해 주고 지금은 면적만 축소되었을 뿐인데 승인 안 해 준다면 명분이 없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형철위원님이 거듭 말씀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을 다룰 때도 물론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똑같이 다루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반하고 특별회계하고의 예산편성의 비중을 차지할 때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서완영위원
부결이유는 일반회계라서 안된다는 말입니까?
다는
안된다는한성률위원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서완영위원이 4월에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시에 승인해 줄 때는 두서면의 여러 가지 협조관계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에 의해서가 첫째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승인해 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우리가 승인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일반회계로 취득했다면 심도 있게 다루어서…….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그것을 취득하자 승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따지면 안됩니다. 전번에 승인해 줬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부결시킬 이유가 없는데 승인해 줘야되지 않느냐, 명분상 원칙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뒤에 사업을 하든지 안하든지는 그때가서 모든 정황이나 사업계획서를 보고 검토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인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심의과정에는 과장님과 담당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지 위원 개인 개인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동철위원장
회의 자체가 과장님들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기보다는 공론대로 하자는 구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차이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회계였기 때문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공식적으로 일반회계를 수월하게 다루고 특별회계를 어떻게 다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오점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명분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차이점 없이 한다는 것은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서생면에 울주군 일반회계 같으면 35억 가지고 복지회관 짓는데 승인 나겠습니까? 서생면의 원전 인근에 반대도 하고 주민들의 피해나 주변지역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승인의 타당성이 있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두서의 수몰지구에서 발생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두서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승인된 것이지, 양묘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승인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들이 승인해 준 내용에 맞게 받아들여야 되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안 해 줬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철위원장
이형철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인데요 맞는 말이라는 것은 압니다. 특별회계 갖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명분은 우리가 심도를 덜 했다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심의했다는 자체가 오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것을 공포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된다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당초 4월19일에 승인된 것이 공유재산을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몇 평이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14만8,486㎡입니다.
이형철위원
변경 승인하는 것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4만8,628㎡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10만평은 이번에 변경승인 안 들어온 그것에 대해서는 승인한 것이 유효합니까, 아니면 소멸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변경 승인되면 이게 최종적인 것이 됩니다.
이형철위원
당초에 14만8,000여㎡를 의회에서 특별회계로 한다는 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승인했는데, 이번에 4만8,000여㎡를 변경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안 들어온 10만평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승인한 대로 유효 하느냐 아니면 소멸되느냐는 겁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오늘 변경승인 되는 4만8,628㎡에 대해서는 유효하고 나머지 취득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해석해 보세요.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변경건이 승인되면 지난 4월19일날 의안번호 제252호로 기 승인 받은 부분은 무효가 되고, 앞으로 차후에 더 취득코자 할 때는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새롭게 상정을 해야지…….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번에 변경승인 받는 부분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안하고 재차 다시 추가할 때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에 추가로 할 때는 추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이미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줬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만㎡에 대해서는 유효하느냐는 겁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번에 승인된 것은 무효가 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음에 더 필요해서 옛날에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신청을 했을 때는 변경신청은 없어지죠?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그렇게 됩니다.
정인조위원
댐주변지역특별지원금이 앞으로 다시 나오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오늘 심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2시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산회